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6-12-09

임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동장님의 선서 및 백운1동, 주월1동, 대촌동 순으로 업무보고 한 후 그 다음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선서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증언ㆍ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직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참석 동장님도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장 윤석중 주월1동장 김봉호 대촌동장 박 용
희율

박희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운1동주민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먼저 백운1동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백운1동·주월1동·대촌동)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안녕하십니까? 백운1동장 윤석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해 백운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6년도 백운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백운1동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보고사항에 보니까 3년간이나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네요. (예) 수고하셨고요. 그 업무사항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협조사항을 좀 요청합니다. 우리 행정감사 볼 때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배치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사진으로 되도록이면 먼저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직원현황의 명단을 뒤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타 부서 행정감사 했을 때처럼 동장님 이하 직원배치현황을 그렇게 동에서도 해 주셨으면,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각각의 직원 분들에 대한 얼굴이라도 익혀야 우리가 노고에 대한 격려도 해 드리고, 또 그분한테 업무연락을 할 경우가 있으면 바로 연락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 드리는 협조사항입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백운1동에서는 통장 임기만료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20일 전에 공고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백운1동에는 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지금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하고 계신가요? 백운1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백운1동의 가장 취약한 문제점은 뭔가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제가 지금 백운1동에 근무한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 주민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운1동 까치마을을 브랜드화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화합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 우리지역에 단체들이 14개 단체가 있어서 효과 면에서도 좋지만, 그래도 각자 단체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합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주민간의 소통·화합이요? (예) 계속해서 동장님, 동장종합일지 작성하시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동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화합이나 주민들의 대화, 이런 종합일지 쓰고 계시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매일 아침 출근하면 관내에 오전, 오후로 2번씩 돌고요. 또 어려운 세대 있으면 방문하고, 주민이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같이 상담하고 찾아가고, 어려움 있으면 구청에 건의해서 지금 해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군분투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는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분이 노래교실하고요, 노래교실은 7만 원 정도, POP은 3만 5,000원 정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회원님들이 낸 수강료로 이렇게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수강료가 다른 동에 비해서 난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내서 회원의 강사비로 낸다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의 편파성이 없이 돼야 되는데 백운1동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열심히 고생해 주십시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고맙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16개 동이 각 동마다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백운1동은 까치마을로 브랜드 선정을 했는데, 까치마을이 무슨 유래가 있는가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원래 백운1동이 분구 전에 백운동이라 해 가지고 난지실, 따뜻한 지역이라 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백운동이 되었는데 그 전에 까치고개가 1947년도에 효천에서, 주월동 같은 데서 구동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백운동이 조그마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이 지금 까치고개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백운1동에서 찾다보니까 까치를 콘셉트로 해서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브랜드를 언제 만드셨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남구 16개동에 브랜드를 다 만들었던데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건 그러면 주민들하고 모여서 백운1동을 까치마을로 브랜드화 하자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건가요? 예전부터 내려 온 건 아니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지난 2013년도에 각 자생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제일 좋은 게 까치마을이 아닌가 해서 거기서 논의 끝에 주민들이 결정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 좋은이웃밝은동네 KBC광주방송에서 진행하는 거, 그거 맞죠?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거기에서 으뜸상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때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받으셨는가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아,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각종 까치마을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광주방송문화재단에서 현장실사까지 와서 보시고, 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북구 매월동이 받고 우리가 2등으로 으뜸상을 받아서 200만 원 상금 받아가지고요. 한 100만 원은 우리 장학금에 기탁하시고 100만 원은 까치마을협의회에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아, 남구장학회에 100만 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대상 다음이 으뜸상이에요? 굉장히 큰 상 받으셨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고맙습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 구가 작년까지 계속 대상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주월2동, 그 전에 봉선1동, 주민자치 쪽에서는 저희 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대상은 얼마예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대상 300만 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게 상당히 큰 상이에요. 왜냐하면 광주·전남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상을 저도 예전에 방림2동에서 사랑나눔해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한 번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았어요. 굉장히 큰 상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동장님, 복지호민관 지금 저희가 구성된 지 한 2년 돼 가잖아요. 백운동은 호민관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복지호민관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나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공모사업도 따오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백운동뿐만 아니라 호민관에서 하는 행사를 몇 군데 가 보면 식사위주의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대체적으로 이 동에서 드신 분이 또 다른 동에서도 드시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7년도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여기 의식주사업이나 백운동에 있는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새해에도 식사위주보다 정말로 그 단체들이 겹치지 않게, 새마을에서도 식사 주고 호민관에서도 식사 주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희망폐차나눔행사라고 신세계이마트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다양한 계층,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이상으로 해서 90세대 한 5만 원 상당 상품권을 자기가 골라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했거든요? 남도일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식사보다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주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16개 동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위주의 그런 것 보다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전행정과에서 매월 1회, 각 동의 활동사항을 매일 받는데 그것을 10월, 11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별도의 동에서 우수시책들이 다른 동으로 파급·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동별로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고 있냐면 4가지 범주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그리고 동 주관행사, 동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우수한 시책들은 다른 동이 바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 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정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동장님 여기 청에 같이 계실 땐 제가 한 번씩 뵈었는데 안 보이셔서 어디 계신가 했더니 그쪽으로 가셨었군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백운1동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가시면 갔다고 이야기 좀 하고 가시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또 주민화합을 위해서 또 동책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백운1동 직원 분들이 사회복지로 해서 세 분이나 계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유난히 그렇게 사회복지 쪽 담당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 이유는 대상자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우리 백운1동이 인구수가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러면 백운동쪽에 수급자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다른 동에 비해서?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다른 동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복지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요. 복지계장님은 지금은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시네요. 우리 강대진 주무관님, 낯익은 분이 계셔서 반갑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찾아가는 시범동, 올해는 4개 동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침을 보니까 2,100개동이 전국적으로 시범동으로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동도 시범동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백운동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후원해 주는 게 있나요, 별도로?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우리 호민관하고 자생단체 같은 데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도 해 가면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분들은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요. 또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런데 거기 실무수습은 이건 뭐예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이번에 수습 한 명 배치 받아가지고요. 당분간은, 토목직이고 기술직이라 다음에 발령 나면 구청으로 바로 갈 건데요. 일단 동에서 행정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배치해주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원이 더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남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도 됐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성별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양성평등기준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이제 위촉하실 분 계시면……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이번에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2년 기간이 다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일부터 공개모집 들어갔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백운1동 같은 경우는 아까 단체가 14개 정도 지금 있죠? 엊그제 안전행정과 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단체 있죠? 물론 백운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1만 4,000명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장

인구가 1만 4,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단체별로 좀 중복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가급적이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단체에 서너 개씩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게끔 여러 사람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참여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2017년도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방금 자생단체가 1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8개만 돼 있잖아요? 그 외의 다른 단체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까치마을주민협의체, 마을기획단, 복지호민관, 전체 싹 부를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생단체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동 별로 해서 배분이라든가 예산이 적정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예.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어. 8개가 있는데, 14개라고 했기 때문에 6개만 추가로 해서 몇 군데가 더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빠진 부분이 복지호민관, 그 다음에 마을기획단, 까치마을협의회, 상가번영회.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것도 자생단체 들어가나요?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그 다음에 환경운동본부, 그러면 맞지 않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 더, 14개라 그러셔서…… ○
석중

윤석중백운1동장

아, 통장단협의회.
주아

하주아위원

통장? 아, 거기 빠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백운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월1동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안녕하십니까? 주월1동장 김봉호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주월1동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동 행정주무와 사회복지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월1동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월1동 주민을 위해 위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월1동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월1동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연일 고생하십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주월1동은 16개 동에서 제가 관심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십시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월1동입니다. 16개 동을 다 아우르기는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보고내용에 보면 푸른주월리쉼터조성, 장산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소요된 돈이, 지금 1층 북카페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했던 금액이…… 리모델링 어디를 하셨는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구 장산경로당으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순애

임순애위원

구 장산경로당으로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그것을 저희 주월1동으로 현재 관리전환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북카페를 지원해서 설립하는 목적이 원래 장산경로당 내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우리 주월1동 동사무소 내에 리모델링을 북카페로 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동사무소로는 북카페용으로 해서 만든 리모델링이 됐고요. 구 장산경로당도 똑같이 리모델링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푸른주월리에 의해서 자체 모금한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주월1동사무소 내에 하는 북카페에 회계과에서는 동장님한테 일체 금액을 내려 보내 주셨다던데. (예)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셨나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자원 재배정된 것은 동사무소를 북카페용으로 만들었고요. 구 장산경로당은 주민자치회에서 작은도서관 개념을 만들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주월1동 동사무소 내에 북카페가 들어가는 경비 소요 내역이 있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센터 내의 1층, 그것을 동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미확보 돼 있어가지고 2층 자생단체 회의실 및 사무실 등 공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갈 것은 없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푸른주월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거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한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집행했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저희가 계약하기는 1,300만 원 정도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푸른주월리 쉼터, 구 장산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월협의체에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한 번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 동 주민센터 북카페 건은 주민들이 굉장히, 물론 옆에 푸른길도서관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처리를 하러 오다 보면 사실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쌀 봉사하는 뒤주라고 하나요? 그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형탁자 외에는 어디 하나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아까 정회시간에 하주아 위원님이 잠깐 동주민센터 자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처럼 위치도 안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다가, 또 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 들어오면 사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쉼터 공간 겸 북카페로 오셔서 주민들이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고. 신문 한 장이라도 볼 수 있고, 정보공유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반영해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별로 효용가치가 없고, 처음에는 푸른주월리 단체에서 구 장산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2층에 북카페를 했으면 어떻겠나.’는 의향이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이나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왔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드렸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90% 이상이라든지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보고서에 ‘예산 미확보’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가 남구 예산으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나중에 본예산 성립할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1층 북카페에 들어가는 부분이, 물론 요즘은 원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높이 상정돼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 더 빼 주시고 한 번 더 살펴서 정말로 주민들이 오면 불편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 번 자료 줘보시고요. 동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월1동 주민자치회 명단이 있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까지가 구성인원입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23명입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고문들로 돼 있으신 분도 회비수당이 나가나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고문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23명까지만 되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임기가 2016년도에 끝나나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올해 끝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동장님이 이것도 한 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업에 대한 봉사나,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자세가 있다고 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동에 애착은 있지만, 더 심혈을 기울이는 마음은 아직 덜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애정이 제일 많이 가는 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월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10년 가까이를, 10년이 뭡니까? 제가 동구에 있다 주월1동으로 1997년도에 갔습니다. 남구민이 된 게 제가 30년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위원회 명단이 지금까지 있는 분들이 열 분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월1동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2만여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만여 명이 좀 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봉사하시고 사회공헌이나 기여를 해 주신, 지역발전에 공헌해 주실 분들이 이 열 분, 10년 동안 단골로만 책정이 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금년 연말에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추진하다보면 아는 인원이 스스로 공모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러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지만 ‘항상 공모절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사람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건 동장님의 애로사항이시고요. 적어도 2만여 명이 넘는 지역을 총괄로 운영하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발전과 도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조성이 돼야만, 또 동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성취성이나 또 동장님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공고를 해도 누가 그렇게 쉽게 참여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하는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셨던 분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골고루 섭렵해서 사회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보조를 해줘야지. 항상 우리 주월1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입장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셔서,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구슬이 심어져야겠죠. 동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은 명심하셨다가 2017년도 자치위원회 명단 구성할 때는 좀 좋은 방법을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적극 참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저희 주월1동은 자생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은 7개고,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개 단체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주월1동 청년회, 그다음에 주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또 주월1동 나눔의 가게 운영위원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개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주월1동 청년회는 작년에 생긴 거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금년 10월에.
순애

임순애위원

금년에 생긴 거죠? (예) 주사모, 주월동을 사랑하는 모임은 굉장히 오래 됐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주월1동 나눔가게운영회는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주월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물론 어디나 그렇겠지만 애로사항이나 불편 민원의 소재거리가 전혀 없이 열심히 축적해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다문화적인 부분이나 또 취약계층이 엄청 많은 곳이 주월1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성도, 성격도, 자생단체의 리더들에 대한 생각, 이런 뜻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현장에서 우리 동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만 기왕에 공헌하시는 분이라면 섬세하게,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아울러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주월1동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임순애 위원님이 주월1동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전달할 거 있으면 자료해 주시고요. 저는 방금 잠깐 말씀 들었는데 자생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오신 것 보니까 장산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주월협의체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월협의체는 자생단체가 아닌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는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주월협의체라는 것은 어딘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자조적인 모임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자조적인 모임을 주월동에서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거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5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거점경로당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장산경로당.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지금 따로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없으면 지금 공가네요? 비어있는 거네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비어있는 공간을 주월1동으로 재배정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비어있는데, 거기 자생단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주월협의체라는 곳에서 돈을 들여서 북카페를 하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동하고 주민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리모델링을 주체적으로, 이게 절차상도 그렇고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이 없는 단체가 와서 우선 그냥 본인들이 안에 내부해서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그대로 나뒀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자생단체인줄 알았는데 방금 보니까 자생단체도 아니고 그냥 단지 푸른주월리 쉼터 조성 사업 추진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비어있는 공가 있으면, 공공시설 기관 있으면 가서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사무실 사용하고, 아니면 임대 내주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하주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월1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딘지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어떻게 보면 저희도 주월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집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협의체보다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자치회협의체라고 해서 거기다 큰 공간을 주고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 그 사업 추진 내용이라든가 한 번……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운영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여기 외에 다른 거점경로당이 있으면서 또 비어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십시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나머지 경로당이라든가, 일반 재산화 된 부분들의 관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필히 꼭 좀 챙겨서 주십시오. 이런 데에서 구멍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방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잠깐 말씀하셨는데 난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왜 우리 주민센터가 아니고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하나요?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당초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서 원광대 병원으로도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약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난타가 음악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음관계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신 거예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무상으로?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병원에서 인정도 해 주신 거고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나가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거기서도 자꾸 나갔으면,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방금 푸른주월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임대해서,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민원 나오게 할 필요 없이 이런 난타교실도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이왕이면 북카페, 다목적실도 리모델링도 하고 있으니까. 2층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 거 같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민간 병원에서 그런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난타를 운영하려면 일정한 평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산경로당이라든가 저희들 동 주민센터로는 좁습니다. 난타가 공간을 좀 넓게 잡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데 다 그래요. 다른 주민센터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물 놔두고 다른 쪽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동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활용이 가능하면 그렇게도 검토하겠습니다.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거기는 어려워요.)
주아

하주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든 마을에서 브랜드화해 한다는데 우리 주월동은 왜 브랜드가 없습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지금 내용상으로는 푸른주월리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푸른주월리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되신 거예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공모사업을 사업명으로 해서 ‘친환경색으로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주월마을’ 주제로 해서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염색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마을 공모사업이면 마을사업 하신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 사업을 안 했다고 여기 감사자료 4쪽에 가지고 오셨기에. 그래서 ‘전혀 사업을 안 하셨나?’했는데 이런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월동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도 장산경로당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다시 한 번 이이기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 반이 어디에서 해요?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주월1동주민센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방금 경로당의 활용성이 전혀 이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서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상신하잖아요. (예) 그리고 공적조사를 하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동에서 누가 합니까?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사무장하고 총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사무장님하고 총무님이 공적조사를 한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남구 포상 조례에 의하면 공적조사는 사무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즘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각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동주민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무상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꾸 동 직원들이 눈치를 주고,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을 운운하면서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몇 개 동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정말 동주민센터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1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전체가. ○
봉호

김봉호주월1동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이 이용하는 데 별 문제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민원이 몇 개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원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우리 안전행정과 주민자치팀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실제 프로그램 시 유사한 프로그램은 몇 개이고, 무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한 분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월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촌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희율

박희율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대촌동장님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촌동장 박용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촌동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대촌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6년 대촌동 지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촌동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도농복합지역인데 광주광역시 남구지만 농촌인 것 같고, 이 도농복합지역에 소속 되셔서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감사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촌은 제가 어떤 행사 때도 가보면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잘 활용하면 대촌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지역체로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소속해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 굉장히 투철해야 하고요. 또 일하시는 데 있어서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써야 될 예산을, 어떻게 보면 통장단이나 이런 협의체들의 식사비나 간담회비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
박용

박용대촌동장

우선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6일 자로 대촌동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 배당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 점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무래도 저희의 관심이 많은 쪽이고, 앞으로 우리의 충분한 자원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막중한 임무감이 더 크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원활환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한 점도 흐트러지지 않게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동장님, 제일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저희 차량이 신규로 하나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지급이 됐나요? ○
박용

박용대촌동장

1톤 봉고트럭이 저희 대촌동에 한 대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이 출고되면 도색작업 등 기타 부수적인 작업을 시행하고 끝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힘 좀 썼습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농촌을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신축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기로 했었나요? ○
박용

박용대촌동장

신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신축으로 하기로 했었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떠신가요? ○
박용

박용대촌동장

저희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제가 부임한 이후로 약 3번 정도 회계과에서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내년도 초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남구가 도농복합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다음에는 그 뒤쪽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이끌고 가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박용

박용대촌동장

지금 현재도 한일베라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약1,400에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촌동 주민 6,000명 중에 약 4분의 1 정도는 한일베라체 주민들인데요. 대촌 에너지벨리 산단이 개발되고 외부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화합에서 심각한 의견대립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춘다면 외부 유입인구가 대촌 원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초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융화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

박용대촌동장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촌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 추가행정사무감사(교육지원과·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감사기간 동안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중간에 주셔서 제가 검토하면서 의문이 드는 생겨 다시 참석 요청 드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 관계돼서 시설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날자가 10월 30일 자에 인수인계서를 썼어요. 그러면 인수인계서를 누구에게 인수를 해야 됩니까? 인수자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인수인계서? 보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네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인수인계서는 송원스포츠클럽 관장하고 남구청장이 했는데 저하고 스포츠클럽 관계자, 사무국장이 입회자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수인계서야 거기에 대리라든가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신 분이 하는 게 맞죠? 그럼 거기 인수자에 사무국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김○
주아

하주아위원

김○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이 관계를 12월 30일 자로 했는데 12월 5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김○
라는

라는

사무국장은 12월 5일부터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인수인계서에는 11월 30일 자로 해서 모든 게 인수인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도 하지 않은 사무국장이 인수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인수인계서를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뜻입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11월 30일 현재 작성한 기준을 잡아서……
주아

하주아위원

기준이어도 지금 김○
라는

라는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없어, 11월 30일 자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서 받았다고 인수자에 사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11월 5일 자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1월 5일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12월 5일 자.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는 11월 30일 자로 인수인계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빠트려 놓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인수인계서 하나 제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2월 1일 자에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인수인계서가, 2월 1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11월 30일 자에 인수인계서를 썼어요. 11월 30일 자에 인수인계서를 썼는데, 또 그나마 거기 인수자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사무국장, 12월 5일 자로 임명이 될 사람한테 미리 사인을 받아서 인수를 했다는 게 서류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12월 5일 자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2월 5일 자로 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날짜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2월 5일 자로 했다면 서류 가져와 보세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안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다시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날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여기 실제로 보면 12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11월 30일 자에 모든 걸 인수인계서 썼다고만 되어 있어요. 밑에 아무런 직인이라 그런 것도 없어.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12월 5일 자로 보완해 놓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누가 봐도 김○
라는

라는

사무국장은 근무도 안 하는데 여기 인수자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정하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참고자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법인 광주송원스포츠클럽에 남구 다목적체육관 위·수탁협약 체결 참석요청 문서를 보냈어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몇 월에 보냈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며칠 날짜로 보낸 거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
경재

한경재주무관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2016년 1월 26일입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다목적체육관? (
경재

한경재주무관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예.) 누구한테 참석요청을 한 공문입니까? (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수신자가 송원스포츠클럽입니다.) 제가 그 공문까지는 못 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원래 여기에 협약체결을 참석할 때 우리가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수탁협약 체결을 했을 때 거기에 함께 배석을 하나요? 협약을 할 때 배석을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협약체결을 할 때 보편적으로 양 기관장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기관장하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배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 내지는 사무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담당국장, 담당과장, 그렇게 배석을 해서 같이 협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배석을 요청한 스포츠클럽에 누구누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협조차원에서 협약체결을 할 때 우리는 누구누구 참석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누구누구는 참석해야 할 것이라는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 협조차원의 공문에 두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의 센터장인 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직함까지 있어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현직 센터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이게 그냥 이름만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의 이름과 뒤에 직함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의 센터장은 4월 6일에 재공고해서 그때 들어왔고, 5월 1일부터 정식 근무한 것이라고 본인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요청란에 아예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명시해서 못 박아놨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미 거기에 누구를, 여기 다목척체육관을 어디에 줄 것이고, 또 센터장은 누구한테 맡길 것이며, 국장은 누구일 것이고, 이미 이게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로 맞춤식으로 모든 협약이라든가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는 거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 공문은 제가 한 번 찾아보고 원인을 알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1월 26일에 전결로 해서 공문이 하나 갔고요. 또 1월 27일에 전결로 공문이 하나 갔어요. 일정을 변경한다는 공문인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센터장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센터장이라고 직함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참석요청란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현재 센터장이 어디에 있어요?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제가 봐서는 그분한테 센터장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그때 당시 상황을 한 번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황을 어떻게 알아보고 설명해 주실 건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제가 공문상으로는 내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주아

하주아위원

언제까지 알려주실 건데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바로 가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바로 가서요? 제가 이런 일련의 서류들을 보면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것 없이 어떤 한 사람한테만 집중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한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있으니까요. 제가 방금 두 가지만 물어봤죠? 그것 확인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확인 하시고 바로 답변 주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아까 그 사항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수인계서는 12월 5일 자로 제가 시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다음 교육지원과 오시라고 하세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감사 와중에 궁금한 것이나, 또 ‘이건 아닌데 이렇게도 돼 있구나.’하는 서류가 있어요, 하다 보면.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렇죠.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서 감사 끝난 후에도 다시 출석을 요구해서 감사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표정으로 지으면.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저는 긴장된 표정입니다. 제가 못마땅해서 짓는 표정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표정이 무서워서, 오죽했으면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리고 제가 방금 인수인계서를 처음 봤거든요? 봤는데, 첫 장부터 내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여기 인수계약서 뒷장에 보면 인계자 해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도장이 찍혀있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하고, 그다음 인수자는 ‘사단법인 광주 송원스포츠클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함이 없어요. 이사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써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스포츠클럽 누구와 이 사람이 인수를 받았는가, 이것도 안 맞거든요. 도장을 보니까 광주송원스포츠클럽 이사장 1이라고 도장이 찍혀있거든요. (예) 그런데 인수자는 송원스포츠클럽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살펴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공무원이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방금 하주아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채우고, 그래야만 남구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교육사업단장, 교육지원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제가 여기 단장님과 함께 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았어요.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다른 과 하다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저희가 없잖아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것은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제가 중간에 자료요청 했고, 나중에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나가는 강사비가 있잖아요. (예) 이 강사비를 지급을 했을 때 어떤 규정이 있나요? 대부분 보면 우리 4급 이상……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강사비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규정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예) 읽어보십시오. 어떤 규정인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장관급은 최초 1시간이 40만 원이고요. 특급강사는 없겠지만 일반강사도 1·2·3·4·5급 급수별로 나눠서 그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강사수당비도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강사료 지급액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상담을 했을 때 1급 상담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해서 7급이나 6급 정도로 맞춰서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외래 강사를 불렀을 때. (예)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내용이라든가 강사료 비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준이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되도록 그 강사료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예산상에도 금액이 조금 달라지겠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걸 보면 5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시간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32만 원도 있고요.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지급해줬으면 좋겠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두 가지였는데 이건 하나고요. 그리고 남구청소년수련관 담당이시죠?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입찰 자체가 사실은 유효한 입찰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남구청소년수련관과 위·수탁협약 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송원대학교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협약체결을 보면 그건 계약이니까, 대면계약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홈페이지나 구정홍보 같은 데 보면 구청장님이 협약했다고 서로 악수하고 광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협약체결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면협약입니다, 서면협약. 서면협약도 있습니까? 저렇게 큰 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하는데, 여기 송원대학교가 뭡니까? 다른 분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약체결 조건이 뭐냐면 서면협약이에요. 사실 서면협약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가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서면으로 어떤 걸 서로 주고받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굳이 이런 것까지, 서면협약으로 해서 전부 협약서 두 부씩 날인해서 남구에 하나씩 제출하고, 그리고 협약서 한 부로 해서 보내고. 우리가 왜 만나서 협약 하냐면 그 사람의 도장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협약체결을 서면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앞으로 계약과정은 대면협약을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면협약이 아니고요. 협약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때, 제가 다른 데 내용을 보니까 대면협약, 그런 말 자체는 없어요. 협약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효천생활체육관, 여기 장소는 광주대학교 총장실로 하셨네요. 그 장소에 가서 협약서에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 하나가 더 들어가서 협약 체결 조건이 들어있어요. 누구를 위한 남구청소년수련관입니까? 누가 이렇게 서면협약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혹시 공문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무관님, 이거 날짜 말해 주시고요. 이거 참조해서 보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 아마 전달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협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협약서에 서로 사인이 되고, 이게 서로 직인이 찍어지고 교환을 하게 되면 서면이 됐든 서로 같은 자리에서 협약을 하던 그것은 유효한 협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압니다. 저도 그게 유효한 협약인지 알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은 일종의 도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당연히 그 업체에서 수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그냥 알아서 일괄 서류의 모든 걸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협약체결하면 공증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증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여기에 굳이 다른 데는 다 ‘가’‘나’‘다’‘라’ 네 개로 끝나요, 모든 공문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가’‘나’‘다’‘라’‘마’‘바’까지 써서 거기에 협약체결이라는, 서면협약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협약체결서가 있는지, 공문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서면협약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로 가고오고 이렇게만 했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자료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몰라도 서면협약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공고내용에 있어서 선정방법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70점 미만이 되면……
주아

하주아위원

무엇을 근거로 적격심사를 하십니까? 적격심사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어떤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라는 것은.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아

하주아위원

적격심사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적격심사 내용이냐 이 말이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협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모든 기준이 계약법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계약법에 있는 계약하고 조례에 의한 위탁 협약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단장님, 제가 다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말한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의 근거는 적격심사라든가 그런 기준, 그 말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계약체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거기에 적격심사라고 하는 기준도 나와 있고, 그 문구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평범하게 있을 때 적격심사라는 말 나옵니까? 우리는 그런 단어 모릅니다. 그런 단어가 이런 계약법에 나와요. 그 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갑자기 공개모집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고 싶어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계약법상에 있는 그 계약하고 사무위탁이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라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미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공고를 했어야 돼요. 한 개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재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개 업체에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법이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신중을 기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한 개가 들어왔을 때, 먼저 유효하게 두 업체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진행하는 심사기준인 거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이 심사기준 하기 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면 계약을 안 하고 끝까지 가야되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공고를 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재공고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아까 말씀 하는 것이,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 두 번째 재공고하고 그다음에 유효한 입찰이 됐을 때, 그리고 유효한 입찰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재공고를 하고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입찰이 아니에요? 이것도 개인 간의 거래니까 입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계약이잖아요. 수탁을 맡기는 거니까 계약이지, 왜 계약이 아니에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맞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는 유효할 수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이런 서면협약이라는 문구 자체가, 모든 게 지금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들고 의혹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날 새서 공부하면서 확인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법령, 법률, 시행령, 다 찾아가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서 뒤져봅니다. 저도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실수할지 모르고, 또 이러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재차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예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엄청 많다고 제가 보여드리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 자치단체도 잘못된 거죠. 거기도 고쳐야죠. 왜 잘못된 사례를 가져와서 저한테 들이미십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건 잘못된 사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봐서는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주아

하주아위원

되도록 이런 계약은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법령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투명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꾸 보면서 ‘왜 이게 이렇지?’ 왜 의구심이 들겠습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모든 게 이런 법령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부터.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에 공개모집 하는 것부터가 잘못 됐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공개모집 자체가 잘못됐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셨죠, 단장님? 공개모집 어디에다가 하냐고. 저한테 공개모집 어디에 하냐고 물어보시는 게 단장님이 하실 질문입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보통 홈페이지에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통 홈페이지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개모집을 해서 정말 유효한 사람의 입찰자를 얻으려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 구보에도 얼마든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셨어요? 구보를 우리 남구 전 지역에 날립니다. 거기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게시판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게시판은 하시지만.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국이 볼 수 있는, 아니면 광주·전남 한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G2B나 나라장터에 올릴 수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산이 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도 다 아시면서 저한테 공개모집을 어디에 하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아

하주아위원

그 말씀은 정말 잘못 하신 것 같고 저한테 “공개모집 어디서 합니까?” 이게 물어볼 질문이십니까? 저는 투명하게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라는 말씀을 하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적법하다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적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하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래요. 제가 단장님한테, 제가 인신공격할 것은 아니지만요. 20∼30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한테 공개모집을 어디에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을……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그게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소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 강구해보시라는 거였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이 의구심이 든다고 했지 처음부터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또 잘못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렇게 질의를 했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관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고 방법에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공고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괜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먼저 근거를 찾아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위원님한테 근거를 찾아오라고 하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게시판과 홈페이지 달랑 두 개밖에 없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다른 방법도 있다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고 찾아보시라는 의도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알아듣죠.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잘못됐잖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잘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요. 공개모집 딱 두 개만 해놓고, 조금 더 했으면,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두 개만 해당됐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 말 나오게 만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문에 있는 서면협약 확인해 보시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주민센터, 교육지원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제23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부분에서 표명이 됐고요.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최근 효천생활체육관 협약서 맺으셨잖아요.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거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제7조에 있는 소유권하고 제8조에 있는 진입로 확보 부분, 그리고 제10조 부분에 대해서 설계공모하실 때 내부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꼭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협의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건 효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러한 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던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해서 정식으로 요청공문을 보낼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집행부로 보낼 건데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시설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구다목적체육관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할 때 남구청에서 제시한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8번입니다. 8장에 있는 참고자료 3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을 꼭 같이 준수하기를 여기서 제가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문구를 보낼 거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한 달, 두 달 안에 전부 하겠다는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강사진 교체부분도 광주광역시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위·수탁협약서하고요. 제8조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은 체육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다섯 분 정도가 지도자로 강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습할 수 있는 자격이 안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강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휴관과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휴관일에 현재 수영장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이 불만이 매우 많으셔요. 그런 분들까지도 생각해서 수영장 이용권 발급하는 것을 좀 더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관장과 상시 면담을 하기가 힘들면 정례화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드셔서 전광판, 게시판에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장 이외의 다른 업을 하나 대표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송원스포츠클럽의 인사규정에는 겸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인사규정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이 문화원도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업무추진비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직부분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남구다목적체육관이 안정화가 돼서 잘 이끌어질 것 같기 때문에. 관장이 부재한 상태여서 체육관 민원이 잦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잠재우려면 관장님이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을 잘 다뤄서 하시려면, 이런 민원이 생긴 지 현재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민원을 잠재울 때까지 만이라도 관장님이 여기에 매진하시고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체육관에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했던 겸직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목적체육관 민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식으로 공문 신청할 테니까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을 저희한테 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목적체육관과 효천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시정할 부분들을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강평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우리 남구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신문지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동사무소도 들렀지만 거기에서도 다들 놀랐다고 해요. 다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발표됐죠?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역시 광주광역시 남구는 예상했던 바대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해서 개선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내부청렴도도 그대로 4등급으로 전년 대비해서 개선도 0입니다. 합친 종합청렴도도 5등급으로 전년 대비 개선도 역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에 물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외부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외부청렴도보다는 내부청렴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계약을 잘하고 있는지, 인사상의 혈연·지연·학연·금전 등에 관련된 결과가 나온 게 내부청렴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는 뭡니까. 개선도도 0입니다.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가 있습니다. 옆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동구는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나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구·북구·광산구의 내부청렴도가 모두 2등급입니다. 그러나 남구만 4등급입니다. 이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내부청렴도를 보았을 때 전혀 개선점이 되지 않은 0인 것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6년도에 뭘 했습니까? 청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캠페인도 했습니다. 클린콜 설문조사, 공직윤리평가에서 마일리지 포상까지 주었습니다. 부패제로클린 남구 신고센터도 운영했는데 여기서 무슨 신고 실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쯤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발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도 보시고 아래도 보시고 주민들도 둘러보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 직원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직원 분들의 인사 문제, 신속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구정질문에서도 공무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품, 용역,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해야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구장창 거론되고 있는 남구청소년수련관, 남구문예회관, 남구다목적체육관의 위·수탁 운영자 모집에서부터 협약하는 그 과정까지 앞뒤가 잘 맞지 않았고, 한 업체에만 몰아주기식 업무처리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당연히 청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미 예감을 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청렴도가 최하위인 5등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은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깨끗해야지 우리 남구도 앞으로 큰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구청이 앞으로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감사담당관, 문화교육사업단, 자치행정국, 동 주민센터 숙원업무에 대한 201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열성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집행부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정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낙호 문화교육사업단장님과 주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 퇴근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앞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앞에 국장님 계시고 뒤에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공직생활을 다들 20년, 30년 넘게 하시고 베테랑이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를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밤잠을 안 자고,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궁금한 사항을 체크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와중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앞에 계신데 뒤의 계장님들이 다리 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현재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좀 더 행정사무감사다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하고, 또 자료 요구할 때 제때 못하면 다시 출석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출석을 요구했을 때 보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야지 남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남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청렴도 발표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가 몇 년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조그마한 행동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직자도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재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