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기획실장 임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 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과 주요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금액 2조 7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조 6,989억원, 특별회계 3,215억원, 기금 5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증감율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6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664억 9,600만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3,618억 700만원과 비교할 때 1.30%인 46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 5,700만원이 증가한 3,117억 5,5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6억 6,800만원이 감소한 54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4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5,400만원이 증가한, 총 63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5,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3억 3,000만원, 보건 분야에 1,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7,300만원, 예비비 34억 6,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 4,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2,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3,1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11억 8,500만원을 감액한 총 3억 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3억 2,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3억 2,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13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1,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이 28억 7,800만원, 지출이 14억 9,700만원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5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3,3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회수 6억9,100만원, 이자수입 2억 2,500만원, 기타수입 3,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9,900만원, 융자성사업비 7억, 예수금원리금상환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제안 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토지 44필지 109,979㎡, 건물 23동 23,017.89㎡를 취득하고, 토지 4필지 49,178㎡, 건물 2동 13,731㎡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중 “폐교인 정자분교의 매입”은 남면 정자리 361번지 외 2필지 16,450㎡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인제 공공도서관 건립”은 인제읍 상동리 413-1번지 건물 1동 3,200㎡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한계산성 및 옥녀탕 입구 도유재산 매입”은 토지 3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원통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북면 원통리 1847번지 외 2필지 6,969㎡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월학리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 “갯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의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사업”과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교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 10건 중 인제공공도서관 건립은 취득을 보류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네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고요. 본 위원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심히 반대를 과하게 했던 의원중에 한명인데 반대했던 이유는 도서관의 목적이 도서관의 목적만이 아니고 문화공간으로서 휴식공간과 더불어 진행하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 85억의 예산을 가지고 2020년까지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85억에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거라 판단이 들어서 반대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인제문화원 70억정도의 예산과 청소년회관 35억정도 해서 105억을 들여서 막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을 관리위탁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이 도서관이 또 진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가 관리들 등에 대한 사안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3,30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립도 한 10%인데 자립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월급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예산의 범위와 나머지 가용능력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공관리 건물들을 관리하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뒤치다꺼리만 하고 말거냐 라는 의도에도 저는 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도서관의 기능만 하고 문화공간은 우리 인제군이 문화원, 하늘내린센터 등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상 무리가 있다. 도서관 지으면 좋죠. 그래서 반대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산촌박물관 같은 경우도 과연 우리들이 수입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 다 지출만 되는 요인이지 그래서 등등에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표결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부의 결정을 논하기 전에 집행부의 요구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가부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신상발언의 말씀이나 또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이기호 의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순선 군수님 우리 찬반을 떠나서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고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5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2명) 거수 결과 원안 찬성 두분, 수정안 찬성 다섯 분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9.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6. 인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3. 인제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제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31.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안 35.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대안 36.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에 대한 대안 37.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 38.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대안 39.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 40.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 41.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대안 42. 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안 43.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안번호 제2114호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제2115호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면 및 특례에 관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26건의 조례안과 대안 발의 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6호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개선과제에 따라 미흡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7조 『인제군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제10조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해서는 대안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7호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18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19호 『인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20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2121호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2122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23호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24호 『인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제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미흡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126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127호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28호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상 미흡한 부분과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29호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30호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2131호 『인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32호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133호 『인제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역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34호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5호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36호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37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138호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139호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0호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41호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큰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6건, 대안 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상정된 조례안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