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3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예산은 175억3,665만6천 원으로 국비 8억8,420만8천 원, 지특 41억2,900만 원, 도비 11억1,644만1천 원, 군비 114억700만7천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억1,705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사업비로는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895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의 DB구축 2천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수립 사업비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정선군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후 5월부터 민원을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비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문곡과 화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기본계획 수립으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기본계획 수립은 2035년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용역비 8억8천만 원을 들여 정선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는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설비로는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1억5천만 원, 여량 도시계획도로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9,870만 원이 감액된 9억1,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8억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정리함에 따라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는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어린이공원은 정선감리교회 밑 공원조성 1,800미터의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11억 원이 예상됩니다. 부지보상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여량 소3-7호선 여량어린이집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6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소2-19호선 119지역대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는 2016년에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마친 사업으로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모두 10억 원으로 재원은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6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북평 중3-3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계 소2-10호선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보상비로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 27억4,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39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문곡마을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모두 57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지특 3억1,500만 원, 군비 1억3,500만 원 등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시설물 관리에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모두 1억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고한읍에 2016년에 선정된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폐기금을 재원으로 16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외 7필지에 1동 15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계까지 와 있으며 사업 승인이 되면 국비와 도시주택기금, 도비 등이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모두 1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017년까지 추진계획인 용거리 새뜰마을사업에는 14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조동리 개미촌 새뜰마을사업에는 5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촌 새뜰마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에 선정되어 2017년과 2018년까지 3개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850만 원과 군비 850만 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사업지는 고한과 사북의 군유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모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면의 경계인 장전에서 동계올림픽 특구까지 주변의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정책 지원 분야의 주거급여 사업비는 10억1,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전년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후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하였던 관계로 올해는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은 7억2,0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공기관인 LH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게시대 신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에 3억 원, 가로등 신설에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자인홍보 예산으로는 디자인 홍보용 책자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지원사업비는 5억9,329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는 2,052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1억6,5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제사업비와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0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자동차 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 영치시스템 통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용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정선군에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2억4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비로는 도비 9,500만 원과 군비 9,500만 원 등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모두 22억9,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4,6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는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 노후버스 승강장 정비, 정선과 고한사북의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비로는 모두 19억3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 1억3천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2016년도에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에 선정된 사업으로 그림바우 마을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와 군비 50%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은 법인택시에 대하여 택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대당 5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시스템까지 포함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모두 4,970만 원을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의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모두 66억4,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1,63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5억2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모두 시설비로 5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47억4,931만3천 원입니다. 그중 세입으로는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에 5억9,302만6천 원,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 사업 수입에 3억8,1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사북 임대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등 전기료 수입을 355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5,871만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억4,931만3천 원으로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에 11억1,3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고한사북 아파트 세대별 누수 보수공사 3천만 원과 노후 임대아파트 장기수선 유지비 7천만 원, 여미솔 아파트 소방활동공간 정비사업 등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로는 고한사북 아파트의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3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해피아리 아파트와 여미솔 아파트의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모두 7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로는 35억62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모두 7,3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5억3,737만6천 원으로 세입 예산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80만 원, 전년의 순세계잉여금에 4억6,257만6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 분으로 예비비로 5억3,7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중 군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분은 모두 상환하였기에 전액을 예비비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8억6,016만1천 원으로 수입 내역으로는 공공 유료주차장 수탁에 따른 수입금인 수탁자 부담금 9,1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2,716만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053만 원, 공공운영비로 2,416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억2,827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안석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3페이지 정선군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에 했습니까? 지금 말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계획은 2008년에 수립한 2020년 정선군 기본계획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실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뭔, 무슨 기본계획에 속해 있어요? 북실리 중단한 사업. 도로.

군 기본계획은 정선군 도시계획이나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라든가 향후에 도시교통의 발전 방안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 강원도의 강원비전 2040 이런 계획 등에 따라서 정선군의 향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도시계획 집행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어린이공원 그 장소가 지금 섀시공장 하는 그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344페이지. 어린이공원, 감리교회 공원조성 이래 해 놨는데.

그 옆에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섀시공장 옆의 공터?

예.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현재 면적은 1,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토지 매입할 일은 없는가, 거기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모두 보상비가 한 8억8천만 원, 시설비가 3억 정도 소요돼서 한 11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다 끝났고.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아직 안됐다.

토지 매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매입하고 시설하고 하시자면.

예, 한 3년 정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51쪽을 봐 주세요. 351쪽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서 협회에서 차량 세 대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억4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콜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다가 불편한 사항 이런 거 민원 들어온 게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적으로 잘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짝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정산검사하고 관리할 때 더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에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 해서 약 5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 신디자인으로 설치할 사업입니까?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신디자인사업은 시내에 다니시면은 약간 유리형으로 돼 가지고 투명하게 되면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게 신디자인이 적용된 사업입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승강장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9개 읍면 다 지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조사를 해서 적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버스 디자인도 아마 바꿔나가는 겁니까?

현재 정선 버스에 보시면은 좀, 랩핑디자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 새로 구입한 신차에 대해 가지고…….

신차에 한해서.

예, 그렇게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정선군을 알리는 걸로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한시내에서 고한 여중고, 고한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할증료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그 어떤 대책이 없나요?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다 할증료 붙여 가지고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저희도 지금 버스 업계하고도 노선버스 부분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노선이 경사가 좀 심한 노선이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데 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도 그런데 택시를 학생들이 급하면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할증구간이라서 상당히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그걸 완화하는 대책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택시요금 체계 개편할 때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거를,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할증구간이 거기는 좀 해제하는 방법으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좀 심도있게 한 번 이거를 의지를 갖고 집행 좀 해 보세요.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임대아파트 밑에 가동, 나동 있는 밑에 축대 쌓은 거 있죠, 집. 거기가 지금 금이 많이 간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군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예, 군 임대아파트. 고한아파트 지금. 가동 밑에 나동 해서 나동 그 밑에 축대가 금이,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많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어떤 대안이 없나요?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 확보를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셨죠, 그죠? 거기 금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이래 다녀봐도. 제가 그 앞길은 좀 자주 걸어다니거든.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금이 많이 갔으면 안전진단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걸 우리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해서 빨리 안전진단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351쪽 상단에 사업용 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이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파파라치 포상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이었다가 올해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신고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죠?

지난 11월까지 신고자들이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보통 이 카파라치 예산은 차량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차량의 등록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파라치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법차량들 또 불법 외지택시들 영업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단속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외지차량들 단속을 위해서 강원랜드랑은 어떻게 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쪽에서도 질서요원들이나 계도요원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랜드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업계랑 또 대화를 나눠 보니까 지금 외지 택시들요, 특히 리무진 택시들 강원랜드에서 콤프를 그 사람들한테는 결재를 해 준다고 그래요. 가령 부산이나 서울, 원주 이런 분들이 강원랜드 가고 싶은데 택시를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택시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러 주고 콤프 결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또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콤프 결재를 해 주는데 정작 우리 지역의 택시들한테는 콤프 결재를 안 해 주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외지 택시들이 불법행위를 성행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택시업자들은 우리 지역에도 리무진 택시들이 수십 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분개한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거를 강원랜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좀 만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얼마든지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전화를 해 주시면 언제, 몇 시까지 자기네 집 앞에 좀 불러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택시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특히 또 집으로 귀향할 때도 우리 지역의 택시들도 전부 영업을 못하고 놀고 있는데 굳이 또 그쪽 택시를 불러 가지고 콤프 결재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런 제도적인 것만 개선해도 우리 택시업계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강원랜드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굳이 외지택시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담당 실과고 하니까 강원랜드랑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기왕이면 지역 택시들한테 콤프 적용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콤프 관련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원랜드에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꼭 협의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6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국내여비 해 가지고 7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내용이?

이거는 강원랜드 같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나갈 때.

예, 관내에서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식대 이런 게, 그런 비용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쪽에 보면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라든가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 거의 보상하는 사업이 많네, 그죠?

예.

북평이나 여량 같은 데도 보상하고 임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은 이거를 그 부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보상하실 때 제가 늘상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일시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또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사업이 자꾸 지연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아주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지주 같은 분들하고 같이 좀 해 가지고 보상에 응해 주면 참 좋은데 한두 분이 꼭 무슨 보상 단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 자체를 돌려야지 거기에 계속 연연하다 보면 진행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토지주하고 잘 좀 섭외를 하셔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상이 돼 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 3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이래 가지고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지죠? 지금 철도부지인가요, 이게?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아니아니, 350페이지.

이거는 철도공사에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심응종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정선군이 철도부지 의존도가 굉장히 많네, 그죠. 실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부지가 없어 그런데 철도부지에다 계속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구절리역이나 나전역, 정선역 이래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 이게 진짜. 너무 철도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철도부지는 되도록이면 빼시고 일반 군부지나 아니면 군에 갖고 계신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을 좀 봐 주세요. 34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해서 약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미려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선군 간판디자인 모델사업 용역을 해 가지고 5천만 원 들여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적용하는 개인별 업소에 대해 가지고 총 사업비의 30%,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디자인을 적용하는 간판을 설치하시면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어쨌든간 올림픽 개최도시이면서 또 1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정말 아름다운 정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1,500만 원 갖다가 간판가꾸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이 되겠나 싶어서.

일단 1,500만 원이면 큰 간판으로는 15군데가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선군 간판이 정말 경관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간판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9개 읍면에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토양을 한 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한 소재지정비사업 준공이 언제 되죠?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올해는 다 마무리 됩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전기 부분 이런 뒷정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3년째 가로등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번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그게 안전사고라든지 사람이 다쳤을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책임지나요?

제가 현장 확인하고 빨리 전기 개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빨리 시정해서,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역장을 봤는데 그 역장도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을 해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콤프하고 택시 부분에 지금 서울서 내려오는 택시들은 아까 슬립이라든지 콤프를 끊고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차들은 여기 택시들을 이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들까지 서울택시를 이용하니까 여기 택시업계들이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사항으로, 사실 담당자가 불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총 60억2,845만8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8억 6,355만5천 원, 지특 3억6천만 원, 도비 2억5,474만 원, 군비 45억5,016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2,651만 원 대비 2억19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만 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를 위해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인건비 1,738만9천 원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3,525만4천 원, 전기, 상하수도, 전화요금, 청사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온수 공급을 위한 온수기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2017년 농촌지도사업 종합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7천만 원으로 토양검정실 내부시설 보강에 필요한 시설비 1억5천만 원과 청사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37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강소농 정밀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강사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연말에 있는 강소농 성과 보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으로 농가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37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실습교육 재료비 800만 원, 현장학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운영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만 원, 연찬회 및 벤치마킹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210만 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교육실습 재료비 300만 원, 전문농업 및 기초 영농기술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품목별 21개 농업인연구모임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모임 교육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072만 원으로 농업기술 및 단체활동 정보제공을 위해 농촌지도자와 4-H 회원의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522만 원, 학교 4-H 학생회원 정서 및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재료비 250만 원, 35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일체감 형성에 필요한 농업인회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4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재료비 3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40만 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0만 원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현장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농업인들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우수 청년 4-H 회원에 대한 영농기반 정착 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추진은 농축산물 소득분석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43농가 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 344만 원과 분석요원 국내여비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은 예산액 2,200만 원으로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농업인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참가여비 1,200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비 500만 원, 농업인 교육 강사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농업인교육입니다. 실습교육 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정보화 리더 양성 교육 강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 경영혁신을 기여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e-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 포럼을 위한 총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농업발전연구포럼 교재 제작 및 강사비 1,240만 원, 농업농촌발전 연구포럼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연구포럼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찬회, 세미나, 포럼 등 참가경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37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 교재와 현수막 제작비 100만 원, 전문교육 추진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다양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필요한 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 연찬, 과제교육,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고령자 건강관리 및 소일거리를 발굴하고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생활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에 적합한 위험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맞춤형 안전성 향상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안전생활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입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간 결속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지역특산작목 갓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정선 갓 특산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날 테마식당 운영사업입니다.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테마식당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사업은 380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및 이사회 급식비 250만 원, 농업 현장 벤치마킹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정선 토속음식문화 발굴과 대표음식 육성으로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대표음식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음식관광 상품화를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정선 음식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대표 음식 발굴을 위한 보상금 1천만 원, 음식관광 체험 판매장 조성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장류 상품화 기술보급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정선의 전통 발효 장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통 발효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농업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및 귀농지원 멘토링을 위한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현장 문제 해결 및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농업기계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신축사업입니다. 원거리 농업기계 배송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소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신동지역 임대사업소 신축비 5억9천만 원과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6,261만3천 원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8,43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임대사업 전단지 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60만 원과 임대장비 보험료 및 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500만 원, 임대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대행 운영 지원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2,5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장 건립 사업비 2억3천만 원, 농업기계 내구연수 연장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콩 선별 작업장 신축 1억700만 원, 콩 정선기 자동시스템 장비 구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83만8천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183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회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과 공구구입 재료비 4,300만 원, 순회기술교육 부품창고 정비를 위한 모빌렉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임대농업기계 수리운영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형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209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재료비 1,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2014년 최초 발생된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사탕무시스트선충 밀도 감소를 위한 공적방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과 예찰방제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농가보상금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 채취, 조제, 분석 등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55만3천 원으로 농경지 유해조수 기피제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300만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을 위해 355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사업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870만7천 원으로 농업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70만7천 원, 미생물 용기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계속하여 미생물 배지 및 종균 구입 재료비 6천만 원, 미생물 배양시험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입니다. 총 사업비는 6,590만7천 원으로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 1,790만7천 원, 실험기자재, 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 분석에 필요한 검시약 구입 재료비 1천만 원, 토양 중금속 및 정밀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학습장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90만7천 원으로 토양검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90만7천 원, 토양검정 시약 구입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00만 원으로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재배시험, 다년생 황기 재배기술 정립, 신소득작목으로 일천궁 시험재배, 정선군 자생식물 증식 및 보존 재배시험,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시범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84만5천 원으로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84만5천 원, 홍보 및 포장용기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발효사료 제조 재료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작물 소비 확대에 따른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360만 원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90만 원,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 강사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본 사업은 2015년, 2016년에 추진한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인 홍금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선진지 현장학습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신품종 재배단지 4헥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시범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156만9천 원으로 과수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1,556만9천 원, 기자재 수리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시험포 운영 및 과수 한방 영양제 살포 시험재배를 위한 시험연구비 2천만 원, 시범포 운영 관리를 위한 방제기 및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6만9천 원으로 시범포 운영 인부임 1,556만9천 원, 소과류 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교육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선진지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핵과류 시험재배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핵과류는 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재배에 필요한 해충방제를 위하여 영상무인예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사과 재배농가의 과원 및 재배기술에 대한 전문 컨설팅 강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697만5천 원으로 운영 인부임 4,197만5천 원과 제품 검사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천만 원, 시제품 개발 원료 및 포장재 구입 등 재료비 1천만 원, 시제품 개발시험연구비 1천만 원, 박람회 행사참가자 여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시험연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발명 특허 8건, 상표 18건, 서비스표 5건 등 기 등록한 재산에 대한 연차료와 향후 특허출원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제품 제작 재료비 1,200만 원, 시험연구 재료비 400만 원, 가공교육 강사를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내 곤드레를 이용한 나물류 가공식품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50만 원, 국내여비 5,275만2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79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2개소에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을은 어디며 사업 내용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은 임계면 낙천리하고요, 신동읍 운치리입니다. 내용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 편이장비, 또 운동기구, 그 외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대로, 대부분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벨트마사지 그런 부분 또 실외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비근한 예로는 나전리 같은 경우 지난해 탁구대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해서 꼭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 필요한 장비나 기구를 넣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하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대부분 마을회관 겸해서 건강장수마을이 들어갔던 사업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을회관 부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부근에 별도의…….

별도는 아니고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건물에다가, 실내․실외에다 설치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좀 있을까요? 운동기구가 보면은 다들 보면은 설치해 놓은 데 가 보면 경로당에도 거의 무용지물로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농번기가 아닌 경우에는 오셔 가지고 실내에 있는 주로 안마…….

안마의자.

그런 거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거는 좋겠죠. 발 찜질기라든가, 그죠? 찜질기 이런 거는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요구하면 그런 것도 설치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81쪽에 전통 장류 상품화 기술보급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장류를 하다 보면은 장류도 중요하지만 장류를 담는 단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항아리.

그래서 단지, 그 항아리를 만드는 아주 쉽게 만드는 본이 있습니다.

틀.

예, 틀을 사다가 아무나 보름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그 항아리를 손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는 건데요 좀 비싼 부분은 그런 틀이나 기술은 되는데 가마가 구형 나무를 지피는 구형 가마에서는 구워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전기 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빚어서 음지에서 말린 후에 전기 고로에 넣으면은 하루에 항아리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매일 다섯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아리를 만드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전통 장류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200여 항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메주와 장을 담가놓고 그 항아리에 이름을 표기해 두고 관리비로 월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필요한 양만큼 떠 가거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제일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항아리를 구입하는데 지금 한 개 최소 25만 원에서 더 많게는 30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아리를 실지 제작을 하면은 5만 원대 이하에서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굽는 고로하고 기본적인 비를 안 맞게 하는 판넬, 건물을 지어주고 나머지 전통 장류는 그 법인에서 수매를 하든가 마을에 소진하는 그런 장류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 특정 법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아시지만 다문화가정이, 7개 다문화가정을 이끌고 있는 화암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진행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 드리면은 아주 명소도 될 것이고 상당히 전통 장류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소득도 기대가 됩니다.

글쎄요, 나도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도시인들이 청정지역 정선에 와서 본인들이 같이 장을 담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항아리에 이름 붙여 놓고 관리비 월 1만 원씩 내면은 자기가 숙성이 되면 본인이 소비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거기 재료를 대주고 기술을 또 같이 이양해 주고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런데 항아리 제작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도공들이 빚는 거 보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건데 이게 틀에 넣고 가능합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한 두 번 원주에 있는 항아리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컵 같은 것을 따로 만들고요, 또 위에 놓는 거는 또다시 이렇게 엎어가지고 여기 바르는데 그 바르는 재료인 흙은 베개만 하다할까요? 요만한 흙의, 아주 좋은 양질의 흙이 아주 싸게 공급이 되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틀에 바르는 거는 한 열흘 정도면 습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별도의 만드는 그런 항아리는 기술을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들이 항아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지는 않고 있는데…….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남편분들이 지금 아마 그런 쪽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부 정선 생산품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한 2018로 봐서 한 2천 개 정도만 진열이 된다 해도 내용물이 없어도 상당한 관광명소가…….

괜찮겠네요. 2천 개면 월 1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2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정선 전통장이 한 번 전국에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78쪽을 좀 봐 주세요. 378쪽에 농촌여성 역량강화 해 갖고 그 밑으로 죽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은 주로 어떤 것을 보급하나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지도자가 하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농업신문.

예, 농업인 신문이 있고 농촌여성 생활개선회에서 발행하는 생활개선회 신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성 정보지 보급 이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냥 농어민신문 같은 거는 여성이란 말을 안 붙이는데 특별히 붙였기 때문에 특별히 보급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지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1회 발행하는데…….

주간신문입니까?

예, 주간이나 격주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신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여성들 능력 개발 등등 해 갖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여성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은 지역 특산작물 해서 갓 재배 지원이 죽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정선 갓이 여수 갓보다는 톡 쏘는 그런 맛이 있다고들 잡숴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면적이나 어느 정도 장려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여수에 있는 것은 돌산갓이라고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에 가 보면 갓을 많은 재배는 안 하지만 보통 20평이나 30평 규모로 마당 앞에다 하거나 해서 농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갓 재배를 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갓 김치 홍보행사를 치르면서 남면지역하고 임계지역에 1,500평 이상씩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량성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올해 1회라면 1회고 처음으로 이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계상이 한 2천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정선 갓 이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정선 갓 이렇게 이렇게, 소금 쳐놓고 해 놨던 거 그걸 만두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준 적이 있는데 여수 돌산갓 그거는 김치하고 이러고 양념 묻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아주 맛이 담백하고 그 갓의 톡쏘는 맛이 있다고 다음에도 좀 보내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장려해서 재배 면적도 좀 늘려서 우리 정선의 특산물로도 장려할 수 있는 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소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서 농촌에 많이 심어서 그거를 경제적으로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보면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 하고 이렇게 죽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군립병원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거 하시는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군립병원을 개원을 해서 7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한 16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230억이 거기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설계업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1관과 2관을 리모델링 해서 110억 정도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하고 진료기능을 전부다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침과 동시에 한 60억 정도의 의료장비를 CT라든가 MRI를 투입하기 위한 예산에 쓰이는데 여기에 지금 100%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여기 서있는 거는 74억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경에 폐광기금 이런 것들이 함께 투입돼서 추진됩니다.

왜냐하면은 군립병원에 들어가는 내시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기능보강도 하고 다 하는데 현재 당초예산에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과연 이 70억 갖다 기능보강을 할 수 있나.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작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억 정도가 투자돼서 다 되고 금년도 한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 70억 외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추경에 폐광기금이 더 추가로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금 110억 정도가 모든 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걸로.

11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다행히 지난 번에 설계업자가 좀 늦어서 한 3~4개월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가 다 되면 이 장비비라든가 모든 게 투입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 일부가 좀 투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립병원이라는 간판은 멋있게 달아놓고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지금 의료장비도 없고 이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근 태백시나 영월로 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명색, 이름만 군립병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강, 요새는 또 의료시설도 좋아야지 오지 안 그러면은 안 오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응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거는 군정질문에도 질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병원이 제대로 굴러가. 지역주민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장비나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을 금년 내 마무리 짓도록 보건소장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402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해서 약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어떤 내용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정부지원이 있기 전에 미리 다 군비를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데 설치돼 가지고 노후된 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고 지금 거의 필요한 시설은 전부다 투입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체육관 이런 데 혹시 갖춰 있나요?

거의 의무시설은 거의 관내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필히 갖춰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응급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건 잘 갖춰 세심하게 보살피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을 봐 주세요. 405쪽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 해서 약 11억이 여기…….

1억입니다.

1억1천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고한, 사북 또 정선군 관내 전체…….

전체를 합니다.

운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정선군에 있는 산모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20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주로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주부. 그리고 아닌 분들은 원정 갑니까?

예.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출산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산전검진과 출산까지 다 마무리 짓는데 여기서는 임신 1개월부터 8개월까지만 저희들이 진단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에다 이 모든 자료를 함께 줘서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잘 운영하셔서 정말 다문화가정이라니까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7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해서 약 16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주로 이 내용은 어디에다가…….

이거는 월 평균소득이 낮은 저소득가구라든가 다자녀가구 대상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의료 및 구료비 그러니까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라든가…….

그러니까 필요한, 출산에 도움 줄 수 있는 기초적인 거를 해 주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의료비라고 이래 갖고 혹시나 의료비라면 160정도 같으면 참 작은 금액인데 싶어 갖고 이걸 짚은 겁니다. 409쪽을 봐 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 해서 아마 이게 종사자들 수당하고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선 관내에 어떻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사업비고 이 사업비 중에서 전체가 거의 인건비로 전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 그냥 방치해 두면 사회의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무슨 낮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사람들한테 데려다가 병원에 직접, 혼자서 가라 그러면 안되니까 정신과가 관내에 없으니까 강릉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다가 차로 가서 약을 투여시킨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 관내에는 어떻게,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그런 중독자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시나요?

약물중독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약물중독이야 주로 알콜리즘, 알콜중독자가 주로 포함되고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회적응 재활 훈련을 위해서 야외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데 전부다 관리하고. 물론 100% 다는 하지 못하지만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등록해 가지고…….

여기 안 그러면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까?

여기 별도로 필요한 도박중독이라든가 별도로 국가에서 하는 중독관리사업은 강원랜드 클락이라든가 다음에 고한사북 도박중독센터가 있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사회 배회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는 강원랜드 중독센터하고는 모든 이런, 자살예방이나 등등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죠?

정보는 공유하고 서로 홍보 이런 거는 담당하고 있지만서도 거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전문인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정선관내도 자살예방, 생명존중사랑 등등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정선군 관내의 보건을 책임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정선 관내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군립병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군립병원 리모델링사업 하시면서 내년도에 밑에 계단 부분도 엘리베이터로 같이 진행하는 거죠?

다 포함됩니다. 주차장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주차장까지요? 주차장은 어디 별도로 또…….

아니, 거기 있는 주차장을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뒤에 건물 뒷쪽으로 우회하는 일방통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안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주차장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까지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설계에 반영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누가 제안을 하던데. 군립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법면으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토목을 조금만 하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도 설계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를 해 놓으면 그 밑에 마름터식당이나 하나로 회관 주변의 공터들도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꼭 좀 사업에…….

예, 엘리베이터 반드시 여기다 포함시키는 걸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식품안전기금인가요? 거기 보니 모범업소들, 진흥기금인가요? 모범업소들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그러던데 그 쓰레기봉투를 어떤 종류로 해 주나요? 식당들이…….

50리터짜리를, 으뜸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인데 두 군데가 있어서 이거는 50리터 짜리를 월 50매 지원해 주고 쓴 상수도료에 대한 80%를 감면해 줍니다.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은 업소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식품 으뜸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주로 대학교수들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지에 와 가지고 모든 걸 꼼꼼히 점검하는데 거의 다가 탈락을 합니다. 지금 정선은 여기 유스패밀리하고 미락정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까 그전에 40개소인가…….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은 50리터 짜리를 월 10매.

그런데 내가 음식점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쓰레기봉투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해 줬으면 하더라고. 음식점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필요하지 50리터는 쓸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식당에 알아 보시면은 아마 의견들 그래 주시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걸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또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담당이시니까요. 제가 울진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 보니 식당에 말이죠, 수저통 있잖아요. 수저통을 원적외선 수저통으로 만들었어요. 원적외선이 살균 그거 하잖아요. 컵 살균하는 거나 이런 걸로 식당에 많이 쓰는데 수저통이 살균되는 수저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내 신기해서 물었더니 그걸 울진군에서 보급을 했다고 그래요, 관에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느 특별한 업소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걸 제작해서 보급해 주면 식당도 좋고 또 오는 관광객들도 일단 소독이 되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냅킨통 같은 거. 그것도 보면은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우리 정선에도 여러 가지 관광지들 있잖아요. 그 사진을 넣고 만들어서 냅킨 통을 만들어서 다 일률적으로 보급하니까 그것도 쓰기 좋고 그리고 식탁보라 그러나요? 식탁에 숟갈 얹어 놓고 그러면 종이를 깔아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일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정선의 음식이라든가 곤드레나 이런 거 소개하면서 아니면 관광지 소개하면서 만들어서 보급해 주면은 식당이 위생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비를 쓰면은 모든 식당들이 접객업소나 이런 숙박업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 번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살균소독 문제는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자연살균소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라든가 위생 수저는 거의 자체적으로 살균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홍보물을 지금 앞치마라든가 두건, 저희들이 보급한 게 칼, 도마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 정도로 보급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까지도 함께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치마 이런 것도 소모품이잖아요. 가 보면은 지저분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단위로 보급을 해 주면은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두건, 식당에 가 보면 두건 잘 안쓰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런데 그래도 좀 모양이 있고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잘 만들면 많이 쓸 것 것 같아요. 그게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그렇습니다.

식당에 좀 그걸, 소규모 식당들은 그런 걸 잘 안하거든요. 그런 걸 해서 가서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관내 식당들이 위생에 철저를 기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은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유류비하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주는 겁니까, 업체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독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역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만 거의. 나머지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개인이 안 사고 조달로 전부다 구입해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을 해 주는…….

그럼 그 양을 다 쓰는지 또 확인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쓰는 유류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일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950만 원 한센병환자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한센병 환자가 일부 있고요, 여기에 있는 950만 원은 대행사업비로 주는 내용인데 원주에 옛날에는 나협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환자라 안 그러고 한센인이라 그러는데 한센협회에다가 피부병 질환을 연간 무료진료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줍니다. 그래 거기에 오는 의약품비라든가 의사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위탁운영비인데 이런 것들이 무료진료를 함으로 해서 나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이건 나환자 치료비는 직접적으로 아니고. 나환자의 치료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집니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발굴.

초기 발견하기 위한, 피부병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치료를 하면서 나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야 우리 지역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또 검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금에 보시면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러면 벌써 5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45개소가 우리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는데 그 업소 중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또 무슨 문제가 됐든가 업주가 바뀌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매년 한 5개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5개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은 다 나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업체를, 모범음식점 업체를 선정할 때 몇 월에 하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중점으로 둔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각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다음에 음식업지부에서 대행도 하고 이래서 거기서 신청돼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선정위원들이 나가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한 업소에 대해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억6,725만7천 원, 지특 13억300만 원, 도비 380만 원, 군비 121억5,182만5천 원 등 총 136억2,588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699만9천 원 대비 22억1,88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2,878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485만8천 원과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5,648만 원, 시설비 2억2,604만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및 사업 내용은 정선읍 덕송리는 주민센터 1개소, 신동읍 덕천리는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와 농기계 수리,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여량면 봉정리는 유기질 비료 퇴비 공급입니다. 북평면 장열리는 농산물 선별시설 리모델링이고 임계면은 임계1리 저온저장고, 파레트 및 박스 지원과 송계5리 아스콘 덧씌우기, 임계2리 저온저장고, 운반용 지게차 구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정비 사업비로 총 2억1,0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 착수정 수질검사비용으로 1,0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탈색된 안내문 교체 및 펜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 사업에 따른 동절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을 위하여 1,2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차분 추진을 위하여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조사용역비 6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지하 문서고 방수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취수원 정비 및 대체수원 개발을 통하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관로확장 공사비 22억 원 상수도 확장 등을 위한 환경공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북실지구 배수지 설치 공사에 10억 원을,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열1리 수도시설 확충에 3억 원을, 몰운1리 지방상수도 확장 1차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무릉2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차분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2억9,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구 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국유림 허가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기관 인허가에 반영되는 수생물 실태조사 자문료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2,677만6천 원은 국유림 임차료와 9개 읍면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무선 수위조절기 등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요금, 여과설비 소모품 및 약품투입기 소모품 교체 소요 예산이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거 교육기관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8억6,1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읍면 9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취수원 및 관로 등의 개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샘터)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계면 버들고개 쉼터, 송계8리 샘터, 도전 샘터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방지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상류지역 다중음식점, 펜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합동 점검시 운영 요령에 대한 기술자문 소요경비로 3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86만 원,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소요경비로 264만 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필요한 종균제 지원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의 시설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 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하수처리구역내 배수관로 미설치 지역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수처리구역 전수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운영 사업은 남면 광덕리 365번지에 위치한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6억2,949만6천 원으로 매립장 관리동 인건비로 1,951만3천 원, 당직비, 사무기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4,39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적정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관리동 음용수 관리를 위한 연수기 필터 교체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야적부지 조성공사,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침출수 처리조 슬러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는 매립지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시험용 초자류, 시약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차로 조성된 매립부지가 2017년 상반기에는 매립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매립장 2차 제방 설치 및 진입로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내 노후된 작업차량 교체와 선별장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4억233만 원으로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및 대기배출가스 정도 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예열 연료비,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2,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각동 노후 기계장비 및 약품 구입, 소각로 백필터 교체, 비산재 처리 마대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재 및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를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2억9,608만8천 원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인건비로 1억3,65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작업자 작업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선별시설 작업차량 연료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선별시설 휴게실 TV, 각종 가구, 지게차, 집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국내여비 1,099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1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33억7,174만2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6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3억5,564만8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4,211만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9천만 원, 국고보조금 61억7,800만 원, 지특보조비 10억 원, 기금 54억3,679만4천 원, 도비보조금 1억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7,17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6,211만2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천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 원, 지난년도 수입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23억5,7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9,7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5억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골지천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21억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608만5천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억9,8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2천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2,800만 원,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0억1,950만9천 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7억 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4억4,600만 원, 환경친화적 6차 빌리지 조성사업에 9억9,12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사업에 1억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3억7,17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8억4,306만6천 원에 비해 7,132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61억7,800만 원, 지특 10억 원, 기금 54억3,679만4천 원, 도비 1억3,700만 원, 군비 56억385만4천 원 등 총 183억5,564만8천 원으로 전년대 예산액 211억5,790만4천 원 대비 28억22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4억5,82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장 주변정비 및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정선읍,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사무관리비 6,027만 원, 공공운영비 9억3,476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장천 하수처리장 상황실 근무 및 청사 당직비, 시설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슬러지 위탁처리, 수질 TMS 운영 관리비, 위탁시설 운영 정산비 등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근무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전기부품 구매 300만 원, 기계 및 배관 자재구입에 3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54만8천 원 등 총 6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1억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개소와 마을하수 14개소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성과 평가 용역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수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해 소요되는 하수처리 약품비와 실험실 운영에 사용되는 계측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16억3,6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시설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신동읍 하수처리장, 여량면 하수처리장, 임계면 하수처리시설 네 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기금 1억6,817만4천 원, 군비 4억2,587만4천 원으로 총 5억9,404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TMS 통신설비 및 COD측정기 교체공사를 위해 1억7,354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시설로는 700톤 이상 대상인 정선과 지장천, 신동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대수선 비용으로 2억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읍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문 차단 교체, 지장천 하수처리장 전주 교체공사, 협잡물 이송 콘베어, 협잡물 저장호퍼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1억4,8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정선, 신동, 남평, 회동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동, 여량, 임계 하수처리시설 운영 PC교체를 위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은 기금 1억7,700만 원, 군비 3억5,400만 원으로 전체 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1,6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준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 분리막 공사에 총 4,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용존산소 계측기 구입비용으로 3,1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4억5천만 원으로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6,466만8천 원으로 환경위생시설인 분뇨처리장의 노후시설 수선 및 정산비로 4,92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비는 3억9,600만 원,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1,0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네 개소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 내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관내 하수관거 정밀진단사업입니다. 9개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를 정밀진단 용역을 통해 지반 침하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연간 1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가동 중인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이 시설 용량 대비 1일 평균 유입 하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3,500톤과 차집관로 2.0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23억5,700만 원, 한강수계기금 6억608만5천 원, 군비 4억405만5천 원으로 총 33억6,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5일장, 짚와이어 등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인구 증가,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오염 부하량 증가로 하수처리 증설을 통한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4억9,700만 원이며 한강수계기금 2억9,800만 원, 군비 1억9,900만 원으로 총 9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하수처리구역내 공동주택 건립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일 하수발생량 증가 및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오염부하량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4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2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미설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8.66㎞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오염 부하량 및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발생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기존 300톤에서 12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5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800만 원, 군비 8,629만 원 총 7억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처리구역내 미차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로 미설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23.194㎞를 증설하는 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5억 원, 한강수계기금 1억2,800만 원, 군비 8,629만 원으로 총 7억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용탄천 건천화와 하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단계로 용탄천 물길 연결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2017년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한강수계기금 7억 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임계면 송현천 상류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시설로 토지보상 및 다단침사지, 우회수로 등 사업비로 30억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은 기금 9억9,120만 원, 군비 6억6,080만 원으로 전체 16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조사료 종자 외 2종 구입으로 재료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관리실 외 2동 신축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증축으로 시설비 1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 및 가공기계세트 및 접착 포장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의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7명과 청원경찰 1명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25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세 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운영팀 8명과 하수시설팀 3명에 대한 관내․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0억8,535만2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1억9,415만2천 원, 자본적 수입 8억9,120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수용가 증가로 3억4,136만 원을 증액한 79억1,995만2천 원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 원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8억9,12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12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천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71억1,451만1천 원을, 자본적 지출로 19억7,084만1천 원으로 총 90억8,535만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4억4,399만2천 원에 비하여 3억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태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우리군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억517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2,300만 원을, 정선․태백․삼척 3개 시군의 광동댐 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3,742만3천 원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32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6,64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관리팀 직원 6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 출장 국내여비로 1,318만8천 원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로 상수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 원, 관리팀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5,742만8천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35억9,886만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8억8,567만9천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2천만 원 등 총 47억45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카드결재 수수료로 1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로 2,1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2년 7월 1일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위탁사업비로 19억5,08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영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안 해서 77쪽을 봐 주세요. 77쪽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해 갖고 7억1,429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까? 이 예산이?

이게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선 거는…….

예, 2017년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요?

이게 전체사업비는 191억4,7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지금 관로 정비하고 설계비 이런 내용은 없고 지금 금액이 이 돈 갖다가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비가 들어가서 용역을 줘서 하면 단계적으로 합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돈 갖다가 할 수도 없는데 또 설계비라고 안되어 있어서. 잘 하셔 갖고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도 잘, 그 지역에 안 나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430쪽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남면 무릉2리 이거는 상수도 관로사업인가요?

예, 관로하고 배수 탱크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태백에서 넘어와 가지고 본관에서 올라가는 그 상수도사업인가요?

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그러면 무릉2리 능전리 일대가 다 상수도 보급이 되는구만요.

예,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올해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이 7억 원이고. 현재 추진하는 게 10억 정도가, 13억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릉2리 지역이 다 상수도 보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쪽 지역은 다 됩니다. 능전.

알겠습니다. 433쪽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지금 확정적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5천만 원 정도에서 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까마귀 피해로 인해 갖고 비닐하우스 훼손한 거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쓰는 샘터 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매립장 주변이 저도 내려가 보면 피해가 있어요, 그죠? 주민들. 여러 가지 악취나 파리들 특히. 하여튼 이분들한테 우리는 고마워 해야 됩니다. 어떻든 정선군민들은. 군에서도 이분들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요청은 잘 챙겨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