임기태 의원 발언

예.

다용도부지 국도 30호 변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이 있는데 중간에 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접근성이나 관광객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변을 터주는 것으로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용도부지 매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구에 주차장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일부분을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녹지공간에 주차장이 가능하여 주차장하고 진·출입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400m∼500m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기존에 국도가 2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지 내에 2차로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대기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 전문가와 교통안전공단이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424쪽, 425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예.

기존에 있는 것은 30평입니다.

염화칼슘 놓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에 염화칼슘을 용역을 만드는 그 시설도 거기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426, 427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생태하천이 올 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아, 1억짜리요? 그것은 지금 신운천 1촌 1생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하장천은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준설토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10억 정도를 일련해가지고 부지 정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출 못 하게하고 제2사업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순성토 물량이 한 10억 정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예.

혜성주유소에서 신운천 탑 구간으로 도시계획 도로 지정된.....

우리 16명입니다.

16명입니다.

16명입니다.

예.

원래 그 업무인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해가지고.....

위치가 바뀌어 질 때에는 담당부서로 저희들이.....

지금 1시군 1생태가 도에서는 원래 생태하고 안 맞는다 해서 변경하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지금 줄포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면적이 6만루배를 받기 때문에 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팀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저희가 3년째 본예산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항상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1식 계상, 두루뭉술한 예산 하지 말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투명하게 작성을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꾸 시간만 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른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투명하게 해 놓으시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예산 심사도 더 빠르고 쉽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팀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1억3천5백94만9천, 세출 69억5천274만1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세입 1억5천539만6천원, 세출 7억4천7백3십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47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로 군비 3억5천1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보건소 부지 내 정신보건센터 및 재활치료실 증축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 민원인 증가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함이 예상 되어서 인접지역 토지, 건물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82쪽∼483쪽 하단 모자보건사업은 출산률 증가 및 아이 낳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시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 셋째아 6백만원, 넷째아 8백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하였고 또한 출산시 수유가방, 체온계, 내의 등이 담긴 마더박스를 제작하여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중간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지원 사업은 2014년 5월 장성요양노인 병원 화재사고 이 후에 후속대책으로서 소방시설법이 강화되어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혜성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내에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등등입니다. 군비 1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상단입니다. 지역 치매관리 사업은 도비 217만4천원, 군비 4,652만원으로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를 예방을 위해서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지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상담,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중간입니다. 재활운동센터 운영비로 군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개소 예정인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47쪽, 48, 49쪽, 52쪽, 60쪽, 63쪽, 65쪽, 66쪽, 79쪽, 80쪽까지 보시고 없으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73쪽, 474, 475쪽, 476, 477쪽, 478, 479쪽, 480, 481쪽, 482, 483쪽. 예. 임기태 위원님.

시간 당 4만원인데 원래 예산편성규정 보면 7만원....

시간당 원래 7만원인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속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1시간에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에 4만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484쪽, 485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