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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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과장 유재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건은 1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상담민원은 135건이 접수되어 120건을 처리하고 1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영동읍 화신리 대원고속관광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하여 불가 통지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등 12건을 집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2-17쪽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삭감내역은 4건에 대해서 438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목변경내역은 밭기반정비사업 6억 원을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등 3건에 대해서 1억 556만 원 중 62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6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내역은 70세 이상 무료탑승을 위한 카드시스템 구축 등 14건에 대해서 65억 9987만 4000원 중 55억 252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억 746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0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지원 등 28건에 대해서 85억 1136만 원 중 51억 836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억 277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2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 중 7건은 완료하고 3건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3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는 2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영동군택시감차위원회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등 260건에 대해서 1억 4021만 4000원을 부과해서 62건 3695만 9000원을 징수하고 1억 325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2-2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마중물 소액사업으로 용산면 신항1리 등 7개소 마을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매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공모해서 6개 사업이 선정돼서 14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25쪽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화신2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1억 289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26쪽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심천면 초강리 보행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량 증가로 15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의견 진술이 검토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면제건에 대해서 건별 담당, 결재권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 면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에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2-27쪽부터는 건설교통과 소관 대상 사무별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업무로 가로등 및 유지․보수 관리업체 현황 및 보수비 지출 현황입니다.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현황은 읍면단위 3개 수리 권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유지․보수비 지출 현황은 총 7435기종 1016건을 수리하고 1억 19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28쪽 가로등 월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전기요금 지출현황으로 2014년에는 5억 3771만 7000원, 2015년에는 4억 9804만 5000원, 2016년 10월 현재까지는 4억 4031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노상적치물 등 무단 점용과 관련해서 8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해서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으로 3회에 걸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위반차량 단속 및 과적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30쪽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해마다 200여 등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2016년 현재 743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2-31쪽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100% 징수 되었습니다.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은 2개 업체에 6,346㎡가 허가되었으나 모두 사업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12-32쪽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불도저 등 9종목 51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3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33쪽 도로굴착허가 내역으로 2015년에는 18건을 허가했습니다. 12-34쪽 2016년에는 15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12-35쪽 관내포장마차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포장마차는 모두 13개소로 그간의 추진현황은 포장마차 관련 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포장마차 관련 대책 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36쪽 또한 포장마차 관련 선진지 견학과 도심 포장마차 이전방안 자체 토론회도 개최하여 포장마차 이전에 따른 건축물 설치 및 영업지원 방안 등 논의과정 중 주민반대 여론도 형성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1년 정도 영업기간 보장 후 철거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37쪽입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1285건을 단속하고 4561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52건을 징수해서 3615만 2000원을 징수해서 1043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억 1189만 9000원이 체납되어 2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억 503만 9000원이 체납되어 18%를 징수하였습니다. 12-38쪽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지원기준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재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5%, 군비 95%를 재원으로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은 군비 100%로 단일화 요금에 의해 지원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83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9개소 노외주차장이 47개소 부설주차장이 783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영동읍 매천리 노인복지관 인근 등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의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주차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0쪽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추진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 추진 내역은 146대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30대에 대해서 감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9일 감차계획을 고시하고 2016년 7대를 감차 계약 체결하고 2억 2050만 원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감차 보상 인센티브를 신청해서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무지개택시 지원내역은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25개 마을을 운행해서 6481회를 운행하고 61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은 7700명에 대해서 카드를 제작해서 39만 1587건이 이용돼서 4억 699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2쪽입니다. 영동-대전간 시외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2017년 9월12일까지 1년간 운행하는 것으로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내역입니다. 군도는 지내-심천간 도로확포장 등 2건으로 58억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는 화신2리 도로 확포장 등 162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4쪽 재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재설차는 1대, 트럭 재설차 9대, 트렉터제설기 36기, 청소차 재설기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45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봉곡교 교량보수공사 등 14개소를 집행해서 준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46쪽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및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구당 5년 이내 60에서 100억 원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선정된 상촌면, 심천면과 2012년 선정된 학산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풍령면과 용산면은 현재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47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마을권역당 5년 이내 50에서 4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2011년 선정된 학산면과 12년 선정된 상촌면 흥덕권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선정된 죽촌 마곡 자계지구는 시행계획수립 및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선정된 임계리와 유점리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12-4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으로는 저수지가 73개소, 양수장 57개소, 취입보 130개소, 집수암거가 16개소가 있으며 대형관정은 149공에 면적 958.2ha가 되겠으며 양수장비 현황으로는 양수기가 237대 송수호수는 33.4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49쪽 수리시설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2016년 정비실적으로 저수지그라우팅 3건, 배수펌프장 신설 1건, 양수장보수 7건, 농업용 관정 13건을 보수하였으며 소류지 및 용배수로 4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수지그라우팅 및 증설 3개소, 저수지 증설 8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2개소 및 농업용 대형관정 4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2-50쪽입니다. 영동-추풍령간,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은 금년도 10월 20일 2공구가 준공이 되었으며 1공구는 시공사 울트라건설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7년 3월 공사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은 부용리에서 설계리 까지 1.7km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잔여구간 영동대 교차로에서 율리교차로까지 시행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동병원에서 영동대교차로까지 1.84km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12-52쪽입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황간면 서송원리에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취수탑은 70% 재당은 터파기 완료하였으며 그라우팅을 시공 중에 있고 물너미 시설은 25%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용수로 사업부지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서 교통행정하고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무지개택시 운행을 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이행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이 사업에 예산은 우리가 투여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운송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가 운송회사에 대한 우리군에서 재정지원 하는 예산총액이 지금 그 재정지원이 6억 3000, 벽지노선지원이 8억 300, 단일화가 5억 3000, 오지마을이 2억 7000, 유가보조금은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영버스도 우리가 2억을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관련해서 무료 이용하는 것이 7억 2000 그러면 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거의 35∼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지원 하는 걸 쭉 봤는데 근거를 따져봤어요. 재정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벽지노선, 단일화, 오지마을은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재정지원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군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부분은 여기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벽지노선하고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오지마을 관련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송업체에다가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이 기간이 3년씩 협약을 해서 협약을 하는데 지금 3년 동안은 처음에 협약한 내용대로 분할해서 연중 매년 지급을 하는 걸로 협약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년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해마다 정산을 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2015년 2월달에 계약할 때 용역에 의해서 산정했었는데 2015년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용역 재산정 평가를 의뢰해서 6300만 원에 과하게 지원이 됐다고 해서 6300만 원을 연말에 회수한 적 있습니다.

회수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회수한 것입니까? 백지입니까? 단일화인지 오지마을입니까?

벽지노선입니다.

단일화하고 오지마을은 협약서 내역대로 지출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 보면 단일화 요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5억 3000을 지급하고 아마 이 단일화 노선 그리고 오지마을이나 이게 벽지마을도 별도에 요금 산정하는 용역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군에서 용역준 것이 단일화 요금손실산정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벽지하고 단일화 오지까지 곁들여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군에 교통에 관련해서 우리처럼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데 대해서는 사실 운수업체가 적자가 나는 게 사실이고 그 적자부분을 보존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 걸 보존해준다는 데는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적자가 얼마큼 나서 얼마를 보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약서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 2월달인가 2월달에 지금 단일화 노선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그리고 오지마을에 관한 협약서가 다 갱신이 됐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용역연구를 2015년 1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을 제가 자료로 건설교통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연구용역이 정말 제대로 적자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가장 원가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유류대입니다. 인건비가 한20몇 %를 차지하고 유류대가 한 20몇 %를 차지해서 거의 50% 가까운 금액이 운송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상정용역 그대로 들어가는데 유가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유가하락이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하락된 시점이 2014년 하반기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 유가분을 적용을 해서 원가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경유단가를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분석을 했는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유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700원 대가 나옵니다. 경유가로 그런데 그 당시에 2015년 이게 지금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2015년도 들어오면서 경유가격이 하락됐는데 평균 유가가격이 1200원 대예요. 그러면 경유단가 하락폭이 단가당 500원 차이면 원가상으로 따지면 약 3억 7000 정도가 유가가 하락된 폭이 있는데 2015년 1월달에 연구용역을 할 때 그 유가분을 그대로 하락된 유가분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도 유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가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구용역을 했다는 시점이 굉장히 이게 원가분석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을 했으면 협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에 연구용역 나온 것만 확인을 하면 협약서 내용에 유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원가변동 요인이 생기면 재용역을 실시해서 원가상정을 다시 해서 손실보존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왜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2014년도 유가가 제일 비쌌을 때 원가분석을 한 걸로 유가가 제일 싼 2015년, 16년, 17년까지도 유가가 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을 실제 유가부분에서 적자 나는 부분보다 이상으로 군에서 예산으로 저는 재정지원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협약을 맺었다하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원가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원가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승객인원입니다. 승객인원인데 이 원가분석을 하는 용역해서 승객을 파악을 했는데 승객을 파악하는 시기가 아이들 방학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주된 분들이 누구냐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노약자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원가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입인데 실제 수입인데 실제 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승객인원 갖고 정하는데 그 승객인원을 체크하는 시점이 방학기간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많은 승차인원을 가지고 있던 시점은 빠지고 가장 통학하는 아이들이 없을 때 승차인원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건 원가분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버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2006년도에 그 어르신들 무료탑승버스비로 보상금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5억 6100이었어요.

예.

하다가 타시는 분이 늘어나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6100을 증가시켜서 예산액을 7억 2000으로 다시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에 원가분석을 할 때 승차인원을 갖고 원가분석을 하는데 승차인원이 제일 작은 시점을 맞춰서 손실액을 보상을 해주고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차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무료버스 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7억 2000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버스회사도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버스 우리가 농어촌에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한테 적정한 손실을 보존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적자 수준에서 우리가 산정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35억 거의 40억 가까운 돈을 재정지원을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감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원가분석을 다시 할 건지 그리고 원가분석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들의 차이가 얼마나 돼서 군에서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추가로 해준 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보고서를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유가하락 부분이나 그 적용시점 기준 등 협약서도 한 번 재검토해서 종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충질의 성격에 맞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택시감차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고생하셔가지고

윤석진 위원님 지금 감차 아니고 유가보조금

아, 유가보조금 버스

버스 손실보상금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무료버스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 무료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취지자체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무료버스를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승차하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적정하게 무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 해 본적 있습니까?

예, 우리 저 교통팀에서 이제 2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실제 탑승하면서 무료카드 사용실태나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금년에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무료버스 카드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전용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카드 가지고 안 되는 부인도 타고 다니고 아들도 타고 다니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카드를 사용하면서 승차할 수 있는 또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실태조사를 좀더 세밀하게 좀 해서 이 카드이용 실태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르신들께서 무료버스를 타고 다니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타고 다닐 때는 이유가 있고 정당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사실은 무료버스로 승차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예.

한 번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군에서 개인택시, 개인화물 또 전세버스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지요?

예, 군정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예.

근데 지금 그 택시, 화물, 전세버스들이 주는 돈이 다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전세버스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 용달하고 택시는 5만 원씩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란가요?

지금 예산은 안 모자라죠.

안 모자라죠?

예.

그러면 원하시는 데는 다 해주겠네요? 지금도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데 영동에도 개별화물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가 그게 5, 60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들이 달으면 안 되나요?

저도 이제 파악해 보니까 2010년도에 그 일부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단체가 그때는 아마 조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이 돼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급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개별화물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그것 좀 물어볼게요. 부설주차장.

예.

지금 부설주차장을 지금 군에서 해주는데 지금 언제까지 했다가 중지했던 겁니까? 몇 년도까지 그 전 군수가 했던 것 같던데.

그 부설주차장 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면제사항은 그동안에 이제 내규로 이제 일부 계속 수정이 돼 왔던 거죠. 2012년부터.

그러면 2012년도부터 시작한건가요?

그 이전에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법으로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군에서 시행한 건 2012년도부터 하시다가 중단했잖아요?

예.

언제 중단한 거예요?

중단한 적은 없는데요.

중단했지.

이제 규정이 이거 내부 규정이 많아 졌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동군에서 이게 몇 년도야? 2016년도 8월 25일 날 다시 변경했잖아요. 영동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 8월 25일 전에 그 일정한 기간은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2012년부터 어쨌든 쭉 이렇게 해 오다가

아, 예.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일정기간 스톱이 됐다고 그러다가 다시 2016년 8월 25일 날 다시 개정을 해서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12년부터 언제까지 하다가 스톱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6개월가량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중단된 거예요?

예.

그러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중단되면서 집 짓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봤겠네요. 어쨌든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뭐라고하나 당시 군에서 이렇게 정지를 할 때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월 6개월 동안 어쨌든 집을 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치고 이제 지금 요게 8월 25일부터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보면 저희들이 가나다라마까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 전에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전에 시행을 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다가 주차장을 했다가 나는 이거 군에다가 일정부분 돈을 내고 내 부설주차장을 취하를 해주십시오. 하면 취하를 해줬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많은 아시는 분들은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지를 했는데 지금 바뀐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진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그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실은 주차난 때문에 주차난 저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글쎄, 지금 주차장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도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볼 때는 2012년부터 실시한 내용도 들여다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면 그 부설주차장을 해주려면 그 주차장을 하기가 어려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되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차장은 어쨌든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공시지가로 해서 일부 돈만내면 그거를 해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면 그 주차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것뿐이 더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준이 영동군의 기준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다 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다에 보면 진출입도로 폭이 2.5m 미만인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2.5m도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데를 해 준다든지 이게 저는 이런 지정한 장소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지금 8월 25일부터 지금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또 계산해서 돈을 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바꾸셔가지고 지금 감정가를 하든 그 땅에 대한 만큼은 이거를 하게끔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주차장을 만들게끔 하는 게 나는 군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도 제대로 안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영동시내 주차난이 더 가속화가 돼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예.

이게 지금 무슨 2.5m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장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마번이 있어요. 거기 보면 12m 이상 주간도로의 부지 신축시 뭐 이래가지고 4대 이하인 데다 하는데 지금 12m가 영동읍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얼마 없어요. 얼마 없기도 하고 또 12m에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을 짓고 싶어도 이 부설주차장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평수가 많지 않은데 1층에 넣지 않으면 지하를 파면 좋겠지만 지하를 파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럼 1층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1층을 써먹어야 되는데 1층에다가 주차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이게 군에서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이거를 왜 일정한 사람들한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 번 내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건데 이거를 군에서 빠른시일 내에 바꿔주셔야 돼요. 조례로 만들어서 누가 바뀌든지 이거는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는 그걸 만들어 주시던지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지 군수 바뀌면 군수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되레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과장님 잘 좀 보살피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또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위반소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예규나 지침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더 잘 이렇게 해보시면 할 수도 있는 안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안을 군에서 시행령 바꾸고 이런 건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말썽에 소지가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꼭 집 짓고 싶은데 이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해놓으면 아예 안 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규정을 내야지 일정한 12m만 한다 그러면 영동읍을 보면 로타리에서 역전앞에 이런 데뿐이 더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간선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 실태조사 하는 거 일제정비 같은 거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2차, 3차 저희들이 실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소상하게 파악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만 해놓고 용도는 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하고 다른 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벌금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나요?

2012년도부터인가는 이제 인근주차장 설치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예전에 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기계까지 같이 묻겠습니다. 이거 건설기계 장비구입할 때 주차장확인서 같은 거 중장비 그걸로 해서 주기장 신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고만 해놓지 그쪽 장사 같다 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설계리 주공아파트 주차 이면도로가 좁은데 양쪽으로 차대서 교차하기가 빠듯합니다. 1대 출입하기도 바쁜데 그런 데 단속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특히나 대형차들이잖아요. 25톤 15톤 차 이 덤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우산쓰고 가든가 가다가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이유가 다 중장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주기장이 안 되면 강력하게 벌칙 좀 줘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2차례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행정 계도를 11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시를 해서 2차 적발될 때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 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먼저 발언하신 다른 위원님들처럼 사실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관심도 많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 이게 시행하는 시책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 중복돼서 더 말씀 안 드리고, 기존에 주차장을 할 때 자기가 부설주차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만드는 분담금을 내면 부설주차장을 면제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였었는데 과거에는 주차장을 꼭 만들었어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일정거리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든가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니까 분담금을 받고 주차장 만드는 걸 면제시키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다시 정책적인 변화를 하셨는데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주민분들한테 이게 확실하게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도 없이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이제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도 주자장 문제 아니면 다른 시책을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분담금을 내고 면제받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고 본인이 이제 일정거리이내에 자기가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사실은 그 개인적인 주차장용지로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보면 자기가 주차장용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벽을 치거나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주차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군에서 주차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지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정밀하게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초강 재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확인을 하자는 박계용 위원님의 발의요구가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지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영농을 종사하고 하면서도 침소가 돼서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한 상황인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 통해서 영농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택시 감차

예.

이거 해가지고 우리 또 팀에서 또 큰 성과를 하나 거두셨죠?

예.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3억을 받아갖고 오셨는데, 이게 최종까지 2020년까지 30대를 감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감차 하실 계획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억 받아온 거에 대한 활용도 방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아시다시피 법인은 3,150만 원. 그다음에 개인은 이제 8,250만 원을 이제 감차 보상가로 결정을 했는데 금년에 5년 동안 해마다 이제 6대씩 감차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7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행히 이제 그 감차 보상 인센티브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대는 지난번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차 보상을 실시하고요. 내년도에 그 3억 받은 거 가지고 그 감차 신청 들어오면은 거기까지 지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차부터는 이제 다시 그 군비가 이제 소요되는데, 지금 감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차 의지입니다. 저기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3대 정도는 뭐 확실하게 지금 그 휴지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상 이제 감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생하셔가지고 인센티브 3억을 잘 받아갖고 오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그게 우리 기사 분들

예.

지금 저 우리 개인택시도 있고 이제 법인택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복지후생 쪽에 조금 할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한다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군정 광고비 같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그 특히 이제 택시가 이제 우리 관내 무료버스비 운영에 따라서 이제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광고비 쪽으로 그래도 좀 그 인상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과 관련해서 예,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웅북도로 확포장사업이 2건이 명시이월 하여 1건은 전액 그 완료하셨고, 1건은 1억 3,000만 원 중 1,9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1,1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 중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이 2건이 넘어왔습니다. 2건이 넘어왔는데, 1건은 그 위에 건은 2공구고

2공구.

밑에 거 4억 7,000짜리는 1공구인데요. 1공구는 그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행이 된 거지마는 보조사업은 집행을 완료하고 그 자체사업비에서 순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11억이었는데요,

예.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이 1억 1,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군비잔액 반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해도로 2공구 확포장 사업과 월전-남악 도로확포장 사업이 그 공사 중지중입니다.

예.

공사 중지 이유가 뭐예요?

대해도로는 용지매수가 지연이 돼서 이제 정지했다가, 12월 7일 날 이제 그 해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요, 하여간 그 엉킨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진행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그 도로결빙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습적인 결빙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용산은 아트피아 모텔 옆 또 상미전 같은 곳은 겨울시작 돼서 결빙되면 봄 돼야 풀리는 그런 현상인데 아트피아모텔 거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음지입니다. 음지고 어떤 방안이 수목이라도 제거하면 날 거 아니냐 해서 추진했더니 산주들하고 연락관계 등등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면장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처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왕에 읍면에서 관리 할 것 같은데 읍면에 담당에 주지시켜서 각 읍면에 결빙관계 이것 좀 관심 좀 써가지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은 안 왔지만 고갯길에 대한 결빙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팀 직원들이 3시 30분에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수로원들 하고 그래서 눈이 꼭 안온다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갯길 같은 곳은 하고 있고 우선 취약지역부터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양강 남전쪽 가다보면 수도공사 했죠? 남전리 가다보면 수도공사 했죠?

국촌마을이요?

예, 거기를 공사를 하면서 공장 조그마한 가내수공업 하시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있는 데 전번 소장님 사실 그걸 늦게라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이, 그래서 한번 사업소에서 좀 따져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출장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도관이 440km묻혀있죠? 우리 영동군 관내에, 지금 산업단지 들어가는 거 빼고.

거기 빼고서 우리 관로가 456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년 이상 된 것이 아직도 계속 교체하고 있어도 60km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걸 4km정도씩 해서는 해결이 안나요. 소장님? 그래서 그거 국도비 따오는 계획 용역 좀 세워서 국도비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매년 5억 정도 해 가지고 3,4km씩 노후관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미흡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한 24%된다고 말씀했듯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현대화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을 따오는데 우리 벌써 내년도 2017년도 건 다 끝났습니다.

선정이 끝났어요.

18년걸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2018년도 사업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도 10억을 세웠어요. 선점을 저희들이 타군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15일까지 도에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회와 중앙정부와 환경부 다니면서 현대화 사업이 우리 군에 꼭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누수율까지 연관 되잖아요?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직원들 힘들겠지만 용역에 꼭 참여해서 내년부터라도 국비사업을 군비로 5억씩만 해서 하니까 4km밖에 못하잖아요? 사실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응모하셔서 많이 따오셔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과 누수율 제고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보다 다른 내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철관하고 주철관이 아닌 다른 관하고 2가지로 시공하는 것 같은데 소형관의 주철관을 배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형관도 주철관을 배제하고 다른 걸로 한다는데 소장님 아시는 데로 흐름이 어떻고 그런 것을 피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주요 관조를 갖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관 같은 건 신한주철에 있는 주철관 그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질을 봤더니 HV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폴리에틸렌이라고 있어요. 그런 관하고 경질인 폴리미늄이란 이란 관이 있고 또 분체라인기라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수도 강관이 있고 거의가 수명은 50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공사는 지금도 아직도 주철관이 많이 쓰고 있나요? 대형공사나 노후관 교체 이런 데는?

노후관 교체하는 데는 주철관 쓰는데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관 쓰는데도 있고 다 일방적으로 한 곳으로만 쓰지 않더라고요.

정부 유도하고 있는 건?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공사공법에 따라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단가는요?

단가는 주철관이라던지 하이브리드 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차이는 좀 나죠. 가격은

어차피 무쇠인 주철관이 녹물이 많이 나고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걸로 다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은 주철관도 그 안에 코팅을 해가지고 옛날하고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라이닝을 해서 주철관도, 옛날같이 그런 녹물 나오는 것도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화 관정 파셨죠? 저희들 지역에서

예.

환경과에 신고 폐공되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폐공 같으면 해야 되는데 용화에 저희들은 4군데를 시추를 했어요. 4군데 시추해서 2군데가 적합해 가지고 2공을 준공을 했거든요. 2군데는 거기에 각종 중금속이 검출돼서 부적합으로 해서 거기서 파다가 원상복구시켜서 놔두고 2공구만 저희들이 시추해서 최소가 한 340톤 되거든요, 거기가. 두 군데 해가지고 그것만 제가 적합 판정을 해가지고서 그걸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용화에 이제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쓰시는 건 두공인데

예.

두공은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폐공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쓰다가 안 쓰는 것 같으면 이제 폐공 그런 행정절차는 폐공을 하지마는 우리가 이제 파다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폐공도 아니고 그냥 싹 덮어서 없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예, 그게 폐공이 이제 굴착하다가 마쳐가지고 그대로 종료한 다음에 복구하는 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도 환경과에 보고하고 환경과에서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여튼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산 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용산 산업단지. 여기에다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물을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공업용수로.

예, 공업용수.

그거를 앞으로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요?

경제과에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정식적으로 아주 통보오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앞으로 공업 그 전용관로도 깔려있고 해가지고서 향후에 준공이 되면 아마 공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아니면 산업용이 됐든 간에 일단 가격은 아마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가격조정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조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추진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이 추진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업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격도 공업용에 걸맞게 해주셔야지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 지금 상수도 물이 들어가는데 공업용으로 하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트려서 줘야 되잖아요, 가격을?

예.

그러면은 그거를 많은 양 어쨌든 뭐 정수를 하든 어쨌든 걸러서 이렇게 오는데 공업용으로 주긴 주지만 일반 상수도인데 그걸 이리 해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요? 난 그래서 걱정이 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은 공업용으로 지금 깔려있지마는 실제 가는 거는 우리 생활용수 가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적인 그런 공업용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또 그런 보통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용수를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 또 기존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이제 제가 알기론 국비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할 때에 그 공업용수 그 용수를 직접 어느 하천이 됐든 이렇게 끌고 가야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해놨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공업용수가 가면 또 그 옆에 복합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예.

또 용산에 있는데 이분들도 만약에 싸게 주면 우리도 공업용수를 달라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이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게 공업단지가 산업단지에만 주면 다른 데는 그럼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지금까지는 뭐 관정을 파든 어떻게 해서 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바로 옆인데 우리도 공업용수 달라 이러면 거기도 또 똑같은 그걸로 해줘야 될 거고 또 이쪽에 지금 동성금속이나 유성금속 이쪽에 있는 데도 또 공업용수를 달라 이러면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가지고 물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디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하천에서 끌어서 말 그대로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될 건지 한번 미리미리 어차피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목제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목제거 그 어떻게 발주를 하나요?

예, 저희들이 수목제거 할 그런 구역이 여러 군데가 되더라고요, 봤더니 와서 봤더니 금액대로 수의계약 해야 될 걸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2,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입찰의뢰를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과에서 질문 했던 부분인데 비보호 처리해서 운반처리해서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면 베어만 놓고 처리를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 제가 이거 뭐 자꾸 하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수목작업 했던 계약서들 내역 있죠?

예.

그리고 이걸 면허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도 주고 뭐 이제 조그만 거라도

예.

그 사람들한테로 그 내역서 좀 우리 위원한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사항 모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14시4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시설사업소장 남동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는 감사자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사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영동천에 걷기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천 쪽은 사업소에서 하나요? 그쪽은 안 하나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 제방이라든가 그 노원 쪽 그쪽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이라 하면 제방 쪽은 풀을 막 깎겠죠, 그렇죠? 풀을 깎아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노원 쪽이 이쪽 도로 쪽을 말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도로와 접해있는

그렇죠?

그런 잔여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잔여 있는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이렇게 뭐나 풀 제거를 거기에서 했나요? 풀 제거

어디?

그러니까 노면 이쪽 도로 옆에 노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감나무 밑에 노면이 있잖아요.

예.

그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천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죠.

이쪽 노면 쪽은 지금 내가 누가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산림과장한테 2번 부탁해서 2번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게 어디서 관리를 주관부서가 한 군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이쪽은 누가 이쪽은 누가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깎고 한쪽은 안 깎으면 그 민원인들이 깎으나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업소에서 거기에 어쨌든 이쪽 노면이 됐든 저쪽 노면이 됐든 그거를 관리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쪽 노면을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풀을 베 주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쪽 노면 쪽은 제초작업보다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조경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감나무 밑에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에 이렇게 쓰레기를 한 번 갖다놓으면 쓰레기장이 중간 중간에 쭉 생겨버렸어요. 거기가 그러면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안 치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도 보면 중간 중간에 이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노면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어차피 하시면 이제 이게 뭐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꽃묘장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면 그런 꽃이라도 아니면 꽃 잔디라도 쫙 다 심어가지고 진짜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앞에 앞에서 이제 읍사무소 다리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그 노원관리를 해서 그 화분 같은 거를 배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쪽으로 용두교에서 마차다리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노원공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는 안 하는데

예, 저희들이 이수노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그 앞에서 읍사무소 다리 그 다리에서 양정리 들어가는 그 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쪽 하상주차장에서 영동중학교 가는 그 노면을 어쨌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중간 중간 쓰레기들이 막 쌓여가지고 앞으로 그냥 저렇게 더 놔두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저희들이 노원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일반적으로 유관적으로 이제 범위를 많이 잡을 수는 있는데요. 하여간 그 저기 읍사무소 또 뭐 하천 안전관리과 또 저희부서 이렇게 해서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에 좀 가급적이면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잘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영동탁구장부터 질의할게요. 지금 영동탁구장 18-2를 보면 영동군민탁구장 이래가지고 5억이 섰네요. 그렇죠? 5억.

예,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섰는데 이게 그러면 집행액이 1억 9000이라는 거는 이게 중간에 계약금하고 기성금을 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건데요.

공기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 6개월 정도 공기간을 봤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여기서 표기 돼 있는 한 3억 선인가요? 이거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소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이 이렇게 주관 했던 거 이게 시작을 했던 건가요?

그 일부 착공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팀장님도 늦게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어떻게 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사실 이 시설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부분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소방부분도 그렇고 지금 탁구장바닥도 잘못 깔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닥도 지금 그 바닥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차액가지고 바깥 지금 내벽에 한 그거를 지금 설계변경해서 바꾼 거죠? 그렇죠?

내진설비라고 그래갖고 밖에서 이제 갑자기 법이 지진 때문에 강화되는 바람에 일부 변경을 해서 그 쪽으로

아니 그게 원래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2층에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서부터 설계 자체도 그런 기종으로 해가지고 설계도 했어야 되고 시공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차액 남는 거 가지고 제대로 그 안에 시설도 어느 정도 좀 해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거기에 가봤지만 창문도 단창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 저녁에 이렇게 탁구를 치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시던 분들이 이걸 시작을 잘못 설계를 잘못 이렇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서 사업비 5억에 한 200평 시설규모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이고요.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초에 이제 용역설계를 했을 때 아마 1층 구조가 지금 2층에 지금 탁구장이 있고 거기에서 연접해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런 2층 구조와 3층 구조의 어떤 그런 연관성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저는 소장님이나 담당했던 분들이 다 미리 일이 일어났던 부분을 마무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면 그 용역한 설계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게 안 맞으면 다른 다시 용역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군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용역이 돼서 시공을 하고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 5억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돈을 5억 가지고 이거를 저는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이 탁구장하고 이런 것도 위에 전 계시던 소장님들이 이 돈 5억이면 되냐? 하고 몇 번씩 물어봤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5억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상 이게 해 보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5억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다보니까 그게 민원도 생기고 또 탁구장은 탁구장대로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탁구장에 그런 미비한 점을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그 실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탁구장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닥 때문에 바닥이 렉스코트인가요? 이것으로 돼 있어서 탁구동호하시는 분들은 마루 기존에 해왔던 마루가 다소 운동하는데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줘서 2층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꼭 예산을 올려서 편하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게이트볼장 물어볼게요. 지금 게이트볼장 계약일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게이트볼장 계약일은 2015년 12월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12월에 해서 준공 날짜는 언제예요?

10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10월 29일 준공을 하셨지요. 준공을 이렇게 하셨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을 이렇게 했는데 29일 준공을 한 건가요?

저희들이 준공식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의 준공은 10월 29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마쳤습니다.

29일에 날짜에 맞춰서 준공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소방설비를 지금 늦게 아신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게 아신 게 언제 알은 거예요?

저도 소방설비에 관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거는 최근에 안 내용이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관련 서류를 전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 작년 10월에 소방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내용은 소방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화기구라든가 탐지설비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것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흔히 얘기하는 용수설비라고 스프링쿨링시설 그런 쪽에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이제 통보된 내용을 갖고 죽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소방서에서 금년 10월에 소방 준공 필증을 저희들한테 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도 동의도 해줬고 준공 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돼서 소방서에서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어제인가 와서 협의를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은 여기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통보해줄 내용에 대해서 시설사업 쪽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문제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법이라든가 관련법을 봤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일정인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수시설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자기들이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동의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동군청도 문제있고 소방서도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둘다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게이트볼장도 소장님 오기 전부터 설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 지금 거기에 1층이 지하 있잖아요. 그 지하에 해서 12칸을 만들어놨잖아요. 12칸을 만들 때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지하는 케이트볼클럽 하시는 분 사무실을 주겠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개 정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영동군에서는 소방서에 가서 맨 처음에 승인받을 때 거기를 창고로 받았잖아요.

클럽 창고로

처음부터 영동군에서 잘못 받은 거지요. 원래 거기가 사람이 쓰는 사무실로 받았으면 소방서에서도 여기에 사무실을 이렇게 많이 지으면 많은 평수를 지으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소방서 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볼장에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원이 100명 넘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인원이 운동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는 스프링클러 시설 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원이 100명 넘어서 까지는 저는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연시설을 하면 스프링클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준공을 10월 29일 했다고 하는데 소방서 직원이 와본 거예요. 와보고 준공을 한 거예요?

일단은 준공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시설관계를 전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준공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일상적인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나는 왜 와봤냐고 생각을 하냐면 불연재로 인조잔디를 다 깔아 놨는데 와서 자기들은 그냥 준공검사를 해줬다 이거는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일반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을 하다 무슨 사고가 나서 만약에 불이이라도 나서 담배 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희생이 됐다 이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클러를 다 해놓고 여기다 보험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든지 이래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소방님이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엉터리로 했는데 준공검사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추 해드리는 거는 해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이게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드리기는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에 사태가 일어난 것은 나는 영동군청도 잘못하고 소방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방서 갔을 때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이렇게 내가 지금 준공날짜하고 이렇게 죽 따져보면 소방서에서도 엄청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 잘못한 거는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그만하고 또 거기에 게이트볼장내에 보면 지금 이렇게 게이트볼을 치면 볼가지고 치잖아요. 볼가지고 치는데 그 볼을 나가지 말라고 쭉 쳐놨는데 그걸 15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30전으로 한 이유가 어디있어요?

일단은 공을 치면 밖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높이를 일부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인 그 부분이 줄은 이유는 게이트볼협회에서 그 공치는 부분하고 지금 보면 들어가는 창문하고의 높이 관계가 바닥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간혹 높이가 낮으면 공이 밖으로 나가서 유리를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좀 높여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일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전으로 되어 있던 게 30전으로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소장님은 게이트볼 회원들이 높여달라 이래서 높였다고 하는데 게이트볼 회원들은 그 사정이 그게 아니고 지금 늦게 말씀하신 게이트볼을 15전으로 했을 때 이래 쳤을 때 공이 밖으로 나가면 창문이 깨진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30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수시로 볼이 나가는데 이게 창문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읍면에 게이트볼장은 15전씩 했어요. 다 했는데 영동군 게이트볼장만 그래 했는데 이것도 설계한 사람이 게이트볼 설계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문이 조금만 더 올렸으면 더 올렸으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15전에서 30전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노인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노인분들이 특히 나이드신분들이 와서 며칠 전에 한 사람이 터거리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수차에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글쎄요. 그 높이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준공식만 됐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사용을 하다보면 높이뿐만 아니고 다른 불편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보면 건물지면서 힘을 받으라고 엑스자로 쳐놓은 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엑스보강 주로 창문을 좀 가리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철골구조다보니까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미관상 현재로서는 조금 안 좋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공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강을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기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 이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하에 어차피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면 지하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넓은 걸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 봤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지 소장님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체육공원 거기도 시설 자체는 문체과인가 어디서 했죠. 그것도 해가지고 시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또 다른 데도 공원이나 이런 걸로 하면 뭐 그 담당 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서 하든지 뭐 군비로 하든지 하면 이게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준공을 하면 관리만하라고 탁 던져 주는 거예요. 이래보면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성 쉽게 얘기해서 오정리 같은 데도 체육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준공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막 고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그 체육시설 공원 뭐 이렇게 하는 관리를 하면 시공서부터 시작해서 준공 다 해가지고 관리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서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면 우리는 빨리 준공만 해서 탁 던져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생은 시설사업소에만 하는 거죠. 뭐 공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게 맨 처음에 새집 있을 때는 금방 잘 모르지만 이게 조금 지나서 한 번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 부서지고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게 나무가 죽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건지 뭐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냥 군비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포괄적으로 소장님이 무슨 회의나 이렇게 하실 때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가지고 공사 다 하면 탁 던져 줘가지고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면 사업소만 내가 볼 때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도 더 증원을 받고 이러셔가지고 제대로 이 영동군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마 시설 쪽에 지금 추세는 웬만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화체육정책실 추풍령급수탑공원 이런 것들 경우는 아마 그 쪽에서 어떤 출발을 해서 아마 금년 내년 초면은 저희들한테 이관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서로가 업무가 이렇게 동일시 안 되다보니까 설치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몇 가지 좀 예전부터 내려는 질문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전에 지금 게이트볼장 지으려고 해서 땅 구입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영신중학교 뒤에 부지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현재 거기가 이제 면적을 보니까 전체가 한 10필지에 5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5200평. 그중에서 이제 국가하천 그 국유재산 부분이 한 2000평 되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하는 게 32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돼 있고 이제 그 용도조건을 보면 거기가 70%가 현재 그 보존녹지로 돼 있습니다. 70%가 보존녹지고 30%가 이제 저희들 자연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현재로서의 토지 용도상에 있는 시설하기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그 변경에서 토지사용이 좀 용의하도록 저희들이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지금 내년하고 후년까지인가요. 금년하고 내년까지 영동천 그 하천 공간조성사업 때문에 그게 맞물려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예산을 무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렇지요?

한 15억으로 이렇게 토지매입가 1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싸게 주고 산 땅을 놀리고 있고 거기가 사람들이 갖다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잠깐 주차장으로 우리가 국악축제 때나 축제 때 주차장부지 있죠. 거기는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놨다가 또 치우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양산 송호리 쪽에 그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은 마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천점용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아마 다음 주면 저희들한테 허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게 실용성 있다고 보십니까?

실용성 일단은 이제 그 위치적으로 봐서는 저는 거기가 송호관광지 구역 내이기 때문에 위치로서는 괜찮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앞에 저희들이 양산둘레길 조성 이런 거와 연결을 시켜서 다소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놓으면 또 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운영계획은 시설이 됐을 때에는 일단은 부서와 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부서에서 쉽게 직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는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천으로 견학 갔다 온 거보니까 제천에서는 아마 그 나름대로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꽃 있죠? 지금 센터에서 꽃은 주잖아요?

센터에서 필요한 데 수요조사를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사업소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죠. 왜 사업소에서 그럼 꽃을 읍면에 받아가지고 꽃을 읍면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읍면까지 갖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필요한 수량을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센터에서 날짜를 정해서 필요한 양만큼 읍면에서 이렇게

그럼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읍면으로 보내서 필요한 양을 받아서 언제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갖다 주던지 나는 왜 가운데 센터를 넣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중간과정이 왜 필요하냐 의문이 돼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는 꽃값은 예산은 안 세우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갖다놓은 화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꽃값은 꽃묘 그 예산은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센터에서 규모 있게 이렇게 재배를 해서 공급하다보니까 묘목 구입 하는 양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은 많이 적습니다.

예산을 또 세우는 거잖아요. 사업소에서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계절이면 보면 오크통 화분 이런 데에 꽃양배추라고 해서 그런 걸 마땅한 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전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만한 기본적으로 거기서 다 공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이게 사업소뿐이 아니라 읍면에 다 그 꽃묘에 대한 사업비를 다 세워요. 다 세우는데 그리고 또 꽃은 센터에서 자기들 말로는 다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뭔가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사업소 시키는 것도 우습고 왜 사업소를 자기들도 거기에 무기계약직도 있어요. 사람 네 명이나 근무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각 읍면에서 요즘 컴퓨터로 한 번만 치면 올라오면 자기들이 갖다 주든지 우리 여기 와서 가져가십시오. 언제까지 했으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로 당신들 우리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컴퓨터에 딱 올려놓으면 될 건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센터하고 한번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영동군에서 국악체험촌에 전기가 1,750kw로 되어있죠? 계약용량이?

맞습니다.

근데 맨 처음 계약용량 할 때는 소장님이 안 계서서 그렇겠지만 이거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누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어요? 1,750kw으로 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계약용량 산정은 총 수요량에 80%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1,750kw를 할 때 이걸 그때 도면을 제대로 못 봤으면 전기직이 아니죠,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예, 그렇습니다.

전기직이 아니니까 못 봤으면 지금 이걸 쓰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1,750kw 계약용량 이만큼을 쓰려면 글쎄 1750kw을 쓰는 영동에 공장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걔들이 설계용역 줬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용량을 쓴다고 했지만 그걸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영동군에서 쓰고 있는 전기 최고 피크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아니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험촌에서는 완전히 멀쩡한 돈을 내버리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상주감리원하고 준공당시에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저희들이 냉방설비하고 난방설비하고 중복되는 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비를 사용할 때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냉, 난방을 틀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감리전문 하는 분하고 상의했는데 계약하는 방식은 설비용량에 총 용량에 일정비율에 요율을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고

그런데 잠깐요,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지금 그 양은 24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24시간 쓰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 한번 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최고 피크치가 358kw예요. 358kw면 100kw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이런 기준을 하는데 너무 엉터리 같은, 이게 모르면 담당자가 모르면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 가서 문의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이거를. 이거 지금 준공한 게 몇 개월 됐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1년 됐습니다.

1년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몇 천만 원씩 갖다버린 거예요, 1년에? 아니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줘도 진짜 의아해서 내가 확인해 본거예요. 이게 지금 1750kw를 계약용량을 쓰는데 1750kw을 못 쓰면 얼마를 한전에서 계산을 해서 기본요금을 먹이냐 하면 30%를 기본요금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255kw를 기본요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5kw를 기본요금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이거를 최고로 많이 쓰는 게 358kw라고 봐줘도 한 200만 원 이상 더 내는 거예요, 기본요금을 영동군에서. 그러면 1년 하면 2400만 원이라는 기본요금만 더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하면 평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전기요금 24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거잖아요. 여기 소장님, 담당팀장님들이 또 인사해서 가면 다른 사람은 더 모르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 안 했다는 것은 큰 불찰이에요. 그때 갔을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 국악사업소에서 옥계리도 관리했었죠? 지금은 체육 거기로 옮겼지만. 거기에도 그때는 휴지가 안 됐어요. 일반은 휴지가 안 됐는데 지금은 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갖다버린 거예요, 전기는 안 쓰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영동군에 가로등이 스물 몇 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전설비 해놓은 거 끊고 한 15~20kw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기본요금이나 이런 걸 내야지 맞는 건데. 지금 국악사업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는 보지도 안 했지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전설비TR을 감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TR감소를 하지 않고 그렇게 계약용량만 줄인다는 것은 물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 설명을 한전에 어필을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아니 한전에서 이거 안 줄여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전에서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전에서도 이 쓰지도 않는 용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50kw가 저는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수전설비를 짰잖아요. 짜면 우리 용량에 맞게끔 나머지는 다 잘라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기본계약용량을 줄여야지, 이거를.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것, 감소를 TR용량을 줄여서 수배전설비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었어요. 옛날에는 1750kw면 수전설비를 여기에 맞는 만약에 200kw다 하면 200kw 수전설비를 다시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1750kw이라도 거기에 맞게끔 현재 있는 거를 시월스인가 어디로 연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용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팀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영동군에서 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우리 여기 누가 전기안전진단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기안전진단?

아니 전기안전진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예, 누구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이장호 씨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시설용량이라 나가지고요, 전부 다.

예.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그 뒤에 나온 시설용량이 나가지고 시설을……

아니 시설 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전에서 최고 피크치가 있잖아요. 이거 안 따져봤어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피크치는 그 정도 나오는데

예.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계약용량은 어차피 시설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피크치 부분은 산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지금 기계가 있어도 이게 잘 안 쓰는 거잖아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그렇죠, 우리가 풀가동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 피크치 쓰는 용량에 맞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용량에 맞춰서 계약용량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예,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책정된 건 설계도면에 나온 시설용량으로 책정이 돼서 그거를 한전에서도 그걸 원칙으로 계약용량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100%는 못 하니까

아니, 이게 100%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동병원에서 쓰는 용량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예, 그건 맞습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계약용량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시설을 안 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한전에서 이거 최고 피크용량 가지고 따지잖아요, 지금. 한전에서 아! 앉으세요.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어쨌든 이 그 계약용량을 맞춰서 맞춰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시설전기안전관리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이 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한 번 볼 건데 한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를 해주세요. 그 어디야 옥계리는 여기에 그 체육팀에서 그걸 한다고 하시던데 그거 휴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때도 휴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천에 뭐 모 분이 그거 뭐 휴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전기를 뭐 한다고 그랬는데 휴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게. 그래가지고 해줄 수 있다고 이제 해가서 그것도 바로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여철구 위원님께서 전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시정할 수 있는 또 요구도 했고 그래서 그 국악사업소에서는 그 전기 관련해서 처리를 했던 내용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에게 모든 자료와 같이 즉, 미뤄졌던 관계를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또 답을 구하는 그런 쪽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안사업소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악사업소에서 그 소리창조 체험장 관광상품 개발을 이제 하셔서 그 자료를 갖다가 그 감사자료에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사물식기세트 외 9종에 이제 그 공인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이리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 감사자료에 보면 판매장소 미정으로 생산업체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장 판매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생산업체를 미선정 했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9-15쪽부터입니다, 예. 19-15쪽부터 17쪽에 걸쳐있는 감사자료인데, 생산업체를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판매장소를 마땅히 판매할 때가 없어서 지금 생산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저기 생산업체 아니, 개발상품이요 지금 저기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지금 개발된 관광 상품은 이제 영동군 홍보물품 제작지 이제 활용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디자인등록 그 출원된 사물식기세트 외 9종이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해서 일단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제작도 아직 안 했는가요, 하나도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그 보완하라고 서류가 와서 그 업체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특허청에 출원을 했는데 그 서류가 미비해서?

아니 서류가 이제 그 어떤 거를 보완해라, 어떤 거를 제출하라, 제출하라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와서 이 업체로 저기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관광상품 개발 해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세트를 지금 디자인 의뢰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실제 시제품을 만들고. 그런데 누가 이걸 유사한 걸 쓰거나 아니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다 디자인등록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하신 절차는 별도로 출원 절차를 밟아서 출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이게 지금 관광 상품이 개발됐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이거 이걸 맡겨갖고 생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밀려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 하면서 그런 심사적인 문제라든가 서류를 보완할 문제는 별도로 보완하면서 특허청 등록신청 절차를 밟아 가시고, 이 사물식기세트 외 9종이 지금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셨으니까 이것이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판매수요가 있다고 하시면 이건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사업소에서 지금 이 관광상품 개발한 것을 일단 판매상품으로써의 그 상품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하다가 이게 별도로 추진해도 되는 일을 한쪽 일이 추진이 더디다고 해서 나머지 추진할 수 있는 일조차 더 머물러 놓으면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그 관광상품을 실물로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볼 때는 이걸 해놓으면 정말 이 가격을 어느 선에서 맞출지는 모르지만 판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뭐 필기구라든지 스탠드 같은 경우 상당히 특이한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필기구, 시계, 스탠드.

이게 지금 실물이 지금 그 국악사업소에 있습니까?

아 저기 제가 한 개씩 한 점씩 갖고 있습니다.

한 점씩 갖고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국악사업소 직원들도 한 번씩 다 보셨겠네요?

예.

실물을? 만져도 보고?

예.

그러면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게 가격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은 막연하겠지만 이게 정말 상품으로서 이게 판매했을 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아니면 조금 보완하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서 좀 저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디자인 공모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관광상품을 업체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신청을 그 지금 출원을 한 상태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디자인등록 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통지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하는 중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의견보완통지서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거기에 뭐 상세하게 뭐 측면, 후면 그리고 뭐 이런 깎여지는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그걸 등록을 해야지 이게 디자인이 저희 거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제 유사한 다른 거에 같은 방법에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을 했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중복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이렇게 도용을 한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 상품 생산을 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유사제품이나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다시 디자인 공모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같은 수량의 관광상품을 다시 그 절차를 거기서 수행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사항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상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디자인등록이 완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 관광상품을 군에서 직접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제작촌이나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품의 가치 이런 거는 이제 공모전 심사할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그 관광객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물건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셔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상품들입니다.

아 저는 팀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제 의견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고가에 하고 뭐 저가 이렇게 다 구분을 했는데요. 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식기세트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지게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도 사용이 저 같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있다가 그리 간 지 반년 지났는데 그동안 국악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이나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국악사업 국악체험촌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일 숙박 체험 특히 평일 숙박 체험이나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그 숙박이 객실이 거의 이제 공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이제 앞으로 그 직능단체 워크숍이나 이제 수학여행지.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그럴 때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체험촌에서 이제 한 번 체험을 하고 가야지 그다음에 저기 다시 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그 하진중학교에서 울산하진중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가던 중에 1박 2일 그러니까 와서 자고 1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수학여행을 오겠다고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좀 친절하게 잘 해서 그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고 지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한 예일 테고 앞으로도 많은 그런 애로나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체험촌 그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하여간 많이 그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 홍보를 한 결과 반응이 좋았던 것은 무엇이며 향후에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랩핑버스에 붙이는 랩핑광고나 이제 교통방송도 했었고요, 또 이제 SNS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교통방송이나 SNS 같은 경우는 그걸 그 홍보로 인해서 찾아온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들 숫자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는 지금처럼 뭐 방문홍보라든지 그런 홍보도 좋은데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데 데 가서 현장학습이 꼭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래서 현장학습을 국악체험촌으로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획 단계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사업구상 중인 공무원. 보면 민간단체 사업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오셨다가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워크숍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악체험촌이 시행초기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어떤 소장님의 머릿속에 또 아니면 직원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어떤 노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제 궤도로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박남숙 소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는 동안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영동을 위해서 큰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임 소장님이 국악체험촌을 완성을 했다면 제가 곧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악체험촌 물품구입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5억 7900만 원이고 15년도에는 이건 안 뽑아놨는데 이거는 왜 똑같은 품목인데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이걸 왜 쪼개서 구매를 했죠?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왜 물품구입을 하는데 여기 한 예를 들어보면 몇십 가지로 나눠서 구매를 했잖아요. 어디 세미나실, 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품목인데 왜 분할을 해서 금액도 이렇게 큰데 왜 분할을 해서 구매한 거예요?

일부 지역 업체에 골고루 지역경제나 국악체험촌 건립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일부 영동 한군데에서 구입을 하면 한군데 업체밖에 못 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같은 동종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예, 어쨌든 나눠주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눠주려고, 그렇죠?

예.

균등한 지역 업체에 나눠주려고

예, 균등하게

균등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금액이 일이 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수준이 엉터리예요. 특정한 업체 지원해 준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보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은 지금 체험촌에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영동시내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지역업체들 나눠주려면 똑바로 나눠줘야지. 어디 특정한 업소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지금 한번 봅시다. 국악체험촌 물품구입 텔레비전, 냉장고 구입 요약 이래가지고 충북조달청에 3700만 원 의뢰를 했죠? 2014년도에. 3700만 원을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역 업체를 해준다고 하면 영동에 전자제품업체들한테 나눠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달청에 이렇게 줄 때는 이거 조달청에서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영동에 있는 또 사업자를 가진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달청에 TV... 제가 그때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았는데요. TV 같은 경우는 객실에 아마 넣었던 TV 숫자가 많아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요. 지역 업체를 도와주려면 영동에서 가게하고 있는 삼성전자 2개, LG 전자제품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서류가 그게 또 수의계약은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관리나 이런 문제도 한군데서 다 들어야지 더군다나 숙소에 있는 물품들 이런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 그런 가전제품 지역에 있는 업체에도 그렇게 감안을 한 게 아니었고 체험촌에 필요한 어떤 크기의 어떤 품목, 어떤 사양이 들어와야지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조달청에서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건 가지고 올 때는요, 조달청에서 그냥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영동군에서 조달청에서 계약은 하는 거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역 업체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이거를 그러면 팀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2013년도에 물품 산 거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매를 하면서 특정한 업체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특정한 업체를 준다고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예?

특정한 업체를 어디를 하신다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종합주방설비라는 데가 어디 있는 데예요?

그건 대전에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업체잖아요.

예.

지역에도 주방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이런 수량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대전의 업체에 가서 제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조달청에 많은 금액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요. 지역에 업체가 다 있어요. 지금 팀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이거를 순전히 엉터리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똑같은 의자를 구매를 하는데 여기에 국악체험촌 물품구입 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고 또 국악체험촌 물품구입 텔레비전 따로 구매하고 물품구입 또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따로 금액을 맞춰서 주문을 한 거예요. 나눠주려고 한 거는 분명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세미나실에 쓰는 의자고 사무실에 쓰는 의자하고 그리고 다른 데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입한 게 ……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건을 가져오면 어떤 물건이라도 다 가져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금액이 조달청으로 주문을 하면 수의계약 이상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해박한 의견 답변을 해요, 담당이나…… 내 생각도 일반적인 시중의 가게를 전부 다 통해서 애용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이거를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구매를 해도 의자든 뭐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체험촌이 어디 큰 거예요? 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거를 구매하는 거를 몇 가지 목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계속 질의를 이어가실 겁니까?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까 식당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게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겠다 해서 그때 당시 식당의자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어떤 세미나실이라든지 나눠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지역에 업체가 있잖아요. 지역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해야 되겠다 해서 가구 같으면 유니온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지역에.

더 질의 이어가십니까?

이상입니다.

국악사업소와 관련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