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효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64억6,258만4천원이 증액한217억8,470만9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7억4,121만4천원이며 지특 15억4,915만원, 도비 28억6,087만4천원, 군비 136억3,347만1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억3,3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원, 지역상권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경제대책추진협의회 간담회 경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98만원, 공예명인 선정 장려금 6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담양사랑상품권발행 등 75백만원, 공예인협회 공예대전 참가지원 및 작품전시 5백만원, 입니다. 공예명인 전시회 지원 5백만원...

과장님, 1천만원단위 이상만 해주세요.

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521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1억403만2천원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9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 국내여비, 재료비까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마을기업 육성분야로 마을기업 2개소에 8천만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예센터 개설 후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898만6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산업은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등 지식재산권 권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천만원과 특허청과 5 대 5 매칭인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에 32억2,040만8천원으로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56만1천원, 상인협의회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2개년에 걸쳐 추진될 사업입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쓰담길 운영 및 사업단장 및 단원 인건비 36백만원, 사무관리비 9백만원, 행사운영비 12백만원, 지중화사업비 2억7,416만2천원 그리고 사무집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LED등 교체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8,4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90가구 지원을 위해 1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2015년부터 시군을 순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940만원, 전문가회의 참석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5억1,2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비리로 95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210만원,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 체험 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군출연금으로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써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억3천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8억8,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입지지원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35억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분야에 7억6,636만원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1억9,172만7천원, 관내 대학생 인턴제 인건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8,898만1천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도립대 창업보육센터 웹운영사업 지원을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으로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행정 강화에 군민의식 수준 향상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창업 공모사업인 담양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조성 및 활성화사업 2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의 사업비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촌개발공모사업인 역량강화사업에 1억5천만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2017년도에 국비 포함 7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까지는 순 군비만 투입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이정옥 의원님께서도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로 공동체 신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3백만원, 행사운영비로 25백만원, 주민홍보비 150만원, 지역창안개최 15백만원, 디딤돌사업 디딤단계 9천만원,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2팀에 4천만원, 디딤돌사업 돋움단계 8팀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후관리 프로그램인 재활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백만원, 마을활력 프로젝트 운영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경제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로 1억4백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풀뿌리경제센터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풀뿌리경제 활동가 활동비 7백만원, 그 다음에 마을경영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22백만원,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행사운영비 1천만원,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포럼 등 민간위탁금 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14억1,3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95만6천원, 모범운영자의 경상사업보조 350만원, 읍시가지 등 교통관리 용역민간위탁금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 신호등 등 CCTV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동차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45만원과 자동차검사 안내 등 공공운영비로 1,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벽지노선 34개 노선에 대한 보상금 14억4천만원, 버스정보 송출장치 LED안내판설치 39백만원, 택시브랜드화사업 5천만원, 행복택시 운영 1억원, 2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버스재정지원금 7억원, 공용버스 지원을 위해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보조금은 49억4천만원으로써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45억원과 광주담양간 광역환승 버스업체 보조금 1억2천만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조금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보상비 1억7천만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보수비 2천만원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 시설비로 4억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주차장부지 임차 및 조성 등으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규제개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460만원, 공공운영비 여비포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71만5천원, 그리고 지역경제 업무추진여비 3,825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분야 중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3억63백만원이 감액된 3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8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96만원, 예비비로 2억4,0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해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김영중 교통관리담당 김영중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1km 이상 안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된 주민 중에 65세 이상 주민 중에서 차량이 없는 주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각 마을에서 생활권까지 갈 때 천원을 주고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고 지금 현재 비용은 50 대 50으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교통계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행사 때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서 교통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저희가 봤을 때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저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마을기업,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가 해년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과물 같은 것 한 번 받아보셨어요?

지금 복합거리 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복합거리를 공사를 하다보면 공예센터가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복합거리를 중지를 했거든요. 일단 거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복합거리, 그리고 또 사업변경이 좀 됐습니다. 집 옆에 인근 집하고 관계 때문에 석충이라 든지 그런 분야 관계로 몇 개월간 상당히 중지가 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예센터로 30억원이 됐어요. 30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안에 5억이란 돈이 세부적으로 신축, 대수선, 간판설치 뭐 이런 부분에서 다 5억이란 돈은 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복합거리...

예, 그러니까 복합거리 같이.

거기에 지금 6개소에 대수선이라든지. 일반수선 그런 것 해서 복합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럼 30억 안에 포함된 부분에서?

그건 별개죠.

아, 별개예요?

포함.

그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예, 전체 사업비에서는.

30억안에 5억이란 돈이 포함돼가지고 지금 5억이란 돈은 다 소진이 됐죠?

공사가 일단 1차 공예센터가 12월 27일로 준공예정입니다.

12월 27일로요?

예, 거기 개소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직영이라든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완공 후에 개소는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공예센터 관리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5천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 12월 27일 준공예정인데 공예센터를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군이 직영할 것인지 그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일단은 복합문화거리가 공예센터 준공 후에 복합문화거리가 사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한 1, 2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드나들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공예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을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감을 할 수 있게끔 인건비 같은 것을 정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군이 직영할 것인지 위탁 줄 것인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본예산이 일단은 언제 2월, 3월에 분명히 개소할 수 있는 가정을 하고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가요?

추경이 되면 4월, 5월 가버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거예요, 가스시설개선이?

이것은 취약계층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소외계층대상으로 저희가 LPG 사용하면 고무로 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강관으로 바꿔주는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이런 소외계층이라든지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중복이 많네요. 왜 그러냐면 주민복지실 그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국비하고 같이 매칭...

그쪽에도 그럴 거예요.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도 저쪽 과하고 연계를 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 보면 지금 매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좀 증감되고 가미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양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어르신들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필요하거든요. 저희 젊은 사람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스시설 미연에 방지해서 큰 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중소기업 활성화 있죠.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보니까 저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인력난이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은 안하려고 하고 더더구나 외국인들은 그래도 괜찮하대요. 그런데 담양군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력난을 충족해서 하는데 여기 에코일반산업단지 그쪽에 만약에 입주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이 인력들을 뺏기지 않을까 그것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담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버스라든지 제반사항들을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제품홍보책자를 매년 이렇게 발급하는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홍보책자를 보고 담양군의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이제 마을회관이나 유관기관 그런 데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담양지역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

아니, 또 타 지역 중소기업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그럴 때 홍보물로 우리 담양 지역제품도 홍보할 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만들고 있으면 담양 관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책자를 놓는 곳이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담양 관내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하고 연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분들도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청하고 간담회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리소장들도 있잖아요. 관리소장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 이게 다 연결이 됐는데 재래시장하고 쓰담길 조성사업 이런 쪽에 연결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담양근대문화거리 쓰담길 지중화사업 있죠.

예.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50%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한전이라든지 통신, 이런 사업입니다만 한전 측에서 하고 50, 그리고 우리 군에서 50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이 돼있어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봤거든요. 그 사업이 정부에서도 2018년까지 2조55백억원을 투자해서 밀집지역에 점차 확대해 간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면 밀집적이고 전선들이 어지럽잖아요. 담양군은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그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니까 수요조사 해가지고 한 번 이런 것도 우리 담양도 점차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예.

, 관내대학생 인턴제 있죠?

예.

우리 담양에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보통 모집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하고 면접하고 대충 몇 명 정도나 매년 들어오고 있어요?

추경때, 겨울방학 해보고.

그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대학생활 하던 애들도 담양 가서 내가 인턴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8개면에.

8개면에 있어요?

예.

8개면에.

25개 마을 245명이 지금...

그러면 그 8개 마을의 티켓을 매달 5부씩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5부를 못 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반납을 하게 되나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안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안 해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월 12백만원 정도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예산이 감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당초 작년에 할 때는 1억26백억원을 했는데 1억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약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택시브랜드화 사업 교육 있죠. 랩핑이 지금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랩핑 같은 경우에는 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랩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아니요, 관광명소나...

아, 전년도에 없었구나.

예, 관광명소나 특산품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랩핑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올해. 그러면 택시나 사고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랩핑하고 상관없어요?

예, 사고는...

아니,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그런 부분이 사고나서 다시 차를 구입해서 하면 거기에 드는 랩핑 그런 경우는 안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연차적으로, 일시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 30대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산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 보상비 있잖아요. 아까 개인영업용 택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시책에 따라서 총량제 감차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20년 말까지, 그렇죠? 2019년인가요?

2020년.

2020년 말까지. 아까 85대 정도가 감차...

아뇨, 85대가 적정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85대되니까 현재 100대인데 앞으로 15대를 더 감차해야 됩니다.

15대요? 혹시 17대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102대여서 117대였고 지금 감차 2대가 됐거든요, 올해.

그럼 예를 들어서 감차 이 부분도 있고 개인영업용 택시라든지 일반영업용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차대상에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업용택시가 내가 이 택시를 못하고 포기를 해서 팔려고 하는데 파는 것은 규제가 됐죠, 감차대상이 있기 때문에?

김영중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중 그것을 우리 행정용어에서 양도, 양수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감차가 85대가 적정수준으로 현재 용역이 돼있고 중앙부처에 보고 돼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기 전에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군에 신고를 하고 번호표를 갖다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군에서 나가는 보조 보상비가 있어요?

김영중 예, 양도·양수를 못하는 대신에 감차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면?

김영중 번호판하고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영업용택시는 어떻게 되요?

김영중 영업용은 2,19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완전 재산권이 좀 묶인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김영중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감차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담양군 감차위원회가 택시업체를 위주로 해서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그 수준이면 현재 개인간의 거래도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 별 피해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보시는 말씀이고 피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김영중 양도·양수를 못하기 때문에 타고자 하는 사람이 못해서 피해가 나오는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수준이 어차피 양도·양수 된다해도 감차보상금 기준으로 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담양관내에 주민들은 거의 택시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우리 담양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팍팍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담양의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광지, 죽녹원이라든지 메타세쿼이아길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젊은이들이 굉장히 담양을 많이 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대부분 택시를 이용한다 하더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나 영업용택시가 카드를 다 부착하게 돼있거든요, 그렇죠?

김영중 현재는 다 부착돼 있습니다.

다 돼있죠? 그런데 택시하시는 사장님들도 그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하기가 그러니까 숨겨놓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숨겨놓고 카드를 안 받아준대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왜 그러냐하면 카드단말기라든지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이것은 영업용이 아니고 개인일반, 개인영업용 택시, 그니까 그 카드수수료 무서워서 때로는 카드단말기를 숨겨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운수업계 복지차원에서 카드단말기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말씀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담양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담양에 오니까 카드도 못 쓰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머리 무겁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 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메타세쿼이아하고 연화촌하고 용면으로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제가 꾸준하게 거기를 왕래하면서 느낀 건데 직진하고 난 다음에 직좌가 아니고, 직진하고 난 다음에 좌회전신호가 떨어지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런데 현재 담양군의 거기보면 메타세쿼이아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차들이 왕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직좌를 동시에 주면 앞으로도 가고 좌회전도 가고 그러는데 직만 주고 좌회전 가는 차들은 이게 많이 밀리면 못 가버리거든요. 앞에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좌로 갈 수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경찰서하고 한 번 나가서 다시 점검을...

언제부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그게 좀 그래요.

예.

아무튼 2016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 우리 새롭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추연욱 위원님이 말을 했습니다만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심사수당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담양군 공예인협회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 지원 있죠. 올해도 공인을 지정할 것 입니까?

올해 했습니다.

아, 한 명. 아니, 내년도에 어떤 부분에 몇 명 할 것이죠?

일단 전 분야가 해당이 되고요. 최소한으로 일단 두 명 정도는 예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란 것이 지금까지 중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의 명인들이...

일단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이번에 도자기도 했지만 2013년도에도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복되더라도 공고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인조례가 우리가 다 살펴봤나요? 명인에 대한 지원조례, 선정조례? 명인이란 것이 제가 다른 시군도 명인을 파악해보고 실태도 조사해봤는데 똑같은 분야의 명인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무작위식 명인은 배제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인펜 하나 만드는 명인이 그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10명의 명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명인이란 것이 뭐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국가적으로써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명인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지역의 명인에 대한 인식도도 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치가. 그래서 우리 매년 명인에 대한 금액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얼마나 나가죠, 예산이?

지금 명인장려금이 선정되면 3백만원을 줍니다. 1회만, 선정될 당시만.

담양군에서 매년 8천만원이란 돈이 명인, 준명인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 돈은 국비나 도비로 주는 것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 지방세, 담양군민이 피땀흘려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 8천만원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8천만원의 돈에 대한 가치를 하는가 살펴봤나요?

명인관계는 저희가 공고를 하더라도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소비하잖아요. 예산을 어떠한 경우 빼놓고는 불용해서 내년도에 그냥 잉여금으로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돈을 쓰게 돼있는 거예요. 왜?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야 되니까 행자부에다가. 그래야 인센티브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타당성에 맞지 않은 것이고 예산을 10원을 세우더라고 효과적인 예산을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에 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있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설명을 했는데 현재 90가구에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왜 자부담 표시를 안 해줘요?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할 사항만 있고 원래 140만원 지원하는데 국비로도 별개로 사업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물론 그렇지만 세부항목에 편성목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그래서 총 사업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업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심의 할 때 뭐보고 심의하겠어요. 자부담 얼마 들어가구나, 국비가 얼마 보탬이 되구나 재원에. 우리 군비가 그래서 얼마 효율적으로 보조해주구나. 그것을 알고 심의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죠. 예산표시를 해줘야죠.

여기는 기재를, 자부담을 기재를 안 합니다.

그니까 안하란 법이 없잖아요. 하지마란 법이 있어요?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해주란 그 말이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안정자금으로 49개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서 3개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받았어요?

49개 기업체로 해서 182억, 거기에 대한 이자 좀 부담해주거든요.

이차부담이.

예, 이차부담이. 그 다음 3개 기업체는 21억66백만원 받았습니다.

21억?

예.

이차부담금이 현재 예산에 나왔나요? 여긴 없나요?

아니요, 거긴 없습니다. 이제 기금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면 그쪽에서 정산을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이차부담금 예산 없어요,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으로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없어?

예.

그래요. 우리 농업 법인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건 중소기업 이차부담에 해당 안 된가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없는가요?

이거 기금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서...

거기에서 다 보답해줘요? 이차지원 보조금을?

예.

에 사회적 기업육성 있죠. 우리가 몇 년째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죠, 사회적 기업이? 2014년도부터 했나요? 그건 그만두고 모르시면요. 우리 담양에 몇 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죠?

사회적 기업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1년도부터요.

위원지 하나를 하든 열 개를 하든 간에 제대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이 사회적 기업 취지가 뭡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우리가 협력해서 일자리창출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겉보기식으로 1년 행사, 2년 행사 끝나버린 데가 태반이에요, 현재. 80%가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1년에 얼마가 사장되어 버린거야, 죽어버린거야. 하나라도 사전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년, 2년, 3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이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단계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건 용역비인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토, 일요일 죽녹원 앞에 하고 메타길 앞에서 교통관리용역비입니다.

아니, 용역비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그 쪽에 관리하는 사람들 준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예.

그니까 토, 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고. 일주일에 1번, 2번, 토, 일에 가요?

김영중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중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죠?

김영중 올해는 메타길 3명, 죽녹원 앞 3명해서 총 6명씩 근무했습니다.

6명? 어디에 용역을 준가요, 업체는?

김영중 현재는 우리 관내경비업체를 별도 선정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김영중 예, 교통경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회단체 말해요?

김영중 아니요. 사회단체 말고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 돼있는 업체입니다.

뭐 수의계약으로 한가요?

김영중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에 3천만원만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을 반영해주셔서 했었는데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백만원이 일시에 세워져 때문에 판단을 해서 우리 기업, 담양지역의 주민업체에 줄 수 있으려면 수의계약 해야 되고 한 번에 다 발주를 해버리면 입찰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에가 명시 돼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이 돼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빨리 만들어야죠.

김영중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없죠?

김영중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교통관련은 있어요. 택시 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단체가 아니잖아, 용역이잖아. 그에 대한 별도로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근거 조례가. 그래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든 용역을 우리 지역 한해서만 맡길 수 있게끔 그런 용역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김영중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을 나오기 전에 사전에 반영을 해놓고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원칙이야.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심의해서 삭감되어 버리면 추경때 만들어서 그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가 뭔가 좀 부합되게끔 해주라 그 말이야, 예산세울 때. 집행부,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줘야지. 무조건 과에서 온다고 해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근거없이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없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란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주말만 되면은.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단속 지금 담당직원이 점검하러 다닌가요, 아니면 따로 전담팀이 있나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사람씩, 읍면별로 해가지고 몇 명이나?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직원들이 건설파트라 굉장히 많이 바쁠텐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 도시 간판정비에서 지금 이렇게 해년 해오고 있죠?

예.

그러면 해년 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물협회하고 위탁계약으로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요. 그러면 간판을 정비할 때 지원시 보조율은 어떻게 된가요?

저희들이 간판정비 시범구간으로 조례에 보면 지정하도록 돼있어요. 지정된 곳에서 저희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금...

아, 군에서 100% 부담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간판정비사업,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도 활성화된 면이 굉장히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꼭 읍만 시범적으로 하란 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균등하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은 면단위가 활성화 돼야 외곽지가 활성화돼야 담양읍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 외곽지가 너무나 중심지하고 격차가 심하면 소외 돼버리거든. 그래서 외곽지를 좀 시범적으로 밀집된 지역 소재지를, 면단위 소재지를 밀집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만 편중되다 보니까 너무 소외 돼버리니까 면민들이 불만다고,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똑같은 장사하고 똑같은 세금내고 그러는데 왜 읍은 간판 공짜로 시군에 해주고 면은 우리들이 돈을 내서 몇 백만원씩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하면 내년 추경부터라도 지역차원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면 단위도 꼭 필요한 데 현재 창평이나 대전이나 수북이나 이렇게 큰 면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줘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이미지가 새로운 메이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에 한재골 행락철 쓰레기 화장실 청소 있죠.

예.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도시공원 정비사업 목은 도시공원 자체는 디자인과인데 실행하는 단계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환경과에서 그 옆에 부분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원가계산할 때 측정된 것이 거리의 동선, 사람인원,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담양읍에서 중앙에서 출발했을 때 가는 시간 그리고 차 움직인 비용, 그런 것 다 원가 계산 포함해서 2천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하게 되면 이미 그 동선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돈 2천만원 줄 거 2백만원만 줘도 해버려, 그럼 예산이 그만큼 절감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업무를 일원화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해야지 맞고 그것도 당연히 업무 이관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돈도 절약되는 의미에서 환경과로 이관해줍시다. 저도 그렇게 건의드리려니까.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업무지, 당연히 청소나 악취 모든 것들 환경문제 대해서는.

좀만 참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반영하려니까 그렇게 합시다. 경비 절약문제에서라도. 그리고 에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 쪽에 일부 범위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밑에 위에는 못 올라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시겠죠. 현장에도 가보셨으니까?

예.

그런데 주말만 되면 거기가 교통마비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 소관이에요. 물론 이것은 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사업은, 재원 돈하고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 군 차원에서라도, 교통해소 차원에서라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양 수북 쪽재골에 전원마을이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어차피 이제 모든 승인이 났고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원이, 할 수 있죠?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안 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몇 십년 전부터 계속된 민원이거든요, 사실은.

예.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금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옆에 부분이 주택 개발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라도 해서 하시도록 추경에 하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녹지과 예산 총액은 74억9,442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44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업무로써 총 1,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비사업입니다. 가로수, 쌈지숲, 마을숲 조성을 위한 업무보조 도시녹지 관련 1명 운영 인건비로 1,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업무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와 황폐지 복구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과 준설작업, 계류보전사업 2km 추진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8,4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공숲가꾸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인 바이오산물수집단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5,1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순찰 등 산사태 방지 상시 현장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1명에 신규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로 1,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림과 천연림을 가치있는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5,8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큰나무가꾸기 400㏊ 6억8,579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비 5,503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사업비 5억3,835만2천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인건비 3,205만3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11억1,0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세부내역은 바이오순환림 10㏊, 목재생산조림 35㏊, 특용수조림 10㏊, 유후토지조림 3㏊, 큰나무공익조림 4㏊, 산림재해방지조림 12㏊, 견과류 포도나무웰빙숲 7㏊, 지역특화대나무조림 30㏊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삼다리에㏊ 조성 중인 시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3년차 사업비로 수목 식재, 안내판 설치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산지전용지와 각종 공사로 편입되어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이식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사업비로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주택용 9대, 사회복지용 1대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비배관리 사업입니다. 대나무죽림조성 및 면적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성 바이오숲과 시루산 삼림욕장, 대나무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비배관리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도비 인건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사업입니다. 훼손‧소멸되고 있는 오래된 마을숲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전통문화를 개선하고 후계수식재와 함께 아름다운 산림문화자산을 육성코자 우리 군 금성면 석현리 숲 복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숲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로 조성코자 주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10개소에 2억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업무 추진, 산불방지 도비사업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2,6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패 수목 외과수술, 수목 생육기능증진, 주변환경 개선과 안내판 설치 교체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예찰 진단과 적기에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4,91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기존 산불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수리와 무전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유지 및 보수,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산불방지차 유류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도변 산불진화도로 잡관목과 풀베기 제거 사업비로 36백만원, 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2,1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2백만원, 주민 생활권 내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및 산불진화 급식비 등으로 4,0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발생시 무전기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무선국 통신시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전문화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뒷불 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2,8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5명 인건비로 4억8,20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방염으로 처리된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4,6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1,3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수북 궁산리 2km, 금성 외추리 봉황관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24km 등 10억9,748만4천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지도사 인건비로 1,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포장지와 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12백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로 3,630만원,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설치비로 4백만원, 수실류 등 생산시설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으로 32백만원, 산림 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6,6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군도 16호선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해 비료, 병해충 방제약제 및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수목구입비로 2,030만원, 관내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관리단과 숲 가꾸기 산물톱밥 전문가공단 운영 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1억44백만원, 각 읍면 꽃길‧꽃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 수목식재지 사후관리와 보식을 위하여 7천만원 등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도시숲과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꿀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병해충방제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병원, 마을주변 생활공간에 대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내실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은 1억4,241만4천원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정비와 환경미화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9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 각종운영 사무관리비로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가마골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시설물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4,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기계톱, 소모품 관리 및 부품구입과 사무관리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관리사무소 오일스텐 도장,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녹지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총 4,9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구성원 공통경비 등 2,6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만 물어볼게요. 에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사업 있죠. 우리가 담양군에서 한 2～3년 전에 계속 2년 동안 3년 동안 실시했었어요.

예.

그러다 중간에 중단했었는데 그때 중단한 이유가 수요자가 없고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이 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반납한 거 없고요. 작년에 일부 조금 반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해가지고 내년에도 보급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국비를 반납하고 불용처리 되고 그런 사업인데 뭐 국가사업인데 국비는 1천만원주고 또 군비가 14백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진화헬기 임차가 1억26백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도나 국가사업이거든, 사실은. 우리 산림이 국유림이 많아요, 그렇죠? 도비도 많지만은. 그런데 그 국가에서 관리할 사업들을 지자체에 떠넘겨가지고 심지어 산불 났는데 산불진화에 헬기까지 임대료를 지방자치에다 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담양군에서, 우리 담양군 자립도가 우리 공무원들 700여 공직자들 봉급도 못줘요,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 되는데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직원들 봉급도 못주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방비 전체적으로 전액 부담을 시켜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국가살림을 갖다가, 참 안타깝고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또 따로 운영하는 헬기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양, 구례, 곡성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초동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어디서 헬기가 오죠?

금년에는 곡성에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 군에 있을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대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산불이 서너군데 나버리면 이런 것이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영암 항공관리소에 국비로 헬기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조해서 초동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지방비로 들어가니까 내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 숲길체험지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줘보시겠습니까, 숲길지도사?

예,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 우리 군이 등산로가 34개 노선, 125km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을숲길 20km가 있습니다. 그 숲길과 등산로를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하고요. 또 안내로만 했을 때는...

약간 그럼 해설하고 겸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원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임산물 있잖아요.

예.

임산물 보면 예를 들어서 임업후계자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소득이 제일로 많은 임산물의 작물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사업하는 시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선 고로쇠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산양삼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표고버섯, 그것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호두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소득창출 면에서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 호두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이 내년에도 호두숲 웰빙숲으로 7㏊ 조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임산물을 보면 일단 재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품화 지원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포장재 디자인 개선한 것이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지금 고로쇠박스 그것하고 표고버섯 포장지입니다.

그럼 일부에 지금 제한돼서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임업후계자들이 간담회한다든지 회의, 교육을 할 때 이런 쪽도 들어가봐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거기서 접목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이디어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라고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우리가 등산로 정비 있잖아요. 등산로정비에서 보면 담양읍권이나 각 면권에 보면 저희가 엊그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원할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등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길이 정비가 안됐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부분을 현장 가보시고 해주고 계시죠?

한 150km 되다 보니까 자꾸 보수를 해도 어쩔 때는 손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숲길조사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할 때 큰 나무들이 쓰러질 때 저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남산 같은 경우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해서 정상에 갔을 때 간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하다고 많은 우리 담양군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올라가신 분들이 요구했을 때는 정말 필요 하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면 좀 가능한 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