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제4차 예결특위의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이었으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도시과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농정과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2131만원이 증액된 258억 736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복지를 위한 농업인센터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94만원을, 여성농업인 출산 장려를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9천만원을,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3억 671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인의 영농소식지 및 정보지 사업으로 7014만 3천원을,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및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은 전년보다 1688만원이 증액된 3376만원을, 여주시농민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760만원을, 점동면 밀머리 농촌유학지원센터 사업은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협협력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농가가 공동부담 하는 사업으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1농가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사업으로 TV, 라디오, 버스, 전광판,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8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60개소에 6341만 8천원을, 유치원 등 관내 초·중·고 50여 개교에 4억 2883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1개 인증업체에 5억 9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17개소 1,275농가에 5500만원을, 농산물유통사업으로 여주쇼핑몰과 대도시직거래장터 운영비로 6168만원을, 여주시 농특산물지정 심의회 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3개 우수업체에 9700만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은 4개 단체 360농가 450㏊에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우수업체 1개소에 3200만원을, 여주역 농산물 홍보관 및 판매장 인건비로 1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복숭아 농가에 관정지주시설, 관수시설로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시설비로 20농가에 3억 4079만 8천원을, 농식품수출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1375만원과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육성사업으로 소형 저온 저장고 44농가에 1억 3200만원을, 비닐하우스 지원 20농가에 1억 3600만원을, 과일신선도 지원 13농가에 1300만원을, 원예포장재 지원 6개 작목반에 1억 3천만원을, 금사참외 꿀벌 수정 지원사업에 3250만원을, 화훼연합회 상토지원 98농가에 8천만원을,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 1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지원 사업으로 13농가 1.9㏊에 1억 9천만원을, 향토산업 육성은 여주고구마 홍보 및 마케팅 연구개발비로 4억 5천만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국비 50% 지원 외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9억 325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생산시설은 3농가에 847만 5천원을, 버섯생산시설은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복합산업화 사업은 산북 품실채 체험 가공시설 확충 등 6차 산업 국비사업으로 14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차광, 베드시설 등 15농가에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은 6농가에 1억 827만 2천원을,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은 벼 물바구미, 도열병 등 방제비로 3억 360만원을,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은 12개 읍·면·동에 3300만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7729㏊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흥천, 금사, 대신, 산북 지역이 내년도의 공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산질 및 석회질 구입비로 7억 864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73억 1288만원을 반영하였고,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으로 5억 1100만원을, 명품 쌀 단지 지원으로 3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노약자 관리기 지원 사업은 보행 및 승용 관리기 256대에 2억 9280만원을,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8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추청, 고시히까리 종자 지원사업으로 9525만 7천원을,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대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곡생산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여주친환경 출하에 1억 6천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134㏊에 1억 222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로 169건에 5400만원을, 친환경농업 우렁이·쌀겨 지원사업으로 330㏊에 1억 2672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800농가에 18억 2242만 3천원을,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511㏊에 2억 2484만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222㏊에 1억 2905만원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32개교에 2억 5594만원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에 9억 4428만 5천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1억 121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양수장 관정 배수펌프장, 한해긴급대책 등 기반시설 운영비로 13억 68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8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귀백저수지 보강사업비로 4억 250만원을,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1개소에 7200만원을, 한해특별지원대책사업으로 관정 1개소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이포배수펌프장 보강 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26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안 해요?

예, 다음은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6억 2천만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억 2484만원도 금액 변동 없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원은 예산통계목 변경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383페이지.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지 구독료를 농민들에게 제공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언론에 언뜻 본 것 같은데 이게 합법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구독료를 제공해준 거예요?

우리가 농업인경영인한테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680부, 『친환경』하고 『새농사』 이거에 대해서는 217부 해가지고 한 897부를 우리 농업인이나 친환경단체에 매년 이렇게 소식지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 구독수요 파악을 할 적에 기존의 명부에서 거주를 안 한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대상에서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 연초부터 구독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겹치지 않게끔 구독대상자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분기별로 수시로 그런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료 제공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86페이지. 여주쌀 홍보. 여주쌀 홍보가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없던 ‘여주쌀 사용 음식점 인증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주쌀 고장인데 그 음식점에서 여주쌀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또한 여주쌀을 씀으로 인해서 가고 싶은 그런 지역분들은 맘스탠드(54:30)에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여주쌀 홍보를 보면 TV나 지하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하면서 큰 효과 있습니까? 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역쌀을 홍보를 하는데 쌀이 남으니까 많이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안 하면 뒤처지고, 홍보를 하면 그냥 의무홍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7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시는데 만약 큰 효과가 없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을 바꿔서 여주에 이동인구가 많은, 여주에 관심이 많은 그쪽 지역의 홍보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경강선이 개통이 되어서 이쪽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쪽에서 삶의 교통라인이 오기 쉽게 되는 성남 그쪽에, 이쪽에다가 한번 홍보방법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매년 위원님께서 여주쌀 홍보브랜드 사업을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쌀 소비도 둔화되고 또 점차적인 어떤 대책을 우리가 방안을 모색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쌀에 대한 홍보가 가장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경기미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도 이천하고 여주하고 전국에서는 최고의 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홍보라든가 또 지역의 농업인들, 또 단체가 같이 합심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홍보방안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범음식점 인증표 제작도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을 행정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했고, 또 저번에 정례회 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이런 다양한 방법도 금년도 사업비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하였고, 또 우리가 경강선 이번에 개통과 함께 강남이라든가 판교, 정자역, 양재 여기에도 스크린도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하철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3년도에 “대왕님표 여주쌀” CF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질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내용도 일부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대왕님표 상표 네이밍(naming) 디자인 변경도 요즘에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번 2016년 9월 28일 날 집중토론회에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명이 표기된 그런 어떤 우리 브랜드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단체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홍보방법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여주쌀 홍보를 많은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만들까,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효과가 의례적인 홍보, 그렇다고 그러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극대화를 한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여주음식점의, 사실은 여주쌀 쓰니 안 쓰니 그런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외에는 여주쌀을 쓰니 안 쓰니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여주시민들은 누구나 다 여주쌀을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단체나 관계된 공무원들이 회식을 할 때 이왕이면 여주쌀 이용하는 집을 가게 되면 여주쌀을 안 쓰는 업소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주쌀을 더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또 홍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극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84페이지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하는 예산이 7014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별한 분들에게 무료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또 요즘에 보니까 서울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죠? 그거 보시고 좀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대부분이 농업인 친환경단체라든가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우리가 소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한 897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식지 구독하는 대상이 중복만 좀 안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도중에 아마 사고라든가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보제공도 안 되고 또 겹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제대로 하긴 하지만 월별로라든가 분기별로 구독료 사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농어민신문은 680부 84,000원씩 열두 번을 나가고, 친환경·새농사 소식지는 6만원에 217명한테 12회가 나가는데 대부분 그걸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고, 또 특정인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배포 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낀다고 보통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나 이런 지도자급들은 마을회관 수시로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319개 마을회관에다가 이걸 배포를 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거기로 배포한다고 설명만 해주시면 ‘지도자들 때문에, 신문에 난 것 때문에 의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을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마을회관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사람 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읽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1억 5천이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좀 전환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면 소외되는 사람들도 없고, 어느 특정인들한테 혜택 준다라는 그런 느낌 안 받고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할 탓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거 이번에 1억 5천 삭감해요?

이게 지금 소식지는 7천만원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갈 경우는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삭감을 해드리고, 아직 이거는 깎는 게 시기상조다 하면 제가 놔두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채근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문에 지적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없으면 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주쌀 학교급식 지원이 한 14년, 15년 됐죠?

예,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아마 지원된 것 같은데 그때 초등학교만 지원되고 지금은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교까지 다 확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여주쌀 가격이 7만원에서 정부양곡 판매가격 40,640원을 빼가지고 29,360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네, 네.

전에는 농협에서 5천원을 자기네가 부담했었는데 그건 사라진 건가요?

글쎄, 농협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어떤 지원 그런 거가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거네요. 전에는 우리가 합의 볼 때는 가령 7만원이라고 하면 정부양곡 판매가격 빼고 농협에서 5천원 자부담 하고 나머지 가격을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였었는데 그러면 지네는 7만원 다 받아서 파는 거네요?

이것은 학교급식은 우리 친환경쌀로만 하기 때문에 여주시 농민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협쌀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농협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농협쌀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5천원을 했었는데. 쌀 매출, 여주시에서 1년 쌀 매출액의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수매로는 한 53,000톤을 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곡수매로는 60%인 한 33,000톤 농협 RPC에 가는데, 가격으로 우리가 수매 33,000톤에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수매작업으로 하고, 또 가공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RPC에서 50억을 이윤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RP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매출총액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어째 고구마보다도 적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고구마보다는 많죠.

많은가요?

예, 예.

그러면 고구마, 쌀, 채소 이렇게 하면 원예, 화훼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 쌀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고구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를 질의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만약에 쌀, 고구마, 화훼, 채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그 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농정팀에는 우리 농업인력육성이라든가 농가도우미, 또 농촌유학지원센터 또 학자금 이런 부분을 농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4명이 있고요. 우리 또 농산유통팀에서는 브랜드 관리라든가 또 향토산업, 또 여러 가지 대도시 직거래 추진이라든가 판촉활동에 대해서 마케팅 추진하는데 직원이 한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농업팀에서는 벼 모내기부터 농자재 지원 부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4명 정도 있고요, 우리 기반조성팀에서는 우리 쌀생산이라든가 농어민들의 어떤 기반조성을 위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정이라든가 또 경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갖고 직원 4명이 근무해서 총 우리 농정과에서는 한 16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원입니다, 과장님. 여주시에서 화훼단지가 꽤 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훼농업이라고 해야 되나 원예라고 해야 되나, 원예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화훼산업 요즘 많이…….

화훼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의 지원구조가 없다, 그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데도 화훼농가에 상토지원이라든가 또 화훼분야에 시설, 우리 원예뿐 아니라 시설개선자금도 이렇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화훼농가가 한 9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도 45㏊ 정도 되고 주로 흥천이나 능서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은 여기 보니까 나뉘어져서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좀 더 추가배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든 아니면, 증원을 하든 이런 형태에서 화훼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바람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이거 되게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작년에 확인해주셨죠?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증액이 없습니다.

수요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심의라든가 작년보다 한 1.5배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올리고 그러는데 아마 전체적인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른 어떤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재수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기를 저희도…….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많이 요구들 하고 있는데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있으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에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이 500만원이고, 기 지원이 500만원 해서 1천만 원인데 이게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건지 돈 액수가 1천만 원이면 많이 해야 두세 명밖에 못할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청년, 우리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명이고요, 오학동에 박○

청년이 있는데 블루베리 창업가공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때 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만원 하면 1천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교육 부담이 큰 자녀들 학자금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제목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

예,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오타 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서 보면, 이게 14억 7천만원에다가 국비가 9억 8천이고 시비가 4억 9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네, 내년도에 처음 반영이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17년도에. 6차산업 지원사업 같은데 75%는 지원하고 25%는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사람들이 이걸 공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산북면의 품실채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수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산북지역사회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갖고 우리 품실채 융복합 6차산업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거기다 떡 하려고 했던 거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북지역에서도 대단위농업인들도 또 내고, 또 거기의 개발위원회에서도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 19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로 전부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통장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방앗간 떡 있잖아요? 전통떡을 한번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전통음식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일정에 안 나오고 계획적인 것만 큰 대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발굴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옛날 방앗간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식으로 떡도 만드는 거예요?

글쎄, 전통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가미를 해가지고 시설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판로는 백화점 이런 데로 뚫을 거예요?

판로는 전통떡 거기에 외부에서 또 참여하자고 지역개발위원회에 연계해서 그런 판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지기반이 좀 있어야 떡을 해놓고도 판로가 있어야지, 안 해놓으면 떡이라는 건 이틀을 못 가잖아요. 그날 소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건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 할게요,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라고 홍보관 운영 어디 하실 거예요?

지금 여주역 거기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여주역에다 해놓는다고 효과 있어요? 농산물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건데 홍보관에 갖다 진열해놓는 것보다 차라리 거긴 농특산물 그런 판매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홍보관을 금년도에 전철 개통되고 나서 시범적으로, 원래는 여주시 안내소 내에 이렇게 했는데, 전시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홍보관을, 별도로 판매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여러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홍보관은 사실 보고 스치고 가는 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광객이 큰 관심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주머니에서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홍보관이라서 못 판다, 딱 저번에 홍보관 안내소에 가보니까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보다는 차라리 농특산물이 빨리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홍보관에 이렇게 돈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수요라든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할 겸 해서 내년도에는 영릉역하고 여주역 내에 직거래장터를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지금 홍보관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작아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장을 한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한번 농산물 판로 개척에 한번 노력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있으면서 거기 고구마 구워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보고 고구마를 사가게끔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양한 방법을 말씀한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 유통시설과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계획규모를 전년대비 1억 9881만원이 감소한 26억 345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7억 4266만원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익 등 21억 92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농업발전운용기금으로 융자금지원 10억원과 4H연합회 500만원, 심의위원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는 11억 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농기계임대사업 기금계획규모는 전년대비 1380만원이 증가한 7억 7218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농기계임대 6대 수입료 930만원과 농기계매각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4118만 3000원이며, 2011년도에 기금목적이 달성되어 2012년부터는 농기계구입이 종료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4118만 3000원으로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농정과 처음이신데 그냥 마무리발언 해주시고 한번 하죠. 과장님, 어떠셨어요? 질의 받으신 거.

네, 위원님께서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우리 각 팀장이나 관심 있는 주무관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농정과 열심히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안건 나. 축산과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403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채광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0억 5626만원이 감액된 69억 3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대회 등 축산경영안정화추진을 위하여 9904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인의 경영개선사업인 축산도우미지원 사업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40만원, 고품질 젖소의 정액구입비를 지원하는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우유를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308만원 증액된 2억 4360만원을,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호는 2억 6666만원을,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은 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3억 1172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젖소의 등록, 심사, 검정을 통한 우량종 선발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1억 2620만원을, 양계농가의 재난방제 시스템과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양계경쟁력강화사업은 6770만원을, 양돈농가의 자동포유기, 우레탄단열 등을 지원하는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2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곰팡이방지용 신선자료 공급장치지원 사업은 10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축산이미지 개선사업에는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우수 종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돼지경제능력 검정경상 지원사업은 17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축산낙뢰피해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17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는 1억 3400만원을, 407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에는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과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용도로 활용되는 스키드로러(Skid Steer Loader)를 지원해주는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을,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31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시 자체사업인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감장치 4대 6000만원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는 1억 7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구제역 소전염병, 돼지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10억 2737만원을 포함한 20억 248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결핵비용 채혈비 지원사업은 4200만원, 가축전염병 처리에는 255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시설 설치사업에는 2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물보호물품을 위한 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10페이지 3명의 공수의사 활동수당에는 36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에는 7624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질환에는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기피현상해소를 위한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은 3300만원, 소 이력 추적을 위한 소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98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AI와 구제역 방역활동을 위한 가축방역지원 및 홍보비로 총 1억 7567만원을 반영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사업에는 23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가축전염병 감염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비 14억 7320만원을 포함한 18억 4150만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2000만원, 축산물 영업소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위해 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는 유기동물 550두 처리비 6600만원, 내수면 수자원조성은 내수면 어종 26만 마리 방류비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외뢰어종 퇴치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양식장 약품지원을 위한 수산생물질병 의약품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750만원,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은 1000만원, 내수면 어선엔진 교체지원 어선 8척 4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업무도 과중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예.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자료를 먼저 배부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얘기해주시고 자료로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AI 긴급방역 추진사항은 12월 6일 날 가남읍 은봉리 ○

안○

산란계 20만 8175수가 간이 양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H5까지 양성으로 받았습니다. 살처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가남면 은봉리에는 6만수를 했고요. 이틀 동안에 7만 5000수를 했습니다. 금일, 오늘도 공무원 2명, 또 용역 40명, 농장인부 4명 해서 69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서면 마래리에서는 어제 1만수를 했습니다. 금일에도 공무원하고, 공무원 2명, 농장인부 7명, 또 고용인력 9명 해서 18명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재난상황실에 4개 반으로 해서 각 반에 2명씩, 실·과·소 2명씩 해가지고 9시부터 22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축산과로 옮겨서 24시까지 하고, 전화를 돌려서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자택 저거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하고 거점장소를 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남면 태평리 시내 삼거리에 거점소독장소가 있고요, 또한 대신면 보통리에 체육공원 바로 밑 주차장에 거점 소독장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소 3개 발생농장 입구에 초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추진사항은 가남면 은봉리 ○

주변에 있는 26호, 500m이내의 26호 토종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6호가 있고, 또 3㎞ 주변에는 두 집이, 또 10㎞ 주변에는 22호가 있습니다. 또한, 능서 마래리 방역대에는 63개의 축산농가가 있고, 363만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AI 긴급방역회의를 도에서 나와서 부시장님 주재로 또 동물방역과장님하고 했고요. 지금 농림부하고 경기도에서 주재하면서, 지금 사무실에 주재하면서 있습니다. 향후에 오늘도 계속 추진을 하고, 은봉리 거는 오늘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마래리에 ○

전문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한 3일정도 소요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근주변에 또 바로 붙은 데 또 12만수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성반응은 안 나왔는데, 그것도 상의를 해서 지금 위에서는 빨리 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살처분 문제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거를 시장님 결심 받고, 위원님들 결심 받으면 어떻게 선도적으로 아직 발생은 안 됐지만 이게 금방 전파력이 가능해서 인근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12만수가 있고, 또 ○

종오리농장이 또 바로 500m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그 옆에 메추리농가가 35만수인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전파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살처분을 선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AI가 워낙 중요해서 예산심의 중이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궁금하신 위원님들 먼저 좀 말씀하시죠?

이어서 질문하죠, 뭐.

네.

왜 해마다 반복되죠?

글쎄,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철새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철새를 우선으로 보는데 철새 말고도 쥐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파가 산란계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에서는 ‘알, 계란 차량 등에 의한 전파가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전부 이동조치를 금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이동조치제한을 내려…….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해마다 이러면 저기 묻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요, 빨리 가셔야 되죠? 여러 가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죠?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내주시겠죠. 좀 보니까 예산안 딱 살펴보니까 전체 수립된 것 중에서 12만 가지고 사업 짜신 게 2개밖에 없네요?

예.

다 도·시비, 국비·시비, 이렇게 연계사업들이라서 질문드릴 것도 없네요, 뭐. 위원님들이 보내드릴 겁니다. 한 가지만…….

예.

아니, 두 가지 해야 되겠네. 악취저감시설설치 408쪽. 축산농가가 있는 부분에 악취들이 있어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 수요가 없었나보죠?

이게 작년도에 수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1억 2000만원 삭감했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 줄여서 6000만원을 올렸네요?

예.

그런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자비부담이 있어서 그러나요?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건가요?

예, 예.

이거 참 문제네. 축산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저감장치들이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지원되어져야 하는데…….

네.

그리고 414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은…….

2015년도에 예산 없었는데요?

이게 목이 바뀌어가지고요. 동물보호관리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뀌어서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작년에 5000……. 6000……. 6500…….

비슷하게 있었네요?

예, 예.

목이 바뀌어서 그랬구나. 난 없는데 새로 만드는 건가 해서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의장님하고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북내 가정리에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경기도 입찰로 해서 지금 입찰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두 집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 그런데 금액이 이게 5500이 넘어가면 “경기도 입찰로 해야 된다.”는 감사 시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입찰로?

네, 경기도 입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고 가서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시죠?

예.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축사이미지개선 사업인데, 제가 어느 농장에 방문을 한일이 있어요. 보니까 “아름다운 농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이름 자체도 아름다운 농장이고. 보니까 그 농장에 정말 정리가 잘돼있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다.” 했었는데 바로 축산이미지 개선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파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주위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다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좀 되면 괜찮은데, 500만원뿐이……. 500만원 자부담 50%해가지고 1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한글 좀 이렇게 도모해서 우리도 좀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글쎄, 늘려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08페이지 악취저감시설은,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악취를 제거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농장 내에 오에치라디컬(OH Radical)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강천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게 오에치라디컬(OH Radical)이라는 큰 기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작동 저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은 만나봤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과는 있고, 이건 자부담 몇 프로예요? 이것도 자부담이 50%예요?

자부담 50%입니다.

개당 3000만원 가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처리에 의해서 악취가 저감됐는지 궁금해서.

그건 서면으로 이거 끝나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세요, 누가 아시면 설명 해주세요.

서면 하면 복잡하니까.

축산경영팀장 권병열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은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에치라디컬(OH Radical)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급수를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 그러니까 그걸 오존이라고, 오존과 비슷한데 오존은 아닙니다. 그 물을 갖다가 돼지가 먹음으로써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먹는 물로?

예, 그리고선 그걸 갖다 돈사 내에 일부 뿌리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에치라디컬(OH Radical)이.

그러면 돼지가 전기로 분해된 그 물을 먹으면 배출했을 때 똥오줌 쌌을 때 냄새가 확실히 덜 납니까?

이거 관능검사를 했을 때도 한 50%이상은 떨어지는데, 어느 날 그게 50%가 떨어졌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그게 50%이 느끼기에 다시 100으로 올라가는 이런…….

느끼기에?

틀림없이 기계적 검사에도 50% 정도 다운이 되고, 관능검사 해도 50%정도가 떨어지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다시 50을 100으로 느끼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줄인 이유는, 줄인 게 아니고 지난해의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을 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가 일차적으로 하고서 만약에 그 시스템이 좋다면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확보를 하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고요.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돼지가 전기 극으로다가 극 처리를 해서, 전극처리를 내서 그 물을 먹고 냄새가 절감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웃농장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급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장과 농장의 거리가 문제가 있고요. 또 일정기간 저감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인근농장까지 공급하는 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방역 얘기인데요. 정말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남읍 쪽에는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죠? 가남 금곡리 쪽이?

네, 축사가 많습니다.

축사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형적인, 아니면 철새 날아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그 원인은 어디 있다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새로 많이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천 설성리나 이쪽 지역에서 아마 여주 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2개가 있는데 살처분 계획이죠? 12만 9000마리, 20만 8000마리 다 살처분 해야 될 계획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이에요?

예, 하는 중에 있고요. 위원님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변에 또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인접해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시장님 결심 받고, 또 위원님들 저거 받아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은 더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다른 주변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방어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안타까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안 하려다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AI가 지금 발생돼서 축산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AI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살처분 비용을 농가부담을 하는데 선제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걸리지 않은 농장, 그런데 300m반경에서도 전파가 강하게 우려가 되는데 걸리지 않은 농장을 살처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처분 비용이 한 10만수 이상, 한 20만수 되면 1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그 1억을 농가에다 부담 시키냐, 시나 도에서 부담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논의 좀 여기서도 간략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걸린 거는 지금 현재는 방역체계로 농가부담, 그런데 걸리지 않은 거를 300m 있는데 살처분 하면 확산방지는 되는데, 한 1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런 데서 의견을 내주시면 축산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요.

참고로 이게 인근에 발생하면 일주일 사이에 그 농가에 전파가 돼서 닭 산란계 같은 경우는 먼지 이거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전파가.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농장에는 전파가 되면 축산보상비 그러면 그게 20%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걸리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잡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고민스럽겠습니다. 어차피 걸릴 건데, 예를 들자면.

예.

어차피 가만 놔둬도 확산속도가 빠르고 전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다 걸릴 건데 그때 묻으면 보상비를 적게 받을 수 있겠고, 안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예.

선제적으로 하면 다 보상비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살처분 하는 데만 1억이 들면 가축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비는 다 받을 수는 있죠.

아…….

그런데 걸려서 하게 되면 보상비는 80%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걸리면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100% 감염된다는 기정사실화해서 미리 살처분을 하면 100% 보상이 되고?

예, 예.

그러면, 단 문제는 살처분 비용,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살처분 비용이 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선례가 되면,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걸린 사람들은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인근 포천이나 이런 데 큰 데에서 지금 이게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 처분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처분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인근에 이천도 지금 있다고……. 이천도 지금 업자한테 얘기했더니 “이천도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항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산할지 모르는데 여주의 양계가, 산란계가 얼마예요? 180만수? 예. 대충 한 150만이나 180만수 되는데, 대규모 20만수짜리가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양계라든가 축산의 특성이 밀집돼있어요. 그래서 전파력이 강한데, 구제역보다도 AI가 더 고병원성이고, 전파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장하고 그 농장은 살짝 언덕너머죠? 언덕도 아주 얕은 언덕 너머 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바로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안 걸리면 신의 가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왜 선제적 살처분이 필요하냐 하면, 그 농장이 걸리면 그 농장에서 또 반경 300m 있는 데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300m 거를 미리 차단해버리면 그나마 안 걸릴 확률이 좀 있다, 그래도 뭐 장담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선제적 살처분이 필요한데, 만약 10농장에 선제적 살처분 하면 살처분 비용이 약 10억, 대충 정확한 건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 10억이라는 비용을……. 1억이라면 손쉽게 ‘시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나도 주장을 하겠는데, 그게 확산돼서 10억 정도가 될 때면 과연 시에서 부담해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반경 100m나 200m 있는 거, 그래서 그 농장 때문에 또 다른 농장이 300m∼500m 돼갖고 살처분 반경에 들어간다면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에서 시에서 한번 살처분 보상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선제적 살처분을 예비비를 투자를 해서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10억이라면 누구도 쉽게 얘기할 것도 없기 때문에 강력한 주장을 못하니까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상춘 부의장님은 10억은 아깝고 1억은 덜 아까우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보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기업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하는 돈들은 몇 십조까지, 몇 백 억∼몇 십 조까지 이르고 있는데 농민들에 대해서 작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돈 투여하는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더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져야 할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 재정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00m가 전파하는 가장 근접거리예요? 300m 정도가? 500m?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뭐냐 하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빼오면, 거리가 되면 전파가 좀 떨어져서 거리가 멀어서 전파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 하면 농가 한두 개 빼면 2∼3억이면 거리가 1㎞ 반경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추후에 혹시 꼭 필요하다면 추후에 살처분 예산을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런 지혜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천에 알아보니까 이천도 선도적으로 하는 건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나가야 되는데, 예비비 나중에 동의가 오면 다 동의해주실 거죠, 위원님들?

예, 잠깐만요. 이거는 오늘 예산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물론 예비비 사용 때문에 논의될 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주변반경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해서 막을 수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는 게 막혔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도 사실은 축산과에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시니 거기서 이 전파속도나 이런 걸 보셔서 예산액 투여까지도 고려하셔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으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시에서 어떠한 좋은 게 있고, 또한 그렇게 예산 사용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언지, 그다음에 타 시·군의 범례는 무언지, 이런 거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금방 예측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먼저 해석해주시고, 그거에 의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저는 그래요. 부발에서 AI가 일어났는데, 지금 흥천이나 능서가 가까운 접근지역인데도 안 오고 가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300m 반경도 한다고 다른 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살처분 하는 거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추가질의인데, 유기동물 414페이지 보호관리소. 거기 진짜, 과장님, 너무 지금 원성이 높아요. 시내 나가봤더니, 개를 거기서 찾아오신 분들이 하여튼 거기는 보호소가 아니라 “개 사육장, 죽이러 들어가는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 분도 만났고, 하여튼 거기 불평불만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거기다 재계약 주면 안 된다.”라고 주민들 원성이 이렇게 큰데, 좀 그거 거기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예.

우리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지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거기 하셨어요? 주민들이 원성을 이렇게 클 정도로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건지.

이건 이제 월 1회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잊어버렸다 일주일 만에 찾아왔더니 개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말라서 볼 수가 없었고, 또 와서 어떤 사람은 또 왔는데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시달리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유기견보호관리소를 정말 믿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서 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거기 주면 안 된다고 의회로 쫓아왔어요, 저한테!

예, 예.

나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의회까지 쫓아와서 주민들이 원성을 높이나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계약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올해는 특별히 CCTV를 24시간 녹화하는 거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하시는 분들이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원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운동장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입찰로다가 경기도 입찰로 띄웠는데요. 작년에는 두 번 저거로 했는데, 없어가지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천, 양평도 입찰을 띄웠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여주에서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하지를 않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격을 또 수의사 자격을 갖추고, 또 고양이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또 열흘 공고해서 분양이 안 되면 자연사 시켜가지고 열흘 지나면 폐기를 하거든요, 용역업체에다가.

거기서 판매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판매는 아니고요, 무료분양입니다, 무료분양.

분양은 그렇게 하는데 소문에는, 개 식당 있죠?

네.

그런 쪽에도 간다는 소문이 있고,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고양이 같은 거는 약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보니까 동물처리비까지도 6600만원?

이게 포획하는 비용, 또 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안락사 시키는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두당 개일 경우에는 12만 1300원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고양이 새끼 못 낳게 이렇게 하는 수술 그거 하면 한 13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올 때도 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때 5000원가…….

개 찾아올 때?

1일 당 이렇게…….

아니래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가져왔대요. 하루에 해가지고서 열흘 동안 십 얼마를 내고 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받아야지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 관리·감독이 지금 엉망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는 좀 챙겨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 410페이지 보면 3명에게 100만원씩 열두 달 3600만원이 나가는데, 공수의사 예찰활동비로 드리면 가축 기르는 목장이나 우사에서 검진비나 가축질병이 났을 때 축산인들에게 치료비용을 안 받아요?

예?

치료비용. 치료비용은 안 받고요. 이분들은 소규모 작은 농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구제역 백신접종, 또 축산농가 상시예찰 뭐 이런 거 살처분 보상금 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늘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몇 년 계약도 없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이 3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축산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마무리 발언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항상 위원님들, 축산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거 하시는데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축산과 전임 대장님이십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 많이 생각해주시는 위원님들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방역 문제로 연일 고생하시는 축산과에게 노고의 취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몸 건강하십시오.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니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3억 285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 예산액은 47억 6999만 2천원으로 5억 58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100㏊, 어린나무 가꾸기 90㏊, 조림지풀베기 110㏊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방 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계천정비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지사방 0.42㏊, 계류 보전사업 0.9㎞, 사방댐 설치 4개소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 1억 146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420쪽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71회 식목일 행사비로 홍보 현수막과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합 경영단지는 단기 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종자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마늘, 눈개승마, 고사리 등 종자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 운반 및 저장,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 운반을 위한 냉동탑차 1대, 표고버섯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2대, 호두를 가공하기 위한 제피기 1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는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녹색연료인 목재펠릿생산 이용으로 국산재의 활용도 제고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향후 기후 변화와 유가 상승에 대비 농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산림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택용 팰릿보일러 21대를 보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촌운영매니저는 산촌생태 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 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촌운영매니저 1명을 마을에 배치하여 홈페이지 관리, 생태마을 체험운영 계획 수립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사이트에 산촌생태마을 홍보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포함 15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 사전점검과 정비, 주민교육 및 상황전파지원, 유사시 주민대피안내 산사태발생지 현지조사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장예방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인건비로 35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 임차료와 안전복 구입, 차량 유류비를 일반운영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방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70만원을, 현장예방단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23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산림소득 작물의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2개소, 밤 생산 장비인 4륜구동 오토바이 1대, 밤 생산을 위한 작업로 2.7㎞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지원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표고와 밤 포장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밤나무 재배단지의 토양 산성화에 따른 지력약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제인 목탄분말,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24쪽 상단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자원 공급 기반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식재 등 경제림조성 55㏊와 큰나무조림 5㏊를 실행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1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은 인구노령화와 힐링(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새로운 대안으로 산촌을 바라보고,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산촌마을 방문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촌생태 마을인 금사면 장흥리, 주록리 마을에 대한 숙박시설·마을현황 프로그램 일정·직거래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명상숲 조성은 학교에 친자연적으로 숲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상숲 1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게 규격 품질을 표시하였는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2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와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불진화에 참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산불진화 급식비를 일반운영비로 84만원을, 산불 진화에 참가한 직원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해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대원 각각 이동이 편리한 배낭에 안전장비 및 진화도구를 넣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산불개인진화장비 40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1560만원을 산불진화에 필요한 휴대용 무전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휴대용 산불 무전기 보유 대수는 113대로 50%이상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잦은 고장과 성능이 떨어져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426쪽 상단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산불전문 조사반 근무복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적 국고보조로 산불감시원에게 GPS 신고 단말기를 지급·실시간 근무위치 확인·감시영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료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불진화차는 4륜구동으로써 물탱크 용량이 500ℓ이상, 고압호스 1,000m 이상 장착되어 있고 진화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 인력 및 시간의 최대효율성을 높인 선진 진화 시스템 장비입니다. 산불진화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27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5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2억 198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진화대에 지급하는 근무복 구입, 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산불출동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보호수 관리 지원입니다. 여주시 보호수 관리본수는 70본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여 보호수의 생육환경개선과 주변지역 정비로 토양 치환 등 수목 건강성 회복과 평의자 설치 등 정리를 하여 보호수 주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2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민간 헬기 임차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 산불장비지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군인들이 동원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인 갈퀴, 삽, 등짐펌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여 군부대에 배부하기 위해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장비인 차량과 오토바이 부착용 산림보호경보장비 12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불예방활동강화 자체사업은 산불예방활동 운영과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읍·면·동 배치 산불감시원 80명 고용인건비와 피복비 구입을 위해 인건비로 3억 725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과 429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본부근무자 특근매식비, 산불조심 홍보물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산불감시탑 수리, 무전기 수리, 홍보기기 수리, 유류 지원, 통신료 지급, 물탱크 유지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로 5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은모래강변공원 내에 있는 산불진화대기소 식수용 관정이 노후화되어 관정을 새로 개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불법산지전용 측량비는 불법산지전용 피의자를 산림공원과에서 수사한 후에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면적에 대하여 피의자와 사법경찰관과 이견이 많아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는 공유임야 내 수 년 전부터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목은 임야로 등록되어 있어 공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측량을 한 후 현실대로 지목 변경을 하고자 일반운영비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430쪽 상단 임도시설입니다. 여주시 임도는 총 36.6㎞로서 점동면 8㎞, 금사면 5.4㎞, 산북면 14.2㎞, 강천면 9㎞를 관리함에 따라 임도관리원 4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임도에 선형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임도보수는 구조개량사업의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에 측구정리, 법면보호 등 경미한 임도 피해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지 관리는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와 장비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임도관리용 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31쪽 상단, 황학산 수목원 특색화 사업은 신규 희귀식물도입 등 보유종 확대로 차별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종 확보와 주제원 보완 식물 구입에 따른 주제원 식물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내 전망대가 목재로 시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432쪽 상단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3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8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방비, 철물, 월동 준비를 위한 수목원 관리 자재 구입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을 위한 목공재료, 압화재료, 체험도구 등 숲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자재를 구입·활용하기 위해 재료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종자 및 실험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묘장 비닐하우스 내 설치된 온풍기와 예초기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 현재에는 주제원 내 설치된 식물표지판을 교체할 시 전문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식물라벨 제작기를 구입 직접 식물 표지판을 제작·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33쪽 상단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769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 인쇄물 제작, 산림박물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산림박물관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전문 식물원 조성공사는 벼과식물과 사초과 식물을 중점 수집·전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암석원 및 습지원 등을 조성 1단계 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억 9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동선, 포장공사, 관수시설 설치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3단계 조성사업은 주제원 식재 및 소탐방로 조성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공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2019년까지 2년간 테마별 주제원 조성과 관람편의시설, 증식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화 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 사업입니다. 수목원 내 동절기 볼거리의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확보와 온·난대 지역 희귀 특산식물 전시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 특화 발전 공모사업에 응모 당선되어 도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1억 원 포함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 설계와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에 공사를 발주하여 토목 및 지반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기계 설비 및 소방자재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434쪽 상단 희귀특산 식물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위탁 연구 사업으로서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과제 수행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희귀특산식물 11종 이상에 대한 기초모니터링조사와 30종 이상의 식물을 수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는 6년차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11종의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였고, 30종의 신규 희귀 특산식물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제수행으로 얻어진 수집 식물의 일부는 황학산수목원에 보전함으로써 수목원 종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신규식물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로 404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478만 2천원을, 여비로 504만원을, 재료비로 4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수목원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목원 안내와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1510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 및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35쪽 상단,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숲 해설 서비스 제공과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숲해설 업무를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숲길 체험지도사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과 건전한 등산 문화 정착 및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숲길체험 지도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1510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36쪽 상단,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산림체험, 자연학습장소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2003년까지 삼림욕장 3개소를 조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일반관리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안내 홍보를 위한 현수막, 입간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산림욕장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화장실관리용역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200만원을, 세종, 마감산, 황학산 삼림욕장과 마감산 등산로, 황학산 등산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437쪽 상단 금·은모래강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강변공원유지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884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관리 및 식물 식재를 위해 꽃묘 및 농약·비료 등이 필요하여 공원관리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재료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목 굴취 이식과 강변공원 예초 및 제초작업, 수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작업 자재 운반 등에 필요한 관리 카트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피해조사, 피해목 정리,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1510만원 8천원과 일반운영비 60만원 및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 관리인 운영 지원입니다. 수목원 내 숲생태 관리와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숲생태 관리인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로 1510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 및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39쪽 상단,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린공원 3개소, 걷고싶은거리 3개소, 소공원 및 녹지 4개소, 어린이 공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456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화목류 구입, 세종대왕동상 교통섬 초화류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공원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건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여주근린공원과 영월근린공원, 태평 제2근린공원 내 시설물 보수와 예초 및 제초 작업과 상동사거리∼한전사거리까지, 오학동∼현암제방도로까지, 가남 양화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걷고싶은거리 녹지대에 예초 및 제초와 쌈지공원 예초 및 제초, 여주 IC앞 소공원과 세종대왕동상 소공원에 대한 계절별 꽃 식재 및 제초작업을 위한 소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 공원 및 걷고싶은거리 수목전정과 보안등 관리 사업 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2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0쪽 상단,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주시 가로수 관리본수는 17종 27,490본으로 고지절단기, 장갑, 손톱, 전정 가위 등 가로수 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수형조설,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사후관리와 가로숲, 자투리 녹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도로환경유지 및 공익기능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가로수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1쪽 소나무 재선충병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피해목에서 월동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이 우화하여 5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면서 건전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가 감염되는 병으로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5년 범정부적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14년도 금사면 주록리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고, 원인은 광주시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및 차량 임차료, 차량 및 기계장비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나무주사, 소규모 모두베기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3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2쪽 상단,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나무류 이동 취급 기동단속과 예찰 조사 및 방제를 위하여 이동단속반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4500만원과 이동단속차량 임차비, 현수막, 입간판설치, 피복비,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꽃매미, 흰불나방, 기타 해충 등 일반 병해충 155㏊를 방제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8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443쪽 상단, 생활권 수목진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은 병해충 발생 시 나무병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해 1개단 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로 7316만 4천원을, 예찰방제단에게 필요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재료비로 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마을숲 1개소를 복원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관리보조원 3명, 수목원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9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하단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1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보니까, 이게 지금 벼하고 사초과 식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벼는 쌀 만드는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벼과·사초과 식물 있잖아요, 다년생하고 단년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억새 같은 거 있잖아요, 억새. 그런 걸 벼과·사초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식물을 심겠다는 전문식물원 1개 조성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황학산수목원이요?

지금 우리가 황학산수목원 내에 하는 겁니다.

그 내에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주제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원래 벼과·사초과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황학산내에 한다고요?

예, 예. 그 항아리정원 있죠? 항아리정원 자체 계곡에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에다 거기다가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네요?

네,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조성공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2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차 계획인데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갔을 때 못 봤는데, 어디다 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놔가지고 통제를 해서요,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오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황학산을 가보면, 거기 한 바퀴 싹 돌면 여자들은 괜찮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 것. 그런데 조금 뭔가 걷는 게 아쉽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거기 조그맣잖아요, 지금 황학산이. 그래서 그 옆에는 큰 돈 안 들이고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편백나무 숲길도 만들고……. 그것도 시 땅이잖아요?

예.

거기를 편백나무로 다 바꿔서 걷는 길을 그쪽에다가도 더 만들면 황학산 하나만 보러 오지 않고 편백나무 숲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황학산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도 우리 부의장님이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편백나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고도 식물원 같은 것, 화초 같은 것 심는 것은 꼭 몇 개월 가잖아요, 1년도 못 가고. 그래서 또 해마다 예산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인데 편백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으로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심어서 이 나무만 크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학산수목원에 심는 것은 대개 다년생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거고요,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남 장성에 있는 것,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것은 기후를 타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쪽에……. 마지노선(Maginot line)이라고, 왜냐하면 기후변화대가 거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일부에서도 아마 그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학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심어가지고 조림 실패하면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일부 구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쪽에 한번 심어보고 그게 잘 되면 황학산수목원 쪽에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학산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요. 황학산 그거 하나만 딱 보기는 좀 아쉽더라고요, 뭐든지. 아쉽고, 그래서 황학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는 그쪽을 은모래 쪽을 저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수목원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니까 한번 저쪽에도 강변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좀 원두막이라도 공원 내에 지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 공원 내에다가.

예, 지금 기존에는 원두막시설 같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거기에…….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쪽의 토질이 밍개흙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밍개흙이기 때문에 밍개흙 특징은 아시다시피 가물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고 비가 오면 질척질척해가지고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나무를 심을 때는 거기에다 원래 복토를 하고 심어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돈이 복토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숲이 휑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우러지지 않는 게 그쪽 강변공원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늘 드릴 수 있는 나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학산 가보면 봄여름에는 그래도 사람들 관리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늦가을도 아닌데 가을에 한번 가봤을 때는 좀 뭔가 허전하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느꼈는데 가을에도 뭔가 사람들한테 계절에 맞는 그런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더 많이 지금보다는.

그래서 우리 강변공원하고 수목원이 대비되는 게요, 강변공원에는 굉장히 넓으니까 이런 식물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수목원으로 지정된 게 한 2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종을 갖다 넣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한 1,706종 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종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군락지로 못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난대 식물을 저희들이 한 40억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가 볼거리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온·난대 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겨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렇게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식물 있잖아요, 몇 개월만 있다가. 그것보다는 거기에 장미 같은 것은 좀 많이 심어놓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그거는 살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저희 수목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려한 것보다 우리가 종수라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종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먼저 우리 윤의원님하고도 DMZ 가서 채집하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화려한 꽃보다 우리 중부지방에서 날 수 있는, 들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의 특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세가 센 것은……. 똑같은 구역에 심으면 세가 센 게 이렇게 세가 약한 걸 자꾸 쿠스(couché)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자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수목원은 그래도 우리 전문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름에 또 그 장소에 가면 또 다른 꽃이 있고, 그런 거 피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그 자리에 가면 또 여름에도 볼 수 있고 봄에도 볼 수 있고 가을에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사철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군락적으로 없는 게 그런데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 수목원 오는 사람들이 봄에 오고 또 여름에 오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계속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물 심어놓으면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년생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게 그 시기가 되면 계속 나오는 식물이거든요.

나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학산수목원 몇 종이라고 그랬죠?

1,703종인가, 정확히…….

1,703종?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종을 보유하겠다는 욕심을 내셨는데, 우리나라에 최고 많은 수종을 갖고 있는 수목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국립수목원,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이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강릉?

예, 국립수목원.

거기 몇 개 있어요?

8,000종.

8,000종이에요?

예.

8,000종하고 1,700종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광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우리 산림의 메카(mecca)니까 거기하고는……. 거기는 또 오래 됐고, 그래서 그쪽에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기서 번식하는 것을 받아오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 수목원에 있는 게 식육식물 위주라 그런 것인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식육식물 같은 것은 맘대로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산림공원과 직원으로부터 설명 전달 받음) 아, 일부는 교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교류하고 있고?

예, 예.

그러면 희귀성을……. 광릉이죠, 광릉? 광릉수목원.

예, 광릉수목원.

강릉이 아니고.

예.

거기서는 자기네 식물원에 희귀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종 번식을 안 해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도 올해인가 작년에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 지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있고, 그래서 정말 애쓰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있어요?

예, 올해는 DMZ는 끝났고요.

DMZ는 끝났어요?

예, 예. 국립수목원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DMZ가 끝나면 해외로 돌립니까?

그래서 올해도 윤위원님이 갖다 준, 해외에 갔다 와서 저는 고마운 게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우리 수목원 신경써주고 그래도 어디 가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씨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주려고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광릉수목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부권, 교통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교통편리가 좋아졌으니 우리 여주에서도 종을 위해서는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목표는 몇 종을 늘리는 거예요? 목표 있습니까?

종수는 아시다시피 한 종 두 종 늘리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몇 종이라고 목표보다 우리가 국립수목원에도 교류를 하고 또 타 수목원에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도 일부 주고, 또 그쪽에서도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앞으로의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아니겠지만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최고의 수목원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꾸 종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또 그쪽도 예산을 과장님이 세우셔서 좀 종을 더 늘려서 황학산수목원이 더 빛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민들한테 민원 듣는데, 이 가로수가 옛날에 가는 걸 심었는데 세월이 가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보호판이 막 파고 들어가서 그런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해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호판이 몇 개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여주에?

보호판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게 한 200개 정도…….

200개?

예, 예.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예, 올해 세워가지고 다……. 그러니까 보호판이, 저도 그런 나무를 하는 직업에 있으면서 제일 미안한 게 이 수목을 조여가면서 보호판을 넣으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가로수를 심고 한 6㎝ 정도 해서 수목 굵기만큼 나무를 심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호판을 하면서 보호판을 제때 치워줘야 되는데 나무 생장하는데 보호판을 치워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여 가지고 진짜 우리 목 조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저도 예전에는 우리 산람부서에서 나무를 식재했던 게 아니라 옛날 각 면소재지에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타 부서에서 심고 그런 게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걸 타 부서고 뭐고 나무를 가꾸니까 저희들이 가꾸긴 하는데 그래도 윤위원님 덕분에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을 계상해서 보호판 그런 걸 파악해서 다 제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저보다도 시민제보에 의해서 한 거니까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혹시 시간 넘기면 경고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419페이지 보면 정책숲 가꾸기가 있어요.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큰나무숲도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편백나무라든가 그런 걸 심어서, 아니면 아름다움과 또 나중의 수익 그런 것을, 다른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종을 심어서 산책로라든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437페이지에요. 상단 보면, 수목굴취 이식비가 있죠?

예.

70만원이 40주인데 이게 어떤 수종이고 몇 년 정도 된 수종을 바꾸는 나무입니까?

수목굴치 이식비는요, 원래는 취지가 나무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나오는 나무나 그런 걸 수집을 해서 일정한 공간에 놔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취지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나무를 사오는 것보다 굴취이식……. 예를 들어서 누가 헌수를 하잖아요? 헌수를 하면 나무 값은 안 들고 그걸 굴취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목대는 절약이 되고 장비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굴취이식비 세운 건 그런 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고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나는 금은모래공원에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버려지는 나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가 밀식되어 있을 때는 장비를 들여서 파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나무수종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종에 7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원짜리도 있고.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평균가격을 내신 거잖아요?

예?

평균가격을 내신 거죠?

예, 평균가격을 그렇게…….

나무가 값어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0분 지나거나,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끊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명상숲은 예전의 학교숲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디로 할 거냐…….

대신고등학교를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산 쪽으로 할 거예요? 교내로 당겨서 할 거예요?

교내 공터가 있다는 건물 밖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뭐로 할 거죠? 수종과 면적 같은 거는 개략적,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 답변은 못하겠지만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숲을 조성할 때는요, 그냥 수종을 선정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부지면적 보고 수종을 선택을 하거든요.

네.

가지가 벌어질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그래서 면적하고 수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아직 기본설계를 안 해서…….

그러면 개략적인 수종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개략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구성을 하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할 때요, 학교운영위원하고 다 협의를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글쎄, 그런데 구상을 산림공원과에서 그래도 기술직이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인데요, 지방수목원이요.

예.

이거는 아까 벼과 식물을 심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위치는 어디쯤 할 거예요?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을 저기, 위원님 항아리정원 아시죠?

항아리정원, 그쪽? 예, 예.

항아리정원에…….

항아리정원.

그 좌측 계곡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은 지금 29억 중에서 금년도까지 가면 6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언제, 몇 년도에 집중 투자를 할 거죠?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내년 10월 달에 끝납니다.

글쎄요, 그런데 왜 예산이 6억밖에 없죠?

올해 본예산에 6억 세우고 내년 추경에 또 시비로 세울 겁니다.

다 시비예요?

예. 그러니까 29억은 도비로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이제 3억하고 9억은 내년에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한 3억 정도면 다 완료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9억.

그래서 이제 그 수목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나는 그렇게……. 먼저 과장님이 수목원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건지, 간단히 한 1분 이내로만 답을 좀 해주시죠.

저는 황학산 수목원을요, 일단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제가 목표하는 거는 종수는 많이 거기다 조성을 하고요. 볼거리를 많이 가급적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게 우선 수목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켜서 우리 여주가 여주인들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평 하면 ‘아침고요수목원’ 하면 가평 인지도가 올라가듯이 우리도 수목원을 활성화 시키면 여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경제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총론에서는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강론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온난대식물원을 하게 되면, 일단 그거 만들어지면 사시사철 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런 시비로 하기 힘든 거는 일단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아까 같이 벼과, 사초과나 그런 온난대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서 주재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그 수목원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먼저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볼거리를 많이, 종도 많이 해갖고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목원 주변에, 지난번에 시정 질문 했지만 꼭 나무수종은 내가 지정하는 수목이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봐서 적지에 맞는 수종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편중된 게 아니라 예를 들은 수종이거든요.

예, 예.

편백나무나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이런 종류 중에서 적정한 거를 그 외곽에다 심어가지고 수목원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관을 새롭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예.

단풍나무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죠?

예.

그런데 나는 산에 가보기 전에는 산의 단풍이 유명한지 알았더니 진입로 단풍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수목원 내 조성도 좋지만, 외곽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따라서 사람이 더 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돈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적게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걸 먼저 투자를 하면, 또 당년도에 하지 말고 한 2∼3년, 3∼4년 계획을 잡아갖고 하면 많은 돈도 안 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적 계획을 세워갖고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하시죠.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사실 먼저 편백나무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형성돼 있는 게 수목원이 울타리 쳐져 있는 경계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10㏊가 거기 남아 있는데, 그 잔여지가 대개 보면 외곽 경계에 있습니다. 한 8부능선으로 해서 쭉, 이렇게 10㏊ 뭉쳐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이 한 20m∼3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폭이 한 8부 능선에서 위로 가있어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볼거리로 많이…….

글쎄, 그런데 능선이 짧든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30m 되는 데는 20∼30m, 50m 되는 데는 50m 되는 대로 적정수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나 같으면 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이런 거 벚나무 이런 종류만 심겠지만 나보다 더 잘 알 테니까 수종을 맞는 걸 골라서 3∼4년 계획을 해서 해놓으면 더, 지금 당장은 멋있지 않지만 한 10년 쯤 후에는 괜찮은 볼거리가 되고 쉴 거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적극 추진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골치 아픈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먼저 내가 거기 태교원 얘기했었죠?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이제 수종을 여러 가지 하고 그 위에 볼거리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는, 저거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태교원이나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갖고 정서함양 하는 지역으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산림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하다가 전부 다들 내생각하고 다르고, 엉뚱한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정상적인 생각이고, 내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보기에는 상대가 엉뚱한 생각 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런 생각만 하는데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글쎄, 태교원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태교원을 하게 되면 조용하고, 태교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마 수목원이 있다 보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숲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수목원 내에서 태교원 할 수 있는 데는 적지장소가요, 태교원이다 하면 일단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대부분 내방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방객 많은데 코스가 내방객이 없는 코스로 하고, 아까 얘기한 수목원 부지 이외도 있고 또는 입구를 필요하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이러는데 그 인근을 살 수 있는 데,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 사람들이 ‘아, 여주 수목원 가면 꽃도 아름답지만 태교원하고 산후조리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좋아서 거기로 가서 출산도 하고, 태교도 하고, 구경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나하고 의견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쯤 다시 한 번, 지금 산후조리원이 거의 가시화가 되고, 또 조금 더 있으면 태교원이 가시화가 될 건데 이런 거를 좀 더 산림공원과에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한번 태교원 할 수 있는……. 어쨌든 저희들은 어차피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위원님한테…….

물론 부지부터 선정해야죠.

예, 그게 돼야죠. 지금…….

그런데 부지를 나름대로 산림공원과에서 선정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수목원 안에는 수목원 지역이라 안 된다!’ 그런 개념을 버리시라고요. 법이 변경을 허용했는데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제…….

웬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내부에 시설계획 결정변경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지방수목원도 하고, 온난대 전문 온실 건설도 하고, 산림 쪽만 하는데 이거만 볼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만 쉴 거리가 아니에요. 태교원이나 산후조리원에도 볼거리, 쉴 거리……. 볼거리는 아니겠지만 쉴 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다가 황학산 수목원이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안 된다는 개념보다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는 금은모래 유원지요, 436쪽이 있는 거요. 여기 매년 3억 안팎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2017년도 약 3억원인데요.

예, 예.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성과는 뭐죠?

지금 그 부지 내……. 어차피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200억 내지 250억을 퍼 부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떤 개선방안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볼거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민스럽고요.

볼거리 만들지 마시고, 볼거리 만들지 마세요. 볼거리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쉴 거리를 만드세요.

예.

거기에 나무에다 거름을 좀 줘갖고 나무가 빨리 울창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기 구워먹는 장소를 좀 만들어요. 엄청 넓거든요. 거기. 상당히 넓어서 이쪽은 고기 구워 먹는 장소, 저쪽은 볼거리, 저쪽은 편하게 휴식하는 데 이렇게 몇 군데를 나눠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그 강변, 연양리 연양유원지죠? 거기 느티나무 숲이 사람이 많다가 남한강 정비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여주나 인근사람들이 물론 그게 이항진 위원님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한가 고민도 하고 나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은 많이 투여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 장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3억도 투자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둬라, 사람 오지도 않으면. 3억 투자하는 것도 아깝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잘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또 산림공원과장이라도 나 제대로 그거 못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괜히 책임 없다고 위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예, 문제 많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예, 예. 그거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나도 못 살려야 해요. 그런데 고민해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9쪽 가로수요.

예.

아까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나는 조금만 더 나쁜 마음먹고, ‘조금 더 죽어라, 죽어라!’ 그랬어요. ‘내가 여주시청 뒤집어 놓겠다!’ 그랬어요, 조금 더 죽으면. 그런데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나는 물주라고 안 했어요. ‘조금 더 죽어라, 죽어라.’ 내가 나쁜 마음이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여주시청 아주 그냥 확실히 뒤집어놓겠다,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내가 좀 너무 나쁜 마음만 갖지 말라고 비가 조금 와서 안 했는데, 더불어서 영릉까지 가는 길도 가로화단, 중간화단 있죠?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누가,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영릉 쪽 화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장이시기 때문에 산림공원과가 직접 안 해도 그거는 아마 능서면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능서면에 얘기를 해서 잡초도 뽑고 물도 주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인력이 부족하면 사람 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직접업무는 아니어도 고민을 해줘야 돼요.

예.

누구도 감독 안 해주면 능서에서 이쪽 영릉이 변두리이기 때문에 잘 안 와 봐요.

예.

그러면 거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 지나가는데, 거기 역시 지나갈 때마다 마다 그냥 속으로 욕 되게 하면서 지나가는 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거기 관광지라고 해갖고 관광지 입구를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고요.

예.

한 가지만 가로수에 대해서 더 할게요. 시가지 가로수는 누구 관리죠?

시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로수를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시가지 우리 중앙로 은행나무 같은 것은 지금은 현재 전선이 있고 나중에 내년에 지중화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상가간판 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농작물 피해 있다고 그래서 가로수가 많이 저거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정을, 수종에 맞는 전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종에 맞는 전정과 상가에 맞는 전정을 하니까 나무가 우스워지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것저것 때문에.

지금은 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전선 때문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요. 가로수 밑에 있죠, 아래에?

예.

흙과 하는 데를 거기를 꽃잔디 같은 걸 좀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물론 이 중앙로, 세종로는 내년에 지중화를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예.

이 세종로를 빼놓은 가로수를, 가로수 밑에 꽃잔지를 좀 식재하는 방법, 꽃잔디보다 더 좋은 초화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꽃잔디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멋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뿌리가, 이 나무가 뿌리가 대개 보면 표피하고, 대개 시내에 뿌려있는 것은 뿌리하고 흙 덮은 게 이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뿌리가…….

3∼4㎝면, 3㎝면 꽃잔디 살아요. 내가 좀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멋있더라요.

예, 예. 저도 산북면에 있을 때 꽃잔디 심어져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으로 보시는 공원과 면장으로 보는 아기자기한 공원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기자기한 공원관리를 시가지 가로수 밑에 접목을 좀 시키세요.

예.

그리고 가로수를 그냥만 둘게 아니라 또 멋있게, 물론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가로수 관리 1억 6000이 있는데 잡초 뽑고 뭐 하기도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어떻게 가로수를 멋있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나무에도 꽃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나무에 꽃을 심는 방법도 있잖아요.

꽃이…….

나무에다 꽃을 심으면 되잖아요.

제가 잘…….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무에 꽃을 심는 건 나무에 흙을 얹어서 심을 수도 있지만 화분을 갖다 놓고도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좀, 가로수 관계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예, 커다란…….

그냥 전봇대의 전신주 전부 헤쳐서 그냥 막 위에만 칠 생각 말고, 나머지를 가로수답게, 가로수가 역할이 두 가지겠죠?

예.

하나는 뭐…….

가로환경 조성이죠.

예?

가로환경이 우선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역할 얘기는,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좀 멋있게 꽃을 어떻게 하고, 나무의……. 나무형은 뭐 방법이 없지만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시가지 가꿀 건가를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태껏은 산림공원과에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도는 안 돼도 후년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돼요. 내 얘기가 전체는 아니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443쪽이요. 전통숲 조성은 마을숲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통숲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게 마을전통숲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느 지역에다 할 거죠?

북내면 당우리 있죠? 그 당우리 보면 쪽에 쭉 소나무 그거를 한번 복원시켜볼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복원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선 토양, 일단 심어져 있는 게 수세가 약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관목류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떤 전통 마을숲을 최대한 예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미래로 가면서 그런 걸 복원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당우리숲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산림청에서도 먼저 와서 그게 “숲이 참 아름답다. 지금 나무 몇 개는 안 있지만 참 아름다운 뚝 위에 있는 소나무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좀 늦었어요. 그거를 한 10년 전 쯤에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몇 그루 베어져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땅이 누구 거죠?

그 땅은 하천부지로 알고 있고요.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한번 제가 욕심이 수목원 만들 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소나무를 캐다가 수목원에 심으려고 그랬더니 마을사람들이 내놓지를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거기 거는 그 자리에서 보존해야죠.

예.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가 그래도 꽤 넓을 거예요, 그게요.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심겨져 있는 것만 하천부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거와 새로운 나무 식재와 어떻게 조화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 예.

나는 꼭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좋다고는 주장은 못하겠지만, 공간이 좀 넓어요.

일단은 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가로다가 금산면에도 마을숲을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삼신당 있는 데나 아니면 기천서원 있는 데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마을단위 숲을 조성할 건가, 거기는 조금 돈이, 이건 1억인데 1억보다 좀 지속적으로 더 들어야 될 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개를……. 자료 뭐 보고 좀 더, 총괄은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전통숲은……. 하여튼 각종 우리 여주시내에 있는 거를,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숲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내 같은 것도 중요하고, 상당히 조금 늦었지만 한 10년 전에 했으면 아주 좋은 숲가꾸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공원과장님이 보시는 건 더 좋을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사면 삼신당 쪽을 한번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전문가가 오면 한번 그쪽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당우리하고 그다음에 북내면 또 하나는 참나무숲이, 소방서 앞에 참나무숲 예전에 조성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하고 후년은 그쪽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을 굳이 산림공원과장이 하자면 먼저 하자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가 먼저 하고 그건 뭐 내가 관여는 안 할 테니까 산림공원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금사면 쪽도 삼신당을 잘 가꾸어 놓으면 영화촬영지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벚나무가 멋있었는데 지금 벚나무에 무슨 병 때문인가 그게 죽었어요.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는데, 그쪽은 주민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손을 대갖고 관리를 해주면 아주 멋있는 영화촬영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이 금사면장님 계실 때 저희가 한번 숲가꾸기를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 계속 하시죠.

먼저 북성산 등산로 잘해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신지리하고 좀 연결을 시켜달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산림공원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나는 솔직히 그 위에 솔직히 그 산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거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아직 그……. (산림공원과장, 담당주무관에게 물어봄) 아직 못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면 정상까지 갔다, 정상에서 한 1/2정도만 돌아갔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쪽까지는 가보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신지리까지 해놓으면 신지리부터, 거기가 월송리죠? 월송리로 드나들면 왔다 갔다 하면 한 두 시간 몇 분 해서 코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연장하는 것도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돈은 많이 들이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들여서 하는 방법…….

저희들은 핑계 같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민동의가, 산주 동의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연등산로 같으면 터치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들고 거기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서 같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동의받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게 좀 업무 하면서 많은 고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 거의 안 하는데 당우리 마을숲 가꾸기는 한번 저희가 12월 20일 날 전체 회기가 끝나니 그 이후에 담당자가 오시면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금당천과 관련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함께 협업하면 어떨까 해서 그건 꼭 한번 12월 20일 지나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예.

과장님, 그냥 전체 소회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예,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 황학산 수목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물론 민원도 위원님들이 가로수 관련하고 공원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여기 윤희정 위원님도 있고, 같이 이제 갔지만요. 저희 업무가 그만치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저 나름대로 고맙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산림공원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인가는 이득이 직접적으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업무를 잘하게 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개인의 이익에 충실한 게 요즘 세태이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정말 미래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도시과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과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23억 4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으로 총 128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2억 9000만원이 증액된 81억 50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주대로2류3호, 여주역 주진입도로 2공구, 향교에서 소방서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원, 여주 중로2류7호외 1, 보호관찰소 옆 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12억원, 여주 중로2류15호-2공구 상우아파트에서 이마트구간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로 5억원, 흥천 소로3류2호외 2개 노선, 흥천면사무소에서 복하천제방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7억원, 금사 소로3류4호에 1개 노선, 금사 근린공원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대신 소로2류6호외 1개 노선 소라헤어샵 옆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6억원을, 북내 소로3류6호 신설카센타 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을, 강천 소로3류12호, 마을회관에서 자동차전용도로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원을, 대신 소로2류13호 경기관광고 옆 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원을,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잔여보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점봉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로 4억원을, 능서 소로2류1호 외 1개 노선, 능서면사무소 옆 구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여주 대로3류5호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 구간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여주 소로1류6호 천송동 중앙파크타운 옆 구간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가남 소로2류10호 태평리 NH 임대주택 구간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도시계획 기반구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도시경관 조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불법 소형지주 위험간판 장비 임차 및 한글간판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경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여주시 상징조형물 KCC조형물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도시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경비 250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으로 1억 7200만원을, 여주역 주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기금에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3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이상춘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요?

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건만 간단히 할게요. 여주시 조형물 479쪽이요. KCC 조형물은 관리전환을 받을 때 여주시에서 관리를 하기로 해서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은 여주시에서 요청해갖고 만들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갖고 기부체납을 한 건가요?

여주시하고 어느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IC가 되면서 “조형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KCC에다 요청이 돼가지고 KCC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게 얼마 든 거죠? 잘 모르시죠? 얼마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5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러면 관리도 일정기간은 KCC에서 좀 하라고, 그땐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예.

아니, 왜냐하면 광고가 자기들이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광고의 모형을 따서 KCC 광고가 되는 거니까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관리를 하게 하는 게 또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야간에 조명해주는 전기료,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늦게 해서 내가 보수하라고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예. 그런데 그건 교통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 처리해서 보험을 하느라고 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글쎄요, 200만원이니까 별로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조형물 만드는 데가 있으면 기부채납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10년간은 만든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검토…….

그러면서 그쪽에 광고 효과도 있게 하는 거니까 그 조건을 좀 달아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떠나서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한 15개 있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 가 선거구 쪽에는 잘 모르는데, 이것 좀 한번 저도 누가 물어보면 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 좀 자료 한번 빼주시면…….

예.

한번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구축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과를 보니까, 거의 공사할 거가 보니까 보상으로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 나간 것 중에서 거기 천송리가 내새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파크타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길이 집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길을 몇 차선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중앙파크타운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보상 일부 자기네 토지 들어간 것들은 포장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사유지가 편입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만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먼지도 비산이 되고, 차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이 포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한글간판홍보물 제작은 어디다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여주시 전반에 대한,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되면 우선 홍보를 하려고요, 저희가 건축신고나 허가 시에 여주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간판이 정비가 되고, 간판신고나 허가 시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간판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 뜯어고치는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주시만의 어떤 간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앞으로……. 먼저는 중앙로 전통시장하고…….

예, 예.

저쪽 소양로 거기…….

먹자골목하고 다 했습니다.

먹자골목하고 해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는 또 그런 계획 없어요?

저희가 그게 대개 공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어떤 공모에 당선이 되려면 어떤 특성화돼있는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신륵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성화된 지역들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주 가면 영어로 간판 있는 것보다는 한글간판으로…….

예.

다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길 옆에 어떤 경관조명도 되고, 간판 같은 것도 시뻘겋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된 거는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세종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워낙 간판수도 많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렇게 신설되는 간판부터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간판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한번 이것 좀 문의 좀 드려볼게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는 지금 2000만원 여기 세워졌는데 산업단지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내년 2017년도에?

산업단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시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업단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여주 산업단지 남여주 IC 있는 데 거기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요. 북내 산업단지가 지금 행정절차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북내산업단지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산업단지 뿐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는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북내 어디에 생겨요? 신남리?

북내…….

서원리요?

서원리입니다, 예.

서원리에?

예, 예. 고개 넘어가기 전에.

거기 몇 평에다 해요?

거기가 6만, 5만 9000제곱미터(㎡)입니다, 5만 9000제곱미터(㎡).

5만 9000평이요?

예, 제곱미터(㎡), 예.

꽤 크네요?

예, 1만 8000평 이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8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원 등 총 5억 44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세출예산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5억 4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3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기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광고물수입 배분금 6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2300만원, 시비출연금 1억 72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민보상금으로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2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90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21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과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발언 해주세요.

도시과는 도시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여주시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어떤 밑거름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주가 앞으로는 어떤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장기적인 기반시설확충 및 계획적인 도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여주의 밑거름, 장기발전의 그림을 그리는 부서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결국 10년, 20년 후에 그때 도시과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이니 더 열심히 수고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4 명)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채광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시과장 조호길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