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무주군 기록관이 차 쉼터 4층에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1억 6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항온항습기 구입가 모빌렉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입니다. 청내방송 장비 교체 및 영상시스템 구축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방송시스템이 2005년도에 설치 너무 노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입니다.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및 전산망등 해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장에게 공문서 발신 및 전달사항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8554만 5000원이 증액된 489억 3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28만 원, 공공운영비로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서 사송 국내여비로 519만 원 무주군 기록관 내부인테리어 및 부대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6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구입에 2500만 원 모빌렉 설치에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으로 84만 원과 집무검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500만원,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에 400만 원, 이장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900만 원, 각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군수 및 도지사 연초 방문에 98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9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업무지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안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15만 6000원,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266만 원, 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업무여비에 4600만 원, 국제화여비에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1만 원과 국내여비로 63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 부담금으로 6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사무관리비로 496만 원을, 국고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50만 1000원을,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부담금에 2000만 원, 특정업무 경비에 2억 7996만 원, 연금지급금으로 5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사무보조 요원 인건비로 4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266만 원,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분야입니다. 중앙‧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6500만 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1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찬특강과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8개 단체에 1억 3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외 3개단체 4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법대 단체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알리미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1180만 원,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2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1075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9455만 8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에 1억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바이러스차단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1페이지입니다.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12만 4000원을,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방범용 CCTV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156만 원, 지역정보화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정보화마을행사 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28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간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688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공공운영비로 1154만 5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대행사업비로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3쪽입니다.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점검 공공운영비로 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보안강화에 3639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3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54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요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8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만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분야입니다. 3개 체육대회 참가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직원 화합행사 추진 행사운영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6615만 원, 직원 화합행사 시상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로 6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 포상금으로 2750만 원, 군청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서쿠폰제 운영이 210만 원,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과 공무직노조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유아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분야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1억 3050만 원과 초중고등학교 방학, 방과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출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저소득층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7쪽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로 650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시설 현장체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복사기 임대에 480만 원,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금으로 6억 5000만 원, 국제화교육센터 컴퓨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으로 6467만 2000원, 무주군교육발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로 1312만 원을 국내여비에 2004만 원, 진로직업체험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9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활성화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로330억 8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8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4억 1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5억 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218만 원, 국내여비로 1392만 원, 업무추진비로 7298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페이지입니다. 당직 기본경비로 7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에 무주군만 회원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직원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어느 콘도가 좋은지 선호조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없나요? 무주리조트 관련해서?

없습니다.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쓰고 있는 거?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무주리조트에 한 개 구좌가 있는 걸로,

한 개 구좌요. 그러면, 구입은 어떤 콘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어느 콘도가 좋은지,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해봐서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섯 구좌정도 다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다섯 군데 가지고 있는 데가 순창이고요. 나머지는 시 지역은 32구좌, 24구좌, 군지역도 부안 같은 데는 20구좌. 5구좌가 최고 적은 겁니다.

그럼 우리 리조트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관외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관외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외요?

예, 한화콘도랄지 대명콘도랄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공직자들도 외부로 나가지만 우리 무주리조트도 어느 콘도보다도 휴양지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고 휴양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이런 콘도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콘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꼭 외부로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외부에서 가족들이 온다고 그러면 리조트에서 숙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부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꼭 외부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무주 리조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기회가 더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역경제를 말하잖아요? 지역경제를. 그리고 우리 부영이라는 리조트가 군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콘도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또 고려 했을 때 활용도도 더 높을 수 있다. 외부의 콘도만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혹시 검토 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고 하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꼭 외부에 있는 그런 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는 했던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요구했고, 직원 선호도는 전체적인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부안이나 바닷가 같은데 대명이나 한화 콘도를 구입하는 쪽이 대다수의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선호도를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전국에서. 덕유산에. 근데 그 분들이 숙박하는데 리조트콘도에서 주무시게 해야 될 거 아녜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디 가는 계기가 외부에 가족들하고 갈 때는 꼭 외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콘도회원권을 세 개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무주리조트콘도를 2개든 1개든, 뭔가 이러한 부분도 늘 지역경제를 얘기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서 페이지 413쪽입니다. 사업명으로는 국제교류활성화에서 편성목에 보면 국외선진시책발굴연수 해가지고 32명 해가지고 1억 396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에 63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 76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는 국제교류활성화 편성목에 국제화 여비해가지고 선진지 시책발굴연수 해가지고,

76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7000이요.

아, 76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3개 분야?

예, 그 분야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내년도에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4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공로연수 계시는 분이 12명이여서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예, 내년도에는 반딧불농특산물 해외 판촉을 해서 농업소득과에서 말레이시아 가는데 2000만 원 추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일본가는 것이 48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76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를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예.

그럼 국외여비는 전부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활성화 여기에 포함시켜서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실과에는 국외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실과에도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국외여비는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업인들이랑 가는 경우에.

민간인은 사업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많고, 우리 공직자들 말예요.

공직자들은 저희들 쪽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쪽, 관광안내 쪽, 재난 쪽, 그 다음에 조직관리 문화, 농업인 학습단체,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32명 속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14쪽, 사업명에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금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 추진한 사업이에요?

범죄피해 지원에 관한 것은 2015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된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편성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으로 민간역량강화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보조로, 여기 보면 편성목별로 보면 행사성 사업들을 여기다 전부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돼요? 목설정이 맞나요? 쉽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별도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법정보조 운영비 보조하고 나눠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법정보조는 나눠졌는데 민간경상보조 속에 보면, 쉽게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날 기념행사, 지도자 대회. 이런 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 되는 게 목설정이 그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은 맞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모든 행사예산을 갖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해놨는데,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국제화교육센터 심의 결과 하셨죠?

예, 어제 2시부터 했습니다.

위탁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결과를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탈락이 됐고요, 서울에 있는,

새로운 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에 있는 (주)헤럴드에듀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는데, 그 새로 선정된 업체는 무주군에서 지금 변화를 시도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여론들하고 숙지가 된 상황입니까?

어제 심사 심의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심사 위원들이 외부 분들도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무주 교육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국제화센터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로승계나 이런 부분들, 법인이나 대표가 바뀐다고 직원들이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심의 하면서 분명히 그 분들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승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운 법인이 선정 됐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진짜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무주군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기준인건비라고 연도별로 기준인건비가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는 방침으로 인건비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준 인건비는 언제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중앙부처에서 오늘 회의를 부른 모양입니다. 도 회의를.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인건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네요?

2017년도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평균 호봉연수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사업들도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간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고.

공무직하고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들도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나눠서 추경에 편성하고 상황이 발생 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분리가 됐습니까?

지금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올라오는 것을 인건비를 다 해줄 수는 없어서 해주는 대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하고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 총액에 포함이 안 되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각 실과에서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시설사업소나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에, 방송에서 봤습니다.

2015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나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절감차원에서 30%를 줄여야한다는 그런 지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개월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편성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기간제 근로자 6개월만 편성한 부서들이 많은데 추경은 2015년 7월 달에 있었단 말예요. 근데 2015년 7월 말에 추경에 있었는데 2015년 6월까지만 인건비를 편성해놓고 계속 그대로 그냥.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본예산에 나눠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예산에 문제가 생긴 연도가 2015년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금년도 2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2회 추경 플러스 한 거 보다 내년도 본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6개월 편성 해놓고 본예산 6개월만 편성했는데 추경은 7월 말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원칙으로 따지면 이 근로자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안 되는 이거보다는 본예산 예산자체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됐는데도, 계속 2회 추경까지 인건비가 편성이 됐던 부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통제가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사업소에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나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 부서 기간제 근로자 현황, 예산편성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 페이지 421페이지, 농촌마을 CCTV 설치 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9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유지 방범용 CCTV 점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196만 원 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억 5900만 원 했구만.

이것은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확인해서.

농촌마을 CCTV를 전체 점검을 한 번 하기가 힘들죠?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작동에 대한 것이 힘들죠? 힘들면 면 단위로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마을로 보면 전혀 CCTV가 작동이 안 된 상태고 파기된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되면은 자연적으로 통합관제 센터하고 이 CCTV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관제 센터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CCTV 자체가 파괴돼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지 관리시스템이 나온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부터 40만소 되던 것을 200만소로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연결시켜서.

하여튼 마을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파괴된 것은 교체가 돼야 하고 그래서 도난 사건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파악을 못 할 거예요. 면 단위로 위임을 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파악을. 전체파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를 교환할 것은 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파괴돼서 전혀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많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죠, 그건.

어차피 CCTV가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체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 예산이 5억 1430만 있는데 금년에 4836만 원을 감했어요?

예.

감한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감 시켜주고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진로직업체험 분야를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서는 감을 시키고 428페이지에 있는 진로직업체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교육청 얘기만 듣고 한 것은 좀 위원장이 볼 때는 잘 못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학부모들은 방과 후 예산이 감해지고 기존에 해왔던 것이 증액이 안 되면은 소리가 좀 나올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을 했고요 진로직업체험 하고 방학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학교 같은 데서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운영비를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가장 무주군의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0억 8214만 7000원이 감액된 86억 23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군정발전방안 연구에 사무관리비로 군정업무계획서 제작에 675만 원을, 군정홍보물 제작에 196만 원을, 시장군수협의회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활동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기획운영 사무용품 구입 외 4건에 10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으로 다음장입니다.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에 금상 외 4건에 320만 원을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에 금상 외 4건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 관리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외 2건에 2140만 원을,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우수 담당 포상 1000만 원 외 2개 포상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으로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 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서 발간 외 4건에 1402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8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운영으로 보조금 심의관련 물품 및 수당에 732만 원을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사무관리비에 총액예산 및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에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총액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총액여비에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총액예산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통계조사 홍보 외 2건에 1436만 5000원을 국내여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사회조사 실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6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조사용품 구입 외2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업체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료집 발간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534만 원을, 국내여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사무관리비로 신문광고에 2억 2940만 원을, 방송매체광고에 8360만 원을, 뉴스통신 및 인터넷 광고에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관리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신문스크랩 전자서비스 사용 외 2건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고화질 영상 촬영시스템 구입에 1억 4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 및 교양도서 구독에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품 구입 외 2건에 128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브리핑실 운영에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브리핑실 회의용 소파 구입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발간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소식지 발간에 6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 요금 2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법무행정으로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 외 5건에 6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1080만 원을 공익신고 상환금에 2000만 원을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포상금에 200만 원을,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 서비스 구축에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에 50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효율화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모품물품 구입 외 2건에 400만 원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966만 원을 국내여비에 110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96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2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47억 9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읍으로 전년 대비 1억 734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465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로기용 태극기 및 봉 구입 외 11건에 3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 및 전화요금에 54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읍민의 날 행사시설 등에 27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활동비로 1억 168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 외 20건에 2억 5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 및 민원실 팩스구입 외2건에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외 2건에 1708만 원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4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 관리로 인건비 쓰레기선별장 인부임에 2100만 1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낙엽수거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1516만 3000원을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에 1166만 9000원을,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414만 1000원을, 하계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에 3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가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외 2건에 732만 6000원, 재료비에 하계방역용 유류대 외1건에 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재료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8만 원을 여비로 국내여비에 350만 원을, 월액여비에 3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2건에 1164만 원을 당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직비 외3 건에 515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원 비상근무 및 축제추진 등 급량비 외 7건의 1911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외 2건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외 1건에 1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5841만 원을, 이장 선진지견학 외 2건에 7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312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사유지 소모품 교체비 외2건에 31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외 15건에 1억 5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먼저 인건비에 291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외2건에 919만 5000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 20만 원을,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옥 관리용품 외 1건에 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재료비에 5000만 원을,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 관리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하계방역 소독 인부 외 4건에 3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유류구입으로 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72만 원을, 여비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82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에 1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외 1건에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전년대비 871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43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인건비 라제통문 수문장에 1079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소모품 외 10건에 2619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전화 및 팩스요금 외 2건에 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활동금으로 85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외 2건에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외 4건에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용품 구입에 45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비상벨 운영관리비에 외 11건에 2억 80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으로 인건비에 2916만 8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외 2건에 1842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삼도봉시장 청소용품 구입 외 1건에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 인건비에 시가지 정부 인부임 외 5건에 5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비에 외 1건에 315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동력예취기 유류구입에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하계방역 유류구입에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재료비에 5500만 원을,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12만 원을, 여비로 국내여비 외 1건에 377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에 1156만 원을, 당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직비 외 3건에 5155만 원을 공공운영비 재택근무자 휴대전화 이용료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으로 전년 대비 1억 471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8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자치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소모품 외 8건에 1790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외 1건에 419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면민의날 등 행사운영에 9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외 1건에 85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 외 2건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외 3건에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283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외 13건에 1억 518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창고선반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으로 인건비에 2916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재료비 외 2건에 1722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재료비에 50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 인건비에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 외 4건에 4184만 6000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재료비에 하계시가지 정부 인부임 외 5건에 5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비에 외 1건에 315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동력예취기 유류구입에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하계방역소독용 유류 구입에 외 1건에 5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다음 장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72만 원을, 여비로 국내여비 외 1건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에 10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으로 전년 대비 1억 395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외 11건에 2689만 8000원을, 공공요금비에 우편요금 외 2건에 1153만 3000원을, 행상운영비에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에 13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활동비에 1억 2383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단 선진지 견학 외 1건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 외 2건에 2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청소관리용품 구입에 716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외 10건에 2억 93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48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에 2916만 8000원을,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수당 외 2건에 1895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2만 5000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9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50만 원을, 재료비에 5500만 원을,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 인건비에 겨울철 제설장업 및 도로관리 인부임 외 8건에 7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 외 2건에 488만 원을, 재료비에 겨울철 제설장비운영 유류구입 외 2건에 10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64만 원을, 여비로 국내여비 외 1건에 359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당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직비 외 3건에 273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9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면정 구현으로 자치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군면정 홍보물 제작 외 8건에 1898만 2000원을, 공공요금비에 우편요금 외 2건에 408만 7000원을, 행상운영비로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 외 1건에 1298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에 이장수당 및 활동비 외 1건에 5463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 외 3건에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도검침용 오토바이 구입 외 3건에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에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청소관리용품 구입 외 1건에 516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외 6건에 1억 343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으로 인건비에 1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 외 2건에 1386만 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 관리로 인건비에 시가지 정비 인부임 외 6건에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 외 2건에 358만 1000원을,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외 2건에 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재료비에 5000만 원,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76만 원을, 여비로 국내여비 외 1건에 24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비상근무 외 1건에 31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무주군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사업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보면, 무주군에 2017년도 예산이 2945억 3456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0.85% 증한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기능별로 보면 문화관광 쪽에는 55.8%가 증액 되어 있고, 환경부가 4.19%가 증액 편성 되어 있고,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0.15%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농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해양 예산은 2017년도 편성예산액이 658억 8329만 1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고, 금년도는 7399만 여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10% 정도가 감액된 81억 정도가 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확인되시죠?

예.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7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 되어 있었어요?

86억 1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금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예비비를 집행 했다기보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13억 2000정도를 올렸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3억 정도가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예.

지금 우리가 법정 예비비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대비 1% 내외로.

예, 일반회계 예산 대비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건 어떻게 신규사업발굴이 먼저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하셨는데, 신규사업발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신규사업 발굴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내시분이 늦게 내려왔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금 하고, 지금 태권도 명예전 관련해서도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3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50대 50으로 편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한 15억 정도 추가로 편성이 되고 그러면 예비비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황정수군수가 표방하는 농민도 부자되는 그런 무주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력이 보충이 되고 충원이 돼야하는 겁니다. 근데 전년도 대비 2017년에는 농업예산을 보면 81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는데 황정수 군수가 표방하고 있는 군정지표나 모든 걸 봐서는, 예산편성을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좀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도비 내시분하고 군비 부담금하고 해서 하면 아마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련 실과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신규사업도 추가로 활발히 발굴을 하고, 해서 하면은 농림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실장께는 본 위원이 무주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은 무주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안 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정확히, 혹시 실장이나 예산부서에서 전에 보면 지금 직원이 한 분 나와 계시기는 한데, 본회의장에. 계장급이상 나오셔서 의회에서 예산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꼭 메모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는데, 실장님이나 계장은 본회의장은 안 들어 왔다 하더라도 사무실에는 모니터하고 계십니까?

예, 다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기술연구과에 있던 예산인데, 그 예산이 뭐냐하면 사과병해충 예찰방재 시범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조정이 됐던 거 같아요. 그 후에 민원이 야기 되니까 농업소득과 쪽에 FTA기금 사업으로 포괄 예산 있잖아요? 그걸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께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사과쪽 예찰단이 들어가서 보고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병이 오고 있으니까 방재를 하라고 알려주고 센터 쪽도 알려줘서 미리 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하고 있는 중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크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관련해서 기술연구과에서 농업소득과로 업무자체를 이관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FTA기금 사업으로 하게 되면 업무가 이관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은 센터에서는 신규사업 쪽으로 발굴을 하고 효과를 거두거나 농작물을 시범재배를 해서 효과를 거두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라거나 이렇게 할 때는 농업소득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전 군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이해도 하지만, 자, 업무성격상 사과병해충 예찰예방시범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농업소득과 보다는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째죠? 올해 그 사업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겠지만 지금 몇 년 째, 2년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야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많이 연찬이 됐을 거 아네요?

예, 그렇겠죠.

또 이 새로운 업무 갖다가 농업소득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면 또 업무연찬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상도 맞고, 기술연구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자체는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수정예산을 넣으려고 하신다면 기술연구과에서 이게 수혜도가 본 위원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추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사과가 지금 어렵다고,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 업무는 업무 성격상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조비율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FTA 기금사업을 하면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하면 7대 3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한문화 체험단지 혹시 들으셨죠? 확인 하셨죠?

예.

금년에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5억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 소관에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가 의회에 예산심의 검토하는데 참고자료로 내주는 자료잖아요? 의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문화체험단지조성 사업 사업별 예산 설명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여기에 총 사업비가 48억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48억. 1단계 사업비를 갖다가 39억 원을 들여서 하고, 이건 2017년도 12월 까지 하고. 총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사업예산설명서에는 48억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3억 원. 예산편성 하는데 가장 기본 기초로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추진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 있고.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3억 원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또 얼마로 되어 있냐? 3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투융자심사로 했는데.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걸 믿고 예산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자, 예산서에 첨부하는 사업비설명서 다 틀려,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틀려, 투융자 심사 다 틀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거 총괄해야 되는 거 아녜요? 원래 중기지방재정 계속비, 투융자 심사 기획조정실 업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이걸 의결해주면 저희가 위반해서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법에서 편성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사업명이 뭐냐면, 생태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단위 사업정도는 실장께서는 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말씀이시죠?

아니, 생태관광단지조성사업. 설천 청량리죠? 반디랜드 쪽에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33경과 관련해가지고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인데. 아니, 7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는 실장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녜요? 이 사업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있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생태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설명서 자료에 내준 거는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 보면, 이게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보고 받으셨죠? 금년도 아마 최종 마스터플랜이 2016년도 6월 달에 한 번 받고, 최종 실시설계 발주를 했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글쎄요. 제가 8월 달에 와가지고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아, 그러면 못 받았겠네요. 근데 실시설계 발주한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근데 이 사업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행정에서 감추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내용을 알고 봤더니, 용역을 한 걸 보면,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해놓고 용역은 얼마로 했냐? 72억 원으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여기에 투융자 심사도 72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자,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받았어요. 2015년 7월 20일 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죠?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되가지고 도에서 심사하는데 중기지방재정 의결 받고 투융자 심사 올려 나가지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받았다고 해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협의를 해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3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사업이. 그 정도로 되는 사업인줄을. 이렇게 각기 사업이 틀리고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총사업비가 32억으로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73억으로 받고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 사업비설명서는 또 틀리고.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계수를 맞춰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님, 중식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이해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생태관광단지조성사업 용역 투자결과를 보면 투자계획에 반디랜드 체험관 해가지고 1 반디랜드, 체험관 2 해가지고, 1체험관에 28억 9800만 원, 2체험관은 13억 이렇게 투자계획이 있어요.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는 팔 때, 건물을 지을 때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얻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가 있고 의회 의결 사항이죠? 금액에 따라서.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투자계획을 설명 드렸지만 제 반디랜드 1체험관에 28억 9000만 원, 2체험관은 1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았나요?

받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전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했고 실은 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밤숲골에 있는 생태문화체험단지, 또 애플테마파크, 후에 받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다 사후조치를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득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행정절차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성 기준이나 그런 게 바람직하죠?

사업추진사항 정확한 기본계획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기존에다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어류나 양서류 키우는 시설,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은.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맡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분명히 받아야 될 사업 같으면 공유재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착공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규정을 잘 참고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상이든지 양여라든지 어쨌든 재산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재산이. 투자를 해서?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이 되어 지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께서 이번에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한 각 실과를 보면 혹시 민간경상보조사업 하고 우리가 편성목에서 통계목이 있는데, 통계목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 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단체나 민간에서 시행을 할 때 행사를 대행하게끔 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금이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보조금을 민간한테 직접 줘서 본인의 행위를 영달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일일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한 통계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 하고 좀, 일일이 관련된 사업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많이 통계목 설정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정예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일일이 사업관련해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하셨다니까 예산안 질의답변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수정예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각 읍면 2017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담당계에서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서 내부에서는 예산 한정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열약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무주에 6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역할은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와 가정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질의 때 하신 걸로 있는데, 변화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다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는데 급식 인력에 문제가 있어요.

인력이요?

예, 급식 인력. 급식비는 지원되는데 급식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에서 해주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공공근로가 11월 말일자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방학이고 이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급식 인력이 지원 못 되고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자활근로로 좀 모색을 해보자고 담당계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자활근로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 한계가 저소득층이거든요. 근데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동네에서 자활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가 또 어려워요. 저소득층. 그랬을 때 자활근로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급식인력을 했을 때 지역아동 센터에서 원하는 급식 인력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에서 하면 70만 원에서 인건비가 한 75만 원, 80만 원 안 될 거예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그 공공근로 인건비를 가지고 한 10만 원만 더 보태면 지역아동센터에 그냥 인력을 배치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무주군 전체로 보면 예산 지출은 그게 그거인 상황인데, 효율적이지가 못한 일자리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공공근로로 투입하지 말고, 중단되는 연속성이 없는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일단 인력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비로 이쪽으로 빼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무주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인력으로 그냥 연속성 있게 나가자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따르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민 간담회도 하고 관련자들 간담회도 해서 제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나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라도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변화를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어려워요. 재정상.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1월 28일 날 국회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했어요. 다음 사진, 저도 몰랐는데 저게 sns에서 받아서 사진 화질이 안 좋은데, 이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렇게 가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저렇게 가서 하는 걸 몰랐는데 저도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고 이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따뜻한 차라도 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열약하면 저렇게 국회까지 올라가서 저러겠습니까? 그러면 좀 무주군에서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충분히 해 달라.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국회에서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건데 무주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주시고 부서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사회복지과 예산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금년에 언론매체홍보비가 전년대비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근데 홍보 할 때 보면 문화관광과 인가요? 그때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반딧불축제나 농특산물 축제 이런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해요.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가 앞에 있는 철근 논란이 있는 사랑의 다리 입니까? 반딧불 축제에 보면 포스터에도 그게 메인에 떠있어요. 무주를 가장 대표하는 스키장이라든가 덕유산이라든가 구천동계곡, 적상산의 아름다운 단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광고하는데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내년에 WTF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광고비도 증액한 거 같은데 또 내년에도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태권도 부분만 부각시켜서 광고를 할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무주의 4계를 가지고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그래도 WTF가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WTF광고를 할 때 또는 반딧불축제 광고할 때, 농특산물대축제 광고할 때 이런 광고를 할 때, 메인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주에 오면 이런 멋진 자연환경이 있다.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광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무주는 관광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광객들이 급속도록 줄어들고 있고 관광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비명소리예요, 완전히.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너희들 뭐 하냐, 뭐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광고라도 좀 군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화질영상 촬영시스템 구입해서 1억 499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촬영시스템 가지고는 반딧불축제 시 야간에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돈을 주고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야간촬영 기술이랄지 고화질로 촬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꼭 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ENG카메라를 지금 최신형으로 하나 구입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 뭐냐하면은 ENG카메라 구입은 물론 해야 됩니다.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드론카메라도 구매를 해야 돼요. ENG카메라뿐이 아니라 드론카메라가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1∼2년 전만해도 2∼300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년 전에 2∼3000만 원 하던 드론 카메라가 지금 30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아주 좋은 걸로. 그런 드론카메라가 하나쯤 있어줘야 입체적인 공중에서 야외 행사라든가, 우리는 더군다나 자연경관을 많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좋은 영상촬영, 사진촬영이 가능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드론카메라 하나 구매해서 같이 좋은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을 보면 읍면의 날 있죠? 축제로 전환은 아니죠?

예, 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의 날 행사가 옛적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도움 안 받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오다가 어느 때인가 행정에서 개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 해줄테니까 너네들 이렇게 해라. 해서 해왔어요. 읍면의 날을. 근데 중간에 각 면에 농산물 품목을 하나씩 끼어 넣어서 축제로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6년도에 다시 읍면의 날로 변화를 했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산물을 가지고 읍면의 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농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특성화시켜서 축제를 해버리니까 저희들 축제예산 한도액을 오바를 해서 패널티도 먹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축제라기보다 읍면민의 날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농특산물을 넣든 안 넣든 그런 식을 가서 행사 비용을 줄이자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해 왔던 읍면의 면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오다가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주면서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죠? 그런데 이걸 또 축제로 전환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다시 또 이걸 번복을 해서 축제를 행사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남이나 무풍이나 돈 7∼800가지고 면민의날 행사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행사 변경을 해서 행사는 하지만 옛날 행태와 똑같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각 읍면에 단체들이 거기에 합류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전에 행사 해왔던, 전에 축제 해왔던 걸맞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해버리면 축제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축제성 예산이 아닌 행사성 경비로 읍면민의 날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회랄지 각종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말하자면 그런 분들의 얼마나 협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지, 또 우리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읍면에서 읍면의 날 기념식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장치를 하는데, 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을 지원 해주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축제로 전환해서 하라고 해서 또 했어요.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도. 몇 배를 더 이상 행사 축제비를 더 마련을 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만큼은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읍면을 보니까 2개 읍면은 좀 인상해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 또 면은 그 상태로 있고. 이게 맞지 않지를 않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산을 일관성 있게 편성하기는 조금 읍면 소요랄지 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각 읍면에 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줘야죠.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그렇게 거시기는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본 위원도 98년도부터 청년회 쪽에, 안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그 때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행사를 잘 하고 있는데, 행정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그래서 2∼300 줘서 너희들 내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만큼 지역에서 읍면에서 행사를 웬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죠. 행사 전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각 읍면에 인상폭도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전통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1단계로 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믿어야 되잖아요. 자료로 내준 거니까,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나온 자료니까. 2단계는 지금 얼마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39억 원으로 해서 자체심사를 받았어요?

예.

자체 심사를 언제 받았냐면은, 투융자 심사를 2016년도 8월 30일 금년도, 8월 30일 날 투융자 심사를 자체심사를 받았는데 39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실은 총사업비가 48억 이면 도 투융자 심사에 의뢰해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도에 전에 한 번 동영상으로 군수한테 군정질문 할 때 자원재원 대비 시설관리 유지비용 해서 무주군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해서 무주군은 투융자심사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다고 송하진 지사가 답변을 했어요. 도의원이, 도정질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촉박했는지 그런 거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는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를 낮춰서 자체심사를 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오타 났다고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총사업비 48억 원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사업비를 지켜보면 알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지만 도에 투융자심사를 피해가려고 자체심사로 하려고 이렇게 39억. 1억을 낮춰서 실제 총 사업비는 48억 원인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전부 지적을 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 귀찮게 하고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지방재정법으로 또 예산편성 기준에, 또 도에서 그렇게 심사 기준으로 한 거는 정말 재정을, 사업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투자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둬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산질의에 있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을 보았을 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각종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적도 할 수 있고 또 대안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이게 마치 의회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큰 누를 끼치는 식으로 전달이 돼서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의회에서 표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그런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좋은 대안을 얻을 건 자문도 좀 받고, 의회에 와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에다 자문도 받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행정과 의회와 어떤 쌍두마차 역할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어제도 본 위원장도 발언 하고나서 바로 민원인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물론 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월금액으로 한 121억 정도가 계속 이월해가지고 사업 진행한다는 얘깁니까? 내용을 보면은.

예. 공사 덜 된 부분을 보완 작업으로 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이 4월 달로 예정되어 있죠?

예, 4월 식목일 전후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준공을 하는 걸로 보더라도 약 121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 5개월 만에 다 집행 될 수 있나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모노레일 안전시설 그것이 좀 추가되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요 그 안에 충분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됐는데 준공이 된 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고 준공식에 도달한 동굴집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그 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거 같지는 않은데...

한 번 조력을 받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받았는데요. 3억 원 정도 이월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3억, 3억 원이요. 3억 원이 이월 했고 나머지는 다 준공하는 걸로.

3억 원이 지금 이월되고 나머지는 다 준공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계속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계속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에 개회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