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양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차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명품도시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하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2017년도 미래전략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6쪽에 혁신도시 지원사업에서 혁신도시 관리본부 운영 했는데 언제까지 혁신도시 관리본부를 운영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도의 방침이 금년 말까지 존치하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는 대폭 축소해서 한 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며 조금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도에서 그렇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금년 말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말이 다 끝났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내여비가 1,1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전번에 투자정책과 그걸 2차에 넣었으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실제는 저희가 18명으로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뭐를 했다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기구 개편과정에서 실제는 기준경비로 편성을 한 건데 실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면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기구가 신설되면서 일부는 명품, 일부는 미래전략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갈렸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알고 넘어가야죠. 31페이지에는 외국인근로자 교육 지원사업하고 외국인 지원사업이네요, 그렇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원사업에서, 이게 작년도에는 실행한 겁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두 건 다 했습니다.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은 우리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작년에 기초반, 초급1,2반, 중급반 4개 과정에 3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외국인들이 장기자랑 공연을 우석대에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매년 하는 거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다룰 때는 토탈로 같이 병행이 되겠네요, 나중에 7월부터 기구조정이 되는 바람에?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양분이 된 감은 좀 있어요. 32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6,000만 원이 증가됐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증액된 게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것도 증액된 것은 아니고 실제는 한 5천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미국으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국내연수로 외국인 학생을 20명 정도 초청해서 우리 국내 학생들하고 연수계획을 갖는 건데, 작년에는 24명 연수를 보내는데 한 1억 5,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외국에?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 9천만 원 돈을 들여서,
창섭
신창섭위원
외국으로 보낼 때 홈스테이 아니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그때 홈스테이가 아니고 뭐였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금년에 보냈을 때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맞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다만 항공료만 자담을 했고 나머지 연수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우리 진천에서 한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외지사람들도 같이 해가지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외지사람을 같이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한 1억 5천만 원 들고 참여하는 학생이 한 24명, 소폭이다 보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학부형으로부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하다 예산을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창섭
신창섭위원
며칠 간 하는 거예요, 또 2주 하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3주 간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주 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장소는 우리 수련원에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우석대에서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석대학교에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외국인들 해가지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편하게 프리토킹으로 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20명이 참가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효과가 지난번에 홈스테이하고 이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잘하셔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낫겠나 이게 낫겠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홈스테이도 필요하거든요. 특별한 사람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외국어 페스티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이 관계도 금년에는 우석대학교에서 외국어 축제를 했는데 그것은 외국어로 연극이라든가 공연, 뮤지컬, 학생들이 다 영어로 하는 공연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학생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골든벨에 초등이 134명이 참가했고요, 중등이 87명, 고등이 79명 했고, 그다음에 초등부 연극, 뮤지컬이 13개 팀에 98명, 중등부 뮤지컬이 11개 팀에 61명, 한 470명이 참가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그 학교에다 또 추천 의뢰해서 거기에서 좀 괜찮다하는 사람들을 다 해서 했겠죠, 학생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교육에는 플러스가 됐겠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다 영어로만 하는 거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서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마지막 장에 36페이지에 보면은 가운데에 정부공모사업 활성화에 2,000만 원?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겁니까, 위탁교육비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 사항은 기획실에 정책기획팀에서 주관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기구개편되면서 업무가 미래전략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3회차 운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제 기구가 바뀌니까 똑같은 것을 해도 내가 자꾸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업무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3회차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820페이지에 보면은 원금 상환이죠, 15억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5억이 원금 상환인데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포션도 줄어들겠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혜원 농공단지 조성관련해서 저희가53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이율이 2.5%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자도 관계가 없고 원금도 관계가 없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만, 여기에 표기해놓은 것 뿐이다 이거지, 그만큼 우리한테는 차입금 자체 계정 쪽으로만 줄어드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2017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은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2억 1,774만 3천 원, 그런데 장옥하고 노점하고 다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면 장옥은 얼마이고 노점은 얼마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다 합친 금액이고요, 노점은 한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점포는 적은 것은 18만 원, 큰 것은 한 25만 원 정도, 그래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장옥은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매월.
김상봉위원
매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매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노점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노점은 1년 치입니다.
김상봉위원
1년 치 한꺼번에?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게 장옥 시장상인회에서 다 받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은 에너지타운 발전수입이 1억 8천인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보면은 생거진천 전통시장 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400만 원 계상했는데 무슨 임차료를 쓰시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옆에 옛날에 농산물유통공사 그것이 거의 1만 평, 9천 평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기가 뭐하고 저희들이 주말농장도 해보고 그래서 좀 장비임차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9천 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말농장을 하다 보면 트랙터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트랙터도 하고 포크레인도 필요할 것 같아서.
김상봉위원
221쪽에 보면 전통시장 민간위탁관리금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 성격인가요, 관리비 170만 원씩 12개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1명이 상주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김상봉위원
주로 이분들 하시는 업무라고 할까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주 업무는 상인회내 연락이라든가 건물, 고객지원센터 관리,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에서 사무?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일반사무도 보고 요.
김상봉위원
그리고 건물 이런 것?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전체 건물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점검도 하고,
김상봉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30쪽에 보면은 농촌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1동에 125만 원씩이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LED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구로 하시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전체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에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줘서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하수도사용료, 그리고 화재보험가입료만 되어 있고 지난해는 2,100만 원하고 710만 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상수도사용료를 저희들 경제과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각 점포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떤 것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상수도사용료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또 잡았잖아요, 우리 예산액에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건물,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 특판장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점포 70개에 대해서만은 상수도사용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계상한 것하고 차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차이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14페이지에 보면요, 보조금이 19억에서 12억이나 줄었어요. 우리가 일이 없어서 그렇게 줄은 겁니까, 일을 안 해서 줄은 겁니까? 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모르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비센터라든가 친환경 에너지타운, 또는 중앙시장,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 7개 계에서 4개 계만 경제교통과로 왔고 나머지 3개 계는 미래전략실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월 1일 기구개편이 여러 가지 로 혼선을 좀 빚네요. 이해가 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정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전통시장이 지금 하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시앙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시장이죠?
창섭
신창섭위원
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국비가 9,240만 원이고 도비가 1,100만 원이고 군비가 4,200 그리고 기타가 770인데 기타가 뭡니까?
이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도비,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자담을 하도록,
창섭
신창섭위원
자담?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래서 나도 자담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표시한 게 없거든요. 표시도 일괄적이어야 돼요. 예산이 사람마다 표기하는 게 계정 분류하는 것이 좀 이상한 저기가 되면 안 되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봐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22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것도 뭔가가 좀 있겠는데 이것 내용을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 같지를 않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좀 2016년도에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시달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잘못한 것을 물으면서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계상을 잘못했다 결론은, 그래서 잘못 세워서 올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낮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메웠다는 말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늘어나는, 증액되는 금액 만큼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잘못해서 결국은 정리를 하는 구먼, 정리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론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100%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나? 그럼 내년도는 이 금액이면 된다 이거죠, 실제로 수정까지 해보니까 수정에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27페이지, 가운데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게이트볼장, 또 전기안전대행비 쭉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설비 전기요금 쭉 해서 9,700만 원이 증이 됐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친환경이나 이런 저기 때문에 도 같은 데에다가 좀 상부에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수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들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 수입에서 일부 지출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다르죠. 아니,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은 이 예산하고 전혀 달라요.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항상 붙어다니거든요, 꼬리가 붙어 다닌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한 위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제 말씀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거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잘못계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은 잘됐다 치더라도 그것하고 관계 없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분명히 도비를 더 받아 왔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편의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맞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이 금년에 준공이 돼서 내년에 운영이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죠, 무슨 얘기인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시니까 절대 그렇게 플러스 하시면 안 돼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을 모르면 몰라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오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한 게 있어요. 감이 됐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감이 된 것은 그만큼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일이 준공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은 도시가스공사 충청에너지공사가 20%를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좀 규정이 바뀌어서 40.6%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 충청에너지가 그만치 많은 부담을 하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광혜원에 200가구를, 남아서 아마 그것을 내년도에 하시는 것 같아요. 2억 5천 또 들어가는 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읍내에도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데도 좀 우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원은 도시가스 본관이고 본관에서부터 아파트, 가정까지 들어가려면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을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좀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산호아파트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산호아파트.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봐요. 민원이 아주 많으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산호아파트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면은, 우림필유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것 오랫동안 계속 했는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내가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밑에서 세 번째 되는데 장애인차량 운행비가 이게 무려 몇 %에요? 한 100% 정도 늘었나, 한 80% 늘어났나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장애인차량을 3대 샀습니다. 금년에 3대를 샀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유지할 보험료라든가 기름,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늘어나도 4,500만 원이 2,900에 내리면은 한 150%는 늘어났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게 2대였다가 3대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150% 이상.
창섭
신창섭위원
2대였다가 3대로 늘어나면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5대가 운행이 되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몇 대였다가 5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2대였다가 3대가 늘어나서 5대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아, 2대였다가 5대로 됐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32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금년까지는 없었고요, 이것이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30%, 또 나머지는 지방비,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 있고요.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30%라고 했는데 여기는 30%가 없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한 3대 7 정도로, 그래서 일부 국토부에서 좀 교통안전공단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이것은 개인택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69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택시 전체가 행복택시가 몇 대나 운행이 되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가 69대이고 개인택시가 해서 한 158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나지 않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3년 전부터인가 증차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차도 이제,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 차? 나는 지금 행복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좀 용이하게 행복택시 명칭을 붙인 거고요, 이것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창섭
신창섭위원
행복택시는 계속 늘어나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행복택시는 마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계속 늘어나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운행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된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30%인데 우리는 전부 다 군비로만 하겠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여기 지금 1,000만 원인데 국비는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 그래서 과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내려가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지불을 하면은 거기에서 시스템을 다뤄주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잡혀야죠, 세입에 잡혀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칭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창섭
신창섭위원
대행사업비라도 아니, 무슨 예산을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군한테는 안 내려오고 지침상에 그런 방향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지불을 하는 걸로.
창섭
신창섭위원
교통안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공단.
창섭
신창섭위원
공단으로 직접 지불해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들어와야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제 국비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지불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교통안전공단에 지불하는 걸로 지침상에 그런 식으로 명시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천만 원 플러스 30%는 별개로 숨어 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30%는 국비로 해서 교통안전,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이게 1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천3백?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1천3백 정도 소요되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야 맞지, 숫자가. 이상하게 숫자개념들이 그러네요. 8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2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이제 진천고등학교 앞에,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고등학교 앞에?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진천고등학교 앞에 보면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저쪽 육미마을에서 올라오는 경사면 거기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앞에 아마 원룸이 많이 들어섰고 그래서 4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1대는 경사면에서 내려와가지고 셀프주차장 사거리,
창섭
신창섭위원
셀프주차장 사거리, 두부 뭐 있고 그런 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한우설렁탕 사거리에서 거기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요, 거기에는 또 왜요? 거기 불법주차 없던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거기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점도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자꾸 단속을 너무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딱 찍어서 편의주의로 돈 들여서 딱 찍어가지고 고지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계몽도 하고 몇 차례 해서 죽어도 안 된다 하면 거기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다 팻말을 붙이면 돼요. ‘이 도로 여기는 집중 주차단속지역입니다. 만약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저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써붙여야지 자꾸 찍어서 편의적으로만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 나니까 이거 자꾸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LH 주변 민원들이 거기 지역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좀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또 원룸이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런 지역만큼은 CCTV를 설치를 하는 걸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거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하는 것도 반대지만, 만약에 부득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밑에는요 아직 멀었어요. 거기는 차 안 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그리로 다녀보지만 그렇게 차를 많이 안 대요. 기아자동차 있는 데에 거기 가끔가다 하나 정도 댈까 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신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CCTV로 찍어서 될 만한 정도에 번잡성도 없고 차도 거기는 휑휑 지나갑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민들이요, 지금 시내에도 CCTV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감시받는다고 싫어하고 우리 위원들 나가면 얘기들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 주자, 자꾸 단속만 하지 말자 제 저기입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토론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돕기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농촌의 일손, 또 우리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로 돼서 하는 건데 8시간 근무에 4만 원, 자담이 4만 원 해서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4만 원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3만 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3만 원, 농가에서 3만 원 해서 6만 원으로.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15쪽 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4시간 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내년도는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좋아요,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그것에 연연치 않고 일단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고,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손돕기를 할 건가 지금 관내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조금 나가면 청주권으로 가면 일손이 남아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으로 모시고 와서 어려울 때 우리 농가나 기업이 어려울 때 좀 더 일손을 도와줘서 적기에 영농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손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생산기반도 잘 구축이 돼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들이 사실 영농철 되면 시골 같은 경우는 70～80대 고령의 인구이다 보니까 그 일손도 아마 달리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에 남는 인력을 시골로 모시고 와서 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인기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잘됐네요. 이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서 도시의 일손을 시골로 끌어들여서 시골에 체험과 더불어서 생산기반을 잘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또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기업에도 기피하는 직종들이 많은데, 사실 또 일손이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잘 추진을 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8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진천읍 노상주차장관리 위탁금이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이 예산이 지출된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퇴직금이라든가 1억 4천을 요구해서 협의하는 전에 올린 겁니다. 아마 수정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작년에도 1억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을 세웠던 건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똑같이 세워놨었는데 그 예산이 지출된 후에 시니어클럽에서 퇴직금이라든가 최저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1억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 가지고서 어떤 수입도 1년에 3천5백인데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창출로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할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궁금해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제출된 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영자
이영자위원
이걸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놓은 건데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좀 신속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진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비가 2억이 계상됐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기업도시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지금 방법을 바꾸시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지난해 기업도시로 발표는 해왔지만 구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는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개발방식, 참여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액이 다른 부분에서 과하긴 한데 저희가 지방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앞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지방에서 용역을 줘서 더 힘들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2억 세워서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기업과 기업 중간에 위치에서 기업과 주민, 주거지역인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주거지역.
김상봉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럼 인구는 한 얼마로 구상을 해보시는 건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먼저 시범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성지구, 성석지구 있고 지금 그쪽도 한 3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3만이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617쪽에 1억 5천이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거는 폐수종말처리가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70%이고요, 사업자시행자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송두사업단지 태영건설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러면 태영건설에서 한다는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622페이지에 여기는 좀 명품은 예산이 간결하네요. 지금 송두산업단지용역 그거를 전년도 1천만 원하고 이것 3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거는 먼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송두산업단지가 당초에 여기는 1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초 사업시행 협약을 할 때 미분양에 대한 매입확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입확약을 하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정식적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5년도에 정리추경에 1억 2천이 세워져서 총 금액을 1억 5천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억 2천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3천을 계상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CJ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가 매입확약이라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확약을 안 하고, 매입확약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타당성조사나 투융자 이런 부분은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사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수정예산에 정리를 할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해 주면 되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도 이게 언발란스라 맞지 않는 게,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623페이지에 진천 신도시 개발 구상 용역,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 2억인데 이게 뭐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기업도시관계,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얘기한 것?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 부분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도시라고 발표만 됐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규모 있는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기업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먼저 일단은 기업도시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출발이 있고요, 개발방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업체의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뜻이 안 맞는데? 그거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세워놓은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구체화를 한다면 지금 말이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가 현실성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현실성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산업공단을 좀 활성화를 현재로서는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불을 끄지 말자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진천 말고도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도 있지만 그래도 진천이 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연속성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거기 진천 괜찮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를 한다면 잘못하면 불이 꺼질 수가 있단 얘기지. 왜?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빨라야 15년 이상 20년은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때 가서는 공황상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상을 해서 했을 때에 나중에 가서는 진짜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공단 쪽으로 하면서 다른 걸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나가면 이쪽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게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억이라는 것은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 부분은 아까 김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아, 하셨나? 나는 몰랐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국책연구기관하고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아니, 뭔가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인 개발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도 조사를 통해서 단가산출 근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할 때 용역이 대개 1억 넘어가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용역이라는 게, 그런데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 그 얘기로구나!’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의아한 거예요,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뻔히 보면서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예산팀장, 전년도에 2억 이상 된 용역비 있어요, 없어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사전에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무조건 저 사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조금만 귀담아 들으시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서로 협의가 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송두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하시는데, 이거는 공업용수가 어디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송두산업단지는 신척산수 그쪽에서 인입을 하는 걸로,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대비해서 관 다 키워서 해놓은 거예요? 여기 물을 끌어가도 또 다시 묻고 이런 저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거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번에 한화큐셀 때문에 또 다시 300관으로 관을 묻었는데, 그것도 혁신도시 쪽에서 끌어온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산수산업단지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쪽이 본선이 있으니까 저희는 유입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계속해서 또 파헤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623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밑에 진천읍 중로1-4호선 보강토옹벽 정밀점검 용역 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우석대학교 정문 앞에 남산골약수터 위에 보면 보강토옹벽이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 3년에 한 번 정밀검사 용역을 하게 돼 있어서,
동현
장동현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최초 저희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최초점검은 준공 3년 이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완전하다 그러면 3년 있다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높이 5m이상, 길이 100m이상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195m 해서 높이가 9.6m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높고 이건 좋은데 처음에 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됐으니까 설계준공을 했을 것이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요즘 그런 안전에 대한 게 강화되다 보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초 준공은 3년 이내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법적인 사항이라서,
동현
장동현위원
한 해라도 밀려서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상수도 같은 것도 공업용수 끌어쓰는 것도 좀 더 예측해서 다시 파헤치고 하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