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본회의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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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

이대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한창수 의원, 김영숙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창수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창수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공근.서원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 김상호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께도 그동안 한해 노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순서는 첫 번째 세무회계과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질문을 하겠으며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벼종자공급에 대한 벼농사와 벼의 문제, 쌀의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무회계과 오종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과장님, 요새 연말인데 체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에 또 많은 세입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는 역력한 모습에 대한 고마움도 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2014년 227억7,700만원이고요 2015년 315억3,900만원이고요 2016년 324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약 60억의 차이가 14년도하고 15년도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창수

한창수의원

군세 중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런데 15년도가 14년도하고 차이가 약 9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료 확인해 보시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군세부과가 227억7,700만원 중 징수액이 20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315억3,900만원을 부과해서 220억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차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세물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 요인을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증가한 요인.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정확하게 증가한 요인, 과세물건의 이동변동, 그런 거를 현재까지 제가 아직 집계는 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군세는 사실 다른 세보다도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게 군민이 부담하는 세잖아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세입도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감면조례를 그래서 만들고 있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이게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다음은 지방세 중 군세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15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안돼요. 2014년도에는 5억5,7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1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10월 기준 현재 6억9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제가 2015년도에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아마 그 때는 결손을 좀 아마징수분야에 직원들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맡은 담당공무원들이 결손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군세 중 90억이 늘었는데 결손액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져요. 이게 자료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도에는 결손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100만원 정도 밖에 안하고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징수활동을 하면서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를 상세히 해서 결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도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횡성군의 세외수입원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양쪽이 다, 군민도 그렇고 횡성군의 새 정책도 그렇고 양쪽이 다 무리수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서원면 유현리 926번지 재산세토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권리인은 송학수씨고요 이 땅은 무등기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하면서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송학수님께서 계속 재산세를 납부하셨어요. 그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2015년도 갑작스럽게 다른 분이 1년간 납부하셨더라구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제가 확인한 결과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김종식씨가 2010-2014년도 분을 작년도 1월달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작년도는 김종식씨라는 분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부과를 했는데 올해는 또 송학수님이 하셨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학수님이 아마 돌아가시고 송학수님도 보니까 등기권리상에 자기 거라고는 안 되어 있고 자기가 부치고 있으니까 송학수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지로 그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불명하게 무주부동산이 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두 분이 자기가 부치면서 자기 땅이라고 아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20년간 소유하게 되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국가의 재산법에 보면은 국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국가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지방세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공고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서 가능한 국가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고지는 저희가 출력을 해가지고 우편으로다 발송을 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럼 주소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김종식님이 그 옆에 땅 구입한 연도하고 이 재산세를 소급해서 냈다고 보여집니다. 몇 년치를 소급해서 받으셨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본인이 와서 내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4년치를 금년도 1월달에 납부를 하셨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주위땅을 김종식씨가 매입한 연도하고 이것을 납부한 기간이 맞지를 않아요. 소급해서 했다는 게 역력히 보여요.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언제 날짜를 기입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날짜를 안 보내셨죠? 이거는 그냥 보더라도 옆에 땅도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물론 926번지도 떼어봤고요. 맞춰 봐도 소급해서 냈어요. 소급해서 받으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땅에 현재 등기도 안 되어있고 송학수님이 자기소유라고 하면서 부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주부동산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국가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땅을 지금까지 경작을 한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6.25때부터 경작을 했다고 해요. 50년 이상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학순님이 이 땅을 취득할 당시가 1938년이에요. 1살 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78세가 되고요, 30살에 취득을 했으면 108세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그래요. 38년에 권리를 취득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세금을 고지할 때는 뭔가 조금 의구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군민의 권리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가 생겼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점유권을 이탈당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탈 당했는데 우리군에서 동조를 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세금 부과하고 그 땅에 점유권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세금을 부과할 때 좀 더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개인적인 재산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제도적 장치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히 검토하고 현황도 청취하고 정확히 마을에 나가서 의견도 청취하며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법이 점유권에서 발생한 겁니다. 시효취득이라고 해요. 20년간 무탈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내땅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요. 이 법은 독일법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16개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에서 대개 이 법을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다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그 소유권이 붕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작을 계속 몇 십년간 해온 사람한테 해 주는 거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살 적에 일본사람 땅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에도 많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쫓겨 가고 그것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물론 이정희님도 50년을 경작하면서 그런 법이 있는데도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위에 잠든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 경우가, 이 용어가 이분 이정희님한테 딱 맞는 거에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특별조치법에 하려고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원상복귀해서 권리가 있으신 분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점유를 해서 권리를 찬탈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새기겠고요, 그 사항이 왜 특별조치법으로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곰곰이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상세히 듣고 해서 정리가 안 되면 국가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의원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는 군에서 대부계약을 한줄 알았어요. 이게 동네에서도 말이 많아요.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군에서 등기도 없는 땅을 이런 일이 있는데 대부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대부가 될 수 있나 그래서 대부부분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 부분에 없고 그냥 재산세를 내서 권리를 형성시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면 분쟁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국가땅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있는 분한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가 이분이 이것을 이전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서… 특별조치법이 곧 있죠, 10년에 한 번씩 오니까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전에는 10년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래서 돈이 없어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가 어떤 자기의 권리를 찬탈당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세외수입 중에 우천톱밥제조공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밥공장이 2013년도에 우리 대부계약이라고 하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대부계약.

창수

한창수의원

대부계약을 할 적에 세금을 823만5천원 정도를 냈어요. 2014년도에 5,30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2015년도에 2,960만원 정도를 냈는데 이때도 5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감면을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2,900만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5천만원에서 세액까지 5,570만원 정도를 납부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2015년도에 우리 톱밥공장에 보조금을 3천만원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2,960만원 받았으면 37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보조금 빼면. 2016년도에는 5천만원 보조금을 주었어요. 57만원정도 플러스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횡성군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 외에 옛날에 동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적에 8,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8천만원의 보조금을 준적도 있어요. 이 땅값하고 설비비하고 모든 것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 자료를 보면 한강수계기금에서 6억을 받았고 군비가 7억7천만원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4억서부터 시작한 것이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관계부서에서 4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 주었더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8억을 주고 샀는데 이것이 전체가 21억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21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대부계약해서 몇천만원 받으면 뭐하겠어요. 우리 세액만 많이 늘어나겠죠. 그 세액 많이 늘려서 뭐합니?. 일반예산 편성해서 보조금 주면.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톱밥공장은 민선4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공모해서 확장해서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완공이 되어서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운영하는데 주어가지고 값싸게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축산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통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천톱밥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축산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축산지원과장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강수계기금이 6억, 군비가 7억7천이 들어가서 13억7천만원이 들어갔고요, 부지매입비는 거의 8억이 들어가서 21억몇천만원이상 들어갔는데 이것을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횡성은 한우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동물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언젠가는 이게 계속해서 톱밥공장이 계속 위탁 운영되는 것도 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운영비를 그때 당시에 사용료 감면도 해 주고 전기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을 5천만원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했고요, 일부 계약도 내용상에 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할 사람도 없고 또 본인이 1년 손익분기점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다행이도 금년에는 4억7천만원까지 되어서 3천만원만 더 매출이 올라가면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아까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도 조금 검토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료는 2016년도에는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임대료 보다는 이것을 횡성군에 축산농가들의 소득기반이라든가 양질의 톱밥을 공급해서 동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친환경적인 환경 속에서 키워서 횡성한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횡성군민들의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이 양질의 톱밥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시장에 가서 몇 번 여러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의 명칭은 대지 않고 다른 회사의 명칭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톱밥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원하는 것도 이 톱밥공장에서 나오는 톱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톱밥공장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으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이것이 정말 뜻하는 순기능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속 임대하기 보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운영해온 성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축산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과연 존속해 나가는 게 지역축산농가에 유익한가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연

원수연축산지원과장

제가 톱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의 수분함량은 보통 26%-29%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적정수분량은 21%-29%, 그러니까 30% 이내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균수분량은 보통 25%, 26% 나오는데 우리 위탁공장에서 운영하는 횡성톱밥은 어제 12월8일 해봤더니 19.5%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축산과에 와서 톱밥이 상당히 물에 젖어서 소가 분뇨가 나오면은 금방 젖어서 못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리 횡성톱밥공장 밑에 개인업체가 창업한지 얼마 안 되는데 생나무를 뿌셔서 하다보니까 그걸 그분들이 가져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톱밥공장에는 벌써 몇 년째 나무를 주변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또 작년에 우리가 수분함량조절을 위해서 집도 지어줬잖아요.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그래서 아주 좋은 양질의 톱밥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자꾸 개인창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은 방향이니까 자꾸 횡성톱밥에서 나오는 게 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와전이 되었고요 개인업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톱밥운영공장’이라는 간판을 제작.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시를. 그래서 하여튼 우리횡성톱밥에서 생산한 공장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장은 좋은 톱밥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톱밥이 빻아서 하는 톱밥이랍니다. 빻아서 하는 톱밥이라서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수연

원수연축산지원과장

빻는 것은 맞습니다. 분쇄해야 하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의원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나쁘다고 해요.

수연

원수연축산지원과장

일반톱밥제조에서 만드는 톱밥은 목재생산해서 떨어지는 건데 전부다 소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일부 낙엽송도 합니다. 그래서 낙엽송이 들어가서 밟히게 되면 소에 호흡기질환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수입품도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수입품도 그게 폐기물입니다. 왜냐면 그게 외국 가구공장에서 생산한 톱밥이 들어오면 거기에 도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돼서 대한민국에 수입이 되는 톱밥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가 또 호흡기질환도 올수 있고 감염질병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1년에 7억원을 세워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횡성군 관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양질의 톱밥이 우선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지않나 해서 운영상에도 규정도 만들고 계약도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뿌셔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톱밥이라야지만 소에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던 청우골프장 체납액이 지난 11월31일자로 68억3,300만원이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스필드는 금년도에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금년도 10%, 내년도 70%, 그 다음에 후년도에 20% 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아마 금년도 연말에 아마 M&A입찰지원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유찰이 되는 관계로 내년도 3월달에 오픈이 되면 다시 입찰서를 받아가지고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런 것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력가들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에 세금도 잘 냄으로 인해서 즉 경기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어느 해보다도 컸다고 생각하면서 수고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요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81조 및 83조에서 보면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잦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상에서 보면 간혹 신고시기를 놓쳐서 한해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 체크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부편의시책으로 인해서 7월초에 납세법인이나 이런 데 안내문을 돌려서 납기에 제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쇄가 덜되고 부과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금년도에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한꺼번에 3년-5년치를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과할 때도 납세자의 편의를 들어서 안분해서 부과하므로 해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편의를 제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과세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과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세수증대는 적시성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재산할 주민세부과징수현황을 한번 본 의원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에 164건 부과대상자 가운데 미신고과세 예고가 60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225건 부과 가운데 81건이 나갔고요 16년도에는 194건 중에서 106건이나 미신고 과세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과세예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체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민원 한분이 오셔서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당년도가 2012~20516년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전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139만8,750원이었는데 그동안의 가산세는 금액이 커져서 62만9,100원 이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거 내라 하니까 불만의 요지가 많아지는 거죠. 행정에서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자기가 이렇게 까지 미루지는 않았을텐데 이제 와서 이걸 다 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한편으로는 나도 억울한 게 많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납부독촉도 하시고 익년 비례해서 안 들어왔다고 말씀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뼛속 깊이 인식하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과세자료, 기초자료대상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고 만약에 신고.납부가 안 되었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납세자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가져왔지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오종복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한창수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신청한 두 번째 벼종자공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벼종자 공급을 삼광벼하고 운광벼하고 대부분 하셨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특히 삼광벼는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던, 그래서 시작했던 첫 해에 제가 삼광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복이 심한 삼광벼를 풍작으로 이루어내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의 벼종자 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를 정말 제 때에 해주셔서 큰 문제없이 많은 생산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지도뿐만 아니라 일기도 한 몫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삼광벼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식만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다른 벼는 대개 가을에 머리가 무거워서 도복이 됩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렇지만 이 삼광벼는 벼가 커서 배댕이 지면서 대가 약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태풍에도 도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도복이 될 경우에는 조사료로 쓰고 있는 짚도 생산이 안 되고요 물론 벼농사는 패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밥맛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 벼를 잘 가꾸어서 소득을 높여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장문의 답변내용을 주셨어요. 그 답변내용 중 공공비축 매입이 있고 시장경리 매입이 있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경리매입에는 많은 양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비축은 그 외에 그렇게 많이는 안했어요. 그런데 공공비축을 할 때하고 시장경리 미곡을 할 적에 하고는 환경이 좀 달아졌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지금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경리물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공공미 할 적에는 어사진미를 횡성RPC에서 다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나중에 500톤씩 남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 때는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가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 또 정부에서도 시장경리 쪽으로 배려를 해줘서 횡성군이 시장경리 쪽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량의 10정% 정도가 시장경리가 되고 비축미까지 해서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시기에 따라서 많은 애를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삼광벼가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째 재배를 했습니다. 먼저 재배하던 것이 대안벼인데 삼광벼하고 대안벼를 따져본다면 대안벼 보다는 삼광벼가 품종특성이나 모든 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급이 약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재배상의 기술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일기환경, 태풍에 관한 일기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재배환경개선으로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쌀품종 브랜드육성협의회 라고 해서 저희 농정분야하고 센터하고 RPC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장 품질이 좋고 고품질벼로 인정받은 품종을 선정하는 거 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노력을 많이 강구해서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날씨도 좋았지만 풍작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수도작이 우리 볍씨 공급한 내용만 보면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 114톤을 공급했고요, 2015년도에 120톤, 2016년도에 124톤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전체양이. 이 수도작을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배면적상으로는 재작년하고, 작년, 올해하고 비교해서 35헥터 면적은 줄었는데 종자공급하는 것은 2,350헥터 정도에 대한 것을 5킬로 내지 6킬로, 많게는 7킬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량은 농가의 수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120톤정도, 횡성군에 2,300헥터 전후로 한다고 하면 120톤 정도 공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지금 종자공급한 것을 가지고 기준할 수는 없고 재배면적은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 줄은 면적이 어떤 것을…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되는 거, 또는 사업에 의해서 감소되는 거, 또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타 작물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35헥터 정도 작년 대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새로운 참깨 하시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논에다 심어도 논농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배할 때 회룡깨라고 검은 참깨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분에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논에다 재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별로 수량성에서 좋은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면적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참깨는 지금 논에다 많이 안하고 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맨 처음에 참깨를 논에다 심으면 수도작하는 것 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면적은 줄었지만 다른 타 작물로 참깨를 한 것은 아니고 타 작물로 하고… 이 수도작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면적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85년도에 정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재배면적이 80년대 초반에 120만헥터를 농림식품부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 벼 재배면적이 90만8천헥터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면적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소비량 이런 것으로 봤을 때 85년도 통계를 보면 약 1인당 소비량이 120킬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62.9킬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소비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만헥터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수량이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300종 이상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질도 좋아졌지만 수량도 많아졌고 해서 생산량은 그전에 120만헥터에서 재배하던 생산량과 90만헥터에서 생산하는 생산량과 거의 같습니다. 420만2천톤 정도를 올해도 생산을 했거든요.

창수

한창수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생산량이 계속 늘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육류소비량은 늘어가고요. 농사짓기가 맨 처음에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공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해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물어봤을 적에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셨습니까?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벼는 재작년서부터 작년까지는 사실 키다리병 발생면적이 거의 우리 재배면적의 30%정도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키다리병이 발생되는 것은 볍씨로 해서 전염이 되고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아기, 온도를 조절해서 발아를 시킬 수 있는 것을 4년째 계속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50기 정도를 더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도를 30도~32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3-4일을 침종을 하고 소독을 하게 되면 키다리병, 해벼가 발생되는 것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거의 벼 종자를 침종하고 소독하는 데에는 저온항온발아기로다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벼 문제는 사실은 그렇다고 완벽방제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병해충이 98%이상, 100%이상 방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90% 이상만 방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 논에 20%가 해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피는 10% 되네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그분이 농사를 그렇게 잘 짓는 분은 아니에요. 열심히 짓는 분은 아니라서 그런지 해벼가 많더라구요. 피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해벼가 굉장히 많은 농업을 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볍씨 종자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시험재배하는 것은 있습니까?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품종들은 지금 우리가 품종비교 전시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200평의 논에다 계속 고랭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 그 다음에 중간 평야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을 해마다 품종비교전시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 수매곡으로 해서 운광벼를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중간평야지대에 삼광벼를 지정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지대에는 삼광벼를 위시한 칠보, 호품 이런 것들을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해서 농업인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조생종으로는 오대하고 운광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한 오륜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생종으로서 세 가지를 재배해서 농업인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품종들을 재배한 실적을 가지고서 브랜드협의회에서 다시 횡성군에 대표적인 품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가 왜 새로운 품종을 질문했느냐 하면 이 삼광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도 도복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태풍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쌀의 질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분과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분관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평가하는 항목들이 11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볍씨에 대한 거, 기르는 거, 그런데 수확기에는 지도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에는 지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벼베기 10일, 20일전까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좋은 쌀이 생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물 많이 차 있는 논 그런데 쌀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농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땅에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물을 일찍 대는 경향이 있어서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밥맛을 저하시키는,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면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쌀의 질을 높이려면 수확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생종보다 중.만생종들이 밥맛이 좋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삼광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수확기에 제가 다니다보면 거의 서리 올 때에도 수확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리를 맞으면 쌀 품질은 저하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것이 우리 횡성쌀을 고급화 시키는데 굉장히 저해하잖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농사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잘못해서 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시겠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래서 수확기 지도를 해야 되겠다. 수확기에 어떻게 해서 수확을 하고 언제까지 수확을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빨리 서리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어서 마지막 결실을 제대로 못 보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우리 벼농사에 대한 수도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쌀 문제, 벼 문제로 인해서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농민들의 근심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준비하고 대책마련 하고 계신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사실은 단보당 소득되는 금액으로 보면 지금 300평당 저희들이 520에서 540까지 평균 생산량으로 봤을 때 단보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작물보다도 소득이 높거든요. 벼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고정직불금이라든가 변동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지금 80킬로 한가마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지금 현재 시가가 13만원이라고 지난 10월달 나간 것이 우리나라 쌀 80킬로 한 가마에 13만원 간다고 시가가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17만9천원 정도 찍혀요. 그런데 횡성군은 거기다 지금 3천원 정도 건조비로 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8만2천원 정도 찍히는 겁니다. 80킬로 한 가마에. 그래서 540킬로 하면 여섯가마 반인가요, 사실은 단보당 소득이 많은 작목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농사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량도 증가하고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거죠.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나가야지만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많은 준비하셔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 중, 특히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근심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수도작을 많이 하는데 그런 평야지대보다 산간계곡이 소득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수도작을 하는 데는 소득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년에 2천만원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간계곡에는 그거하고 전형적으로 달라져서 어떤 소득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도작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수도작을 잘 해서 우리 횡성쌀이 더욱더 고급브랜드로, 우리 어사진미 자료에도 보면 5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고급쌀로 철원, 여타 쌀보다도 더좋은 쌀로 만들기 위해서 수확기 지도도 충실히 하셔서 쌀 질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벼하고 쌀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벼와 쌀을 취급하는 우리 농정과에서 어떠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쌀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은 사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성군에서 쌀이 지금 남아서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수출관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콩에 수출관련을 하고 있고요, 일부 캐나다에 6톤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벼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을 재배하려고 당초예산에도 30헥터에 9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요, 타작물을 했을 경우에 헥터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소비입니다. 소비가 둔화되어서 1년에 평균 63킬로가 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명품을 가지고 2억원을 세워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하는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타 작물 관련 조사료 관련해서 300헥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인삼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횡성군에서 쌀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쌀소비촉진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이 지금 소비량이 적어지면서 많은 잉여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1차적인 것은 농정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비촉진홍보라든가 타작물로 전환하는 대체적인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적인 대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해마다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만~3만 헥터씩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 중앙단위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을 너무 많은 규제를 두지 말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잉여분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료는 곡물 수입하는 것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00만톤~500만톤 정도 우리 쌀생산량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는 쌀들을, 2년~3년 지난 쌀들을 정부차원에서 사료용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로 돌릴 수 있는 양을 본다면, 지금 사료작물로 소, 돼지, 닭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은 한 270만톤 정도의 수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수로 봤을 때 한 10% 정도만 잡아도 27톤 정도 쌀이 소비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쌀소비를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도 얘기하였지만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고정직불금만 지급이 되고 변동직불금은 지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양상추를 재배하든 고추를 재배하든 변동직불금을 같이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 쌀을 다른 타작물로 돌려서 쌀생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쌀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소득보전을 해가면서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터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정분야나 우리 지도사업 분야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정책을 하시는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거를 잘 팔아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곡물로 인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든기 이런 부분에서 쌀에 대한 어려운 점은 또 다시 돌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앞에 두고요 그 만큼 쌀의 소중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1차적으로 그만큼 시대적으로 많이 안 먹고 또 수확량은 늘고 그래서 아까 답변속에서도 수분 관계된 부분의 얘기를 주셨고 또 우리쌀이 다 어사진미로 들어가잖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일본 연수길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시시까리 종자인데 그 고시시까리 쌀밥의 맛이 어떤 경우냐면 수분이에요. 일본의 고시시까리 종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이 벼는 어느 시기에 탈곡을 해라’ 라고 해서 탈곡을 해서 건조를 할 때 볏짚과 같이 섞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건조를 해서 식탁에 오르는 쌀맛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횡성의 농업은 어떠냐면 그저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이게 사실 농업인들의 문제도 있어요. 관리 안하고 그저 마냥 있다가 추수 때 되면 서리를 맞았든 어쨌든 그냥 떨어가지고는 오는 이런 부분도 교육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벼가 추수 수확기를 앞두고 무서리가 왔다고 할 정도, 그 때가 탈곡시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나 농업지원과에서 영농교육을 시킬 때 그거를 인지시켜 주시고 또 아까 키다리병 얘기했던 부분이 소장님께서 발아기 가지고 거르신다고 했을텐데 본 의원도 다니면서 키다리병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키다리로 먼저 큰 해벼가 수확을 하나도 낼 수가 없어요. 남은 꽃이 펴서 익으려고 하는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논에서 또 자라나는 거에요. 이게 씨앗도 문제가 있지만 본바닥의 논에서도 키다리병이 나오니까 클 때는 몰라요. 모르고 쭉 크다가 수확기에 접어들 무렵에 가서는 키다리병이 시름시름하면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횡성의 삼광도 얘기했고 둔내지역은 그전에 오대로 심다가 지금 운광으로 바꾼 부분이잖아요? 이 운광이 소득이 더 나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농민들도 보면은 풍년농사를 이루면서도 흥소리가 안 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횡성의 친환경벼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는 제가 전체적인 집계는…

표한상의원

그럼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친환경부분이 얼마나 돼요? 수도작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100헥터 내외 정도 됩니다.

표한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바란다면 친환경, 여느 타작목도 친환경을 하고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는데 쌀만큼은 친환경 쪽으로 의무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7대명품을 놓고서 홍콩수출, 캐나다수출도 했다고 하는데 횡성쌀의 품질이 솔직히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안돼요. 그럼 이런 부분을 품질을 높여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쌀 수도작만은 아주 특별히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쌀을 많이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많은 부분, 그전 같이 남북대화가 잘 돼서 이럴 때는 그래도 북으로 보내고 그래서 쌀에 대한 어려움이 줄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사료용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참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먹는 주식을 가지고 필요조차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다시금 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쌀밥 먹기를 원했던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쌀에 대한 애착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런 품질좋은, 다수확보다 품질성으로 연구.노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보차원에서 계속 논면적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벼농사는 앞으로 조금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많이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녹색혁명 유지할 때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식량이 모자라서 우리 안보가 위협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녹색혁명을 이루어서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구가 확장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안보적인 차원의 쌀생산량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품질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RPC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사진미골드가 브랜드에서 올해는 5위 받았고 2014년도는 1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사진미 삼광벼가 단일품종만 가지고 쌀을 생산했다고 제 시기에 제대로 도정을 하고 이런다면은 쌀품질은 최고 우수한 품종입니다. 어디 수출을 하든 어느 나라하고 견주든 1등을 할 수 있는 품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RPC에서도 몫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재배면적은 유지하면서 쌀농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표한상의원

하여튼 벼에 대한 농지를 가지고 대체작물도 지원해 주고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쌀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영농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강조성 있게 시켜서, 농업인들도 이미 알기는 알아요. 어떤 때 탈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시기적으로 후딱 해가지고서 가서, 요새는 건조시설이 다 되어있으니까 떨어가지고 다 주면은 다 받잖아요. 그렇지만 시기상으로도 농업인들이 그런 것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교육에는 꼭 반영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쌀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도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6년도, 2014년도에도 어사진미품질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쌀농사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파워 순위로 본다면 횡성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횡성군이 거의 상위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홍천 같은 경우는 품종이 대안입니다. 대안벼가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발아가 이루어져서 채종하는 종자까지도 지금 생산을 못할 정도가 됐거든요. 또 원주도 대안벼를 하다가 삼광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거로 본다면 횡성에서 지금 삼광벼를 해서 브랜드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상위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런데 어차피 품종부분은 정부보급종이잖아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의원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고?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채종해서 검사를 받아서 똑같이…

신상

장신상의원

그리고 토양이나 물관리나 이런 부분도 아마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거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사진미가 상위브랜드를 랭크하고 있는데 지속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브랜드싸이클이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탑수준에 있을 때에 유지가 중요한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우리군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만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적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면 사료작물로 갔다가 또 식량으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재배면적은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차별성을 느끼게 해주려면 소비성향에 따른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품질면, 기술면 모든 것을 스토리로 홍보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사진미를 이용해서 가공.유통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는데 그러나 장기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해가면서 어사진미가 상위브랜드에 랭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인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원과에서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쌀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쌀을 밥 짓고 떡 만들고 하는 거 외에 가공을 해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또 중앙부처 쪽에서도 농수산식품부나 타 부처에서도 이런 쪽에 관련된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공분야에서는 쌀라면, 쌀국수 이런 것들이 시.군센터에서도 가공실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쌀빵을 만들어서 소비촉진활동을 지난 5월달에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쌀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것을 했는데 튀김가루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가공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산.공급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물론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어떤 시험만 해서 그 부분을 맛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비와는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의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줄어드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에요.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 부분들이 쌀로 인해서 가공된 그런 것을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 쪽에서는 관심을 상당히 높이 갖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사실 우리의 고귀한 쌀이 3년-4년 묵은쌀을 사료로 하겠다는 정책까지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쌀을 소비하지 않는 욕구층들에게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정보에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이 쌀라면이나 쌀빵 이런 것들을 자꾸 시연을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먹어보면 자기 입에 맞아서 자꾸 찾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대기업들과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까지 어떤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정보가 중앙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식

박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문을 창출해야 하니까 쌀값이 기본단가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손을 안 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의원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