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은 1억 2,73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92쪽 구내식당 사용료 1,700만원, 96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5천만 원, 107쪽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376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60만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7,082만 6천원이 증가한 704억 2,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휴게실 운영비 12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1천만 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유지보수비 1백만 원, 직원월례조회 및 의전행사 운영비 240만원, 선택적 복지사업을 위한 맞춤형 시행경비 19억 3,960만원, 외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 POOL경비 5천만 원, 모범공무원 및 모범부서평가 유공공무원 비교 시찰비, 공무원제안제도 시상비을 위한 포상금 5,200만원, 직원 및 부양가족 사망이나 재해에 따른 연금지급금으로 1억 4,361만 8천원과 직원 및 자녀 학자금 대여금 2억 4,422만 9천원 등 총사업비 24억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간까지는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으로 청사환경관리 수용비로 1,360만원, 정수기 등 임차료 636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및 가로기 게양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353만 4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3,2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1,4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범부서 선정 및 모범부서 동 행정 평가에 따른 포상금 780만원, 다음은 171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입니다. 사무관리 지원사업으로 상장 인쇄, 도서구입, 직원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9,313만 8천원, 당직수당 9,775만원과 청원경찰 및 의전 피복비 881만 7천원,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표창 부상품 2백만 원, 가로기 게양 위탁금 2,246만 원, 청원경찰 안내부스 구입비 371만원, 총사업비 2억 3,0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1,5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으로 행정시책수용비 1,500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 원, 동 이정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1,838만원을 계상하였고 173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제반경비 142만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500만원, 인천시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사업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4쪽까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관리사업으로 공무원증 발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면접시험관 운영수당,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운영비, 인사상담실 및 청내 외국어실 조정을 위한 집구 구입비 등으로 총 사업비 6,39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청내 외국어교육 등 자체교육 위탁사업비로 7천만 원, 직원한마음연수비 1억 9,200만원, 인재개발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억 871만 2천원, 인재개발원 교육 중 실시되는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2,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 비교시찰 공로연수비 2억 1,600만원, 인재개발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여비 1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 1,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부터 176 상단까지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운영비로 2억 7,24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인감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 4,442만 2천원과 주민등록증 및 인감담당자 공제회 등록비,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125만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자산취득비 2,355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8,9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샵, 한마음체육대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8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57만원 증 총 사업비 3,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운영요원 인건비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지원사업으로 통반장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샵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359만 2천원,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모범통반장 선진지 견학, 통.반장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등 일반보상비 23억 7,913만 4천원,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사업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600만 원 등 총 사업비 24억 8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사업으로 청라동 법정동 추진 설치 및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을 위한 전문여론조사기관 조사용역과 주민홍보경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각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서구새마을운영 지원비 4,137만 4천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지원비 2,200만원, 바르게살기 3,700만원, 해병전우회 1,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8,31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시비 포함 4,3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2,6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운영관리 지원, 각종 예비군 훈련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055만 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지원 경상보조비 2,409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810만 원 등 총 사업비 4,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업으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위한 법정경비로 부담금 9,2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5쪽 중간까지는 인력운영비 총괄 및 기본경비 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목표관리 성과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여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은 총무과 기본운영경비로 7,4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9쪽 세출 부분 예산안 169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7,082만 6천원 2.58% 증액된 704억 2,893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73쪽 동 이정표 정비는 노후 이정표 철거 및 설치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75쪽 인사상담실 및 청내 외국어 집기구입은 인사상담실 설치로 인한 집기구입 사항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178쪽 청라동 법정동 설치 추진 및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은 전문 여론조사 기관 조사용역비 및 홍보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한 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179쪽에 민간경상보조비 부분들은 목차 307번 1,2,3,4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간략히 부서별로 조금씩만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역을 별도로 뽑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세한 내역을.

그럼 작년도 예산대로 그냥 가지 않고 올해는 조금씩 추가로.

예, 큰 변동은 없고 평통같은 데만 조금 늘었고.

1백만, 9백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400만원 다 작년보다.

이게 운영비 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내역같은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방대같은 건 동복을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요만큼 하고 올해 요만큼 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25벌이나?

네, 그래서 작년엔가도 한 100벌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전체적인 내용을 목차 4개 다 뽑아주세요.

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11개 단체니까요. 그 내역을 위원님한테 뽑아서 보고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170쪽 직원맞춤형 복지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1년이요?

네, 그래서 1,300명.

어떤, 간단하게 어떤.

위원님들도 받고 계시는 복지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모범부서 선정 포상금 780만원이 작년하고 계속 유지되고 하는 거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인천시 공무원체육대회 운영이 어떤,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시에서 같이 할 때 들어가는 체육대회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1년에 한번 몇 월 달에.

5월 달에 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아니면 그 전에도 지원이 안됐었나요?

아니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시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각 구.군에서 처음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경기장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요번에 처음 시행된 것 같은데 직무수행경비 6억 4,700여만 원 전에는 그런 게 격년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급여 쪽에 가 있었다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그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91쪽에 1700만원 어떻게, 어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00만원 하는 거고 1년동안 이게, 우리 구내식당 식대료가 얼마죠?

3,500원입니다.

하루 급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250명 정도.

그런데 이게 1,700만원.

산정 기준은 건물 및 토지 재산가액 곱하기 요율 그 다음에 사용일수,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어요. 부과 금액을 이렇게 하라고.

거기 공공요금은 별도죠?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쪽에서 지금 내나요?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지금 자판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판기 수입은 거의 없어요.

매점하고.

매점하고 해서 한 인건비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지금 직원이 하나 있죠?

네.

그 다음에 단체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거. 새마을회 쭉 보면 비교할 사항은 아닌데 민주평통은 법적으로 1순위의 대통령 직속 단체인데 지금 보니까 경상사업보조는 집기를 이번에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집기를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정운영비 보조를 21의제같은 경우는 7천만 원씩 예산을 하는데 물론 거기도 인건비라고 하지만 순수한 사업비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민주평통 예산은 좀 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에 비해서 또 단체 운영하는 내용에 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집기를 뭘 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집기는 구의 재산인데 처음에 집행할 때 확실하게 집기도 좀 구입해서 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 절약하는 거는 절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과는 틀리게 집행부에서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투자할 데는 해서 투자한만큼 구민의 그다음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이율증대가 높아져야 되는데 통상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외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 때 이거를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주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한만큼 다시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위원장한테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주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소식들이나 이런 알릴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큰 예산을 잡으셨어요. 쉘터 부분이나 지하철역사 광고 부분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쉘터광고는 버스쉘터하고 지하철 역내 광고판을 이용해서 저희 구정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12개소 정도 해가지고 버스 쉘터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고요. 홍보효과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보다도 더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12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는…….

예, 저희가 자전거보험 홍보를 했는데 쉘터 광고 이후에 많은 문의가 더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제2청사 석면 조사하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지금 석면조사 하는 거는 그 전 데이터는 없나요? 그 건물에 대해서? 있을텐데요?

일반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련 규정…….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의 것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석면검사 한 게 없어요? 그 건물이 10년이나 된 건물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 한 해보겠습니다.

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추가한다든가 기타 등등 하면 되지.

네.

우리 본청에 어디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시설공사는?

지금 전 과가 재배치되어 과가 다 바뀌어서요. 바뀐 부분은 다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우리가 다 이동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요?

네.

207페이지에 직원 사기앙양 및 제잡비가 420 있는데 올해 활동하신 내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2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 된 건물이죠?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노후화된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공유재산의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분이라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유재산을 우리 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러겠죠.

네.

토지요? 제관리비가 뭐에요?

관리비는 2청사하고 1청사 신한은행 들어와 있고 2청사에는 국민건강공단.

그러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우리 신관, 구관건물.

그건 전 각 동까지 포함된 겁니다.

법정 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아니 얼마, 공유재산 경계측량을 하는데 지금 측량할 토지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은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네? 예비비?

예.

공유재산은 지정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 목록에 있는 것을 예비비로 넣을 이유가 있어요?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유재산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건물, 토지 기타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측량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고. 측량에 따른, 측량을 해서 울타리 설치하는데 5백, 측량하는 데 5백,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큰지 측량비가 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5백만 원하고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건데 지금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 경계 측량할 토지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죠. 내년에 2017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공부하고 대조 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게 나타나면 그때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공유재산에는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우리가 지금 공부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발견 못한 게 있습니다.

발견 못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런 게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측량도 하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2016년도에 새로 발굴한, 찾은 토지가 있어요?

1건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 몇헤배나 되는데?

그건 제가, 백만 원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백만 원 정도가 뭐예요? 사용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을 찾아서 확인이 되면 측량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측량하는데 5백만 원씩 들어가면 한 몇 만평 되는 줄 알고.

여러 건이 생기면 건 건마다 40만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04페이지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인데 전부 다 관용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용차를 거의 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타시도에 보면 출퇴근버스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필요시에 찾아가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서구의 교통망으로 봤었을 때 공무원들이 산재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관용차를 거의 다 지역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이런 차량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이 전체 몇 대에요? 한 30대 돼요?

140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 것만.

90대…….

그 90대를 사업용으로 쓰는 거는 지금 특수적인 게 건설과, 지역교통과, 안전총괄실, 희망복지과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용차가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건 말고 구청에 90대 정도 된다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 90대를 과연 다 쓰느냐 이 얘기지. 지금 잠자고 있는 차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고 있는…….

지금 청장, 구청장은 빼놓고 지금 국장님들 관용차량을 풀로 배차를 하죠? 그렇죠?

네.

그 이외에 차량을 쓰는 내용이 있어요? 배차를 하루에 보통 몇 대나 해요?

그것을 차량을 부서별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또 운행하고 있는데 이 전체 90몇 대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핵심적인 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잠자는 차량은 거기에 부대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도움 줄 수 있는 차량 이외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유류비는 지금 우리 세어도 배 한척 운영하는 유류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면세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관광지 개발계획도 있고 또 민간투자해서 뭘 하겠다. 서구가 발전을 하니까 관광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인건비 중에서 거기 지금 통장인가? 채수정.

선장입니다.

그냥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분이 지금도 통장을 하고 있나요?

통장은 안합니다.

그 분이 잘 운영은 하지만 내가 있을 때도 세어도 관리를 했었는데 이 세어도 문제의 운영의 비용에 대해서는 잘 하겠지만 그쪽에 운영하는 데의 문제점이 있어요, 좀. 내가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릴텐데 세어도 관리를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끔 해주고 진짜 우리 서구에 섬 하나 있는 세어도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고질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사람도 몇 사람 안 살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도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관광 차원은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주민들 일곱 사람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수정이가 지금 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게 되면 기름 값이 들어가. 자기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본업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5급 상당의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업을 제껴두고 부업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하는 사람의 시간을 맞춰서 아무 때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거기 내가 그 분들 다 세어도의 주민들을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채수정씨한테는 불만을 토로를 못하는 거야. 미운털 박히면 꼬장을 부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사람 주축으로 다 세어도가 왔다 갔다 해요.

운행사항에 관한 것도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 놔요. 다 시간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도 해놓고 그래요. 채수정이가 거기 통장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배 운영한 지가 32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팀장, 발언대로 오세요. 지금 서구에 지방세 세입으로 해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한 4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차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계속 체납액이 늘어서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됐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자구노력 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슨 뭐 압류하고 전담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공공기관 협약해가지고 인허가제한 사항을 주고 그러는 거는 특수적인 사항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방세체납고지서, 홍보안내문, 우편물 발송료가 6,900만원이 더 늘었다는 것은 반증 자료예요, 이거. 체납액이 점점 느는데.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글자로 그냥 보고하는 상식으로 끝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 때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 안 제시한 내용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요금및제세 해가지고 지방세체납고지서 홍보안내문, 우편발송료 이게 3억 1천만 원이에요.

예.

그 아보다 배꼽이 더 커. 이거 이렇게, 이 3억 1천만 원이라는 거는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그냥 자동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3억 1천만 원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했었을 때 체납자에 대한 납부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천만 원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독촉장이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체납고지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어떤 납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세면 재산세, 시세면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갈 때마다 한5-6만 건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뭐 하는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면. 그리고 은행에 압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담반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선순위 해서 최고 체납액자부터 단위를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 이렇게 단위를 해서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일정표에 의해서 방문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전부 난무하고 그냥 앉아서 하는 행동만 해서 이게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냐 이거에요. 직접적으로 기동반을 만들었으면 나가야지. 나가서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대문 앞에 가서 지키고 서 있던가. 이런 모습이 돼야 이게 줄어들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해서 내보내주는 거는 그건 누군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얘기하는데 이 체납액 독려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인 행정지침, 법 이거를 떠나서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는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예산 조정 심의 할 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액 다 삭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국가의 노고를 먹어가면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법적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걸 갖다가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 때마다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청의 전체 과태료 부과한 것부터 체납액에서부터 전체 다 그래요. 좀 국민을 위해서 선택된 인간이지만 공무원이지만 일을 좀 할려고 좀 노력을 해라, 할려고.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신현동 사무장이었을 때 목사님이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67만원 체납했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어. 그걸 못 받은 거를 제가 대문 앞에 가서 지켜가지고 있다가 2주 만에 내가 그 돈을 다 받아냈어요. 뭐 이런 성의를 보여야지 앉아가지고서 공문이나 또는 과태료 통지서나 보내고 그러면 누군 못해. 나도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받으려고 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도 10%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투자해가지고서 3억이나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자리 맴맴도는 거지. 그건 그렇게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팀장님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왜 고생해가면서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일을 해요? 진짜 답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라도 좀 하겠어요. 체납액은 계속 늘고 예산은 계속 6,900만원씩 증가해가면서 비용처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든가 저한테 자료를 주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을 대신해서 성덕환 주문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예산안 91쪽 세무2과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등록면허세 세입징수목표액은 204억 5,327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세는 96억 6,6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3,30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시세징수교부수입은 10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396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검단지역 세무업무 통합으로 세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항목의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현수막 제작,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총 1억 612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으로 826,000건에 2억 6,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 증액 편성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지역 세무업무 통합에 따라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세원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방세부과용 일반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1,100만원과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5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자동차세팀 차량취득세 신고처리보조원 1명 인건비와 개별주택조사 보조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하단 개별주택 가격조사 홍보현수막 검증수수료,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총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 및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2,684만 9천원과 여비 4,131만 2천원,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비 49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파티션 설치비용 240만원, 지방세편람 등 도서구입비로 289만 7천원 등 총 7,8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19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4만 9천원, 23.11% 증액된 5억 3,396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22쪽 파티션 구입 24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검단출장소 업무이관 등과 관련 세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96쪽, 99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880만 2천원 증액된 4억 2,697만 6천원이며 주요 내용은 여권 발급 수수료 증가액 5,115만 6천원, 국고보조금 증액 7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887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9,0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 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구입비, 민원실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 1,774만 3천원을, 민원실 등 정수기 임차료로 1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전용 혈압계, 지폐 계수기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배가운동추진비로 친절교육 강사수당 250만원, 공무원친절도 조사용역비 8백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무인민원 관련입니다. 기 설치 및 신규 설치 예정인 무인민원 발급기의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97만 1천원, 공공운영비 4,4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역사 등 2개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등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열린 기록관 운영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 등 기록관 사무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보존 및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비로 마이크로필름 등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촬영장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 고객과 함께하는 가족관계 등록 관련 사업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는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932만 원, 재적정보관리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70만 5천원, 기간제 보수 1,578만 5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여권 민원사무도 국가 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42만 원, 일반 수용비 444만 1천원, 여권업무 수행시 발생할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비한 공제회 가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는 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기타직 일반임기제 1명의 인건비 등으로 4,929만 8천원, 공무직근로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8,2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등 행정기본경비 1억 4,0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25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887만 9천원, 16.76%가 감액된 5억 9,061만 7천원으로 검토 결과 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안 226쪽 민원전용 혈압계 등 자산취득비 463만원은 민원실 방문 고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28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6,272만원은 지하철2호선 역사 및 시장에 신규 설치를 위한예산편성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6쪽 민원전용 혈압계를 지금…….

내년에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원 전용 혈압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없었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가 보면 다른데서 이렇게 병원에서라든가 임의대로 같이 해서 하든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스폰을 받아서 설치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구청인데 하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볼 때만, 보기만하면 얼굴에……. 업무보고 때 해서 금년에 아마 설치를 2대를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돼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 227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에 이게 일반수용비에 관리비로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6%로 하게 되면 대당 115만 5천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를 했어요?

저희가 몇 년간.

운영, 그렇게 나와요?

네,

115만원의 지급을 납품업체에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이런 교체 그런 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 A/S 기간을 이거 처음 구입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A/S 기간, 무상은 1년입니다.

무상은 1년인데 이게 제조업체가 어디에요? 한군데예요?

두 군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으로 들어옵니까, 이거? 경쟁으로 해요?

지금은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관에서 모든 자금을 집행을 할 때에는 집행부서장의 아량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6%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는 했겠죠. 여태까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전년도에는 얼마, 금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슨 용지를 갖다가 넣어놓고 그 비용까지 처리를 한다면 115만 5천원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는 우리 구청에서 넣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씩 수수료로 받겠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네.

이거는 수수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부품이 고장 났을 때 그런 어떤 교체비용.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무인기 한 대 설치하는데 1년간 관리비용이 115만 5천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계가 그 내용이 부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1년에 115만 5천원이 들어가면 렌탈하는 게 더 싸지 않나 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1,900만 원짜리 갔다가 여기 밑에 보면 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아주 의무적으로 10%를 해 놨어요. 네? 공공운영비 봐봐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항을 보라고. 일반운영비 5,500만원 그렇게 돼 있죠? 무인민원에 대해서 1억 1,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공공운영비가 4,451만 6천원, 제세공과 1,548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원발급기를 관리하는데 6%씩 꼭 줘야 된다는 거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좀 있고 과다지출이 된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봤었을 때 여기 보면 412만 4천원이에요. 서구청 현관 발급기가. 그런데 여기에 10%를 해서 412만 5천원이 지급돼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유지비는 저희가 업체에 일괄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발급단가 곱하기 유지보수율 8%에다가 기본에 따른 특약 그 다음에 무상보수기간 등 발급기별 개별종 해가지고 발급, 설치비용에 따라서 거기하고 그런 어떤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상에 과장님이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 대당 부품비는 6%를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동안 부품교체랄지 고장 났을 때 그런 어떤 수리비용으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해서 6%로 평균적으로 잡았고요. 아래 시설유지비는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할지라도 과장님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이거를 일정하게 기계당 그걸 6%를 111만 5,500원을 준다는 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6%를 했다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수리하면 거기에 따른…….

그렇죠?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설치하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A 라는 회사하고 샀어요. 샀는데 이거 관리비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A/S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네.

그럼 1년 후에는 이 6%씩 계속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6%는 매년 통상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장이 나 가지고 부품을 교체했을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기계에 따라서 몇 프로를 정확한 예측을 저희가 못하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웃기는 게 아니 6%를 과장님이 결정하셨으면 이걸 3%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기계를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기계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설치한 기계를 해가지고 연 예산으로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5,500만원이잖아요, 관리비가. 관리비가 5,500만원 중에 그게 다 6%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이 국유재산사용료 포함 다 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10%로 돼 있잖아요. 이게 10% 의무적으로 그냥 과장님이 이거 그냥 10%로 그냥 내놓고 집행하는데 쓰고 잔액은 반납하고 뭐 이런 계산쪽으로 이렇게 하신건지. 이건 돌발 예상, 사고를 났었을 때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장 나면 못쓰니까.

네.

즉시조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한 제조업체, 제조업체 관리비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6% 범위 내에서 지출을 다 한다고. 안 해도 해요, 안 해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 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건 팔아먹고 A/S비 받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번에 2017년도 2대죠?

네.

이 2대 할 때는 계약서를 유지비를 조건을 달아서 해요. 우리가 칼자루를 집었는데 거기 제조업체 끌려 다니면서 계약하지 말고. 이런 거는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이면 2억이에요.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해야지. 그래서 계약할 때 꼭 6%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A/S 기간을 좀 잡아줘요, 한 2년 정도.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그럼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을.

안하면 우리 이 업체에다 하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집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 생각하셔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웠다 그래서,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산 세우면, 여비 세우면 여비 남는 거 있습니까? 10% 절약금 떼고 전액 다 빼먹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 이거 다 받아가. 고장 안 난 것도 와 가지고 이거 고장 났다고 그러고 고치고. 과장님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시키기 위해선 기본 틀을 이렇게 계약서상에 만들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장기 휴가로 토지관리팀 백형두 차관이 나왔습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또한 담당 팀장 휴가로 지적재조사팀 전재경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짤막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5,389만 3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95쪽에 개발부담금 3억, 96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2,528만 1천원, 97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15억 원, 743쪽에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2,8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750만원 증가한 12억 9,2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토지관리 분야는 총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관련 서식 유인 1백만 원, 부동산중개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로 총 2,0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는 총 1억 8,856만 7천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분야는 총 7,553만 5천원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온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관련 분야로 총 8억 8,572만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2,244만원, 우편발송요금 386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8억 원, 토지이용계획업무 5,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GIS 지원관리 분야는 총 2천만 원으로 공간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유지보수비 1,200만원, 종이현판 제작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4쪽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2,86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235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750만원 11.91%가 증액된 12억 9,228만 3천원으로 보고서 15쪽 검토결과 예산안 236쪽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구입 1,080만원, 민원발급용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1,692만원은 지적민원 서류 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된 사항이고 예산안 237쪽 조기납부 보상금 1,035만 6천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를 위한 환급으로 예산편성 된 사항이며 예산안 238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3,551만 1천원은 도로 개발에 다른 시설물 설치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3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8억 원은 대곡2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238쪽에 작지만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는 게 있어요. 60만원인데 1년 비용치고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용도가 뭐며 어떤 목적으로 이 휴대폰을 구입을 하시는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된 거에요? 스마트폰 가격인 거예요?

예, 가격이 60만 원짜리이고 전국적으로 전파해가지고 하자, 내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걸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아예 사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1대 비용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값이 6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 기능이 모든 게 포함 돼 있는 게 60만원입니다.

그게 그냥 위에서 그냥 하라 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예,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해라 해서 반영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비 남았어요? 2016년도 여비 남았어요?

좀 남았는데요. 아마도 금년 말이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한 150만원 그 정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50만원 직원들 다 출장 보내가지고 해야 그거 다 집행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는요?

네,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는 과장님들 카드로 주나요?

과에서 서무가 관리를 하는데요. 과 행사가 있으면 같이 전 직원 가든지 아니면.

그 예산은 총무과에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에 쓰는 거 많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기위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근가산 업무추진비가 62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네.

그런데 여기 지적과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에요?

우리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연찬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지적업무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지도점검 왔을 때 관련하여 업무연찬회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로 얘기하면 과장님 판공비인데 지금 총무과에 카드를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카드를 지금 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직원 사기앙양 및 제잡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세세항을 420만원을 했다는 것은 중복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적과만 이렇게 이거를 업무추진비를 낸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쓰는 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달에 과장님 카드 얼마 써요?

한 달에 딱 얼마…….

한도액이 얼마지 그게? 연 얼마로 돼 있는데 배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돼요?

평균 한 3-40만 원 정도, 연 4-5백 되니까요.

그러면 3백만 원하고 360만원하고 4백만 원 하고 한 돈천만원 정도 되네요?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확인은 해보겠지만 지적과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실과에 카드 주는 것도 업무추진비 쪽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지 다른 방향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

내용은 그런데 이중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 사업 목적 항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일괄 서구청 사무관 이상 보직을 받은 과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주잖아요. 직원들 같이 식사도 하고 제잡비 쓰라고.

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또 두 개가 있어요. 지적과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비로 62만 5천원 그 다음에 세항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로 사기앙양 및 제잡비 420만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특별한 토지정보과는 지도를 그려서 그런지 특별하게 420만원 더 넣은 건지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배분한 거예요?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쓸 때는 그냥 항목 관계없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원인행위만 해 주면?

그 항목에는 맞춰야지요.

그거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따로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인가?

몇 페이지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심의도 하죠?

몇 페이지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23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법으로 2017년 5월 23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인데요. 그게 이제 한 필지 내에 여러 가구가 들어있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는 도로 사항이라든지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지 건축법에서는 적용이 돼도 분할이 안 되는 거를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쟁의 소지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동산 평가는 분기에 한번이에요? 여기 6회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할 때마다?

네,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의견 신청을 한번 받고 의견 신청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의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1월 1일 기준 두 번, 7월 1일 기준 두 번.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한번 그렇게 있는데 한번은 여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6회로 잡았습니다.

이게 위원회로 위촉이 되면 임기 기간이 얼마에요?

보통 2년으로 돼 있고요.

이 사람들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짜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 서구 서구만이에요. 다 10만원씩이에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위촉해가지고 7만원 주고 한다는 거는 좀 그래요. 상향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격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굉장히 우리 서구 구민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수당도 좀 제대로 줘서 관리를 잘 해서 진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참고로 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요.

네.

지금 서구청이 전부 다 위원회 위촉된 사람들이 10만원 내지 7만원인데 10만 원짜리가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한번 하시고.

네.

이 사람들 저녁식사같은 것은 안 해요? 시간을 밥 안 먹이려고 일부러 한 2시 정도 해요?

그런 경우는, 네.

이분들하고 유대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도 좀 주선하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라프린터를 해마다 갈으시나?

2015년도같은 경우는 4,490만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됐는데 15년도에는 프린터가 세군데 팀이 5개 팀인데 주무팀에서 하나 썼고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3개 팀에서 썼는데 16년도에는 팀이 없어지고 하면서 2개 팀에서 주무팀에서 쓰고 쓰다보니까 4,490만원,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 구입하고 칼라프린트를 해마다 이렇게 갈으시나? 매달 그러면 지금 복사기 토너가 1천만 원이 넘으면 매달 1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는 160만원씩 들어가는데.

2015년도같은 경우는 4,490만원 그 정도 였다가 2016년도에는 3,800만원 됐는데 2015년도에는 프린터가 세 군데에서 썼어요. 한 과에서 팀이 5개 팀인데 한 팀이 없어져 가지고. 주무팀에서 하나 썼고 새주소 관련해가지고 그 팀에서도 하나 썼고요. 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3개 팀에서 썼는데 그게 2015년도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팀이 하나 또 없어지고 하면서 두 개 팀에서 주무팀에서 쓰고 재조사 관련해가지고 두 군데서 쓰다보니까 4,490만원 하고 전년도에 금년도에 3,860만원 그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 밖에서 사용하는 토너나 이런 건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월 사용이 임대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것도 임대인데 그럼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임대인데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썼던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출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그래서 4,490만원 우리가 각실.과.동.유관부서의 이런 플래카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다 해주고 칼라 토너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다른 사업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전부 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지정보과에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3천만 원 해도 지금 모자라서 좀 추경 되면 좀 올려야 될 사항이고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거보다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명시설물은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속 도로명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새로 가정택지나 그런 데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이번에도 이렇게 3,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억이나 추가된 게 대곡지구 하나만?

네, 그렇습니다. 조정금을 하다보면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틀려서 조정하다보면 면적 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뻥튀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