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찬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설명 하실 때는 우리 구비로 된 신설 위주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진흥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입 및 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14억 7천 7백 1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9천 9백 83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은 금년부터 시행한 영재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의 참여 신청으로 내년에는 확대 시행코자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금년에 마전교가 개교하여 우수고 육성 직원을 5천만원을 증액하여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시비부담금 감액에 따라 5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서 36억 9천 1백 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21억 1백 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입학전형 및 학부모역할 설명회는 중학교 강사비를 소폭 인상하여 1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은 홍보를 옐로카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설명회에 따른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1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옐로카펫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신청해주신 2개소를 포함하여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일요일부터 연간 실시로 3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구축으로 영어마을과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영어광장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수강 지원은 전년에는 10개월분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회계연도 폐쇄기간에 따라 금년에는 12개월로 편성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심사위원들의 사전회의 참석수당을 63만원 편성하여 총 1천 8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바잉글리쉬 골든벨은 금년과 동일하게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지역혁신 특강 아카데미는 연5회에서 금년에 실시한 아르떼 2회를 포함하여 7회로 4백 10만원 증액하여 2천 5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금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구비로 천만원을 편성하고 국비 공모사업이 시행 되는대로 응모코자 합니다. 책과 하나 되는 서고 조정으로 되는 북스타트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독서문화 육성은 1천 2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사업으로 각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도서관별로 편성하여 도서관별로 대행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 검암도서관 운영으로 내년도 5월경에 개관예정인 10억 4천 8백 20만 4천원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도서구입비가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정다운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천 8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공공도서관 장소 확충 지원은 시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를 포함하여 5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금년까지는 석남도서관에 대하여만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검암도서관에도 국비가 지원받게 되어 국비와 구비 8천 5백 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423쪽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협력사업 추진도 시에서 내년에 새롭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편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에 같이 편성되었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시민 명예감시원 수당,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지원을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42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경상 대행 사업비 증액사항은 수영장 안전요원 보강과 강의실 영상 강의용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7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인건비와 자율학교 제에 따른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와 강사비 및 강의용 프로젝트 빔을 편성하여 4억 8천 4백 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과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권리 행복1호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용 조끼 그리고 캠페인 운영 물품으로 1천 1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은 신규로서 공무원에 대한 아동권리 상시학습 시스템 도입과 아동권리 교육운영 그리고 전담강사 자체양성 위탁 교육으로 2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으로는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3백 3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고서 제작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 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1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운영비 7백 14만원과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활동 행사비 2백만원,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평생교육사와 아동권리보호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13쪽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며 2개반 40명에서 4개 반 8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8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인천시, 교육청, 구의 40대:30:30의 매칭 펀드 사업이며 중학교는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1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7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41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신규사업으로는 한글을 모르는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사업입니다. 420쪽 검암도서관 운영은 개관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구입하는 전산시스템이 기존 도서관과 호환성이 있는지 여부와 3억원의 장기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24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여 감액되었습니다. 426쪽 시민명예감시원 지원활동비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을 위한 감시원 12명의 활동비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418쪽에 보시겠습니까? 성인문해교육 지원해 가지고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해밀 교육원 평생교육원을 해 가지고 3개소에서 지금 개소당 30명, 40명 정도의 노인 분들을 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 내년은 우선 구비를 세우고 국비 공모사업이 시행되면 저희가 바로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구가 매칭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가좌1동에 예화중학교인가요?

예화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 기관은 문해 할 수 없나보죠?

문해교육은 주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한글을 아시더라도 이렇게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예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니는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해교육하고는 조금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지원을 주로 엄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세 되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면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2개월에 대해서 6백만원을 올렸는데 정리추경에서 1백 50만원을 감액했네요?

그분들 교육을 금년에 저희가 심화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교육보다는 실습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실습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다음으로 미루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무엇을 시작하면 그 분야는 3년 이상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16명이 하고 계십니다.

16명에서요?

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순 위원님.

417페이지에 동아리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이거 이서진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서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평생학습 동아리가 서구에 총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92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92개에서 다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30개 정도만 지원 되나요?

올해 신청한 기관은 20개 기관인데 지금 3개 기관이 지원액이 작다고 해서 3개 기관이 포기하고 17개 기관이 6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0개 동아리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신청하는 동아리에서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동아리가 양성이 된데 비해서 활동한 숫자에 비해서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동아리는 많고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기하신 동아리는 아마도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포기하지 않고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신경 써서 지원액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418쪽에 성인문해교육 그거 어떻게 표현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문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을 모르시거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어색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자 해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문맹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문해라고 했나요?

이것을 저희가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문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과장님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문자해독을 문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자해독교육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도대체 어렵네요. 문자해독교육 지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 좋은 것 있을 텐데 문맹이라는 표현은 또 그렇고...

중앙에서 그렇게 싸고 있는 경우...

저쪽 석남1동에도 20명씩 이렇게 1년씩 해 가지고 받아쓰기까지 하고 그러시더라고 동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교육하는 것.

동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동사무소에서 일부 하는데 있습니다.

몇 개나 있느냐고요?

7개소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70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살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426쪽에 시민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위생감시원 같이 하는 것인가요?

위생부서에서 하는 단속하고 저희하고 청소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이런 것 있을 것 않습니까 며칠 동안하고.

그분들이 1회 참석할 때 3만원 나가고 있고 반장 한 분은 3만 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총 12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 지원으로 했던 사항인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금년부터 시비하고 구비가 50%...

옛날에는 시비 100%였는데 국비가 50%다.

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50%를 저희가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홍보를 다하고 계십니다.

홍보를 적발도 하고 홍보를 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적발도...

적발은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21억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예산은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짜겠지만 이렇게 올린대로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시가 40%, 교육청이 30%, 우리 구가 3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모든 인건비를 다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교육청에서 60%, 시에서 23% 그리고 구에서 17%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예산들을 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이게 예산문제는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검암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도서관들 이렇게 보면 예산을 거의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예산팀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각 도서관 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 동안에.

네 전체를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잡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발전소 특별회계는 주변 영향지역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발전소 특별회계가 혹시 부족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린 것인지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실에 별도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산시스템 자체 구축이 도서관 내에서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도서관에 연계 시스템인가요?

지금 검암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전산시스템 예산 내역은 구립도서관 간에 상호 자료검색은 물론이고 구립 작은도서관이 14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작은도서관 간에도 서로 자료열람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도서 대출을 하러 가면 그 도서관에 없던 책들을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고 도서구입비는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해 보겠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29쪽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중간에 보시면 아동권리 전담강사 자체 양성교육인데 이게 전담강사 교육을 어떤 분들을 전담강사로 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강사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외부강사를 초빙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도 비싸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중에서 소양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각급 학교에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아동권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천만원 예산가지고 얼마나 질적인 부분이 충족이 될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아동권리 전담강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20명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산 자체가 저는 항상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세워서 그 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지 대충 금액을 줄여서 하다 보면 질적인 부분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효율성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이면 쓰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강사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비싸고 시간 맞추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면 외부강사를 해서라도 써야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문가들 이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것이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차라리 외부강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겠어요?

충분히 이분들이 교육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혹시 답변이 더 가능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더 가능하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대상은 신규로 처음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같으면 강사풀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분야에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아동권리 특화된 교육을 더 시켜서 그 분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강사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분야에 강의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아동권리교육이 또 다른 교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100시간 이수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이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문 강사 수준을 이분들이 10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봐서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짚어 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414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연극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이 연극으로 인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쪽 부서에 처음 와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오다가 최근에 2년 정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저희가 편성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극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극 말고도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면 이게 얼굴이 또 알려지고 이러니까 타 도시에서 이런 학교폭력을 받아서 힘들었던 어떤 사례발표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발표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또 뮤지컬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영화 같은 것으로 해서 동영상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편적인 연극만 한다는 것 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체는 좋아요. 정말 성폭력이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교육은 좋은데 항상 이렇게 단순한 어떤 연극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에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내년도 계획에도 연극 외에도 뮤지컬도 있고 이번에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도 있고 또 강사들이...

학교폭력으로만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든지 새로 시작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동친화도시 정의라고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런 도시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서구에 아동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했습니까?

지금 101,000명 정도해서 전체 인구의 20%정도.

101,000명에서 20% 정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니까 캠페인 자가 학습시스템 교육, 전담강사 그리고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예산 2천 2백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가 아동친화도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제일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일단 인식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 위주로 많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 강사들도 어떤 쪽의 강사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전담 강사 말씀하시나요.

전문 강사들 자체양성소에 나와 있는데 이 강사님들을 어떤 분야의 강사님들을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아동권리교육이 필요해서 아동권리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홍보랑 교육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동권리교육이 가능한 시설기관이나 이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많은 기관들도 많이 없고 일정도 많이 안 맞고 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권리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에 아이들도 자기 권리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프로그램 편성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금액도 1천만원 될 것인데 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팀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14쪽에 옐로카펫 지금 주민참여예산 두 군데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해 보시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가 시설설치 이후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2천 5백 예산으로 몇 군데 하시는 것인가요?

다섯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처음에 옐로카펫을 접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관리나 어떤 효과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사실은 저희가 설치할 때...

딱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옐로카펫 자체를 저는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해놓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전시성 행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감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보여주자고 하는 옐로카펫입니다. 운전자들이 보라고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옐로카펫을 보면서 운전자들이 다시 한 번 아동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스쿨존에 어린이보호시설의 한 종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53쪽에 보면 구청장 종목별 대회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나요?

지금 27개 연합회에 24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벌써 5년 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계속 되어가지고 상장이라든가 각종 트로피 단가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7년도에 이것을 올렸어요?

현실화 시켜주려고 저희가...

혹시 선심성 선거용 이런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7년도에 올렸느냐고 그동안에 안 올렸다가.

상패 값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패 값이 올랐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번 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이 김포에 비해서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누구세요?

어디 시장님 말씀하시는지.

인천시장님.

유정복 시장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4억 5천 9백 58만 9천원 세부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몇 페이지...

445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신규 계양하고 김포하고 인천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타당성을 잘 조사했습니까?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연계협력 사업으로서 저희가 선정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나모 철새탐조 전망대와...

어디요?

아나모 경인항 정서진 가는데 그쪽에 아나모라고 있는데 거기 철새탐조 전망대를 설치하고 드림파크 상상나라 에너지파크를 확충하며 에너지 현장학습 체험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어디에요?

아나모하고 매립지 주변에 아라뱃길 주변에 있습니다.

아라뱃길 주변에요?

네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큐브하고 미디어아트도 저희 정서진하고 검암역 시천가람터에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고 그리고 우리가 아라뱃길을 만들어놓고 먼저 우리 서구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쪽에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 뺏기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41쪽 한번 보세요.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 조명타워 LED 7천 5백인데 다른 테니스도 지금 다 교체가 되었나요. 그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검단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한다고 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그렇죠?

네.

지금 공공건물에도 안 해놓았는데 다른 원창동 이런데 테니스장 환하고 좋은데 뭘 또 이것을...

원창동 테니스장은 없고 신현동 실내게이트볼장은 이번에 LED로 교체했습니다.

원창동.

신현동.

신현원창 원신공원 거기 LED로 교체했어요?

네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건물에 동사무소 이런데 교체 못한 데가 많이 있죠?

글쎄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이용 같은 것 많이 하나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이 7천 5백 LED 조명을 교체해야 된다 이거죠.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봄부터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면 몰라도 LED가 실외로 하다 보니까 원신공원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부셔요 밖에 멀리서도 보이고 굉장히 눈이 부시고 물론 조도라든가 럭스 같은 것 맞는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눈이 부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하여든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50쪽 물놀이 올해 2개소 신현초등학교에도 이게 있었죠?

네 석남서초하고 신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저희가 하루에 350에서 400명씩 해서 이주간 해서 약 5,000명 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액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 학교에서 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3개소 내년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한 군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네.

어디다 만들 거예요?

지금 이쪽 검암동지역도 있고 요청하신 데가 청라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구 도심권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구 도심권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4천만원 증액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년전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공이라든가 트로피 그런 금액을 반영을 안 해서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이것을 현실화시켰다.

네.

그런데 이게 4천만원까지 필요한가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단가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짧게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가 불편한데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 여과기가 지금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441쪽 1억 5천 3백 40만원.

현재 FRP 재료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너무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FRP가 거의 부식되는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사실 테니스장 부분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조명으로도 야간에 테니스 운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저희가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 판단해서...

전기세를 누가 냅니까?

지금 검단복지회관에서 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낸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든지 다 바꿔주면 좋죠. 좋은 쪽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이게 현재 상황에서도 야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거의 하절기 10시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겨울에도 거의 못써요. 그런데 이게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천 5백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심의하실 때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43쪽에 노을마당 문화행사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8천만원가지고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거기 참석하셨던 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너무 좋은 행사이고 정기공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하는지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영도 했고...

이게 거의 청라 쪽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요?

청라하고 시천가람터에서 있었는데 지금 구도심이라는 석남, 가좌 또 검단 그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알겠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5쪽에 이게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5천 2백 정도 들어가는데...

국․시비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6%, 구비가 14%...

이게 국비 자체가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문화창조벨트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다 삭감될 것 같던데...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네.

국회에서 아마 예산들이 전부다 삭감이 되면 이 사업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아울러서 청라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액 시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시에서는 전액 다 줄 수 없다 거의 50대50 매칭으로 가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업이었는데 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자금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75억이 나오고 바로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70억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게 전액 시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계획 자체를 잘 잡으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구․시비 매칭으로 가시든 그래서 잘 잡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시에서 매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이 있다는 것을 시비 100%로 저희가 지금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3일전에 시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다시 매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계획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쪽에 보시면 강바람 타고 카누 체험교실 이게 호응도가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국비 5천하고 구비 4천 해서 9천만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구비로 시행을 했는데 약 53일간 15,000명 정도가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되나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꼭 늘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한신 휴 아파트에서 수와진이 와서 700명 모인 것 아시죠?

네.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수와진이 심장병 돕기 어린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도심 쪽에 편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럴 때는 정말 아닌게 아니라 잔치더라고요 잔치였어요. 석남동 가좌동 잔치인데 그 추운 날에도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요. 그나마도 우리 나은병원에서 후원해 줘가지고 바구니를 이렇게 그런 것 했는데 그럴 때 조금 지원해주면 원도심 쪽에 조금 풍요롭지 않나 거기다가 좀 이렇게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더 만들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나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것을 느꼈어요.

2107년에는 꼭 구도심에서 노을마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찾으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님과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일성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영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 7천 7백 41만 8천원이 증가된 63억 7천 7백 97만 6천원으로 18.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억 9천 8백 71만 3천원이 증가된 155억 6천 8백 97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신규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7천만원이 증가된 1억 2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유지관리입니다. 현장 도로굴착허가 현장관리 복구확인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감리인 인건비로 2백 85만 5천원이 증가된 3천 5백 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과금 및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5백 74만원이 증가된 1천 4백 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2쪽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등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와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경계석 자재구입비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의 각종 민원해소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구조물 정비비, 도로굴착복구비, 도로시설물유지비는 전년과 같이 예산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주민참여 예산제 두 건이 가좌역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비 1천 1백만원, 신현동 도로포장 및 경사도 조정을 위한 사업비 1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총 18억 1천 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지구 도로시설물 및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년대비 1천 1백 16만 4천원이 감소된 33억 9천 4백 30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 가정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가좌동 청기와주유소에서 가좌삼거리 구간 890미터의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4쪽 교통 불편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맨홀높이 조정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서구민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금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가로등 보수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1억 4천 7백 94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9천 2백 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가좌 및 검단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8쪽입니다. 검단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5대의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하여 펌프 등의 점검 및 부품 교체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공촌동을 포함한 8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가된 2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에 하천 환경정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이 또한 지방하천 8개에 대해서 하천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한 청소용역비를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5명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전담 인력 등을 비롯한 총 13명의 인력 운영비를 전년대비 2억 1천 90만 7천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건설과 기본경비로서 전년대비 1천 4백 7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1천 2백 98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61쪽과 762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 6천 1백 8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천 9백 82만 4천원보다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백만원은 수질 모니터링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60쪽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지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이 시달되어 전수조사 및 무단점유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측량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쪽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1년간 운영 결과 보상 건수 및 보상액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비 2억원의 효율성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자원사업으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위, 수질측정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64쪽에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은데 우리 서구에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파악이 됩니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요새 15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많이 했고 그 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개설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라뱃길서부터 부산까지도 자전거타고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명수 확인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사업비의 책정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2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서구민들이 자전거를 타서 사고가 나면 이 보생혜택을 다 받습니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

그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구 전체 주민들이...

금년도에 121건 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한 명 있었고 120건에 대해서는 경상서부터 6주 이상의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7천 5백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홍보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468쪽 배수펌프장 건설과로다 다 이관 받으셨죠?

네 올해 안전총괄실에서 넘어왔습니다.

받으셨는데 저류조 준설공사 가좌하고 검단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올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안전총괄실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은 그전에 민원이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비오고 나고 그러면 오수가 유입이 되면서 쓰레기 같은 것도 들어와 가지고 저류조에 침하가 되니까 그 부분도 1년에 한 번을 준설을 해 줘야지만...

알겠습니다. 전에 그러면 했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전에 준설작업 했던 자료 한부 주십시오.

올해 준설공사 한 것 자료.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보니까 미 개설도로 사유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6년에도 1억 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에도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런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어떤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일반 그냥 사유지도 아니고 그냥 농로라든가 그러한 땅을 우리가 공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보상을 해 달라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경우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올해 또 보상비가 나간 것이 있어요?

올해도 몇 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은데...

흔하지는 않고 이번에 우리 정례회 때 도시개발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실효 시간이 지난 시설도 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정안을 작성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검토보고를 할 때에 지금 존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제 좀 해 주시고 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국빈관 건너편에 그거 내가 6대 때부터 봤는데 보도블럭 언제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서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참치사단 주위 쪽으로 이렇게 전혀 지금 다 팽겨지고...

국빈관이면 어디.

석남동 제1고가교 이쪽으로 상업지역 있잖아요. 거기 밤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보도블럭을 도시경관도 있고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것으로 잘 깔면...

거기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보도블럭이 다 깨졌어요. 다 팽겨나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구조물 정비비로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한번 확인 좀 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빨리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셨죠?

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

네.

그대로 건축과도 건설과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89억 2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0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96억 8천 21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2016년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복지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계속사업인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관리, 항측조사 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주거급여 지원, 주택관리,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서버구축 관련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공동주택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버구축에 따른 종이문서 생략 등에 따른 관련 자원 및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청과 아파트 운영주체 간 소통강화 및 행정 신속도 등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및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7쪽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월 최대 27만 6천원을 지원하며 2016년 11월 21일 현재 연인원 56,909가구에 79억 6천 6백 7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9쪽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164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 규정,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전달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통해 서구의 공동주택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79쪽에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황경남 팀장님 잠깐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타당성 검토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9월부터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관련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정보관리팀 그 다음에 예산팀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성이라든지 이런 상호 우리 홈페이지와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초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보안성 문제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에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 통신실에 전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같은 중복 심의를 위해서 인천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봤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사업추진 허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방안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신 것이죠?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필요성으로 느낀 것이 1년에 쉽게 말하면 대봉투 작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배부되는 건수만 1년에 10,000여건 됩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우편료로만 기준으로 4백만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다섯 페이지를 전 아파트단지에 뿌린다면 종이만 1,000매에서 1,500매를 복사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추리고 또 부편봉투에 넣고 또 붙이고 이런 것이 한 순수하게 9일 정도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자적으로 발송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관내에 있는 164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정확하게 또 기대효과라든가 또 뭐라고 할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올해 꼭 해야 되나요? 그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빨리 할수록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

얼마나 절감돼요. 해봤어야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뿐만 아니고 그거 한 가지만 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라든지 우리한테 문의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또 우편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손수 방문해서 여기서 접수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그 자리에서 접수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한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인력측면에서도 낫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현숙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입니다.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 3천 3백 90만원이 감소된 4억 7천 4백 7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료 천 3백 2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8천만원 해서 9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과 책자유인비로 4백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천 4백만원 해서 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수수료 2천 5백만원과 도서구입 목적으로 30만원 해서 2천 5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물량장 지원 공용 전기요금으로 2백만원과 도시개발 시책추진 관련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비로 시설물정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 그래서 2억 4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불법행위 측량비로 천만원과 경계표석 정비 공사비로 천 5백만원 해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로 4천 1백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국내여비 486쪽에 업무추진비로 6천 6백 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실 내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쪽부터 770쪽 경서2․3구역 세입․세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주요사업으로 484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관리 취약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766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천 5백 47만 9천원을 계상하고 정산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원안검토 하였으며 77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2017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8천 1백 23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천 60만원으로 95% 감소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천 60만원 전액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경서2지구 3지구는 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비용만 자꾸 들고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비지 매각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경서3구역도 지금 체비지 매각 공고가 지금 15일날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체비지 매각 협상이 되고 그러면 공사 착공 들어가기에는 6~7개월 걸릴 것 같고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서2지구 3지구에 땅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격리병실은 땅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격리병실은 지금 저희 용도에 거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시켜 놓았죠?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주거기능하고 이게 유통 상업시설을 의결하다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이게 건축 용도지역별로 허용 용도가 있거든요. 허용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 지구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를 집어넣고 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병원은 갈 수 있는데 격리병원 못 간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지금 격리병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정신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요즘 암보다 더 겁내는 것이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가꾸어 주고 싶은 것이 가족인데 이런 격리병동이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아주 먼 곳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은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서구의 문제이고 그 다음 점점 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것이 뻔 한 일인데 여기에서 격리병동에 대한 것은 신규로 우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겠다는데 격리병실을 못 들어온다는 단서를 달아버리면 이게 지금이야 땅 팔기 위해서 아니 누구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땅을 팔 때 격리병실을 같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 격리병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2지구 3지구에 다 격리병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주위 계신 위원님들 있지만 누가 여기에서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것을 보면 지금 북항 개발도 보면 북항 개발에 꼭 병원 상가 다 된다고 해 놓고서 괄호 딱 해 가지고 격리병실 안됨 이거 이렇게 쉽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국제성모병원에 어르신들 한번 입원시키려고 하면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격리병실은 계속 줄인다 대한민국이 지금 서구만 큼은 이러면 안돼요. 그것을 룰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 와가지고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땅만 잘 팔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향후에 노년에 거기 갈 수도 있고 자꾸 이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입감 정신병원이다 이제는 그것을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머리가 아프신 것이지 신체 어디 아픈 것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땅을 팔면서 격리병실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팔면서 한진에서 파는 것처럼 북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팔면서 격리병실을 두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격리병실 안 된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느 부위에 종교부지는 있으면서 왜 격리병실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흥분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걸린다든지 법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고 해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 격리병실 있다고 거기 못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누구도 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격리병실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괄호치고 한 것 지우세요. 지우세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지역 천천히 팔리더라도 격리병실 있는 쪽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