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1. 증인선서 ○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12월9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전순란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예, 김점기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들어서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기에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전문위원님,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위원님들과 사무국의 의사계장님이나 의정계장님, 국장님과는 의회가 돌아가는 일들이 소통이 됐는데 전문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를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전문위원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고 했는데.)

착석을 안 하셨네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왜 전문위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전문위원은 우리 사무국 직원 아니에요?) ○

관례적으로 사무감사 때는……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뭘 관례적으로요.) ○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나 사무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문위원님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어나는 결재라인을 의회사무국 계장님들 다음에 어쨋든 전문위원님들 중에 선임전문위원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란을 결재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위원님들도 의회에서나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결재라인을 선임전문위원님이 대표로 하실 수 있는 결재라인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국장님이 결재를 할 수 있도록.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공람라인을 만들거나.) 예, 그래도 되고. 공람 라인을 만들든가 그다음에 국장님의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공람이라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직제상 결재라인은 안 되고 공람라인으로.) 반드시 공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은 현재 되고 있으니까 협조까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공람은 하고 있는데 김점기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 숙지를 안 하시고 클릭만 해 버리면 하나하나 넘어가버리니까. 매주 월요일에 의회직 회의할 때 전문위원님들 반드시 참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어나는 것은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의회와 우리 사무국과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 말하자면 결재를 꼭 하지 않는 공람은 안 올라가더라도 전문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를 때가 있다고. ○

가능하면 제 방에 모여서라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자주 미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이 소통을 잘 하셔서 의회가 돌아가는 일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내용이 6페이지에 잠깐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처리해서 결국은 다른 부서로 관계되어 있는 상임위 과별로 이첩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첩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이나 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씩 “어떻게 그것을 이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본위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게 좀더 정확하게 민원에 대한 처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첩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첩한 후에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나 결과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연락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예) 우리 예산 집행내역에 1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인가요.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집행율이 제로라는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요? ○

사무감사자료 13쪽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원래 목적이 유관기관 기념품 구입비 목적으로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목과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의장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목이 맞지 않는다고요? ○

예, 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구입은 했었잖아요. ○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이 맞나요? ○

예, 그래서 회계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맞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지원 목을 해 놨으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은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국내 여비’ 해 가지고, 뒤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국내 여비가 예산, 이것은 이제…… ○

그 행사에 참여한 위원님 명단을……

명단인데, 그냥 ??박희율 외 6??으로만 돼 있어요. ○

예,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명’자를 넣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 1이네요. 1,2,3,4…… 6중에 1명이네요. ○

저희 실수였습니다. 단위는 분명히 표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빠져 있잖아요? ○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서운했습니다. ??저는 번호 1번이나 2번으로 표기하신 거구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숫자는 상관없는데, 뒤에 단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위원님들의 기타 일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의회홍보 담당은 누구입니까? ○

최숙희 씨인데,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광주시는 내년에 청소년의회를 개원해요. 전국 최초, 광역 기초단체,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개원한다고 이렇게 연일 보도가 나거든요. ○

그런데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남구의회 사진이 제일 먼저 멋있게 뜨던데……

사진은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

계속 그 사항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고요. 이렇게 지방신문 등에 나오는 것을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회를 내년에 개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매일 보도가 돼요. ○

저희가 앞서서 해서 이미 몇 달 전에 한 사항인데, 시는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매일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구는 뭐하고 있는지. 엊그저께 남광인 선배님이 유권자연맹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 또 며칠 전에 조기주 부의장님이 NGO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는 계세요? 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남구의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

알았습니다, 중복이라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 홍보계장님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남구 의회에도 홍보계장 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홍보계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나요? ○

잘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셨다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남구의회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이 뭐가 있어요? ○

저희들이 안 빠뜨리고 보도자료는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는 것은 누구나 다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보도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일 아닌가요? 왜 안 나는 건가요, 왜 안 난다고 생각하나요? ○

중요 사항들은 그래도……

아니, 더구나 훨씬 더 못한 사항들도 언론에 다 나와요. 지금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다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이 다 나오고 있어. 남구는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어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창호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 국장님은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한 7개월 남으셨습니까? ○

임기를 떠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예, 김점기입니다. 청소년의회의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2017년 1~2월 중에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2월 중에 청소년의회를 개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나요? ○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집 중에 있어요? (예) 지금쯤은 통보해야 되지 않나요? ○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 내일모레 12월에 방학하면 그 애들이 회의연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대해 통보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방학 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전에 통보를 하면…… 그 애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도 언급이 있었는데, 광주시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를 내년에 개원하는데, 이미 금천구 청소년의회하고 결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예) 이 동네는 신문이 늦게 들어오나 보네요. 늦게 볼 수는 있습니다. 광주시는 개원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구하고 교류하면서 앞서 가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는 진즉 청소년의회를 구성해 놓고 며칠 안 남은…… 곧 12월 말이 되면 다 방학하지 않습니까. 방학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청소년의회를 개원해야 될 텐데,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나요? 얼른 수립하셔서 청소년위원들께 빨리 통보를 하십시오. (예) 그래야 그 친구들도 겨울방학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청소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전반기에 한글 의원배지 교체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체감사 결과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수정하셨나요? 많은 것도 아니고 2건이니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길웅 계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의정계장 안길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감사 때,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영수증에 서명이 안 된 것이 몇 개 있었다.??하고요. 또 저희가 계약할 때 보안서약서를 매 계약 초기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만 받고 나중에 계약 이행단계에서 재차 받지 않았다고…… 이 2가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업체하고 함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누설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인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징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래서 시정하셨습니까? (예) 그 보안서약서 서류작성은 하셨고…… 그러면 그 매출표는 어떻게 됐나요? ○

그러니까 가계마다 영수증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떤 곳에 가면 5만원 미만은 서명을 안 한다고 카드만 바로 받고, 이것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아마 그때 담당자가 5만원 미만인 서류영수증에는 사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카드만 주고 영수증을 출력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재발행해서 보완하셨습니까? ○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만 받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길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의회사무국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의원배지 제작이 있어요. 이 배지는, 어떤 제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여기가 한자로 돼있는데, 한글로……

그냥 의회라고 한글로. ○

“의회”의.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의회)”라고 써져 있는데, “의회”로 바꿔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지만 바꾸면 되나요? ○

그것도 있고…… 우리 청사 외벽에도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지만 의회면 되냐는 말이에요. ○

일단 2월에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

예, 그것이 우선입니다.

조례개정 한 다음에 실시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