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총예산은 303억 5천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천여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먼저 전통시장 관련해서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국5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자영업체 이차보전금 3천만원으로서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사업으로서 하단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 등으로 경기도 중기센터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역시 출연금으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출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산업단지 관리로서 중간에 시설비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와 백학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백학산업단지 물류비 지원, 공장설계비 지원 등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사업에 357만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에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중소기업 IP 창출지원단 사업 등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일반보상금으로서 백학산업단지 입지지원금과 장남산업단지 시설보조금으로 지난번 저희가 기업지원심의회에서 의결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4페이지 하겠습니다.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내년에 경로당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도비매칭 10개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자립마을은 대광1리와 2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도비와 군비부담금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도로 자부담금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태양광발전시설 경로당 마을회관에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내년도에 65개소를 보고드렸었는데 우선 1차로 33개소를 상반기에 하고 잔여물량은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전액 군비로 공공근로사업은 2억 5천만원,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특으로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마을기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마을기업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내년에 신규로 청년그루터기 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마을기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5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것으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이건 청산에 있는 해피트리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2,100여만원, 인건비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일자리센터 관련예산입니다.저희는 일자리센터가 현재 3명이 있는데 경기도비 포함해서 7명분 예산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는 계획으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교통행정 업무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249억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보다 18억여원이 적게 안분액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과 개선명령 손실보상, 마을버스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3억 3,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은 경기도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1억 6,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인구수 기준해서 시군별로 배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은 저희가 연천교통과 대양운수 공영버스가 2대 있습니다.그 2대에 대한 1년간 결손금이 1억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밑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군비부담금은 이것도 경기도에 저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아래에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으로 연구용역비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총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앞에 두 건은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밑에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관련법에 따라서 신규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하단 쪽이 되겠습니다.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현재 4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 상단에 저상버스 운영비입니다.연천교통에 저상버스가 1대 있습니다.도비매칭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교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표지안내판, 유지보수비 등 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생략을 하고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실내외 교육장 시설물 개설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7억 2,900만원으로서 대부분의 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394쪽이 되겠습니다.발전지역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은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포천화력에서 저희 관내에 5㎞ 해당되는 지역이 청산면 지역입니다.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면 청산면의 행사운영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배치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제1회 추경 때 세부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 개요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가 있습니다.10페이지 보면 저희가 일자리업무 관련해서 원래 도비매칭으로 일자리 취업프로그램을 금년도까지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전액 중단돼서 일몰사업이 돼서 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370페이지 보면 상인교육에 450만원하고 전기 및 소방점검 수수료에 54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예, 상인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직접 와서 합니까?

저희가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소속된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교육도 하고요?

화재예방을 비롯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경영합리화, 시설 등 전반적인 것을 하고 또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느 업체에서 하죠?

안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그 밑에 예산이 있습니다.수수료를 지급해서 2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소방관련 전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죠.매월 1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번 대구시장 화재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00개가 소실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전국5일장 이동식 화장실 1개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5일장 내에 조그마한 오래된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그게 워낙 낡고 냄새 나서 사용이 힘들거든요.

그 자리에요?

예, 그 자리에 조금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새로 놔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원래는 새로 지어줄까도 생각했는데 자리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 시설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371페이지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수혜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자영업체로 치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2건을 처리해 드렸고요.금년도에도 45건을 해 드렸습니다.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만든 조례인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하는 자영업체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한테 신청한 업체들은 100%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372페이지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요금 대상시설물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공공요금은 산업단지 내에 전기하고 CCTV 유지관리비, 통신 이런 겁니다.청산대전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 반대쪽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게 금년부터 들어간 건데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여기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허청에 매칭사업으로 출원하는 겁니다.대행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건데 특허, 디자인, 상표출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에 백학산업단지 입지지원금과 장남산업단지 시설보조금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업체가 매입한 토지매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입지지원금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거고 시설보조금은 전체 시설투자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여기에서 맥시멈이 3억원입니다.

총 투자할 수 있는 것이요?

원래 산식은 3억원 초과되는데 맥시멈이 3억원이기 때문에 각각 3억원씩이요.백학산업단지는 주식회사 보연이라는 회사고, 장남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건일산업 1일 80명 정도 근로하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도 추가로 계속 지급할 업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백학산업단지에 에스엠메탈이라고 있습니다.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원래 금년 말에 착공을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게 완공되어서 공장등록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입지지원금 내지는 시설금 투자금액을 저희한테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33개업소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선정기준은 현재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해 드렸는데 조사해 본 결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또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데 다해서 65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데가요?

예, 그것을 금년도에 다 하려고 업무보고때 사실 보고드렸었는데 예산이 33개소만 반영돼서 우선 상반기 집행을 하고 32개부분은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반기 예산이 허락되면 하반기에 하고 못하게 되면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로 2,500만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셨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주로 읍면이나 실과의 환경정화, 공원이나 시설관리, 그 다음에 단순행정보조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리센터 상담 인건비가 도비 포함해서 2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4명에서 3명이 더 늘어난 인건비인가요?

예, 아까 설명할 때 보고드렸듯이 원래는 지금 현재 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그런데 경기도의 방침이 읍면 주민자치센터마다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도비 내시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운 건데 저희는 맞지 않습니다.지금 상담사 1명이 전곡읍에 파견 나가 있죠, 저희 상담사 3명 중에 1명이요.다른 읍면에는 상담사가 굳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임의로 3명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나머지 금액은 추후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3건의 연구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지난 해에 없던 건데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된 게 내년입니다.연천교통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374쪽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5억 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대광1리와 대광2리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광1리와 2리에요? 아직까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이 수면에 떠올랐잖아요.그래서 도비도 되고 군비도 확정되고 가구수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그랬는데 나는 몰랐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장이 방송하는 날 우리는 없어서 못 들었다.

그 얘긴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래서 현재 추가로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소관하고 계시니까 신서면과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다시 한번 사업 자체를 잘 체크해 주시고 욕심 같아서는 도비야 더 늘어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이미 도비는 확정이 됐고요.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하게 되면 자부담 분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군비부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겠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9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 총세입은 1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9,098만원이 증액된 1억 2,353만 3천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96만원, 위해물질 집중관리사업 활동비 227만 3천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비 3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4,1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750만원으로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금 5천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국도비 세입 중 국비 5천만원과 도비 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효과 미미에 따른 미설치로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면서 세입에서 더 수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수정예산안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3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25억 2,800만원으로 국비 1억 2,353만 3천원, 도비 5,750만원, 군비 23억 4,700만 3천원입니다.일반행정 역량강화로 전년 대비 1억 2,359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9,023만 9천원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보상금 60만원은 민원모니터요원 24명이 있습니다.이 분들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게 되면 주민불편사항 제보시 건당 5천원, 미담수범사례는 2만원, 제도개선사항은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91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에 1대, 전곡읍에 2대, 군농협에 1대와 추가로 1대를 구입하여 본청의 설치계획에 따라 총 5대로 이에 대한 수리비, 업데이트비, 유지보수비, 인터넷사용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본청 추가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민원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데 따른 변호사 참석수당 240만원과 상담실 운영비 60만원,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교육비 500만원을, 민원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일반운영비 2,602만원은 주민등록 및 인감 발급에 필요한 각종 잉크, 용지, 다음 장 399페이지입니다.매년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현수막 제작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080만원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규발급에 따른 장당 비용 3,300원으로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 702만원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업무 공무원 55명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으로 1,300만원은 민원접수, 처리결과 발송, 민원 만족도조사, 인감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자동안내 및 전 직원 업무용 문자메세지 부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와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환경관리 일반운영비 2,120만원은 민원실 입구 현관, 계단 및 민원대에 꽃, 화분 및 꽃수반 유지관리비 및 임대료로 676만원을, 민원실 창고 근무직원 1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960만원을, 공기청정기 3대 렌탈비 234만원, 청소용역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단기 1대 250만원, 민원상담실 TV교체비 100만원, 냉난방기 2대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수행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각종 여권서식 10종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7,293만 9천원으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20만원, 공공운영비 도로명판 사고대비 배상 자기부담금 50만원은 관내 도로명판 1,410개가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1,410개 및 건물번호판 14,515개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 도로명판 설치비 1천만원,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비 800만원, 신규 건축물 및 훼손 건물번호판 설치비 800만원,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2017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승강장 50개소 주변 도로명 안내지도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72만 2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서비스 및 주소활용 지원사업 구축비용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서 유지보수비 251만 7천원은 한국국도정보공사가 도로명사업 자료기본도 유지 등 대행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8,742만원이 감액된 7억 43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사무관리비 보수요원 3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요금 4억 6천만원은 우리 군 가로(보안)등 7,874개에 대한 요금으로 향후 신설 또는 37번국도 가로등 등 약 300개의 관리전환 예정으로 부족한 요금은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가로(보안)등 교체 ESCO용역사업 상환금 1억 3,488만원은 지난 3월에 나트륨등 2,43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5년간 총상환금 6억 6,800만원 중 2017년에 상환할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 5,800만원은 가로(보안)등 7,874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보안등 신설사업비 50등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허가민원행정 농지허가민원행정 401페이지입니다.농지이용 관리지원비 인건비 2,900만원은 각 읍면 및 본청, 농지관리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농지취득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농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개발행위 및 농지 인허가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게재 공고료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현장조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 3,200만원은 우리 군의 건축신고 및 허가건축물의 준공 시 현장확인 업무를 건축법 제27조 및 연천군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건축사가 대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은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으로 건축위원회는 건축관련 분쟁조정과 민원해결,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입니다.안전점검수수료 400만원은 상하반기 5천㎡ 이상 특정관리시설물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관내 건축사와 같이 실시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련 직무교육 100만원은 매년 건축직 공무원에게 새로운 신지식 현황 및 정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비용 200만원은 수시로 변화하는 건축법령과 업무처리흐름도 등을 작성 제작하여 민원인 및 업무대행자의 자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건축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 정비업무 추진 측량비로 과거 과세자료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따라 지번이 없거나 잘못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대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7,540만원이 증액된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로 관할부대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교류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미확인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1공병 및 6공병 장병 격려를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군·경 위문비 5천만원은 설과 추석 전에 관할부대 17개소, 유관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군사협의 및 대민시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확인 지뢰제거사업 1억원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지 및 장비임차 1천만원, 재료비로 9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2017년 신서면 대광리 및 백학면 두일리, 장남면 고랑포리 등에서 지뢰제거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토지, 그 외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 및 관할 3개 전방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확인 지뢰지대 관리철망, 표지판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구입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장비 DB 구축비용 500만원은 현재 행정위탁 확대를 관할군부대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 이를 대비하여 행정위탁 확대지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인이 인터넷검색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한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군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3,800여만원은 2015년에 영농출입민의 신속한 초소출입을 위해 전자영농 출입시스템 설치 및 출입증 발급을 끝내고 지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관리컴퓨터 등 소모품 관리비 540만원, 민통선 출입자 안내홍보물 설치를 위한 안전장치 지원 500만원, 민통초소 영농시스템 유지보수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은 전년 대비 3억 657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8,883만 3천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2천만원은 군남 옥계지구 278필지 24만 2천㎡에 대한 1필지 측량에 앞서 지적기준점 설치 및 현황측량비로 계상하였고, 선진 지적행정 구현 일반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20만원, 토지이동결의서 바인더 구입비 10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위원회 위원 6명의 회의참석수당 12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32만원을, 지적재조사에 따른 우편물 발송비 130만원, 지적재조사 위성측량장비 유지보수비 504만원은 라이카 GS15라는 제품으로 2015년에 구입한 것으로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여 양질의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바른땅 및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104만 4천원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현장업무를 모바일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적업무와 지적조사 등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 2천만원은 2016년 토지이동 1만 6천건, 측량원도 1천매 등 토지이동 등이 있었으나 이를 디지털화하고 영구 보존매체인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DB 구축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61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8,557만 3천원으로 증액은 중부원점 축사 철거비가 반영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자료 정비측량비 2천만원은 지적도와 임야도 또는 행정구역간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측량비로 계상하였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자료 정비사업비 5억 6,240만 3천원은 종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일제정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남면과 중면 일원 지적도 및 임야도 접합 도각정비 등 자료정비대상 13,588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2,277만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지적자료 정비 후 지적공부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연속도를 일치화하는 사업으로 합수머리꼭지길 8㎞ 유지관리비 2천만원, 중부원점 공원 3,960㎡ 유지관리비 2천만원, 전곡읍 마포리 159번지 축사 6개동 4,361㎡ 철거비 2억 3,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지적자료정비 경계측량비 540만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시 경계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제 현황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중개업소관리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자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국비보조사업으로 4,555만 6천원은 앞서 설명드린 옥계지구 지적재조사 군비는 1필지 측량에 앞서 기준점 설치 및 현황측량비로 군비를 계상한 것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1필지 경계측량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식품위생관리로 지난 연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2,456만 6천원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7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냉장 냉동고 수납용기, 항균도마, 칼 소독기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식중독 예방 및 나트륨 줄이기 등 위생업소 홍보용 포스터 및 물품지원비 300만원, 모범업소 32개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위생업소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연 1회 실시하는 타 지역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만원은 이·미용업 공중위생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금 50만원은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번에 신고접수하여 사실확인되면 과징금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일반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192만원은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한 전담관리원 4명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유해물질 집중관리 공공운영비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공공요금 134만 6천원은 식품수거 및 위생단속 시 현장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직접 입력하여 신속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태블릿PC 3대 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재료비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비 200만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여름 및 명절 성수용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은 우리 군의 유흥 단란주점 및 떴다방 등 지도단속을 위한 2명의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으며,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6만원과 건강기능식품 채취수거 재료비 54만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식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은 예산운영의 70%가 인건비로 사업비 비중이 낮고 매년 지속적 군비투입 등 효율성 저하 및 복지지원과 어린이집 관리시 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의료원 등에서 어린이 식단표를 제공하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사업등을 시행하는 등 업무의 중복성 등으로 사업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수정예산안 9페이지와 같이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363만원이 감액된 2억 3,1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로 4명에 대하여 1억 821만 8천원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160만원은 사무용품, 복사지, 프린터, 운영비, 특근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750만원, 난방비, 관용차량 운영비, 가로등팀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408페이지 종합민원과 전체 정원 31명에 대한 여비 5,95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71페이지입니다.73페이지 운용총칙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한 식품위생환경 개선으로 201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9,250만 9천원으로 2017년 수입은 3,394만원, 지출은 4,06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584만 9천원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 및 지출액 1억 2,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자 280만원은 예치금 9,200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이며, 과징금수입 2천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받고자 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도비보조금 1,414만원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체사업비의 40%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도 시니어 감시단 활동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현재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식품진흥기금 전년 대비 514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2,644만 9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350만원은 전체 음식점의 4%로인 32개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면서 매년 모범음식점 평가를 실시한 후 상위 20%인 7개소에 대하여는 외국어 LED메뉴판, 자외선 소독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일반음식점 기준영업 위생교육비 지원비 500만원은 식품위생법상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육주관은 외식업지부가 되겠습니다.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판넬 및 현수막, 포스터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350만원은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떴다방 피해예방 및 노인대상 허위 과장광고 현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은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 식품제조업소 398개소 등 1,50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식품표시 기준지도 및 감시원 15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식품진흥관리 자치단체이전 과징금 도 귀속분 800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징구한 금액의 40%를 도에 귀속하게 한 대응에 따라 앞에 세입에서 과징금 세입액을 2천만원으로 계상함에 따른 귀속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존지출 예치금 8,583만 9천원을 적립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은 보조사업비 중 미사용 발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00만원은 과징금 과오징구로 반환상황 발생 시 사용토록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398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해 520만원 편성 후 3회 추경 시에 28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다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일단 본청에 1대, 전곡읍에 2대, 군농협에 1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지관리계약이 240만원에 됐습니다.기계를 신규 구입하다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부품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나머지를 감액해서 반납하게 됐고 올해 6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은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또 본청에 1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6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대가 있죠?

지금 4대 운영되고 내년에 1대 더 하게 되면 5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대 구입하셨죠?

작년에 구입한 게 이전 설치한 건데요, 지금 건설과 입구에 있는 것이 그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총 통계를 보면 9,100건 정도 사용했습니다.최고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전곡읍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는데 전곡읍에 있는 외부가 올해 4천건 이상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398페이지를 보면 올해도 1,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1,900만원으로 1대를 본청 민원실 안에 하려는 이유는 제증명 발급기능의 종류가 48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군청에서 발행되는 제증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나머지가 보통 가족관계증명하고 지방세 관련, 검정고시 관련,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국세 소득세 납세증명, 병적증명 그 다음에 모범자 납세증명 해서 한 48가지가 있는데 본청에서 발급이 안되는 민원들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빈도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많이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홍보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고 매년 3회나 4회 정도 어디에 설치되고 발급되는 게 뭐고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발급기가 총 5대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친절교육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대상자는 645명이었는데 54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1회에요?

그런데 이것을 1회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전체 직원을 한꺼번에 다 참석시키지 못합니다.나눠서 해야 됩니다.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1회성으로 해서 500만원이라 하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나눠서 2회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 중에 강사료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요, 강사료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사실 연천군에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오려면 일반룰에서 정한 강사비 갖고는 초청을 못합니다.여비하고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399페이지 보면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년에 4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민원 만족도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만족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저희는 이 통합메세징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4회가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민원처리가 끝나게 되면 2일 이상 유기민원이 있습니다.그게 1년에 보통 2,500여건 발생되는데 그 민원처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그분한테 문자가 갑니다.그러면 5분 후에 ‘당신한테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코자 하니 꼭 응답해 달라’라고 나가거든요.

한 번만이요?

일단 먼저 안내를 내보내고 나서 본 설문서가 나갑니다.연 4회가 아니고 아마 민원처리 후 즉시 2,3일 이내에 메세지가 자동으로 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 핸드폰에 메세지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지요?

사실 불편하죠.저도 이번에 뭘 해 보면서 그런 서비스가 어떠냐라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세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인터넷하고 전기, TV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나서 그런 만족도 설문조사를 문자로 받아봤는데 솔직히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니면 민원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80% 이상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를 3,20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신고 및 허가, 준공검사는 관내 건축사들한테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건축팀에서는 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고에 대한 사전확인은 저희가 하고요, 준공 시에만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하는 건가요?

건축사가 관내에 5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내에서 운영하던 건축사가 관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400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주변 안내지도 제작 설치비가 있습니다.설치해 놓은 자리에 보면 해가 들어오고 비바람이 불면 빛바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없게끔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붙일 공간에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너무 지저분하게 포스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붙일 때는...,

비가림 같은 것은 안해 놓고요?

아니요, 지금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그 상태의 유리에 깨끗이 정비해서 변색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광고물이라는게 붙여놓게 되면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 변색이 돼서 아마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그때는 신중하게 다시 재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승강장을 가지고 더 조치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너무 빛바래서 위생상이나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를 보면 민통선초소 영농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해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사유는 무엇인지요?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올해 예산편성은 9월부터 4개월치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왜냐하면 이게 2015년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그래서 1년 하자이행보증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죠.하자가 2016년 9월에 끝나면서 4개월치만 반영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그렇게 편성했고 올해는 12개월치를 편성해야 되니까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통신비는 들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국방부 망을 쓰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통신비는 들지 않는데 관할부대가 관리전환을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비용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으로 했는데도 매년 2천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잘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모범음식점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선정이요? 일단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요.그 다음에 심의는 외식업지부에서 전담합니다.저희 관계공무원도 참여를 하고요.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업체가 민원으로 탈락했고 또 새로운 업체가 다시 들어가서 전체음식점의 20%로 3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32개소요?

왜냐하면 전체업소의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요.그래서 32개소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계속...,

매년 평가 받습니다.평가요원이 있습니다.심사위원이 전체 32개소를 돌고 탈락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탈락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까?

예, 올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400쪽에 버스승강장 주변 안내지도 제작설치가 1천만원에 50개가 잡혀 있습니다.거기에서 연천군 승강장 전체 개수는 얼마나 되죠?

전체개수는 500여개소가 넘는데요, 정류장은 500여개소가 넘고 승강장만 한 1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그중에 당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100개소 정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1천만원이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00개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50개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 예산이 1천만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아마 일부 예산을 세우셔서 50개소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전체 편의를 본다면 100여개라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연천군 승강장 골고루 설치했으면 해서요.

읍면별로 안배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지역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붙어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담당이 어디 과인지 정확히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건 아니죠?

승강장 주변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고, 저희가 종합민원과다 보니까 자주 받는 민원 중에 궁평리에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쓰레기통을 하나 놔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쓰레기통 놓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고민했는데 하여간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판단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승강장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안내지도 제작 설치하는데 염두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마무리 남은 것도 계속 진행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에 대해서는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03억 1,172만 4천원보다 32억 6,192만 3천원이 증액된 235억 7,364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3,900만원,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농림사업신청 공고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농업농촌식품산업위원회 운영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민간경비사업 보조비로 2,600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4,5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7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원,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에 38억 7,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6,100만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959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800만원,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비 중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262만원,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사업에 4천만원,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사업비로 340만원, 농어촌휴양사업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지원에 80만원, 강사료 및 교육교재비로 160만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6,9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7,10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에 1억 2,89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판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한 검사비로 자체사업에 2,16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100만원, 유기농 유기질 비료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승용관리기 4대, 보행관리기 68대 1억 1,600만원, 남토북수 인증벼 및 연천쌀 생산지원에 4억 9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7천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억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사업에 3억원,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벼 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육묘상자 운반기 등 7종에 4억 8,900만원, 대추재배단지 조성 및 농자재 지원에 6천만원, 인삼해가림 관수시설 지원에 1억 8천만원, 과수생력화 지원으로 동물피해방지시설, 수확용박스 지원사업비로 1억 1,70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5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삼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8억 3천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비로 4억 5,100만원, 3개농협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 원예형 소형 트랙터 지원사업비로 2억원,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비로 2억 1천만원,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잡곡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6천만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5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예비못자리 지원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5억 5천만원, 고품질 쌀 유통지원을 위해서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170만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대지원에 1,800만원,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4천만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물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검사비로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원, 연천장터 위탁운영비로 2천만원, 농특산물 구입비로 1,050만원, 공공운영비로 72만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에 3억원, G마크 인증업체의 포장비 지원사업비로 3,26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비로 1억 2,500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에 1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초성김치마을 등 건물 개보수비로 3천만원,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서 여기는 현재 보막보 보수보강 공사로 나왔는데 프린트가 잘못돼서 사실은 강서리 세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강서리 세천정비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수리계 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로 1천만원, 운영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 및 사후관리비로 1억 400만원,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원, 수리시설 정비로 장탄양수장에 2억 5천만원, 보막보 보수공사에 4억 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관정보수비로 5천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비로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20억원,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 1천만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 2,500만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9,900만원, 소귀표 부착사업비로 6,3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에 2,870만원, 학교급식 사업비에 1억 3,30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사업에 4억원, 돈육품질개선사업에 3천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천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급수·환기시설 개선사업에 5,400만원,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에 3,4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에 4,200만원, 경기축산 G-Festival 추진사업비에 700만원, 장애학생 재활을 위한 승마교실 운영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2천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3,400만원, 자체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500만원,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에 1억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재배사업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수종돈 보급에 2,25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6,600만원, 가축방역지원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에 1,950만원, 공중수의사 활동수당에 3,600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채혈비에 3,700만원, 질병축랜더링 및 재료비에 1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재료비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1,32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3,800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2억 1,400만원,가축방역단을 위해서 방역단 운영 인부임 1,820만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천만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8,920만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에 2,800만원, 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3,8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원, 축사분무시설 지원에 1억 5천만원, 축산물 전염병 예방 지원을 위해서 유기동물 보호사업비에 3,6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비로 1,800만원, 차량무선인식 통신료에 1,700만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4,200만원, 구제역백신 접종완화제 지원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참게, 뱀장어 등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5,8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에 3천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재료비에 500만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비에 1,5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1,44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9만 2천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활동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794만 5천원, 2017년 수입액은 4억 8,232만 7천원 이 금액은 융자금 회수액하고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8억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0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 중 경영자금은 6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농기계임대사업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697만 3천원, 2017년 수입액은 9억 6천만원입니다.이 9억 6천만원은 임대료 및 이자수입 4억 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10억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297만 3천원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41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여기 보면 금액이 5,800만원 줄었습니다.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단은 저희가 대학생 숫자가 좀 줄었어요.

작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 올해 예산이 3,300만원 정도 남았어요.남은 숫자하고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것고 하니까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몇 명 정도...,

700명에서 60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608명이었나요?

아니요.

내년?

예, 내년이요.

그럼 100명 정도가 줄은 거네요?

예, 대상자가요.

학생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죠, 다 혜택이 가죠.

금액이 거의 50% 이상 줄어서요, 학생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다음에 432쪽을 보면 스키드로더 장비구입이 있습니다.이것은 1억 2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스키드로더 장비구입비는 사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도 있지만 도비보조로 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이게 3대입니다.농민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워낙에 대수가 적으니까 저희한테 더 요구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5대를 구입하려고요.

그럼 지금 농민들이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 채워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그렇죠, 전체 100%는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를 하려고요.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18년도나 '19년도 가면 일몰사업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거의 다들 샀거든요.

알겠습니다.434쪽에 보면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거기 보면 '15년도가...,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요?

434쪽.

예.

우리 예산지원을 보면 '15년도에는 이게 27억원인가요,?

2억 8천만원이요.

예, 2억 8천만원이 들어갔고 '15년도에는 9억원 들어갔고 '16년도에는 2억 8천만원 '17년도에는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이 대상자 선정이 우리 군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 아니죠?

전체가 다 됩니다.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길래,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축산농가가 다 해당됩니다.소, 돼지, 한우, 양계 다 해당이 되는데 양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예산이 서 있는 금액에 따라서 농가가 혜택을 얼만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 혜택이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축산농가는 다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분들을 다 소화해서 톱밥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톱밥을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있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한데도 그 양에 따라서 분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우리 축산농가에 어떻게 배분되고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그 다음에 441쪽을 보면 여기도 축사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1억 5천만원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씩 15개소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무척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축산농가 지붕에다 분무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1천만원 해서 30농가 정도에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농가당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대 50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여기 보면 3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일부는 1억 5천만원으로 쓰시고 1억 5천만원은...,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은 자부담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 5천만원이고요.

알겠습니다.하여간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상 선정 같은 것도 잘 하시고 또 골고루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449쪽입니다.2017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5억 92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3,4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감액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의 규모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장 451쪽입니다.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 세출에산은 전년도보다 2억 8,066만 4천원이 감액된 60억 2,6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감액내용은 산림사업의 규모축소와 도시공원 관리비의 감액, 고대산 자연휴양림 사업비의 기 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1억 2,6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불 헬기임차비 4억원, 유관기관 산불장비 지원비 3천만원, 하단부에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연천읍 등 각 읍면 산불감시원 80명 인건비로 2억 7,808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진화인력 위탁교육비로 3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중간부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780만원,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로 2억 6,355만 4천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비로 800만원,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6억 8,78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시설과 개인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병해진단 및 처방을 통한 산림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중상단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1,012만 6천원을, 시설비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등 4개사업에 2억 6,0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456쪽입니다.계속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인건비로 4,500만원, 단속초소 운영 차량임차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꽃매미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 나무주사제 구입 등 재료비로 4,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7쪽입니다.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5,717만 3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 설치비 1억 7,791만 6천원, 미국선녀벌레 등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6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8쪽입니다.중단부에 사방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사업비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1억 4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460만 5천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459쪽입니다.조림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조림사업은 물푸레, 소나무 등 경제수 조림 63㏊에 2억 8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0쪽입니다.상단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6,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계획면적 590㏊에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1억 7,941만 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1억 3,882만 6천원,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4억 9,8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1쪽입니다.다음은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단 인건비로 6,287만 8천원, 교육훈련비로 1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462쪽입니다.상단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5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비 500만원, 가로수 수형조정, 전지전정, 쥐똥나무 보식, 가로수 시술비 등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하단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 보조사업은 남계리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463페이지입니다.다음은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산촌마을리더 인건비 지원에 1,7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780만원, 현황진단 등 컨설팅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가 되겠습니다.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원관리 인건비 4명에 6,900여만원, 소모품 구입 및 전기·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60만원, 전곡근린공원 물놀이장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도시공원 및 완충녹지 내 잔디관리 등 제초 용역비 5천만원, 음악분수 관리용역비 2,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난간걸이 화분 및 꽃탑 설치사업입니다.차탄교 난간걸이 화분용 배지셀 구입비 5천만원, 가로변 꽃탑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겨울철 트리장식 설치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꽃묘 자체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5쪽입니다.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가로환경정비 특별인부 인건비로 1억 7,380만원, 보통인부 8명에 1억 3,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6쪽입니다.도시공원 조성 등 자체사업으로 신서수변공원 3차 공원조성 사업비로 2억 4,400만원을, 은대근린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비로 5억원, 남계리 어린이놀이터 설치비 1억원과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하단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7쪽입니다.중단부에 고능리 간선임도 설치와 초성임도 등 임도보수 사업비로 2억 4,9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보수 등 등산로 관리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인건비로 숲해설가 1명에 2천만원, 숲길체험지도사 1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6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51쪽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매년 산불진화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계속 증가하다 이번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추경에 더 편성할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감액된 건지요?

실제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진화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장비대가 좀 줄었고 헬기는 그대로 4억원 갔고요.

진화장비가 줄었다고요?

예, 그리고 자체사업도 좀 줄었고요.금년에만 해도 우리가 군부대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453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차 1대에 5,100만원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산불진화차는 몇 대 있죠?

현재 저희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새로 1대 더 구입하는 건데요.사실상 기존에 쓰는 게 거의 7,8년 되고 노후차량이 있습니다.아직까지 이것을 저희가 폐기시키지 않고 국토공원화 물 주는 데에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공원화 물차용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여기에서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차량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하나 정도 폐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사실은 산불이 안날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공원화사업에도 쓰긴 쓰지만 평상시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특히 읍면 급수에 많이 투입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미국선녀벌레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는데 이때 산불진화차로 병충해 방제를 같이 했습니다.그래서 거의 1년 내내 틈틈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꼭 산불 진화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하여간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 상단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30명 825만원씩 해서 2억 4,750만원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어떻게 운영되고 인건비 30명이 고정적으로 기간제 운영하듯이 하는 건지 어떻게 히는 건지요?

이 인건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자체예산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이것은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읍면에 관한 것은 4명씩 나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이고 이것은 우리 진화대가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3개조가 돌아가면서 평상시에는 교육훈련이라든가 산불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할 때 소각한다든가 그런 지도 나가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출동해서 진화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간 운영합니까, 아니면 산불예방기간이 보통 11월부터 봄 5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운영하는 겁니까?

봄하고 가을 산불조심기간 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466쪽 상단부 도시공원 조성 및 토지보상 해서 시설비로 신서수변공원 조성공사, 은대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남계리 어린이놀이터, 남계리 토지보상 이렇게 쭉 있는데 신서수변공원 조성공사가 부지매입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공사비예요?

예.

그런데 그게 한 2억원씩 들어가요?

거기 바닥이 다 콘크리트입니다, 기존에 목장자리이고.

장미목장 자리?

예,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그만큼 또 우리가 성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주로 들어갈 게 광장하고 진입로하고 포장하고 녹지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그만큼 부지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결은 다 됐습니까, 일부 안돼 있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축사 설치된 지역 부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저희가그동안 공사하면서 이쪽에 기 공사한 지역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요.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지장물이라든가 김선미씨의 재산 축사 물건을 거기다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그 안에 장비가 엄청 많아요.그것은 해결됐는데 이분은 계속 법원에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고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목장을 철거하는 겁니까?

예.

목장 다 철거해요? 다 끝났다고 해서...,

예, 안되면 강제철거까지 해야죠.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계리 어린이놀이터 설치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있는데 그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입니까?

위치가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길이거든요, 삭녕천 건너가기 바로 전이요.

팔각정 가기 전에 바로?

예, 팔각정 가기 전에 바로 삭녕천 지나가지 않습니까? 삭녕천 바로 가기 전에 밭이 있어요.그 주변에 집들이 있고 바로 그 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수할 거예요?

앞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수를 해서 면적이..., 여기 면적이 있나.

저희가 3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천㎡요?

예.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데 놀이터라기보다 그냥 소규모 놀이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기술센터에서 설립했다고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그것 자체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저희가 금년도 봄에 가서 군민들이 무척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아서 일단 모래를 다 치환해 주고 마을 부녀회장이나 어머니들 말씀은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애들 놀기도 불안하고 놀이터도 조그맣고 바닥은 모래라 위생적으로 안좋아서 거기 이용을 안한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놀이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놀이시설이 주가 되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 개념의 그런 휴식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도 사실 어린이는 거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을 해서 운동기구나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소공원 겸 어린이놀이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 하단부 보면 관내 등산로 보수관리사업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1억 8천만원 정도 했는데 5,6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산로는 계속 확장하고 개설하면 보수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이 줄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등산로관리 6.5㎞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다하려면 사실 3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우리 군 예산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추경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고 편한 등산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이 예산 더 확보해라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림녹지과가 있으니까 등산로가 많으면 등산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놔야 등산객들 호응도 좋지 너무 관리가 안되면 그러니까 하여간 충분히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가운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숲해설가 1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에 숲해설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5명 정도요.

5명 숲해설가를 양성했어요?

숲해설가가 사실상 지금 인기직종입니다.개인적으로 일정 교육기관에서 수료해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설가를 양성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이런 해설가 자격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예,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대학교가 몇 개 있고요.그 다음에 천리포수목원이라든가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서 거의 6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에서 1명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작년에 있었습니다.사실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많이 하라고 제도적으로 내려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 현재까지 없어서 일단 산촌마을에 1명 배치하고, 1명은 고대산 등산로에 배치했습니다.고대산 등산로에 배치하신 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선수로 표현하면 프로를 넘어서 국가대표급 정도 됩니다.전곡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과거부터 산악회를 2개 운영하면서 저도 몇 번 옛날에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저희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462쪽에 보면 가로수정비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 대전리하고 아미리 5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사실 백의리, 대전리 구간에 저희가 이팝나무로 정비했습니다.그런데 일부구간 조금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또 아미리지역은 기존에 벚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피해 입어서 고사됐거나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그 지역을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대전리, 아미리, 내산리 쪽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식재 못한 구간을 하는 게 있고 또 피해 입은 나무를 다시 보완하는 건데 여기에서 항상 가로수 같은 것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후에 맞는 가로수라든가 잘 자랄 수 있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과장님과 의논하는데요.벚나무 같은 경우도 아래 시술비가 1억 3천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한탄강 같은 경우 겨울에 저희 기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과 현장 나갔을 때 터짐이라고 해서 물과 연결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신경 쓰는 것을 봤거든요.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한 그루를 심더라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덜 가고 기후에 맞는 적정한 나무를 앞으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4쪽에 보면 난간걸이 화분 및 꽃탑 설치가 있습니다.거기에서 가로변 꽃탑 유지관리에 보면 작년에 1천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그런데 올해 다시 4천만원이 계상돼 있길래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왜반납하셨죠?

저희가 하는 게 꽃탑이 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해서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요.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꽃을 구입해서 인부들이 직접 식재한 게 있습니다.그런 데에서 시설비가 좀 남은 겁니다.그리고 트리장식비도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았고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 계획했던 데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사업비를 아껴서 절감차원에서 1천만원이 반납된 건가요?

예, 어쩔 때는 꽃이 괜찮은 게 많이 있으면 저희 인부들이 장비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이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연천테니스장 정비공사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