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온 이야기도 있으니까 크게 증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비라든지 소규모 유지관리비, 매년 편성되는 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8페이지 무릉 급경사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구포 들어가는데 오이단지 포장한 그 옆의 산 무릉 경사지. 구포 가기 전에 하천 옆으로 경사지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법면을 약간 보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낙석이 떨어지고 위험해서, 위의 돌이 절리가 생겨가지고 돌이 도로변쪽으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릉 올라가기 전에 저번에 한 번 무너진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에 해놓은 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거기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구포가기 전 돌아가는데 그 산을 한다 말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절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거 위에 구배가 거꾸로 서있기 때문에 그 구배를 좀 치고 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안쪽으로 볼트를 박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전체 바를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520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5억 1200만 원 줄었는데, 줄은 거는 어째서 줄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자체사업인데 여기는 줄었지만 보조사업에 23억이란 돈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군비부담분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조금 줄였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마찬가지로 5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거기도…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런 데 줄이면 밑에 이런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소류지 개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산이 유지관리비하고 정비비를 별도로 1억 5천 해가지고 3억에서 4억 정도 확보를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줄어서, 계속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 예산이 왜 줄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하도 할 게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년 1억씩 추가로 더 확보하고 이럽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무튼 민원이나 이런 게 생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소리 잘 안 나오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518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까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가지고 여항에 비소도 발견되고 수량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함안군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권병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번 하셨습니다. 함안군 전체 지하수 공을 파악해서 변동수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함안군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물을 많이 빨아올릴 경우에 칠서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칠원은 어떻게 되고 법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질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측정망입니다.
제명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표수 사항을 말씀하시길래. 지하수입니까, 지표수입니까? 그 사항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하수고 그다음 농업용 지표수는 남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수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맥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씀 한 번 들어봤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제명철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상수도에서 하는 거는 먹는 물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 전체 포함입니다. 총괄 관리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상하수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상수도가 요 안에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제명철위원
비슷한 업무 같으면 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춘곡∼동촌 도로확포장 공사있죠? 이 부분은 39사단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창원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부담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창원시의 부담분예?
제명철위원
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입된 게 13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한 12억 몇 천만 원은 벌써 입금을 완료시켰습니다. 창원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면 제외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정산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만 받아들일 겁니다.
제명철위원
정산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정산부분이 한 2～3억 정도 더…
제명철위원
2～3억밖에 안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군북에 동촌농로를 아직까지 지반이 안 좋아서 포장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포장하고 나면 최종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정산을 해야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제명철위원
남은 2～3억이 이번에 춘곡∼동촌 포장공사에 3억이 잡혀있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부 다 받아들이고 환수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환수가 가능하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환수합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8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동파 상수도계량기 구입이 있는데 구입금액만 이렇습니까? 200개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인건비까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선비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동파 계량기 이건 충분한 홍보만 하고 관리만 잘하면 사실 동파 이거 날 리가 없거든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래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여유분을 200전을 하고 기존 동파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노후 계량기 교체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잔량이 없어서 200전을 일단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요새는 지나가면서 대면 탁탁 되는 그런 거 안 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3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원격시스템으로서 인근을 해서 지금 저희들 계량기 20% 정도가 옥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원격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 춘곡에 시범사업 하나 해놨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점차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계량기 확인하면서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안 덮고 가고 이러니까 동파… 사실 일반 주민들이 한 번 넣어놓으면 안 보거든예. 계량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올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822페이지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0억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0억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예.
세훈
곽세훈위원
설계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7년도부터 19년도 사업인데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확정되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조달 예산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돈이 터무니없이 적게 잡혀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예산이 작년보다 81억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말합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823페이지에 하수관거 설치가 작년보다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그거 한 거는 없는데? 우리가 16년도 사업에서 칠원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2단계 사업이 3년 동안 그거 한 부분에 총괄예산이 16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예. 이월예산하고 포함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81억 정도 그거되어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제 2단계 작업을 다하고 마무리 단계다 이 말씀이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칠서 우리병원 앞쪽으로 하고 농협 앞의 하수관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삼칠 마무리할 때…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듣기가 처음입니다. 듣기가 처음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이 2단계 마무리가 되니까 지금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전부 전수조사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우리병원 하나만 해도 자연부락 한 두 개 정도 오폐수가 나오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병원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가야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관로가 지나가야 원인자부담을 하든지…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인자부담을 하면 신설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건 원인자부담으로. 그런데 우리병원만큼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설치해 주는 게 기존 생활용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지금 공장폐수도 저희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병원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꼭 하수관로를 하려면 하수관로를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저희들이 산정을 시킵니다. 그 오수 나오는 양을 산정시켜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사실 하는 거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어짜든지 그 관로가 지나가면 설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 당시에 저 부분은 하수구처리구역에서 빠져버렸거든예. 빠지다 보니까 이룡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어차피 칠서산단에 넣어야 되거든예.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병원을 빼더라도 이룡 농협 앞을 해서 일부 빠지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개인집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 좀 안 맞는 게, 지금 자연부락 주위에 나홀로 공장이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수는 빼더라도 오수는 관로설치를 같이 해야 물이 오염이 안 되지, 거기 빼놔면 뭐 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완전 자기들이 분리되어져가지고 만들어놓은 데는 저희들이 넣어줍니다. 생활용수만. 왜!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가지고 이래 하는 데는 넣어주는데, 근데 전체 연결되어가지고 우수가 비가 옴으로 해서 마당폐수가 같이 내려와서 해버리면 공장에서 쓰는 대기라든지 수질에 나쁜 부분이 같이 들어오면 정화가 안 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애보다 더 크게 되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부분에 매년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는데 이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하려면, 공장폐수를 하려면 처리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봐서 칠원 2단계 사업을 할 때 몇 군데는 넣어줬어예. 완전 분리되어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나가시면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도설치 관리부분에서 가야 말산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용역비로 10억을 들여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큰 바운더리로 보면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침수방지 안에 배수장 증설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펌핑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예방에 폐수만은 하수부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시설, 실제 그대로 도시에 침수가 되는 걸 예방하는 시설이거든예. 가야 검암지구 요 지역입니다. 2㎞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서 기존 저희들이 진단할 때는 가야배수장을 가지고는 전체는 못 받아들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증설을 좀 하고, 그 내용을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공단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입찰을 봐서. 그다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 예상금액은 이미 승인을 받아놔집니다. 그런데 확정금액은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지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놨지 어떻게 할 거라는 모형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도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설 거고, 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다 감안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현재보다는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앞으로 전개될 어떤 부분까지 해서 결과치를 내놔야…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요기서 우리가 담을 거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경전선 폐역사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가는 게, 크로스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거를 한 번 해놓으면 수십 년 이상 가는데,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여기에 가축분뇨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또 기타 오염되는 폐수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입되는 거하고 처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가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늘어나서, 단위가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은 한 80～90% 하수처리는 20%의 여유를 못 가지고 가고 있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요 부분 증설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어느 크기로 증설할 예정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3200을 더 증설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6800.
제명철위원
6800에서 3200을 더…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예. 6800에서 3200을 증설하는 게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3200을 증설하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6800 정도 해달라?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할 때 다음 소장이 큰 역할을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하수부분에서 대단위 사업이 세 가지가 설계가 나오는데 가야하수처리시설, 칠원하수처리시설하고 아까 이야기한 가야 중점지구하고 세 개가 설계가 나오는데 세 개 다 10억의 돈을 들여서 용역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대 용량치를 가져가야 되거든예. 그러면 제가 볼 때 3200 해놨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현진에버빌 하면서 선전하는 1,000세대, 저기 40층 하고 몇 개 서고 나면 또 풀이 됩니다. 3차 우리 확장사업하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설계할 때 각 개발사업을 다 잡아넣어서 최대의 용량을 내서 더 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계획만 가지고는 협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중간 중간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자료를 축적을 시켜서 빅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말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3200밖에 못 받은 요인 중에서 그렇게 수요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도 MOU체결하고 해서 그 기술자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용역에 많이 담을 수가 있느냐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 용량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10년을 먹고 살 것이냐, 5년만 먹고 살 것이냐, 20년을 앞으로 내다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됩니다. 보통 보면 환경부에서는 5년밖에 안 봐줍니다. 그 5년을 봐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만 수치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진짜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할 때 왜 당장 앞에 보이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나 하는데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한테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것이 담당자, 또 소장님의 능력이고 우리 군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한 18.7% 예산이 늘었다 그죠? 일반세출예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노후 하수관거 교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구간별로 600㎜부터 시작해서 최고 50m까지 관로가 있거든예. 들어가는 지선에 관로가 있는데 관로 관망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 때 정확한 관망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서 관망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관망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구간은 몇 년도에 무슨 재질로 어떻게 시공을 했다 하는 내역이 되어져가지고 그 내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를 보는 거는 16년이거든예. 그러면 16년이 되어지는 부분부터 설명이 되어져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수율이 군부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특회계 예산에서 전체 실링에서 경남에서 우리가 후순위로 좀 밀렸습니다. 아마 18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계획이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가지고 연도가 어느 정도… 아까 16년이라고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나면 교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요번에 소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수립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관로의 관망도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도상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구간에 1.5㎞ 구간에 어떨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1㎞ 구간은 주철관을 하고 또 0.5㎞ 구간은 PE관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예.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은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예견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놨다는 얘기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노후 관로 하수정비사업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때는 노후 관로라 하지 않고 개량사업이라고 했지예. 신설하고 개량하고 구분해서 이래했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노후…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환경부에서 그거 하는 게 노후 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특회계에 잡아 넣어놨어예. 옛날에는 안 해줬어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설계도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한 눈에 노후 관거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노후 관로를 교체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그런 전수조사나 계획이 안 서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2년 있는 동안에 상하수도 기본은 다 만들어놓고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노후 관로 이것만 적절하게 교체만 되면 유수율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만 이런 데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업지원과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40% 줄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90%가 줄었는데 이거 도시과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업무이관보다는 MOU를 해마다 투자가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금액이거든예. 그건 그해 그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MOU가 체결되면 다시 추경예산으로 증액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줄어도 40%나 줄고 91%나 주니까 너무 줄어가지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MOU업체가 함안산단이라든지 그 공장이 크게 지어가지고 준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거든예. 그게 이미 입주업체가 다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내년부터는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조성업무만.
현종
조현종위원
다행히 내년에 MOU 체결이 되면 모르지만 그래도 업무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올 연말에 MOU 체결을 할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거든예. 내년되면 다시 또 예산을…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자 이거 많이 따지는데, 내년에도 한 2억 정도 이자가 늡니다. 2016년도처럼 그렇게 이자정산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금융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서 정말로 우리가 16억이나 주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산인농공단지 급수시설 정비 이건 뭡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수도시설인데 관리사 물탱크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존 있는데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노후되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교체비는 얼마 안 들고 다른 사업비도 같이 있습니다. 산인농공단지 급수시설 6000만 원은 물탱크하고 배관까지 손을 다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탱크만 아니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시설 다 같이 포함해서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개보수라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 그 회관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체 안의 식당하고 매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농공단지관리위원회가 있거든예. 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수입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수익은 저거 자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거 자체도 기금을, 그래서 요 사업비에도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자체 수입을 가지고 좀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비, 군비밖에 안 들어가는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인농공단지 복지회관 개보수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는 없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없어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 내는 부분을 반영해서.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안 들어갔던 공업용수 그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공사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관리위탁을 추가로… 여태까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완전히 완공되어서 위탁을, 공업용수 시설자체를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거 자체 시운전을 하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좀 했거든예. 그게 올 12월 달에 마무리 되니까 완전히 시설위탁을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 위탁관리에 보면 용량은 5,000톤이거든예. 용량이 5,000톤이고 취수시설 착수정 해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인 약품비, 용수비, 전력비 다 포함을 해서 4억 2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나 똑같이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그걸 제외하고 도로 그다음 다른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그 시설비만 저희들이 해드렸고, 이번에 추가로 공업용수도 시설자체를 위탁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위탁을 안 했는데 공업용수를 올해부터 위탁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추가로 더 물어보입시더. 조금 전에 일반산업단지 공업 상수도 사용료가 4억 4천 되어 있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4억 4천인데 위탁운영이 4억 3천쯤 되면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위탁관리비 주면 되는 택이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공업용수나 저희들 군에서 하는 상수도나 적자를 보는 거는 사실이거든예. 그래서 내년도에 적정금액 산출 용역비를 2000만 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업용수도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용순
박용순위원장
저거가 사용하는 물을 저거가 위탁 관리하고 다 해야지, 그걸 왜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산단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서산단 같은 경우는 당초 허가날 때 저거 자체에서 전용상수도로 저거가 허가를 받았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저거가 사용하면 저거가 관리해가지고 산업단지사무소 있다 아닙니까? 함안산단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함안산단은 면적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칠서 같은 경우에는 100만 평 되다 보니까 전용 상수도시설을 하면 그 시설비를 국토부에서 다 지원을 해줬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근데 상수도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함안산업단지라고 상수도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더 올리지는 못할 거 아이가. 산업단지나 공업용수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임의대로 올리면 산단측에서도 이의가 있고 하니까 단가 적정이 한가 안 한가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무튼 최소한 상수도 사용료하고 위탁 운영 관리비가 같거나 사용료가 좀 많아야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걸 유념해 주시고, 아까 조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가 딴 데 넘어가는데도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여기에 내나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네예?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조성업무는 넘어가고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원과장님, 기업자체가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관내 산단이다 농공단지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준다,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업환경 개선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기업환경 애로사업은 보면 공장 들어가는데 필요한 물이라든지 그다음 길이라든지 배수로 이게 저희들이 기업애로로 정비해소사업이고예. 그다음 다른 거는 자금지원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내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 대부분이 원청이 아니고 하청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수주를 못 받으니까, 물량이 떨어지니까 하청은 저절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할 적에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대폭적으로 크게 지원해 주는 게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MOU 체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예. 다른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주는 게 경영안정자금 정도고 그다음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 정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크게 해주는 게 중견기업에다가 저희들이 가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함안군에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량기업체가 함안에 옴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이다 그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토지매입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제명철위원
50% 지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저런 어떤 개선책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든든한 기업체가 관내에 들어와서 세수확보에 도움도 되고 안정적인 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올해 MOU 체결해가지고 우량기업 두 갠가 함안산단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올해 준공한 게 있고 그다음 11월 달에 착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준공한 회사이름이 뭐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테크컴퍼지트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테크컴퍼지트.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새로 착공할 회사는?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대광하고 대륙하고 두 개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올핸가 언젠가 군수님하고 MOU 체결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고 했던 그 회사이름이 뭐죠?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대광.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거 말고 진해에 있던 회사가 함안산단에…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창원 있는 게 들어오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닌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해동기업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닌데.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약은 MOU 체결된 게 세 개 있고예. 이 달 말에 또 한 개 될 겁니다.
제명철위원
MOU 3개 된 거 한 번 불러보이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해동, 대광, 대륙.
제명철위원
새로 할 거 한 개는 어딥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3개 할 겁니다. 그다음 의령에서 들어올 게…
제명철위원
의령에 그런 큰 회사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큰 게 들어옵니다. 지금 MOU 체결된 게 9,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단에서 옛날 도로 있다 아닙니까? 옛날입구. 그리 쭉 바로 가면 옛날 그 가면 사도쪽으로 붙은데 지금 공사 크게 하는 그 회사, 지금 새길 말고 옛날 길.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함안산단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 함안산단에. 그 바로 가면 공사 크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마치고 물어보라는 위원 있음)
상훈
변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