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부서 168쪽부터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교육 참가보상비 83만 2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도비 포함 2,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소비자교육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 4,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스마트팩토리 협동조합 지원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지역 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군산대학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 5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출연금으로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8,67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1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4,445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연구개발비로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임대료 5,3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바이오콤비나트 조성사업비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자동차 포럼에 2천만원, 시설비로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1천만원을 포함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비로 도비 2억 1,800만원을 포함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시설비로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부지매입비 등에 4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비 도비 8억원 등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설기계부품 연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연구 기반 구축비 도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에 도비 4,680만원을 포함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와 설비시설 관리를 위한 군산시장 민간위탁 관리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주차장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행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 도비 9천만원을 포함한 4억 5천만원과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 등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5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중소수퍼협동조합 지원사업 등 3,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원도심 영동 물빛거리 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167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과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 등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연부취득비로 기금 1억 2,660만원 등 2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아래부분에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부분인데요. 전력기반센터 보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축도와 관리도 도서발전소 관련 예산으로 22억 4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과 177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도비 2,262만원을 포함한 7,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에 국비 3,724만원을 포함한 4,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도비 4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도비 348만원을 포함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국비 8천만원을 포함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국비 2억 2,260만원을 포함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예산 세출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페이지 62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시설비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공사에 8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거 몇 년째 지금하고 있죠?

잠깐만요, 몇 쪽이죠?

페이지 174페이지요. 상단부분이요.

지금 201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삭감이 돼 가지고 한 번 못한 적이 있을 건데, 2011년도 계속 해왔는가요?

삭감은 안 되고요.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가,

죽었다가 추경에 했는가요?

추경에서 다시, 예.

근데 지금 이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시장을 살려가지고 이런 시장을 와글와글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 이만한 효과가 6천만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겠죠. 살리는데 활성화도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걸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와글와글이 사실 JTV에 전라북도 상인연합회하고 주관으로 각 시군별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JTV에서 토요일마다 일요일날 전국노래자랑 하듯이 이게 방영을 또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 6개 시장, 전통시장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권 가보면은 행사 때마다 북적북적하는 맛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격에 맞게.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나마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거 갖고 한두 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제 얘기를 뜻을 잘 담으셔야 돼요. 뭔 뜻이냐면은 6천만원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였으면 그 이상 2~3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TV도 보고 한 번 가보니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과연 이게 6천만원 짜리 행사인가? 여기 실무담당했던 계장님 누구셔요? 계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셨어요? 잘 했다고 생각하셔요? 그건 계장님의 생각이고 잘 못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인정이 가는데 이건 내가 많이 심사숙고 해야겠네요. 왜 그냐면요. 제가 느끼고 보고 한 것이 그 몇 분 와가지고 하는 군산시가 그런 돈까지 6천만원 주고 해야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전에 제가 있을 때 논란이 되고 한번 죽고 다시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물론,

남이 하니까, 아니 다른 시가 하고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격을 맞춰서 해야 한다 이거 좋은 말씀인데 그 격을 맞춰서 하는 건 안돼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6천만원 가치가 안 돼요.

6개 시장의 시비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도비가 8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장당 1,8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만 또 이렇게 지원 않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천만원이란 돈을 활용을 하고 했으면 효과가 나오게끔 그런 일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전통시장 가요제 그런 효과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애용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179쪽에 공설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설시장이요?

예,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전국의 14개 중에 우리 공설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1년 6개월간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설시장 2층에 전문식당가 있잖아요. 거기가 밀폐돼 있고 상당히 지금 전부 다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2층 전문식당가를 20개 청년사업자들을 모집을 해서 20개 점포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점포, 청년들 상인들 다 됐어요?

지금 1차 저희들이 11월 9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28개 팀이 지원을 했어요. 각 분야에 뭐 카페니 베이커리니 식사류니 뭐 공예 및 이런 체험분야에 각종 다방면에 지원을 해가지고 28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인자 그냥 어떤 아무 조건 없이 들여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자 또 사업단장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이미 파견이 돼있고 그래서 사업단하고 팀장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1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팀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추가 공고를 했어요. 7개 팀을 선발을 위해서,

28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 왜 13개 팀으로,

직종이 거기에 입점하기가 부적격하고 그런 좀 어떤 의지라든가,

자부담 있나요?

자부담은 저희들이 750만원으로 했습니다. 1억 5,000이에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20개 점포가요?

예, 그래서 1억 5천을 근게 개인점포당 750만원씩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전국의 14개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지침에 그렇게 또,

이분들의 업종을 공평하게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하다보니까 13개 업체라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인제 그런 업종을 하다보니까 28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 우선은 13개 팀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네요?

국비도 있습니다.

있어요?

국비는 직접 지원이에요.

국비는,

직접 지원, 단장 그 단에 사업단에.

사업단에요?

예, 7억 5천을 직접 지원합니다.

그럼 거기 토탈 금액이 얼마 되나요?

토탈이 15억입니다.

아니 여기 군산시에서도 지금,

근게 우리 시비 부담만 지금 저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만 지금,

국비 직접 지원이 여기 6억으로 나와 있는데,

근게 국비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청년몰 사업단에 거기다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전시장 주차장 174쪽인데요.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대금이 지금 이번에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인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2년에,

지금 5차년도인데 이번 금년이 마지막 내년도,

예, 그리고 168쪽에 하단부에 보면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이게 지금 우리 군산에서 몇 개 업소가 선정됐어요?

저희들 인자 착한 가격업소가 29개소입니다. 29개 업체입니다.

업종은요?

업종은 대개 음식물, 식당 부분이고 대부분이 음식점,

서비스업종 뭐 음식점이나 미용소나 그런 업종 그런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단위가 1년 단위인가요?

예, 1년 단위로 계속,

예, 그리고 170쪽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이요. 이게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원래는 국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죠. 근데 현재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대50으로 사업예산이 서졌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아니, 국회에서도 지금 창조경제 쪽은 다 삭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하나요. 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업하는 건데 국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요. 도비도 정상적으로,

작년에 도비만 9억 받았더라고요. 본예산에서.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도비만 3억이 왔거든요.

작년에 10억을 받았고요, 도비를.

아니 여기,

작년에 도비가 30억이고 우리가 50대5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대5인데 작년에 도비 1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9억 받았고,

금년 여기는 지금 도비가 3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 내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는,

9억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3억 그 다음에는 8억,

그럼 이 사업이 GS칼텍스가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은 GS칼텍스가 하되 참여기관은 우리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기업이 대상하고 창해에탄올하고 삼호화공 뭐 AMBIO, 부강테크,

아니 한 8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자본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또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착공을 했고요.

착공은 201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착공은 인제 금년에,

금년에 해요?

예, 산단 내에,

2단지에?

덕산하우징 있죠. 그쪽 근방에 이게 지금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 국비가,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만 전에. 9월달,

지금 창조경제 그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창조경제 그거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아니 인자 이것은 이미 박근혜,

지금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업이에요.

아니요, 그래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또 안 내려올 경우에는 또 우리 군산시에,

아니 국비 지원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시라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172쪽에 전통시장 장앤정 도우미사업 있죠. 과장님, 장앤정 장보기도우미사업 이게 거기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에 도우미사업에 13명이 있어요. 공설시장에서부터 대야시장까지 근데 공설시장에 다섯 분이고 신영시장에 한 분 또 역전시장에 두 분 해서 지금 공설시장 그쪽으로 쭉 연계해서 8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이 도우미하시는 분들 어떤 일하시는지 아세요?

예, 지금 도우미들이 사실 현재 13명인데 주로 공설시장하고 수산물센터에 7명이 배치해 있고 신영, 역전, 명산, 나운 주공,

수산물시장에 몇 분이요?

두 분.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혹시 과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가서?

예, 실제 봤어요. 근데 인제,

어떤 일 하십니까?

근데 쇼핑하는데 피크타임에 물품 운반 지원하고 장비 관리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그것이 들어오면은 현금 교환하는 그런 업무를 일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지금 5시간 근무기준이거든요. 하루에,

5시간 근무기준하고요. 이분들 4대 보험까지 다 가입해주죠?

예.

그 13명에 대해서 제가 작년쯤에 아마 저기 지역경제과 소속인지 제가 모르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 그리고 이분들 채용 건에도 그렇고 아니 정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솔직히 그런 거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서 도우미 한다는 거. 물론 상인들은 알아요. 상인들은 알고 왜, 그분들 미나리 다듬어주고 파도 다듬어주고 어느 친한 데 가서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 다 봤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수도요금 내주고 전기요금 내주고 그런 거 공과금 심부름, 상인들 가게. 그리고 직접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하는 거는 물론 피크타임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딱 시간 저기하고 나면 끝나고 어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가서 미나리 다듬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들어왔을 때 그거 교환해주는 거 그거 온누리상품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전통 명절 때는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 안 돼 있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많이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할 때 상인연합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떳떳하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조끼를 입혔죠. 그래야 좀 아니까 유니폼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어느 업체 상인 가게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다는 정말 다니면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도우미역할도 하고 시민들의 또 어려움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물론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무겁거나 하면 이제는 버스 타는 데까지 같이 들어다주고 하는 일을 그 후로는 잘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미나리 다듬고 어디가 있는 것이 일지를 보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1억 4천, 1억 5,600이 나가요. 이분들한테 1년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173쪽에 중간에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 이게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예, 이것도 금년에 공모사업 아까 청년몰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근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국비 안 써 있어서 도비만 9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몰처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단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요?

예.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개최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롯데아울렛 문제 때문에 1년 반 이상을 상인들하고 군산시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데 정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 증액된 부분이 올해 2억 7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7천 이게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위원장님,

과장님, 군산시에서 페이퍼코리아 이전하면서 지금 롯데아울렛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런 불신관계에 있으면서 군산시에 대한, 군산시가 정말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군산시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그런 게 생기지 이, 쓰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니 염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프트나 하드 부분에 금년에 거기서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나 상인들이 이렇게 건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과장님.

예, 그런,

군산시에서 지금 롯데아울렛 허가 내줄라고 건축허가 다 끝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의지가 있어야지,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준비를 지금 뭘 해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했지만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서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지역민원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금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다 듣도록 통보를 한 상태예요, 지금. 그니까 그건 좀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어제 왜 결론이 안 나고 연기된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모르니까 어제 왜,

아니 근데 좀,

아니 근게 과장님이 봤을 때 왜 그게 협의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왜 연기됐는지 과장님이 봤을 때 느낌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아니 그게 인제 좀 정회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81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81쪽 중간부분에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개 읍면동 시설비 각 1억원씩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8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3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3쪽 보면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산단 통근버스 운행지원비로 1억 2,250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5억 4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 보면 근로자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3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3천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8,931만원, 군산시 노사가요제 행사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800만원,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87쪽에 보면 유니테크사업비로 3천만원 또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비로 11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3억원,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비로 8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6억 5,58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4,582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1억 7,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9,332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5억원, 비응1호교 보강공사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동군산산업단지 관정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900만원,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대금으로 4억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대금으로 33억 4천만원, 임피산업단지 분양대금 계약금 반환금으로 3,6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예비비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7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185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지금 한국노총 노사화합 워크숍에 2천 해주고 있죠?

예.

지금 노총은 다 쓰고 있죠, 해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노총은 어떻게 돼요? 민노총도 쓰고 있어요?

예, 민노총도 바로 민주노총 노사화합 워크숍으로 따로, 예.

지금 계속하고 있냐고, 맞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있을 때 2~3년 전만 해도 민노총은 돈을 안 써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쓴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요. 한 2~3년 전 것부터 해서 쭉 갖고 와봐요, 같이 쓴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왜 그냐면 공평하게 나가야 하는데 한국노총은 나가고 민노총은 안 나가고 하니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이게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인가요?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휴게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환경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조하면 기업체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쉴 공간을 좀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업체를 받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5개 사업을 저희들이 해줄려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5개 업체에요?

예, 5개 업체에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하는데 1억 8천 정도 되네요? 아주 만들어주는 건지요, 아니면?

아니 식당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닥터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기업을 전개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CEO포럼은 해마다 하고 있나요? 경제포럼?

예, 이것은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과가 거기서 어떤 뭐 정책대안이나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성공사례도 듣고 또 듣고 나서 토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하고 이런 발굴도 하고요.

그럼 그분들이 요즘에 핫이슈로 뜨고 있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거기에 대해서 포럼한 적도 있어요, 혹시?

그것은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냐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않고요. 그냥 기업에 관련된 거,

기업에 관련된 것만요?

예, 연관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기업인들로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CEO들이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또 나름대로 최근의 돌아가는 경제상황도 파악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만금 CEO 경제포럼이에요. 경제포럼이에요, 경제.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숙원사업이 지금 복지과에서도 경로당신축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게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아니,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아니 인자 이것도 있고 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또 신축이 있어요. 다른 데는 땅이 없어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염두에 두시라고.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187쪽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청년취업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장년 취업 사업 여기에 대한 내역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 추진 내역서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에 188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계, 특수용접 이것도 내역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자에 김종숙 위원님하고 신영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산시에서 어쨌든간에 송전탑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떤 주민숙원사업들을 총괄을 한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일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업은 받고 어떤 사업은 안 받으면 안 되고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복지지원과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 눈으로 아, 투자지원과에서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예산에는 복지지원과 그런 예산도 같이 하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시에서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각 과마다 다 대처할 거예요, 그것마다?

아니 송전선로사업 관계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한전에서 지원해준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쨌든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에게 시에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음 좋겠다 그런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다 받았어요. 읍면동에서 사업을 다 받았는데 지금 사업을 받아갖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읍면동 별로 내역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몇 건에 얼마를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5억을 세운 것은 읍면동에서 들어온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걸 다 해줄 수 없고 읍면으로 차등이 있으니까 그 자질구레한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그럼 해당 읍면동에 1억씩 주자, 연간 5년간. 그래서 5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거 외에 나머지 숙원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예산심의 자리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아니 투자지원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 좋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려면 송전탑에 대한 어떤 이런 민원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거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해결을 할려면 투자지원과에서 사업을 안 받을라고 원래 하는데 과에서 받아서 일을 할라는 건 좋아요. 근데 인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전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갈등관계를 치유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페이지 191쪽입니다. 191쪽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포트 세일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화물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국외 포트 세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외에서 추진하는 해로 일본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포트 세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2쪽 상단부분으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사업비로 도와 시가 관련조례에 의하여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 17억 5천만 중 금번 예산에는 도비 8억 7,500만원과 시비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공사비와 부대비로 국비 9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2쪽 하단부분으로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에, 193쪽이요. 공유수면에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많을 것 같은데,

섬 지역에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집행, 대집행을 하고 비용청구를 할 그런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철거할 대상물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1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에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어청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시범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산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 용역비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 계획에 따른 후속 세부 시행계획수립을 위해서 도비 7,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 한마음대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7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관리 및 연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198쪽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9,400만원, 방치선박 정리 사업에 시설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1,4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에 시설비 2억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에 시설비 1억원,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24만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에 5,160만원,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2억 2,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로 새만금사업 및 개항 118주년의 항구도시 군산의 홍보로 21세기 신해양시대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공모한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기자재 공동보관 시설 조성으로 시설비 3억원,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로 1억 1,200만원, 202쪽 어업인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 어구보관창고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202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 친환경부표 보급에 민간경상보조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2,400만원만 계상하였고 시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 패류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육상양식장에 냉·난방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 3,1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 관리단위사업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산종묘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류효과조사 조사용역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35만 4천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6,02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 4,09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보호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지자체 수산종묘 관리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분양비 200만원, 서해EEZ골재채취단지 공유수면 점사용로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자체 수산자원 조성사업 3천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감시 ICT 지원으로 접경해역 수출전략단지 조성 해역의 마을어장 등에 타 지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침입하는 불법감시용 ICT를 구입, 지원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수산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가 가능한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로 민간보조사업보조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산처리장시설 건립으로 지역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성어기 수급대책 마련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으로 고군산지역 물김생산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유통시설 품질, 위생, 선도 유지관리 시설장비 5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수산물 위생 어상자 1만개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서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두리도 호안보강, 연도 호안침식방지 시설로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관리도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캠핑장 및 오수처리장 조성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7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연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안선과 수산물을 활용하여 체험용 어촌 관광 조성을 위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 정비, 어구야립장 조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조성사업으로 장자도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고군도 연결도로 개통 대비 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고 신시도,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총 299억 1,100만원으로 2단계 방축도 지방어항 조성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어항 만들기 사업비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 총 사업비 7억 500만원으로 대장도 탐방로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비안도 월류방지시설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무녀 갯벌체험 관광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개선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쪽까지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 3개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바다목장,

3개년밖에 안 했어요?

4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3개년밖에 안 됐는가 지금?

예, 그래서 지금 3년 동안은 중점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효과가 앞으로 계속 있겠어요?

효과는 상당히 좋은 어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공어초는 바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아파트나 비슷한 고기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거기 뭉쳐서 그 안에서 사는 거니까. 많이 모여요, 지금?

예, 많이 모이고 그 효과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군산박대 향토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향토산업 육성 3억 9,200만원.

지금 향토산업은 5개 업체에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지금 가공시설 내지 홍보판매관 요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냉동, 냉장시설 이런 시설을 금년도까지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전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12월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공생산이 돼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있어요?

예,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에 보면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 2017년도에 준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나면 완공이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차입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자가 1억 좀,

예, 1억 좀 넘습니다. 지금,

아니 1억 1,700은 이자상환이고 원금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39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내년도 할 그런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그냐면 부지문제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2015년도 사업인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자가.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쪽에 보면 패류 종패사업 이 내용을 보면 연안어촌계 4개 어촌계에서 종패 살포는 하는데 어디에다 종패 살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에는 전부 도서지역으로 그런 사업을 돌렸습니다마는 요것은 골재채취 점용사용료로 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육상지역에 옥선, 하제, 어은, 월연 이런 지역에 패류 바지락이라든가 꼬막 같은 거 살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업인 공동창고 있죠. 공동작업장하고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건 마을어장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마을어장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201쪽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신개축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냐는 얘기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종은 뭐 지금 살포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바지락하고 새꼬막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어종은 바지락이 주 어종입니다. 주종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위에 상단이요. 지금 시설부대비로 가로수, 시내권 가로수 관리 말이에요. 6천만원 돼 있죠. 총 합계가 얼마돼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218쪽에 정책숲가꾸기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228쪽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계획서 2017년도 그리고 230쪽에요. 조림관리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32쪽에 공원유지관리계획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21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여기에 감시원 인건비는 책정 안 돼 있나요?

238쪽에 민간경상사업으로 강 및 옛도랑 살리기는 어디 지역이에요?

아니 이것은 어디 지역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옛날 용어로 하면 똘, 천. 천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해서 옛날 사업, 도랑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치우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거기에 강 살리기 핵심리더 양성 활동비는 여기가 96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현재 금년도에는 지금 강 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이 조금 부진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지출은 안 했고요.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여러 단체가 섞어져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환경단체가.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주로 세미나라든지 그런 데 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해주는 비용으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 포함돼 있습니다

근게 어디어디 단체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상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멧돼지 때문에 그러죠? 멧돼지가 제일 많죠?

멧돼지하고 그 다음에 고라니,

고라니 이것도 많이 피해를 줘요?

예, 그 피해 입은,

지금 멧돼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서수, 성산, 회현 그런 쪽이요.

오토캠핑장, 옥산에는 많이 안 나와요?

옥산지역은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거 알 거예요. 맷돼지인 줄 알고 잘못 쏴 가지고 오발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무혐의를 받긴 받았는데 그 사건 알죠?

예.

뭘 잡았다고 했죠? 그때요?

염소요.

염소를 잡았죠.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아니 그것은 경찰에서 정확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는데 그때 무혐의처분,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의도 성은 없다 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5쪽에요. 쓰레기봉투 이력 QR코드 그게 개발이 됐죠?

다시 한 번만,

쓰레기봉투 QR코드,

예, 바코드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은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인자,

핸드폰으로? 앱 깔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모 업체에서,

예, 우성화학서 바코드 그것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언제부터 그게 적용이 되나요?

인자 이 예산이,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쓰레기봉투가 사용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구사업으로 2억이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쪽 사업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저희는 인자 동지역은 구암동 그 다음에 성산면, 나포면, 대야면 이쪽 그다음에 도서지역,

우리도 지금 도서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의 경계선이 있는가,

저희는 위원님, 선유도 이런 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런 때에 그 다음에 인자 일제로 해서 9개 도서 개야도 같은 데, 명도, 말도 이런 데 전부 한번 돌고 또 선유도 같은 데 또 이런 민원이 있으면 개야도 같은 데 이번 3차에 걸쳐서 도서지역 약 한 1천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1천톤이요?

예.

여기는 200톤에 2억이 잡혀있거든요?

아니, 590톤 정도 올해 수거했습니다. 590톤.

해양수산과는 200톤이 지금 2억이 잡혀있어요,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에,

저희는 거기서 수거하는 것은 위원님 그물망 같은 것은 우리 매립장에는 못 들어오고 여기는 순수 각 섬에서 이렇게 적환장에다 쌓아놓은 거 일반생활폐기물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합니다. 치우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하고 한 번 협업해 보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가 그거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