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세무과,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승국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4억 6,245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고객만족 재정운영에 1억 7,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관리에 4,238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에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로 5,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리에 6,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요원 인건비로 1,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재무활동 농협은행 협력 사업비 기금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신데, 그 설명서 3쪽에 민간경상보조 담배소비세증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이 선진지 견학이 대상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담배소매 판매인 21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 저기 소비업소들이에요?

예.

소비업소 철원군에 얼마나 되는데,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이게?

210명 중에서.

210명?

예, 예.

그러면 철원군에 210명이, 저기 업소가 210개 업소에요?

예, 예. 다는 못가고요. 1년에 한 2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6명씩 1대 차에 한 2회 정도, 1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차 하는 거예요, 한차?

예. 한차로 갑니다.

한 40명저도 가요?

예. 46명 정도.

예?

46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46명?

예.

그러면 이게 46명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매년 300만 원씩.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안 가시는 분들 가끔가다 있습니다. 올해는 월미도로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저 한 가지 더 하면 1년에 두 차씩 해요, 이거. 이것도. 저 그리고 소비세가 많다고, 저 우리 담배소비세 많잖아. 철원군에 제일 많은 게 담배소비세인데, 우리 세금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연 사업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좀 많이 해서 해가지고 좀 늘리라고 이것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 담배소비세 한 65까지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저 금연하는 거, 뭐 이거 저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좀 한 6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두 차씩 보내요. 그래야 담배도 많이 피지. 담배 소비세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런 거 좀 검토를 하라고 ,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좋다고 그러지. 담배 피는 사람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이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보건소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8억 원. 뭐 담은 한 5,000만 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진짜 흡연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폐 CT라도 한번 찍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혹시 타시군에도 이런 게 있나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위대한 우리 저기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 철원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교체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철원군 현실에 맞게 적용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현황 4쪽 보면 지방세체납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과오납 부분 얼마나 지금 돌려 드렸죠?

과오납은 이제 여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얼마나, 어느정도.

1년 말씀하시나요?

뭐 16년도를 보면.

저희가 도세, 군세 합쳐서 한 3억 원 정도.

그 수혜자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예?

수혜자.

환급 받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세목마다 틀린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체납액은 뭐 번호판도 띄고 해서 받아서 포상금까지 줍니다. 우리가 돌려줄 것도 적극적으로 돌려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그 지금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그게 뭐야 행불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려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부분이 더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 5년이 시효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가끔가다가 불입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가 되고요. 하여간 그 전에 저희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체납은 소멸이 안 되죠?

예?

세금 체납된 건 소멸이 안 되죠?

그것도 저희가.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죠?

그렇습니다. 보통 5년…….

과오납부터 끝까지 찾으셔가지고 꼭 돌려주시길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과오납 반환 팀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7년도 시설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는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란 인건비에 1,064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4,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에 2,000만 원, 매표관리프로그램 안정화사업 전산개발비에 1,100만 원, 고석정 대여군수품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전망대 환경개선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 지오파크(GeoPark)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 및 이용시설 조성에 국 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고석정 교통통제 차량유도요원 인건비 957만 6,000원,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인 일반보상비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9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1,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개발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액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9,695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유지관리 분야에 총액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9,600만 원,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차장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총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3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세요, 우리 소장님.

네.

그 설명서 그 2쪽에 보면은 그 재료비로 해갖고 뭐 2,000만 원 해갖고 꽃묘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꽃묘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 업체를 통해서 그 관내 조경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까지 다 했는데요. 올해 조금.

그 꽃묘는 대게 무슨, 무슨 꽃 구입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제가 하반기에는 저희 경내에 국화를 좀 심어서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5,000번 정도를 늘렸습니다, 사실. 올해보다 내년에.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관내에 그 꽃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계절별로 좀 경내에다가.…….

이거 저 그렇게 하지마시고, 저 우리 고석정 관광개발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꽃 심겠다고 우리 저 환경산림과에서 하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도 꽃묘 그 직접 재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같이 할 의향은 없어요, 그럼?

아, 꽃묘요?

예. 그거 뭐 같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고석정에 얼마, 꽃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그래요? 이걸 환경산림과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비슷한 때 거기다 꽃묘를 저기 재배를 한다니까, 해서 일부 고석정에다가 우리 저 꽃묘를 식재하면 되지 않아요?

아, 그거는 협의해서.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뭐 관내 그 꽃 업자들 따로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일괄로 한 2만평 꽃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거기도 하는 거니까, 뭐 한쪽에다가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예, 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전적관 그 공공운영비를 보면 16년보다 그 소방시설 유지보수가 늘었죠?

네.

이게 는 사유가 뭐예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운영비 중에 16년도 하고 보면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금액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그 사실은 물가상승 분도 좀 있고요. 그 저희, 제가 이제 한 6개월 해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니깐 뭐 뭐라고 그래야 될 까요, 그 화장실 수도꼭지가 갑자기 망가졌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좀 대응해서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작년보다 조금 좀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적관도 좀 노후화 돼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리모델링하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바꾸는데 이 임대, 임대보다 우리 뭐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Y진지 연계한 고석정,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여름에 어른들이 와야 그래도 어른들 �i아오고 뭔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뭐 할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놀이시설도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 관광과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좀 큰 그림 그리셔서, 이거 뭐 풀장이 필요한 건 인정하시죠? 근데 뭐 이거 임대,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뭐 임대보다는 진짜 영구적인 시설로 우리 고석정 Y진지를 어우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고석정이죠.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물놀이도 하고 같이 가서 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내년에 바닥분수 조성하고 어린이 풀 임대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친수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체험거리나 놀 거리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분수가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박정희전역기념공원하고 또 화강쉬리공원에 바닥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석정에도 아이들이 같이 물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바닥분수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관광지개발 계획이라든지, 그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수차원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어린이 풀 임대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수영장을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은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 관광지개발 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그 에어바운스 좀 임대를 해가지고 그 운영을 좀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이 생기면 그때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물놀이 공간을 차후에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단기적 차원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린이 풀, 수영장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농연 사무국장 할 때 우리 강원도대회를 고석정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을 일정부분 반납할 테니까 만들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와가지고 이거 뭐 계획변경하고,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이제 Y진지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고석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뭐 검토를 해서.

아니, 그 부분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Y진지랑 고석정과 어우리는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이런 것도 임대보다는 영구적인 시설물 할 수 있잖아요. 좀 적극 검토해서 내년 여름에는 임대 풀이 아닌, 우리 영구적인 뭐 수영장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아까 뭐 박성호 위원님도 이제 꽃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그 우리가 고석정 들어가는 그 길옆에 있잖아요? 길.

네.

바깥으로.

네, 네.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거기 사무실 저쪽에 휴식 쓰여 있는데 그쪽에 거기, 거기 이렇게 조성 좀 해 놨잖아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많이, 이제 훼손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봄 되면은 좀 더 말끔하게 좀 훼손하시고 그리고 이제 꽃도 거기다가 조금 식재를 좀 하셔가지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고석정에 보니까 그 옛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길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내려다보니까는 저기 고석바위도 그렇고 강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힘드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홍보를 좀 해서 옛길을 잘 살려서 관광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8쪽에 보시면요. 그 시설비에 투자 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8쪽이요.

네, 네.

그거 보면 여러 가지 제2땅굴 환경개선에 보면 이제 내부 계단 보수, 뭐 주차장 주변 인도설치 있는데 그 바닥이라는 게 어떤 고무바 말고 다른 걸로 좀 하시나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계단이 지금 현재 방부목으로 돼 있어서 여름에 이제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사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죠? 안건을 좀 주지 않으시나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해설사 분들이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체감온도가 확실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2땅굴 가보면 그 사진, 외국인들 오시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러시아 외국인들 왔을 때 그렇던데 포토존도 따로 만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예.

와서 이제 포토존 다 설치를 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용역은 우리가 뭐 횟수가 어떻게 되요?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안전 진단하는 기간이.

아, 안전진단용역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군부대하고 그 안보관광 협의할 때 협의조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2년에 한번?

네, 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번 했습니까? 그럼 계속 과거에도 했던 겁니까, 그럼? 2년 전에?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뭐 결과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계속 나온 거겠죠, 그럼?

근데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 생겨서 그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안전진단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도 그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행여나 지진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용역할 때 그런 걸 좀 확실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호 위원님.

예, 보충 질의 조금 한 두 가지만 더할게요. 그 저 우리 소장님, 땅굴에 대해서 우리 8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네, 네.

올해 그 땅굴 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 뭐야 계단보수하고 주차장 주변 인도시설 하신다고 그랬죠? 올해, 내년에.

예, 예.

그걸 위해서 그 밑에 안전진단용역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하곤 별도입니다.

그 안전진단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이예요? 이거, 거기?

보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 재작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뭐 2년에 꼭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이제 안보관광 협의할 때,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협의조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하면서 판단했을 때, 이제 지진이 자꾸 나고 해서.

지금 과장님, 아니 소장님 알았어요. 이거 최근에 안전 진단한 게 몇 년도에 한 건지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시고, 저기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저 설명서 13쪽에 보면은 우리 시설사업소에 공원시설정비 사업으로 7억 원이 있는데.

네,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린이 역사공원, 소공원 뭐 관리 보호수, 조경, 수목자재고 이런 거 하신다고 수억이 들어가는데.

네, 네.

사실 이 용역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 큰 거 용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용역 사업용역 그런 거 줘가지고 뭘 해……. 이거 과장님 저 시설사업소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나무도 사실 여기 지금 뭐 제거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심을 자리 나무 심고 뭐 정말 이런 게 철거할 때도 많아요. 내가 볼 적에는, 예? 거기 위치에 안 맞는 그 시설물사업소 내에. 건물도 역시 똑같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저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걸림돌이 안 되게끔 말이지, 이게. 이거 어린이공원 그 뒤에도 보면요, 그 쓸 때 없는 나무들 좀 제거 할 때도 이미 많더라고 내가 볼 적에. 제가 보는 차원에는. 그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이렇게 공원지역이니까. 당초에 우리 사업소가 그 건물 자체가 안치기도 잘못 안쳤어요. 저거 이거. 그니까 생각하는 건 지금 본 사업소 그 건물도 다 한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이야기에요, 제가 지금. 예? 지금 저거 없애야 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있는 건데,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그거 밀어야 되요, 그 뒤로. 그니까 지금 돈 들여서 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저 그 바로 밑에 이제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5,5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쉬리 뭐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원하는 거야?

네, 네.

이 작년도에 그 우리 2억 9,500만 원 줬죠?

네.

작년도 이거 정산내역.

네, 네.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7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돼서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여쭤봤지마는 지금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정산되고 있어요?

지금 체납 중입니다.

체납 중이죠?

네, 네.

그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상.

아, 일단은 저희가 체납처분의 따라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수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일단 임대계약기간이 3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체납을 했는데. 몇 년 체납했어요?

올해 체납 됐습니다.

올해만?

네, 네.

그거 좀 정상적으로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쪽 하단에 쉬리공원 민간위탁해서 그 전년대비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그 사실 3억 5,000만 원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그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조금 올랐고요. 인건비가 올랐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용인부단가임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수준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좀 저희가 늘어난 게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여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바닥분수 사용료하고, 이제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그쪽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이용객들이 확 늘다보니까 물세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공공시설보수개선공사가 해마다 이렇게 한 1억 원씩 들어가세요?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

예, 예. 예산서. 올해도 1억 원, 내년도 1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소규모공공시설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5개소에 2,000만 원씩. 다섯 군데.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이 다 좀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사곡리 모기동산 진입로라든지, 또 두루미관 이제 그 지하 배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 보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한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요?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36억 7,508만 5,000원으로써 금년대비 27억 8,2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김화하수처리구역 와수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억 2,500만 원을,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0억 3,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6억 5,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 4,143만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강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143만 원을,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4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민원지역관로조사비로 1,000만 원을, 자등3, 4, 5리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운영 관리비로 5,383만 원을,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제초작업 인건비로 240만 8,000원을, 슬러지 운반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7억 2,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6,860만 원을, UF여과막 구입 교체 등 시설비로 4억 원을, 슬러지운반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32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제초작업 인건비로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024만 7,000원을, 국내여비로 198만 원을, 고분자응집제 구입 재료비로 1,48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2억 6,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4억 8,699만 4,000원을, 국내여비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약품 재료비로 2억 3,526만 원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6,492만 원을, 슬러지운반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1,702만 원을, 하수도사업 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620만 원을, 국내여비로 312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수납업무 수수료로 1,297만 4,000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로 1억 2,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로 44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1억 9,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와수3처리분구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1억 7,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7년에는 38억 2,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 동송3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분구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3억 6,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5억 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도 50억 3,143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3억 4,143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37개소 중 수질변화가 심한 26개소를 선정 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전체 37개소에 대하여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포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억 143만 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4처리분구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35억 6,571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사업비 부족분 9억 3,25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2017년도 시험가동을 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별지로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면요, 그 하단에 저기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하는데 청소 그 부분이 있거든요. 7페이지, 설명서.

8쪽…….

7쪽 하단, 설명서.

마을상수도. 네, 네.

예, 거기 이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물탱크가 그거 용량이라 그러나? 이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마을…….

그 마을별로 다 용량이 틀립니다. 50t짜리가 있고요, 70t짜리가 있고. 20t짜리도, 소규모적인 거 20t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청소를, 물탱크 청소를 하면 그 전에 연립 같은 데라든지 뭐 그런 데는 이제 뭐 12집 그 정도 있으니까 그 옥상정도에 이렇게 여럿이 나눴으니까 물탱크가 작았거든요? 근데 이걸 청소를 하려면 물을 다 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닦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 보면은 또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뉴스에서 보면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염려 그런 거는 없지요? 물 다 퍼내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 퇴수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탱크 하단부에. 그래서 물을 완전히 이제 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각종 솔 같은 거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할 때 조심해 주시고 하여튼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나요? 청소가?

아파트 그런 데는 아파트 관리사에서 그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파트 관리비 받는 데는 그러는데 이제 뭐 작은 연립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물탱크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또 직수로 바꾼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주문 드립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소장님, 저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이 예산을 떠나서 그 분뇨처리장 입구 그 진입로를 지난번에도 그 몇 번을 거론을 했는데 올해, 내년 사업에 뭐 아무 반영이 된 것도 없는데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800m로써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까지.

40억 원이요?

예, 예.

아이 거기 뭐 40억 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해야 되고 그게 왜 비용이 더 증가가 돼야 되면은 기존 도로 포장에 대한 게 선형을 마치다 보면 다 깨야 되거든요. 또 파쇄하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설도로보다 다시 선형을 개량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사업비가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올라가기 전 그 구간이라도 좀 해서 거기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구간은 못하더라도 지금 저 우리 그 언덕 올라가는 구간 이쪽에 전부다 우리 군유지, 그 군유지잖아요. 이쪽으로는, 예?

사유지, 그니까 그 언덕 위에는.

아니, 언덕 올라가는.

이제 군유지고요. 그 하류부 쪽에는 건교부 땅도 조금 있고요. 거의 이제 사유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일부가 있겠지마는 그걸 해서 그 지역이 보통 뭐 15t차 이상이 그 우리 분뇨 진입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예?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를 그 위험구간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걸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이지마는 거기 차가 한번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지. 그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거 벌써부터 뭐 몇 번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거를. 근데 위험한 구간이라도 언덕 그 구간 내려가는 구간 이런 데 좀 검토해서 일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그 저희가 뭐 안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 예산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설계검토도 하던지.

재정 여건이나마나 그게 할 자리를 하자. 빨리 하는 거지. 재정 갖고만 자꾸 뭐, 아니 돈이 무슨 딴 데 안 쓰고 그것도 관공서인데 거기도 따지면은. 예? 이 관광서 진입로에 그렇게 해 갖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무슨 뭐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관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사업이라도 넣어서 1~2년 안 되면 뭐 3~4년 뭐 몇 년 차로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우리 소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그거.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해갖고 다하면 뭐 1년에 뭐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반만 위험구간 20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2년, 3년차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그니까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 하여간 신경 쓰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하시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사업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력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이게 하수관거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과 달리 이제 공사비 진행하다 보면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요? 예상했던 금액이랑 공사 진행 실제 비용이랑.

그 국비 이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제 물가상승이 이제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요. 또 예측하지 못한 지하구조물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이제 상수도 예측 못한 거 해가지고서 그 밑으로 하월해야 되는 입장, 그런 거 외에는 이제 해가지고서 저희가 입찰 잔액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토질 상태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질에 대한 터 파기나 되메우기의 품에 대한 단가는 그렇게 차이는.

차이는 안 나고요?

예, 암에 노출이 안 된…….

지장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고요?

네, 네. 암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전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전체의 이렇게 좀 지도가 그려지지 않나요? 어떤 지장물이 어디에 있고 이런 포지션마다?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시나요, 지금?

아, 당초 실시설계 때.

네, 네.

반영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그런.

변수가 좀 생기죠?

네,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런 거,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전혀 상상도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좀 쪼인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하실 때 미리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뭐 차후에 다른 똑같은 걸 또 시작을 하더라도 많이 참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그런 터 파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충분히 좀 메모를 하셨다가 어떤 매뉴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분명 중복으로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거기 환경자원사업소에는 뭐 우리 이런 저기 본청하고 읍 면 그런 근무하는 여건이 좀 다르니까 뭐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좀 신경써주시고.

네.

우리가 그 저기 사업소에 소각동하고 재활용동하고 두 군데만 샤워실이 그게 갖춰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가 주로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사무실에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샤워실에 아무래도 이제 열악한 환경이니까 여름 같은 데라든지 뭐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좀 편리할 수 있게, 근무자들이 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게 그거를 주문 드리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여기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점심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그렇고, 식사문제도 그렇지마는 또 우리가 저기 샤워실 그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더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한 가지만 할게요, 소장님. 그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지금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에 거기 운영하던 그 내용하고 뭐 조금 불편한 사항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올 예산, 이 예산이면 예산과 현재의 운영사항하고.

아, 조금 이게……. 아, 지금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이제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제 그 주 늘은 게 이제 저희가 50억 원 증설사업, 매립장 증설사업 그거에서 이제 올해 그 24억 6,300만 원이 400만 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용역 거기서 이제 그 3년 전에 한 사항하고 지금 한 사항하고 따지니까 한 66.7% 인상이 됐어요. 그거를 늘은 부분 이제 그거가 주원인이 된다고.

아니, 그니까 인상된 게. 아니 제가 인상된 거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반영과 여태 사업소 거기 모든 인력, 재활용 인부들 뭐 이런 과정에 문제점 있다는 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면 다 해소가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다 됩니다.

더 애로사항 없겠죠?

예, 예.

그 맨날 자원사업소보면 그 선별장에 인원 때문에 뭐 맨날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올해 예산 이거면 충분히 거기 가동된다?

예, 예. 그거로 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내년 대행업 사업비도 올해 보니까 7억 9,000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행업체가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바뀐다고 그랬죠?

네.

3월 달 이전에 바뀌기 전에 그 우리 용역, 용역이란다. 저기 저 입찰을 보는 거죠? 그게?

예, 예.

입찰을 보는, 입찰조건으로 하여간 그 이 돈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자기네 그 나름대로의 우리 직원들 채용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불만 없이 이렇게 우리 사업소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게끔. 그리고 입찰 그 조건에 확실히 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안 한다고 그러면 저기 안 된다면서요. 지금 이게 그죠?

예, 그렇죠.

2개 업체라고 그랬죠, 먼저?

아, 거기 그 이제 한 업체가 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입니다.

한 업체가 또 늘었어요?

네, 오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저쪽, 저쪽 아랜가?

아니 글쎄 뭐 3개 업체, 4개, 5개 좋은데.

그거 하나, 3개 업체.

그 업체도 늘더라도 지역에서 무슨 뭐 1년 이상 뭐 얼마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예?

어쨌든 뭐…….

그런 거를 규제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일 들어와서 뭐 다음 달에 입찰 본다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

이제 자격요건만 갖춰지면은.

아니 글쎄 자격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1년 거주라든지, 2년 거주라든지 뭐 이런 단서를 붙여줘야지. 아니 그게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없다가 낼 뭐 이게 2개, 3개 들어와도 같이 다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지역구, 아니 지역의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주 터놓고 강원도를 다 보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그 규제하고 그런 사항들은…….

글쎄 그런 거는 좀 규제해서 그래야 나중에도 이게 서로들 저게 없는 거지. 그 지역 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낼 들어오고, 모레 들어오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아주 풀어놓고 강원도로 보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얘기대로. 예? 아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또 환경업체 또 들어오면 또 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재 업체 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거지 또 그렇게 또 하면 이거. 그런 거를 소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입찰 조건에서 그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먼저 소장님 분명 2개 업체라고 해갖고.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2개 업체인데 이게 자꾸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2개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또 다른 업체가 하나 또 들어와서 그거.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한에 예를 들어와서 1년에 더 좋은 뭐 업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이제 뭐 과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 부군수님! 맞지 않아요? 그 지역 업체로 한다고 그러면?

네. PQ는 하니까요.

그냥 그런 거를 좀 뭐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좀 제한을 두고 어떻게 용역을 봐야지 말이야 뭐. 서로 싸움박질 하고 맨날 이러면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제약을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난 어느 업체가 되도 우리가 관계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철원군에 청소만 잘하고 다 주변 깨끗이 해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이번에 용역 그 업체 선정할 적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도 점점 추워지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9쪽, 설명서 9쪽. 봐주실래요? 우리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예.

여기 보시면 단기근로자 좀 봐주실래요?

예, 예.

이게 5월 2명, 이게 뭐 한시적으로 바쁠 때 운영하려고 이렇게 단기근로자를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선별원 부족으로 인한 인원 충원 인건비입니다. 5월씩 2명.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이죠. 그게 이제 4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올해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저희가 이게 그 쓰다가 이 분들이 한분이 탈류해가지고선 관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해도 이게 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5개월씩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1년은 써줘야 들어오지. 이거 뭐 5개월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 4명을 했는데. 실장님! 부군수님! 이 진짜 어려운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좀 깎을 데에서 깎으셔야지. 이거 잘 해보시려고 4분 했는데 이게 깎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힘든데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5개월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1년은 해주셔야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그 인력관리 관련돼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거기 장비 불도저하고, 포클레인. 지금 우리 기사실에서 기사들이 하죠?

네, 기사들이 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포클레인이나 불도저는 중장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네, 네.

이걸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뭐…….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자격이 안 됐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묵과하고 인력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휘부에서 그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년 대비 1,444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월정수당 3%가 증액된 3억 7,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로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6,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 의회 사무실에 방송시설 장비와 기록보존용 장비가 노후화 되어 시설 장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