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차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 관련업무처리,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30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2,412억 4,100보다 17억 8,700만 원(0.7%)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은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9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7억 8,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3,283억 9,400만 원보다 33억 8,700만 원(0.1%)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259억 9,600만 원에 비해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9,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이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이 8,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는 제2회 추경예산 490억 1,500만 원에 비해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7,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가 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2,1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1,527억 5,8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528억 5,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이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2,2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지원은 1억 1,300만 원 감액된 9억 7,300만 원, 기초연금은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07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 장애수당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 736억 8,800만 원보다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2,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0~2세 보육료)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9억 2,2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8억 7,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2,1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 184억 2,3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300만 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20억 6,400만 원보다 7,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함열시설 유지관리가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53억 8,7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모현도서관(BTL)운영이 5,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1억 3,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4,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49억 6,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성명이 빠졌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지출부분에서 융자금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3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편성, 예산 집행잔액 감액편성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군조정교부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고 그외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종합민원과는 올해 2억 8,800만 원이나 예측하지 못한 게 들어온 거네요.

예.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좋고요. 190페이지 세출로 보면 사회복지관련 상단에 업무추진여비 현원증가 14만 원씩 1명 4월이랬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개월 남았는데 소급해서 주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인사가 있어서 1명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 1명에 대한 여비가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4개월분 일인당 14만 원씩 주는 공통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는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예, 소급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도 해요?

그것은 아니고 소급해서는…….

인건비는 소급 가능하죠.

그동안은 그러면 본인 돈으로 썼고 받는 건가요?

공동여비에서 활용하고 부족하니까 거기다 정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사이 추경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194페이지 중간정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780만 원 정도 감했잖아요. 사업설명서는 봤습니다. 단체참여부족에 따른 예산 감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체당5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양 보다 적었던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원래 예산이 3,000만 원인데요. 5개 단체에서 사업 받아서 2,200만 원 집행했고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3,000만 원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대체하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동 동사무소 앞에 인화동 골목길 안전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짜리 사업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대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이 됨으로써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저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공모사업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퇴직금을 계상하신 거 2억 7,100만 원인데 아까 코치, 감독 퇴직했다고 2명분이 2억 7,100만 원인가요?

예, 두명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18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두 분 다?

예, 둘이 똑같이.

최근에 어쨌든 연봉이 많았다는 거네요. 18년 근무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266페이지 시립도서관 BTL상환금 지표금리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지표금리가 조정이 되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해마다 감소할 거라는 건 아는데 정해지는 게 1년 전에 딱 확정이 되는 게 아닌가요?

2년마다.

2년마다 확장이 되는데 올해 예측을 할 때 제 말은 지표금리가 조정이 된 상태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기존에 했던 대로 해서 2년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 확정된 금리로 했고 올해 중에 지표금리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표금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고채금리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변동하는데요. 이때 당시 2016년도 국비 신청할 때 2015년 4월 달에 저희가 지표금리를 신청해서 시기차이가 국비 신청하는 시기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2015년 4월에 신청하면 2년마다 바뀌면 2017년 4월에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지표협력을 했잖아요. 국비 신청 할 때 국비는 그 뒤에 신청해 가지고 일찍 신청하니까 국비가 기간에서 그 차이.

거꾸로 2016년 4월에 지표가 결정 되었더라면…….

2015년 4월에.

2015년 4월 것을 가지고 2016년 국비를 신청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2016년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1년 전에 미리 신청하다보니까.

2016년 예산을 언제 신청하셨다는 건가요?

4월 이전에 신청을 했고.

지표금리는 2016년 4월 달에 바뀌었고.

예,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국비신청을 원래 그렇게…….

예, 미리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도 아셔야할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시영아파트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건물 없애고 또 축소시키고 다른 용도로 다 쓰기로 된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사업들이 어떤 한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감해서 반납하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새 결정이 나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예산 회계법상 예산은 이월을 2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 2015년도…….

아니요. 마동테니스장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기초생활과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이들 수학여행비 7,000만 원을 해서 2,400만 원 반납해요. 이게 보니까 350명을 추계를 해요. 항상 20만 원씩 해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 수요 예상을 못하나요? 120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전에는 우리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다가 교육청 자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경우는 제외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대상자에는 저희가 안주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보면 예산을 꼭 350명으로 해서 2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학원비 그런 부분은 85명 정도밖에 안 잡았었어요. 중고등학교 합해서,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수요가 더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85명 딱 잘라서 예산 소진할 때 까지만 지원하는 것 같고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잡아놓고 안되면 반납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적정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학원비 같은 경우는 뻔히 보이니까 학원비 지원하는 부분을 더 많이 세워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면 그걸 주고 그러고 남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요를 짧게 잡아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수학여행비는 항상 아무 의미 없이 350명 잡아놓고 반납하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상황판단을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동테니스장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반납하는 이유가 땅을 다 매수를 못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매수도 못하고 시설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받아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에 따른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토지 매입이 다 되어야 되고 계획이 되면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다시 한다든지 다른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문체부에 신청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말이 국고보조금 반납하면 패널티 먹는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 이걸 묵혀놓고,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져와서 부터 계속 테니스 동호인들의 문제 와서 건의도 많이 했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2년 동안 그걸 해결 못하고 반납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으로 감사받는 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따오실 때도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마동테니스장 이 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거기 환경미화랄지 중앙체육테니스장 그런 문제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었고 또 그것이 필요해서 정치권에서 국비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않고 2년 만에 반납한 거 예요, 그동안 뭐했어요?

반납하게 된 것은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토지매입을 못했냐고.

전임시장님 때 사업방침이…….

박경철 시장이 한 것은 6개월밖에 안되잖아요.

1년 6개월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등살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전직시장사업이라고 해서 못한 거죠?

당초에 재정적 판단에 있어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했어야지 예산하고 별개 얘기지만 우리 여성친화도시 이런 문제랄지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국비까지 확보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친화도시도 박시장 때 아무 얘기도 않고 저번에도 그런 소외를 의장으로서 느꼈던 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참 아쉬운 사업이에요. 국장님 12월에 그만두시면 확보한다는 보장은 누가 책임집니까?

체육부 우리 실무자들도 체육부가서 몇 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3,400만 원한다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 거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정부양곡할인이 2억 1,177만 6,000원이 감액했단 말이에요. 세출에서 차상위하고 기초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입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상위가 4,200만 원이 감액됐고 수입에서는 3,300만 원이 줄어요.

그것은 계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양곡할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비에서 50% 삭감하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10Kg자리 20Kg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20Kg는 8,300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21% 정도가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기정액에서 21% 줄어든다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당초 내시가 정부에서 내려오는데요. 매년 정부양곡 구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양곡 먹는 양이 줄은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20kg 단위에서 10kg 단위로 구입하는 가구가 많아졌어요. 쌀 소비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줄은 거예요?

예, 그렇죠.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로장애인과 189쪽에 효도수당지원이요. 18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7세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가 아까 세대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에 세대수가 어떻게.

조건이 70세 이상 가족에서 4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없습니까? 익산시 전체에.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7세대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없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하고 했는데 이것도 반이 안 돼요. 물론 와서 신청하겠지만 우리가 복지허브화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어르신들 효도수당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8세대에서 7세대라고 하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 함열 시설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써서 잘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수처리탱크를 교체했냐, 예를 들어서 교체하지 않고 보강이냐 그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야하는데 이것도 너무 계획 없이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막상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새로운 공법이 나중에 알게 되다보니까 그걸로 해도 되겠구나 해서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생각 없이 했던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단축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런 건 다음 부터는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백영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산림공원과장 박종수.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은 사무관 승진리더 교육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28억 7,2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26억 8,2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액은 4억 4,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1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억 8,9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억 8,9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12대 하시는 거 2016년에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번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져서 12말까지 사업 다 시행하고 지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인행위만하면 되니까 돈은 내년에 지급해도 상관없죠. 원인행위를 올해하면 되니까 요.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졌잖아요.

12월말까지입니다. 원인행위만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월시켜야죠.

원인행위만 12월말까지 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납폐쇄기간 당겨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1월말에 도에서 금년도 추가사업비로 해서 12대분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CNG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 보면 3회 추경확보 명시이월로 사업추진예정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가스는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차량구입해서 지출을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309페이지 보면 기금을 받아가지고 2016년 BTL, 2019년 BTL 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이런 게 있는데요. 경상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넣으면 BTL원금 이런 거 상환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금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당초 9% 지원했던 부분을 12%로 증액해서 내려온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과로 우리가 전출을 해 주면 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할 것입니다.

BTL 원리금상환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기금을 받는 내용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9% 보다 많게 12% 증가되어서.

12%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받은 거 그대로 전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녹색환경과 바이오순환림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반납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설명 때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횟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때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입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입찰해서 저가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그만큼 절약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이 356일 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악취상황실이요?

예.

악취상황실은 금년에는 6월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365일 않고?

예.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1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하절기만 운영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하절기 때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어 있기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센서를 교체하고 무인악취 포집기를 사기로 했는데 그것을 무인악취 포집기는 사기는 샀는데 거기에 따른 기상장비까지 포함해서 사면 대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상장비를 사려고 보면 이동식인데 무인악취 포집기를 고정식으로 사려면 기상장비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동식으로 사기 때문에 기상장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안사고 보니까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걸로도 충분히 악취포집을 해서 측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차이는 금액도 있겠지만 혹시 측정결과를 정확한 거하고…….

정확한데요. 다만,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법적으로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208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1억 4,000만 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절약이 아니고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가 11월 달에 내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쪽에서 국비, 도비가 왔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월시키더라도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아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점차 늘리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그동안 했었던 요구잖아요. 그런데 지향하는 바이기는 한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늘 이러는 건 아닐 텐데 11월에 내시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의 변화라든가 여건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를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 그 사람들 환경부 자기들 내부 형편에 맞춰서,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늦게 내시를 해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기준이 없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나요?

아니죠. 거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중앙부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부사정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늦지 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시가 국가지침이 변경됐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시기에 받게 된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국도비를 내시해줄테니까 시비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오면 저희는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해당담당자분이 설명해주세요.

추가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월 24일 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차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익산시한테 추가분으로 12대 배정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계획하에 익산에 배당이 된 거고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있으면 그 공문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208쪽에 무인악취 포집기 및 감시장비 구입 있죠. 이게 우리가 4,000만 원 예상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동식하고 고정식 가격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고정식으로 할 경우 기상장비가 따라와야 해 요. 왜냐하면 기상장비라는 것은 풍향이라든가, 풍속,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한 장비가 곁들여져서 가야되는데 이동식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게 되면 그런 기상장비가 필요 없어요. 고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1대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대 사려고 4,000만 원 계상했던 건데 그것보다 실효성이 저희 공무원 직원들이 쓰기 편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이동식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아주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것도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고 하셔야지 예산 잡아놓고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물론 잘하셨지만 앞으로 단가산정, 제품을 구입 할 때 이런 것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102억 8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10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800만 원, 기금 4,800만 원이 증액된38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145억 4,900만 원보다 4억 4,900만 원 증액된 14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7,6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 7,900만 원이 증액된 9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5,7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200만 원, 필수예방접종지원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신규라고 하셨잖아요.

예.

9,000만 원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12월 가로열고 2017년 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시가 2016년 11월에 되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궁금한 것은 기존에 10월부터 사업은 수행하신건가요?

10월 전에는 예방접종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이 10월 4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인플루엔자 사업이 없었습니다.

10월에 사업하신 건 어떤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하셨는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앞에서 조정해서 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통으로 왔기 때문에 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죠.

9,000만 원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다 9,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적정실적은 내년 1월까지 되어야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간 일부 이월이 되어 있나요?

앞서 보고에 빠졌는데 전체 예산서 103쪽에 그 사업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얼마를?

9,000만 원 전액을.

9,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신다는 거죠?

예.

신규로 하면 매년 9,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될 건가요?

내년도에는 접종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신규인데 사업량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개월까지만 접종했는데 내년에는 6세까지 아마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기예방접종 맞음으로써 감기 안 걸린다고 보건소에서 믿고 있습니까?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독감유행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은 독감이 아니고 감기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독감예방균이 2,000가지가 되는데 추이를 올해에는 어떤 유형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균들을 권고해서 해당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방접종약의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엄연히 일반사업처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효과가 있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예방접종을 안 맞아 봤거든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익산시민도 30만이 넘는데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인원이 전체 6만내지 7만 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님이 건강하시고 건강관리를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면 계속 줄을 거 아닙니까?

독감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을 유지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국비로 하는 것을 2016년도 처음 실시했는가요?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되고 그래서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고 만요.

금연관련 예산이 저희 시에 오는 것이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는데 작년도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요인이 생겨가지고 금연사업비가 별도로 기금으로 따로 오고 있는데 총괄하게 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별도고요.

지금 대략 성공률이 익산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신분들이 6개월 성공률이 40% 내지 45% 그 사이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