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신고자들이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보통 이 카파라치 예산은 차량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차량의 등록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파라치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쪽에서도 질서요원들이나 계도요원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콤프 관련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랜드 같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관내에서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식대 이런 게,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마을은 임계면 낙천리하고요, 신동읍 운치리입니다. 내용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 편이장비, 또 운동기구, 그 외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대로, 대부분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벨트마사지 그런 부분 또 실외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는 나전리 같은 경우 지난해 탁구대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해서 꼭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 필요한 장비나 기구를 넣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아니고 대부분 마을회관 겸해서 건강장수마을이 들어갔던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을회관 부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는 아니고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농번기가 아닌 경우에는 오셔 가지고 실내에 있는 주로 안마…….

그런 거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 가능합니다.

이게 장류를 하다 보면은 장류도 중요하지만 장류를 담는 단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단지, 그 항아리를 만드는 아주 쉽게 만드는 본이 있습니다.

예, 틀을 사다가 아무나 보름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그 항아리를 손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는 건데요 좀 비싼 부분은 그런 틀이나 기술은 되는데 가마가 구형 나무를 지피는 구형 가마에서는 구워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전기 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빚어서 음지에서 말린 후에 전기 고로에 넣으면은 하루에 항아리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일 다섯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아리를 만드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전통 장류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200여 항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메주와 장을 담가놓고 그 항아리에 이름을 표기해 두고 관리비로 월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필요한 양만큼 떠 가거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제일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항아리를 구입하는데 지금 한 개 최소 25만 원에서 더 많게는 30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아리를 실지 제작을 하면은 5만 원대 이하에서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굽는 고로하고 기본적인 비를 안 맞게 하는 판넬, 건물을 지어주고 나머지 전통 장류는 그 법인에서 수매를 하든가 마을에 소진하는 그런 장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아시지만 다문화가정이, 7개 다문화가정을 이끌고 있는 화암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진행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 드리면은 아주 명소도 될 것이고 상당히 전통 장류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소득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한 두 번 원주에 있는 항아리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컵 같은 것을 따로 만들고요, 또 위에 놓는 거는 또다시 이렇게 엎어가지고 여기 바르는데 그 바르는 재료인 흙은 베개만 하다할까요? 요만한 흙의, 아주 좋은 양질의 흙이 아주 싸게 공급이 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틀에 바르는 거는 한 열흘 정도면 습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별도의 만드는 그런 항아리는 기술을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지는 않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남편분들이 지금 아마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한 2018로 봐서 한 2천 개 정도만 진열이 된다 해도 내용물이 없어도 상당한 관광명소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다 포함됩니다. 주차장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아니,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뒤에 건물 뒷쪽으로 우회하는 일방통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안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주차장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까지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설계에 반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도 설계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반드시 여기다 포함시키는 걸로…….

50리터짜리를, 으뜸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인데 두 군데가 있어서 이거는 50리터 짜리를 월 50매 지원해 주고 쓴 상수도료에 대한 80%를 감면해 줍니다.

선정기준은 업소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식품 으뜸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주로 대학교수들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지에 와 가지고 모든 걸 꼼꼼히 점검하는데 거의 다가 탈락을 합니다. 지금 정선은 여기 유스패밀리하고 미락정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은 50리터 짜리를 월 10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살균소독 문제는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자연살균소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라든가 위생 수저는 거의 자체적으로 살균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홍보물을 지금 앞치마라든가 두건, 저희들이 보급한 게 칼, 도마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 정도로 보급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은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유류비하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주는 겁니까,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독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역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만 거의. 나머지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개인이 안 사고 조달로 전부다 구입해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을 해 주는…….

그럼 그 양을 다 쓰는지 또 확인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쓰는 유류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일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950만 원 한센병환자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한센병 환자가 일부 있고요, 여기에 있는 950만 원은 대행사업비로 주는 내용인데 원주에 옛날에는 나협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환자라 안 그러고 한센인이라 그러는데 한센협회에다가 피부병 질환을 연간 무료진료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줍니다. 그래 거기에 오는 의약품비라든가 의사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위탁운영비인데 이런 것들이 무료진료를 함으로 해서 나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이건 나환자 치료비는 직접적으로 아니고. 나환자의 치료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집니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발굴.

초기 발견하기 위한, 피부병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치료를 하면서 나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야 우리 지역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또 검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금에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러면 벌써 5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45개소가 우리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는데 그 업소 중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또 무슨 문제가 됐든가 업주가 바뀌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매년 한 5개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5개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은 다 나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업체를, 모범음식점 업체를 선정할 때 몇 월에 하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중점으로 둔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각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다음에 음식업지부에서 대행도 하고 이래서 거기서 신청돼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선정위원들이 나가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한 업소에 대해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억6,725만7천 원, 지특 13억300만 원, 도비 380만 원, 군비 121억5,182만5천 원 등 총 136억2,588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699만9천 원 대비 22억1,88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2,878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485만8천 원과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5,648만 원, 시설비 2억2,604만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및 사업 내용은 정선읍 덕송리는 주민센터 1개소, 신동읍 덕천리는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와 농기계 수리,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여량면 봉정리는 유기질 비료 퇴비 공급입니다. 북평면 장열리는 농산물 선별시설 리모델링이고 임계면은 임계1리 저온저장고, 파레트 및 박스 지원과 송계5리 아스콘 덧씌우기, 임계2리 저온저장고, 운반용 지게차 구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정비 사업비로 총 2억1,0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 착수정 수질검사비용으로 1,0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탈색된 안내문 교체 및 펜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 사업에 따른 동절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을 위하여 1,2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차분 추진을 위하여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조사용역비 6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지하 문서고 방수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취수원 정비 및 대체수원 개발을 통하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관로확장 공사비 22억 원 상수도 확장 등을 위한 환경공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 공사에 10억 원을,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열1리 수도시설 확충에 3억 원을,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 1차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무릉2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차분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2억9,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구 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국유림 허가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기관 인허가에 반영되는 수생물 실태조사 자문료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2,677만6천 원은 국유림 임차료와 9개 읍면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무선 수위조절기 등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요금, 여과설비 소모품 및 약품투입기 소모품 교체 소요 예산이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거 교육기관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8억6,1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읍면 9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취수원 및 관로 등의 개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샘터)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계면 버들고개 쉼터, 송계8리 샘터, 도전 샘터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방지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상류지역 다중음식점, 펜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합동 점검시 운영 요령에 대한 기술자문 소요경비로 3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86만 원,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소요경비로 264만 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필요한 종균제 지원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의 시설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 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하수처리구역내 배수관로 미설치 지역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수처리구역 전수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운영 사업은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한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6억2,949만6천 원으로 매립장 관리동 인건비로 1,951만3천 원, 당직비, 사무기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4,39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관리동 음용수 관리를 위한 연수기 필터 교체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야적부지 조성공사,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침출수 처리조 슬러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는 매립지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시험용 초자류, 시약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차로 조성된 매립부지가 2017년 상반기에는 매립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매립장 2차 제방 설치 및 진입로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내 노후된 작업차량 교체와 선별장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4억233만 원으로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및 대기배출가스 정도 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예열 연료비,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2,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각동 노후 기계장비 및 약품 구입, 소각로 백필터 교체, 비산재 처리 마대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재 및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를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2억9,608만8천 원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인건비로 1억3,6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작업자 작업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선별시설 작업차량 연료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선별시설 휴게실 TV, 각종 가구, 지게차, 집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국내여비 1,099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1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33억7,174만2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3억5,564만8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4,211만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9천만 원, 국고보조금 61억7,800만 원, 지특보조비 10억 원, 기금 54억3,679만4천 원, 도비보조금 1억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7,17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6,211만2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천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원, 지난년도 수입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23억5,7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9,7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5억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골지천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1억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608만5천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억9,8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2천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2,800만 원,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0억1,950만9천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7억 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4억4,600만 원, 환경친화적 6차 빌리지 조성사업에 9억9,12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사업에 1억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3억7,17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8억4,306만6천 원에 비해 7,132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61억7,800만 원, 지특 10억 원, 기금 54억3,679만4천 원, 도비 1억3,700만 원, 군비 56억385만4천 원 등 총 183억5,564만8천 원으로 전년대 예산액 211억5,790만4천 원 대비 28억22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4억5,8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장 주변정비 및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정선읍,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사무관리비 6,027만 원, 공공운영비 9억3,476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장천 하수처리장 상황실 근무 및 청사 당직비, 시설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슬러지 위탁처리, 수질 TMS 운영 관리비, 위탁시설 운영 정산비 등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근무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전기부품 구매 300만 원, 기계 및 배관 자재구입에 3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54만8천 원 등 총 6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1억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개소와 마을하수 14개소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성과 평가 용역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수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해 소요되는 하수처리 약품비와 실험실 운영에 사용되는 계측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16억3,6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시설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신동읍 하수처리장, 여량면 하수처리장, 임계면 하수처리시설 네 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기금 1억6,817만4천 원, 군비 4억2,587만4천 원으로 총 5억9,404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TMS 통신설비 및 COD측정기 교체공사를 위해 1억7,354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시설로는 700톤 이상 대상인 정선과 지장천, 신동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대수선 비용으로 2억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읍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문 차단 교체, 지장천 하수처리장 전주 교체공사, 협잡물 이송 콘베어, 협잡물 저장호퍼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1억4,8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정선, 신동, 남평, 회동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동, 여량, 임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PC교체를 위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은 기금 1억7,700만 원, 군비 3억5,400만 원으로 전체 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1,6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준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 분리막 공사에 총 4,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용존산소 계측기 구입비용으로 3,1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4억5천만 원으로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6,466만8천 원으로 환경위생시설인 분뇨처리장의 노후시설 수선 및 정산비로 4,92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비는 3억9,600만 원,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1,0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네 개소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 내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관내 하수관거 정밀진단사업입니다. 9개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를 정밀진단 용역을 통해 지반 침하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연간 1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가동 중인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이 시설 용량 대비 1일 평균 유입 하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3,500톤과 차집관로 2.0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23억5,700만 원, 한강수계기금 6억608만5천 원, 군비 4억405만5천 원으로 총 33억6,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5일장, 짚와이어 등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인구 증가,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오염 부하량 증가로 하수처리 증설을 통한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4억9,700만 원이며 한강수계기금 2억9,800만 원, 군비 1억9,900만 원으로 총 9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하수처리구역내 공동주택 건립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일 하수발생량 증가 및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오염부하량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2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미설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8.66㎞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오염 부하량 및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발생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기존 300톤에서 12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5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800만 원, 군비 8,629만 원 총 7억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처리구역내 미차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로 미설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23.194㎞를 증설하는 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5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800만 원, 군비 8,629만 원으로 총 7억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용탄천 건천화와 하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단계로 용탄천 물길 연결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17년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한강수계기금 7억 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임계면 송현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시설로 토지보상 및 다단침사지, 우회수로 등 사업비로 30억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은 기금 9억9,120만 원, 군비 6억6,080만 원으로 전체 16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조사료 종자 외 2종 구입으로 재료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관리실 외 2동 신축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증축으로 시설비 1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 및 가공기계세트 및 접착 포장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7명과 청원경찰 1명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25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세 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운영팀 8명과 하수시설팀 3명에 대한 관내․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0억8,535만2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1억9,415만2천 원, 자본적 수입 8억9,120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수용가 증가로 3억4,136만 원을 증액한 79억1,995만2천 원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 원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8억9,12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12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천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71억1,451만1천 원을, 자본적 지출로 19억7,084만1천 원으로 총 90억8,535만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4억4,399만2천 원에 비하여 3억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태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억517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정선․태백․삼척 3개 시군의 광동댐 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3,742만3천 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32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6,64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관리팀 직원 6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로 1,318만8천 원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로 상수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 원, 관리팀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5,742만8천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35억9,886만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8억8,567만9천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2천만 원 등 총 47억45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카드결재 수수료로 1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로 2,1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2년 7월 1일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위탁사업비로 19억5,08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예, 관로하고 배수 탱크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올해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이 7억 원이고. 현재 추진하는 게 10억 정도가, 13억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쪽 지역은 다 됩니다. 능전.

이 사업은 지금 확정적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5천만 원 정도에서 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까마귀 피해로 인해 갖고 비닐하우스 훼손한 거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쓰는 샘터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