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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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안전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45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구축한 이유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가 주 관심사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홍보도 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주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원더풀 스테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보완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운영 관리를 시스템을 맡겨서.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고성에 계신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의 현실을 알 때 어떻게 관광객들이라던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신다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민박을 와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수정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매년 똑같은 질의인데요. 소장님께서 그 홈페이지를 년 몇번 정도 방문하시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5번정도 방문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축제행사도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축제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지 아시죠, 가령 명태축제 같은 경우도 기재가 되어 있고, 왕곡마을, 수산물 축제 이런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명태축제가 올해 몇회인지 아시죠? 20회인가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행사가 몇회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6회가 기재되어 있어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업데이트도 업데이트지만 일반적으로 고성군 민박을 찾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수 있는게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을 접근해 보면 누가봐도 알 것 같아요. 관리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600원이 우리쪽에서 지출이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내용을 확인하셔서 관리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46쪽,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유지관리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하고 건봉권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건데 농촌공공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은 건물이 어천리 같은 경우도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에 대한 인부임이구요. 그 다음에 202-02 3,600만원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달에 75만원씩 해서 12개월 4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해서 3,6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해놨구요.

김일용위원

75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료라던가, 공공요금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비, 소규모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건물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수용비들을 군에서 책임을 질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사업할 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할 때 실은 농어촌유통공사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와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관계자들이 하는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시설보수로 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여성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보합충전 분무기 이게 순수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 단체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실은 그 단체에 국한돼서 지원돼다보니까 일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못받아서 거기에 따른 일반농업인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여성농업인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전수조사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올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100대 파악이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용도 안해 보신분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들이 힘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구르마 식으로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했다면서요. 그분들이, 지금 없다면서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고령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성농업인 작업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이동식 고압충전이 바퀴가 달린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작업기입니다. 이게 병충해 방제도 할수 있고 영양제 살포도 할수 있는.

김일용위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6명한테 지원 해주다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일반 여성농업인들한테도 같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겁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받은분들한테 중복지원은 아닌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도 이야기 했던건데 한번 잠깐 짚고 갈께요. 농심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단은 기본급이 바뀌었어요. 더 싸졌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싸졌죠? 54,700원에서 52,000원으로 바뀌어서, 그 뒤에도 보니까 기본급들이 바뀌었던데 높아지지 않고 유일하게 여기는 낮아졌더라구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건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52,000원씩 계상됐는데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54,700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노임단가가 줄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내년도 기본 단가가 52,000원이 돼서 5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노임단가가 줄었다니까 의아스럽네, 일단은 이게 사업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인력대비 비용이 거의 다 차지하다보니까 올해 어차피 장소도 바뀌고 했으니까 체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좀 더 홍보를 해서 기본사업보다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45쪽, 농촌지도관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연료비가 줄었어요. 등유가격이 아마 줄어서 연료비가 줄었나본데, 기본단가가 2016년에 900원에서 2017년도에는 675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이거 확인 하셨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기본적인 편성은 기준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에 적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비용들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현재 가격으로는 710원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675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보면,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자산취득비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자산취득 하셨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장비 구입한게 저희들 건물이 2005년도 건물이 신축되면서 교육장비를 책상이나 의자 이렇게 준비하던 것이 노후화 돼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서에 표기가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1,880만원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안잡혀 있으니까 신규로 잡힌 걸로 돼 있어서 보면 내용들이 중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항목은 아니구요. 이것은 별도 지특예산을 확보해서 한거고, 다만, 예산편성상 군비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대비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346쪽, 예산사업비다 보니까 숫자를 조금 따지고 갈께요.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장신2리에 채용하시는거죠, 1명.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지원비용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뀐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확대가 됐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체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서 주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예산이 12월로 국비를 확보할수 있어서 12월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는 군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아까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게 활성화방안 차원이 계속 강구가 안돼잖아요. 지금 답보상태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저희들이 얘기할때마다 대책을 “내놓겠습니다.내놓겠습니다.”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상 올해까지 보면 대책이 없어요. 내년에 또 다른 쪽 한군데라도 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움직일려고 하고 조례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보자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상반기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만 상반기까지 노력하신 흔적들을 저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용들이 조금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빔스크린 의자 등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주 방송장비시설이 2005년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단계에서 마이크나 스크린 시설이 안돼 가지고 방송장비 구축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되구요. 그 다음에 책상하고 의자는 일부 완전히 쓸모없는 것만 교체하는 걸로 하고, 빔스크린도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도 새해영농교육 및……

명준

함명준위원

빔에 스크린만 바꾸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빔스크린 교체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책상의자가 멀쩡한 것 같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옆에 안보이는데 감춰 놨는데 그것을 다 교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장난 것을 내놓은 것이 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밖으로 내놓은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야리 안보공원 이거 계속 이렇게 관리해야 되나요? 의미가 있나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의미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가 거기 탱크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 이전관계도 쉽지않고 다른 곳으로 좋은 곳을 장소를 모색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국방부에 재임대해서 연기신청해놨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임대 안하면 국방부에서 가져가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방부에서도 당초 임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당분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얘기로 보면 임차기간이 있어서 재임대 또 들어갔다면서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임대는 안한 상태구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거기 사람들이 접근을 안해요. 의미도 별로 없고, 이거 이렇게 이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들어가는게 별로 없구요. 제초작업하고 도색하는데 군장병한테 우리가 페인트만 사줘가지고 군장병 전차부대 인원이 10명이 나와서 일주일간 도색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 토지를 마을에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안보공원 이렇게 해놓고 돈들이지 마시고 그 공간을 지역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관리부지라서, 안전방재과에 얘기해서 최소한의 면적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명준

함명준위원

이 시설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전할곳이 없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두고 볼께요. 1, 2년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이예요. 농촌공공시설 및 유지관리비, 이거 3년이면 1억입니다. 이게 계속 투입돼야 되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활성화 방안을 찾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른 부락에서도 하고 어천3리만 관리가 잘 안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에 시설 보완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딱 넘겼다고 해서 다 될것은 아니지만 어느시기에는 우리가 돈을 끊어야 될 시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 설정해서 그렇게 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함명준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50만원씩 12개월 6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3개소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3개소가 더 늘어놨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천3리가 한군데 더 늘어나서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한군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중간 시설보완할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놔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같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같은 권역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시설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어쨌든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으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8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동일하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예산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게 6개소로 돼 있고 50만원씩 돼 있고, 사업설명서는 4개소 75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48쪽,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지정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지원인데요. 18개 시군이 동일된 지원사업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원도 대표음식으로 지정이 되면 전문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특정 지정업체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업체는 없고.

김일용위원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류로 전문식당 운영할 때 지원하는.

김일용위원

우리가 신청한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한겁니다.

김일용위원

특정업체에게 선심성 지원사업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산채전문음식점을 하면 거기에 따른.

김일용위원

강원도에서 산채에 관련해서 지원해주겠다? 기준이,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산채에 관련해서 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채전문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간판이라던가 현판, 집기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어느업소를 지정할 생각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일용위원

몇 개업소나 대상이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 식량생산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심사시에 소장님께서 수도용 밑비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보면 ㏊당 1천평당 보통 5포가 지원이 나가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사업량이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은 안줄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지만 기존농가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한꺼번에 줄이기 는 뭐해서 차츰차츰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전체적으로 줄이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업량이 전혀 안줄었죠? 예산은 줄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줄었고.

김일용위원

양은 안줄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은 안줄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단가가 11,750원에서 7% 내린 8,550원의 단가가 책정이 됐더라구요. 양은 똑같구요. 그러면 그때 2016년도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김일용위원

필요하면 확대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줄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단말이예요. 그러면 줄인다는 전혀 내용이 없고 확대를 하신다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가기 때문에 기존 줄일수는 없고 평준화 가기 위해서.

김일용위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도 의아스럽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센터도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다 바뀌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실은 평준화로 가야지 갑자기 줄이면, 농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제대로 안해주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16년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질의를 할때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음식점 관내 음식점 600만원 지원나가는거 절대 중복지원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원받은 사업소에서는 받으면 안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밑비료지원사업 이거 절대 줄이면 안됩니다. 지금 쌀값도 없고 계속 하락하고 쌀값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밑비료 계속 줄이고 있어요. 작년보다 2,600만원 정도 줄였죠. 이거 왜 자꾸 줄여요. 이거 줄이면 안돼요. ㏊당 15포인가요? 그러면 이게 가격을 줄이는 것은 3년동안 계속 ㏊당 15포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왜 계속 가격을 줄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줄인 것은 아니고.

숙희

김숙희위원

가격이 줄었어요. 이게 비료 단가가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숙희

김숙희위원

기존 비료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당 15포를 주다보니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항상 15포로 가겠다 ㏊당?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예, 그렇게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상토지원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도 지원도 그렇고, 상토가 작년보다 8천포가 늘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지원이 확대돼서 감사를 드리고, 벼곡물 건조기 사업도 대수가 많이 늘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 여성노약자 인력절감경비지원이 있어요. 1,575만원 이것은 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분무기하고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읍면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하고 살포기하고 틀리고 이것은 아까는 군비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많네요. 이것도 받아서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소장님,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보조지원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안가게,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이 음식비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에서는 중복지원이 가급적 안가는, 약속하실수 있겠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벼건조기 지원사업이 읍면당 전에 하나씩 들어갔던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신형으로 해서 예전에 있던것들은 건조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신형으로 다 바꾸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읍면당 4대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읍면당 4대면 갈증해갈은 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자들은 많은데.

용광열위원

전체 다 할 수는 없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할 수 없고, 이게 구입 년도가 오래됐던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는 걸로 하는데, 읍면에서 선정해서 군에 신청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그래요. 뭐냐하면 수요가 많다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자격” 이렇게 하면 안되구요. 마을단위로 봐서 면적이 큰 곳, 그리고 오래된곳부터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1쪽,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가면 안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농업인이나 농작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업비 지원하는 부분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이나 노약자들한테 장비를 사주고 하는 쪽에 장비지원을 해준다, 거기에 자부담을 50%를 넣어서, 차라리 이것은 장비를 노약자들한테 장비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농작업비 지원쪽으로 해줘서 우리가 임대농기계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려주는게 안났나요? 장비 사게 하는 것보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에 신청하는 시군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하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도비사업으로 책정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현실하고 안맞으면 좋은 쪽으로 개선쪽으로 던져주는게 맞지 않나요? 무조건 도에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끌려가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게 어려운 집에 돈주고 50% 너네 돈대서 기계사라 이런 것보다 우리 임대농기계 있으니까 작업비 지원으로 해서 그쪽에 유용하게 쓸수 있겠금, 그게 오히려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50쪽에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고성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가구별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게 문제가 되더라구요. 벼 건조기 뿐만 아니고 모든 기계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훨씬 보급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 실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접근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철원 이런 곳 방식을 보니까 한집에 건조기를 몇 대씩 갖다가 디밀어요. 그래서 동네것을 거기서 처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로 해서 일정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우리는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몫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개인들이 다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우리가 정책이 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 나갈때 그러한 기틀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면서 노후화된 기술로 안정적으로 벼를 말려줄수 있고 그러니까 분업화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기계도 덜 지원되고 그런데 이것은 한두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정책적으로 이 마을에는 누구누구 해서 지원되고 그러면서 이게 분업화로 가고 적은 기계로 그것이 수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으리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짜서 그래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벌어서 다 기계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아버지 기계한대 아들 기계 1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들이 2대를 가지고 세사람 집을 해나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353쪽에 보면 군납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농협에 사업을 하다보면 과거에 냉동탑차나 가스지게차, 파레트 여러 가지가 나갔어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전동지게차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농협 전체로 하는건지 아니면 해마다 농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주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별로 협력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거진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군납은 거진쪽에서만 20여가지 품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 50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군납에 저장하면 나중에 농산물 이동하는 전동기계차가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내년에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다른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계속 한쪽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 농협은 군납 때문에, 내년도에 양파가 추가로 50톤 군납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55쪽,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이 있는데요. 점검은 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점검한 내용을 누가 확인을 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가공점검인데 이것은 저희들 RPC하고 정부양곡관리운영하는데 점검을 하는건데 5회를 점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언제하고 직원분 어느분이 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은 어떻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상태에 대한 것을 현지 나가서 보관창고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는거죠.

김일용위원

점검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공급하고 잔여량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현장 보관창고 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현지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점검일지가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357쪽, 과수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과수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배, 복숭아, 사과 해서 과수농가는 10농가 내외 정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온저장시설은 어떤 과수쪽에 지원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간성하고 토성쪽에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수가 유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유통은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지인들이나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유통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과수가 유통이 잘 안돼서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저장을 지원해 주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358쪽,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곤충이라고 하면 어떤 곤충을 사육하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동호리에서 30평 창고인데 사육시설은 20평 정도 규모로.

김일용위원

어떤 곤충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굼뱅이 2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지만 20평 규모로 2만마리를 사육하는데 연간 소득이 얼마정도 예상을, 올해 7월부터 사육을 해서 굼뱅이 사육기간이 4개월내지 5개월에 출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하는데 창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신청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서 곤충은 굼뱅이 1개소 지원이 나가는거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굼뱅이인데 거기 사육하는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것하고 장수풍뎅이, 갈색저거리 해가지고 세가지 곤충을 추가로 재배할 계획으로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귀뚜라미 사육하는데는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뚜라미는 없고 개구리 양식하는데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개구리 양식하기 위해서 귀뚜라미 사육을 하는데가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서 사업신청을 할거면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360쪽, 한우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개소 지원사업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 대략 500개 정도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사가 그 정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개소인데 축사에 대한 잠금장치하고 환풍기, 워터컵, 송아지방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36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FTA체결해서 보상지원차원에서 기특예산으로 9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군비사업이고 군비사업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전액 기특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칡소명품화사업 용역비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정란 이식하는데 80두 비용이구요. ‘16년도는 수정란 이식한게 32두를 이식해서 분만은 24두로 했는데, 이것은 수정란 이식비용 80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정란 이식비용, 그럼 현재 칡소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까지 1,000두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육농가는 13농가에서 234두를 사육하고 있고 수정란 이식에 대한 생산비율이 50%내지 60%밖에 분만율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정란 이식 분만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칡소에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1,000두 목표를 달성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노력도 할텐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각종 축산행사때 하는 노력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김일용위원

축산행사때 우리가 직접가서 칡소하면 “고성이다” 라는 연상이 될수 있는 노력, 행사라던지 조그맣게라도 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고성에서 축산……

김일용위원

고성에서 하는 것 말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칡소를 강원도나 전국대회때 칡소를 가져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령 우리가 고성하고 연관돼 있는 지자체들 갔을 때보면 삼척이라던지 다른 지자체에서 꿀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성에서 하는 노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조그맣게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57쪽, 뒤에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있잖아요. 산지유통에 저장시설지원사업, 이게 80동이예요. 이게 10㎡이면 3평짜리 작은거잖아요. 이게 80동 지원되고, 또 과수 저장저온고 10평짜리 2동이 되고, 거진농협에 보면 50평짜리 1동 지원되고, 기존에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꽤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가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매년 10대 안팎이였고, 농가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게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 도비로 80대를 확보했구요.

용광열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지원나가서 제대로 지원나가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지원사업들 의무적으로 읍면별로 해서 누구 받아라받아라 해서 나갔는데, 정말 받은 사람이 제대로 쓰고 있는건지, 제대로 제 장소에서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존에 나가 있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나갔던 부분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예요. 나갔던 기계, 나갔던 것들이 쓰이지 않고 방치돼 있고 신규로 또 지원이 나가요. 다른 사업부서에 제가 얘기를 할건데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 실태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58쪽에 곤충시설을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저희 고성에서 신청해서 올린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신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도비지원을 받게 된거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359쪽에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는데 일단 거기 고추건조기를 볼께요. 고성군 농정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농정지원단이 어디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지부에 농정지원단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지부에 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은 거기서 하고.

용광열위원

저희가 고성군지부에 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군비로 30%하고 군지부에서 20%부담하고 자부담 50%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00대 정도면 현재 고추농가들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이 정도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지원되는게 있고 50%이상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소규모 농가들도 태양에 말리는 것이 힘들어서 거의다 고추건조기를 활용합니다.

용광열위원

전 이게 고성군 농정지원단인데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해주길래 거기도 민간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겁니다. 민간지원사업단에 사업보조로 갈수 부분인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지부에 주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360쪽, 여기에 보면 한우농가 육성사업 중에 다른 것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한우브랜드 육성을 볼께요. 한우브랜드 육성이 지난해 예산이 1,980만원이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2억 9,183만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원도 한우브랜드를 하겠다 매년 우리가 이 브랜드에 돈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늘렸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한우혈통 계량사업은 강원한우 정액공급을 위한 1,700두에 대한 비용이구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정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액 구입비로 1,700두 비용이구요.

용광열위원

이게 고성군입니까? 1,700두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농가에 주는 거죠. 강원한우 정액을 인수받아서 수정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지원사업은 한우령하고 늘푸른 한우하고 공동으로 해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되겠는데 강원도에 12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성군 부담금이 8.4% 부담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은 8천두에 대한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등록수수료입니다. 실은 혈통등록하고 기초등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인공수정소 지원사업은 6,000두에 대한 5만원씩 해서.

용광열위원

6천두는 어디기준이 6천두 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수정료 지원사업인데요. 두당 5만원인데.

용광열위원

6천두라는 개념이 고성에 6천두라는 개념이냐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에 6천두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연교배하면……

용광열위원

혈통개량하고 인공수정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한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은 종축 개량협회에 등록수수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수정에 대한 두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은 혈통보존비에서 자연교배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에 한우농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두수가 어느 정도돼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두 됩니다.

용광열위원

강원한우쪽에 몇% 차지하나요? 12개 농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몇% 정도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60% 차지합니다.

용광열위원

고성농가가 강원도 전체 농가의 60%를 차지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전체 농가는 20%고.

용광열위원

12개시군 참여하는데는 60%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전체는 20%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참여농가 수의 60%라면 저희들도 해볼만하고 투자될만한다고 보는데 참여안하는 시군이 거의 횡성 이쪽의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쪽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쪽하고 견주어서 저희가 경쟁력이 어느정도 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20%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격면에서는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면에서는 등급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선정되니까 여기도 고급육이 60%이상 판정등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이 작은 두수는 아니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혹시 이것을 다 큰 소 말고 송아지쪽도 저희가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다면, 송아지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송아지 사육에 대해서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급육생산을 위해서는 송아지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고급육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부터 관리를 잘 해야죠.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안아가지고 계시냐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액은 저희들이 자연교배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액가지고만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문으로 송아지를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냐하고 건의를 드려보는 거니까 나중에 살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시설 간성하고 토성 10평씩 한다는거, 이게 어느 농가가 정해져 있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심의할때는 잘 하는데 내년에 끝나고 나면 어느 농가로 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다보니까 가는 곳에 중복적으로 가요. 나중에 보면 안좋은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는거구요. 그리고 곤충은 동호1리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동호1리 함동조씨하고 4명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중에라도 과수저온 간성, 토성 10평씩 하는거 어느 농가로 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55쪽에 보면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농산물 유통지원단 운영 해서 1,600만원이 줄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그분들이 판매해서 흑자를 보고 오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기존보다는 매출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내가 물건을 1천만원어치 싸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다 재하고 남을 수 있는 그 정도 포지션이 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 물건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본인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같이 가져가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가져가서 홍보는 그 업체가 가서 주된 자기 품목은 판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은 별도 구입해서 옆에 전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홍보와 장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A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농산물이 오는데 못올라가는 농산물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대해서 견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256쪽, 포장재 제작지원해서 있는데, 포장제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나요? 전에 제가 행감할 때 얘기드린게 있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금강산수 해풍미로 쌀은 나가고,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해서 해풍솔솔 박스로 해서 공동박스 제작해서 공급을 하는데, 다만 공동박스는 만들되 옆에 있는 품목 표시라던가 이런 것을 별도 표시해서 공동브랜드쪽으로 일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자기가 고집하는 포장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의 이런데.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 농업의 기준이 되는 마크 같은거 있잖아요. 그것도 혼용돼서 막 쓰여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한가지로 갈수 있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농민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굼벵이, 이게 시장에 나가서 판매된 내용이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00g에 10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정도 팔았는지 알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어제 확인해보니까 “매출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20평 규모로 연간 1억은 됩니다. 그래서 옆에 50평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장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순수하게 그분 얘기듣고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제품도 분말도 있고 생건조 한 것도 봤는데, 그분들이 사단으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봤는데 그분이 온도하고 습도 관리를 계속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서 한명은 상시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투자하는건데 그분들이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확대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거기에 지원이 갈때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유용하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헛발질하는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지원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여는데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무뇌하면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성공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사실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안서를 가져와서 지원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시작했다고 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사육을 해보니까 원래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돼야지 수확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온도가 좋고 해서 3개월 보름만에 1차 수확을 완료했더라구요. 수확한 것을 가지고 판매하고 다 소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성공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고 선도적으로 해 가는 분들한테 고마움 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이 될 때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360쪽에 칡소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칡소 이쪽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잘됐으면 했는데,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은거 없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해줄 때 보면 서로 입식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가 컸어요. 이제 팔아야 돼잖아요. 그럼 값은 어느정도 받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한우하고 같은데 나중에 대량 확대되면 전문식당을 같이 운영하면 부가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칡소가 일반 한우에 비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칡소하면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적게 받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칡소로 해서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거 더 돈이 안되잖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식당 운영하는게 최고 낫죠.

명준

함명준위원

칡소에 대해서 이미지브랜드 홍보 이런 것을 하면서 시장을 열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상이 물론 고성군 사람도 먹어야 되겠지만, 큰 대도시에 호텔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 고성군 칡소가 맛이 이렇게 틀리다, “너네 다 와서 먹어봐라” 그런 것을 거치면서 가야지 농민들도 이게 확실히 가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지 그렇지 않고 “키워라” 대신 잡으면 한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호텔급 세프고 뭐고 불러다가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판을 벌려줘야 소비가 진작이 되고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외면당합니다. 어느 기준까지 올랐을 때 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면서 갈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꼭 그렇게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안되면 고기값을 더 올려서 우리가 차액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브랜드를 잘 키워보세요. 잘 키워서 고성군에도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농가인데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천장개폐 이쪽 지원이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면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지원이다보니까 이게 혹시 연계돼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지원할수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앞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자동개폐하고 천장개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개소당 250만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비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까지 같이 해서 100평 신청인데 동당 650만원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현대화 지원사업하면서 같이는 못한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축산한마당잔치 참가에 보면 축산한마당 잔치라는게 경진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보면 10월달에 41회 강원축산경진대회를 고성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고성에서 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18개시군 순회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행사운영비가 금년 고성에서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것하고 고성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올수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이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각 시군별로 부스 운영에 대한거하고 종축 전시하고 이런 비용이고 강원한마당 축산경진대회 할때는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가도 똑같이 갖춰서 저희들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해마다 이 금액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증가는 일부 돼야 되겠지만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시군분담금이 450만원이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분담금 420만원은 도에 분담을 해 주면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개최시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71쪽, 공동방제단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식물인가요? 대상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단이 2개 방제단 운영하는건데 영세양축농가가 358호가 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중에서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천수 미만인 영세사육농가한테 358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 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제가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용방역단이 맞는 거예요. 방제단이 맞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단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방제는 식물에 방제하는게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하는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공동방제단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방역이 아니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제단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산공통용어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366쪽, 거기에 보면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68쪽에 보면 공공승마장 힐링외승길 조성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건데요. 외승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가봐요.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고, 앞에 말산업 저변확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게 말산업쪽이죠, 그런데 저희가 국가지원사업에서 일단 비용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여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을 못갔다와서 깊게는 못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산업 저변확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저변확대부터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확대 저변사업을 한다, 언뜻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변확대는 말산업이 점차 부각되는데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말산업에 가서 승마하고 이런 사업이 안돼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승마하는 비용을 일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번 타는데 4만원입니다. 승마체험하는데 4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10회씩해서 한사람이 10회를 이용할 수 있는게 돼서 한번 하면 4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120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명 체험할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런 사업비로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거야말로 정말 간판만 있는 사업이 아닌가, 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의문스럽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하고 토성에 있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런 것은 뒤에 학생승마체험 이런데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체험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인에 대한 저변확대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체험학습비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동들,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성인들을 위한거다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까도 앞에것하고 자꾸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요. 도비사업만 떨어졌다 하면 저희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이런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오면 저희 실정하고 맞는 쪽으로라도 갈수 있는 방법들도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65쪽에 보면 고성한우 판매점 진입로 임대료가 있어요. 우리가 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속초쪽에서 향목리로 향우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 일부가 국유재산입니다. 거기 사용하는 돈인데 예산이 30만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 임대료 지불한게 24만 5천원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 그냥 내라고 하면 안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판매장에서,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지원할게 있으면 지원하던가, 그분들한테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크게 우리가 들어갈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것은 맞구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8쪽에 외승길 조성지원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하는 사업주체입니다. 이게 접경개발사업비로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올해는 12월 22일날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 처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서 접근한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야, 이 사업이 괜찮겠다” 해서 한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득사업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말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요? 외승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까? 전국의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요? 말을 누가 키울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난 이게 너무 쌩뚱맞은 사업이라서 그래요. 사업주체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뭐를 할때는 우리 지역에 장점이 있던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말에 대한 이해와 저변이 있던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천3리 주변 산 그쪽에 용역중인데 이 사업이 들어오면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림은 아주 멋있는데 어천3리 사람들이 말이라는 자체를 접근해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소하고 말하고 똑같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 농가들 소득차원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승마라는 것하고 비육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승마는 매일 이것을 훈련을 시키고 그래야 된데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편자도 박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운영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사업이 책정 되면 운영주체는 나중에 별도로 모색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외지에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까지 최종 보고회가 안나와서 잘……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천3리 테마공원하고 같이하고 라벤다……

명준

함명준위원

테마공원 그것도 큰 문제거리예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살려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조차도 마을사람들이 버거워 하는데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키운다고 그것도 승마를 한다고 저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보고회때 확실히 얘기를 듣고.

명준

함명준위원

최종보고회를 소장님이 이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발연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승마가 전국적으로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고 있어요? 보통은 적자랍니다. 서울 중심의 변두리가 약간 그나마 견디고 나머지가 다 적자래요. 그래도 그것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국비지원이 따라오는 걸로 해서 겨우 견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해서 됐는데, 이것도 뭔가가 뒤에 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승마협회나 아니면 주변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뒤에서 대기하면서 이게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실히 분석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분석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주는데 5천만원 들어갔어요. 나중에 사업 책임질 수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이 되면 책임을 져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쯤 퇴직하고 없을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거 아닐때 바로 짤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장님들도 있고 한데 자신이 없으면 쳐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치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치기 힘들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칠테니까.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사업 2천만원 해서 컨테이너 한동도 갖다놓고,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죽왕면 공현진리 안에 토종돼지 키우는 농가가 대신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쪽도 시설이 없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20평을 설치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대 지원이 있어요. 고성군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알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등록제 마이크로칩 장착 하는 시설비, 이게 고성동물병원에서 대행하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많이 알고 계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앞으로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많고한데, 마이크로칩 장착이 필요한가보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초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문서시행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368쪽,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건데요. 어천3리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승마장이 새로 생길때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차라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토성이나 현내쪽에 집중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외승길 사업이니까 그쪽사업하고는 조금.

김형실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승마장이 있는 쪽에 연계해서 같은 지역에 묶어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것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가축방역예방주사 약품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 약품은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오는거죠?, 이 약품은 누가 취급하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요청 구입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에서 약품을 취급하는 거예요? 어디 대행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76쪽, 광역방제기 이게 작년도는 얼마정도 들었었어요? 민간자본이전 병해충 방제지원에 보면 광역방제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1회 편성하는 걸로 해서 3,75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농가들이 이게 한번 방제했었는데, 한번 방제하는게 500㏊ 올해 예산이였었는데,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면적도 1,000㏊로 늘었고 2회로 방제하는 걸로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방제결과를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500㏊에서 1,000㏊로 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50㏊로 돼 있는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 750㏊인데 이 비용이면 1,00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결과를 잘 가져오는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면서 방제가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일반 개별 방제와 광역방제 했을 때 방제결과에 대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방제효과가 확실하다던가 이런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77쪽, 온통소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팀 도비지원사업과 작물환경팀 순수 군비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구요. 업무를 일원화시킬수는 없는지, 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온통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은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온탕소독기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키다리병 발생율이 90%이상 발생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자체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작물환경팀에 있는 키다리병 소독기 지원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농산지원팀이 도비사업이고 작물환경팀이 군비 사업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업무가 같은 업무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농정국에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온탕 군비 사업비는 작물환경팀에서 현지 다니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사업목적이 똑같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적은 똑같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것은 도비는 도비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김일용위원

도비가 편성이 되든 안되든간에 같은 업무인데 왜 나눠서 업무를 하시는지, 일원화 시킬수 없는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잡곡자급율 향상 주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하는 이유와 잡곡자급율 향상이 현재 어느정도인지 또 어떠한 잡곡인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잡곡 자급율 향상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우리군에 잡곡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잡곡 가공시설이 없어서 농가들 해소차원에서 하는데 논도 자꾸 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잡곡재배면적을, 이 사업비가 잡곡 재배면적이 50내지 100㏊를 50㏊ 이상을 재배를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이게 2년차 사업으로 8억사업이 되겠습니다. 조, 기장, 수수, 팥, 메밀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1년차는 잡곡 가공.

김일용위원

현재 50㏊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어느정도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고성군에 잡곡 재배농가들이 5㏊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어느정도되면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계획을 하십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예산심의만 끝나면.

김일용위원

몇 년후에는 목표달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50㏊가 돼야지만.

김일용위원

현재 5㏊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겠지만 이게 국비 진흥청 사업인데 총 2년차 사업인데 하면 농가들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김일용위원

그럼 50㏊ 목표달성이 안됐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목표달성을 해야죠.

김일용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단계는 내년도에는 잡곡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를 단지별로 조성하면 종자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팥이면 팥, 그 팥을 재배했을 때 어떻게 유통 시킬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했을 때 농가들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실은 가공시설 신축을 먼저하고 도정기도 일부 들어오지만 내년후년에 내년도 사업이 4억이고 후년도에 4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정기를 연차별로 구입을……

김일용위원

그럼 누가 벼농사에서 이걸로 전환한다는 애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죠. 농가들이 재배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김일용위원

고령이잖아요. 그분들이 가능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500㏊는 농가들이 재배하고 재배된 결과물을 가지고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판로, 홍보마케팅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50㏊를 달성했을 때 가공센터를 신축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일단 먼저 신축하고 그렇게 확대를 시킨다 어떤게 맞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 재배를 해야 되니까 가고, 가공시설은 시기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자는,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운영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공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지금 5㏊에서 50㏊가 됐을 때 신축한 이 건물이 원활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 50㏊가 안됐을 때 이 운영을 분명히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차는 50㏊달성이 힘들겠지만 내년까지 50㏊가 가능하겠습니다. 인제에 화추리에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먼저 했던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김일용위원

우리가 여태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했던 건물들이 지금 운영이 안돼서 군에서 계속 운영비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김일용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뭔가 작물이 있어야, 이게 혹시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로 들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일용위원

뭔가 대체작물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나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에 작물이 없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이 신청을 해서 종자 공급 신청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현재 5㏊라면서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5㏊지만 콩 같은 것은 면적을, 콩도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콩도 재배가 많이 이루어질걸로 돼서 콩 면적까지 들어가서 50㏊이니까.

김일용위원

가공건물은 어떻게 가공한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기계가 별도죠, 우리 농가들이 양양가서 종자를 껍데기 까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설을 짓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콩을 수매할때는 1차적인 재배콩을 수매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공한 콩을 수매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콩재배까지 포함해서 50㏊니까 거기에는 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 기장, 팥, 율무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매 기준은 콩 자체를 수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껍질 가공한다는 얘기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말이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콩도 합해서 50㏊ 면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니까 콩까지 합하면 50㏊ 면적은 채울수 있고 다만, 조, 기장, 율무 이런 것은 가공시설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안하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가공시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김일용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업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인근에서 가공하는 부분하고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에서 많이 늘어나서 4%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로드맵이 세워져 있나요? 최초에 친환경을 계획을 할 때 몇 년도되면 몇% 달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몇 년도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 시작해서 106농가가 하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 몇 년정도에 몇%, 2016년도 기준했을 때 그 당시 목표가 몇%를 목표로 잡았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는 5% 정도 달성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일용위원

목표달성율을 달성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달성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81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친환경 겨울재배 하우스 지원사업하고 353쪽, 농업유통팀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중하우스 지원사업이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에 있는 친환경로컬푸드 하우스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농가중에 165㎡ 이중하우스 시설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구요. 여기에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은 2년차 사업인데 올해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1억 6,5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겨울작물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84쪽, 고품질 오디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현재 이게 농진청에서 사업을 받은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 대표특화작물이 오디입니까? 블루베리입니까? 아로니아입니까? 사과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게 거의다 그런데, 사과도 농가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사과 사업도 농진청 사업비가 원래 있습니다. 매뉴얼 사업이 있는데, 사과 사업은 개소당 3㏊ 이상이 돼야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사업을 신청했지만 농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나오는게 1㏊도 면적이 안나와요. 그래서 진흥청 사업비 확정을 5월달에 했는데 추가로 와서 3㏊ 정도 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과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후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블루베리나 오디, 아로니아 작목이 있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에 기후나 앞으로의 환경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호 거기에 맞는 작물들을 특화작물들을 재배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디나 기타작물들이 고성군 대표작물로 선보일수 있는지 아니면 타지자체에서 오디 소득이 좋으니까 그것을 끌어와서 몇농가의 소득으로 갈려는 부분들인지, 과연 국비지원 사업이라면 앞으로 고성군 전체를 대표하는 특화사업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앞으로 고성군에 육성시켜서 전체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벼농사에서 전환을 하는 시점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 작물입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전국에서 강원도도 사과를 재배하는 식품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김일용위원

오디 말씀입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도 전국에서 우리 군에서 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가 2016년도예요. 그럼 몇 년도면, 아까 고성군 농가에 50㏊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몇㏊를 재배하고 있고 몇 년도까지 어느정도 확대를 시킨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농진청에서 받은 국비 사업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용위원

지금 농진청에서 받은 국비사업이잖아요.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고성군이 어떤 것을 육성할려고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농가인데 앞으로 10호 정도로 확대해서.

김일용위원

면적을 봤을 때, 그래야지만 어느정도 우리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0㏊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우리 군이 고성만……

김일용위원

언제까지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까지.

김일용위원

현재 몇㏊ 재배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에 1.5㏊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018년도까지 몇㏊까지 가능합니까? 2020년도면 지금 대화가 안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까지 확대하고.

김일용위원

한가지 작물이라도 성공을 시키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먼저 확대는 곤란하고 해서 연차별로 유통하고 소득측면에서 분석해서 확대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어린잎채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잎 채소도 계속 재배해서 유통이 하는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계속 그 작물이 바뀌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385쪽,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경로로 신청을 하게 된거죠? 농가들이 어떤 농가가 더 원했는지,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조건, 어떻게 지원할건지까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과류 수확처리 시스템 보급사업은 소과류라고 해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이런 쪽에 일괄적인 가공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200㎡ 시설을 갖춘 사람이 돼야지만 작목반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안에 내부적으로 시설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평인 건물이 있는 단체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김일용위원

단체 작목반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단체 작목반에 공동토지라던지 공동건물 그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준이 우선 1순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령 5농가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형성했을 때 A농가의 마당이 60평이 된다, 그러면 그 마당에 설치하게 되면 공공지원 기준에 맞다고 보시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단체로 해서 오면 그렇게 해야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으로 지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건물이 완비된데가 있나요? 자격이 맞는데가 현재?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자격이 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물도 군에서 지어주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하고 해서.

김일용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내년도에 못짓게 되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은 이번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안된 사업인데 읍면별로 따지면 2대씩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구요. 밑에 답 전환 시범사업이 있어요. 1개소,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대상자는 없구요.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사람 1개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모델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았나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몇농가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조금 예산 금액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축조시비기 지원 사업, 이거 올해 잘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부터 했었어야 했는데 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부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잡곡 자급율 향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년에 조, 기장, 수수 재료비 어제 나갔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 작목반에 나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그리로 갈려는 것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거기에도 잡곡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곡재배를 하기 위해서 잡곡 재배면적 확대하기 위해서 종자를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수확기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사업은.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도에는 건물을 지어서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거 지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마시구요.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쌀대체로 잡곡 50㏊ 나오겠어요?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 따가지고 와서 내년후년 8억가지고 한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벼무논점파 동시 축조시비 사범 사업이 있죠, 이거 국비 5천, 군비 5천해서 1억, 이거 2, 3년전에 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백촌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 실패본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백촌하고 인흥, 원암쪽은 계속 확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간성쪽은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안하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토성쪽은 활성화돼서 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직파기 2,500만원짜리 1대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읍면에 문서시행해서 할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농민들한테 크게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와야 되냐, 작년에도 없었잖아요. 없었고 2, 3년 없었던걸로 아는데 다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계 하나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있고 제초제하고 축조시비랑 비료도 주고.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은 사업 같지 않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토성쪽에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380쪽, 지역농업특성화 지원해서 3억 3천만원, 친환경농업기반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작목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일반수용비나 행사 이런 것은 친환경농협협동조합에.

숙희

김숙희위원

일단은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들어가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농업 활성화 특성화 사업은 친환경농업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하시는 분 중에서 저온저장고, 건조기 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가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원 안합니다. 별도로 없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친환경작목반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라서.

숙희

김숙희위원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요. 해마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내년도에 중단되는데 내년도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377쪽, 맨위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생산단지 여기하고 그 밑에도 시범단지가 있잖아요. 생산단지 43㏊ 이게 어디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입니다.

용광열위원

시범단지는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삼포, 해상리, 용하리, 야촌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 친환경쌀 이거 말고 알카리온인가 그런게 있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햇반시설에서……

용광열위원

안하는 걸로 해서 야촌에서 정리를 해버린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을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하는 통에 없어진거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늘릴 계획은 있으신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하기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올해까지 했지만, 확대하는데 농가들이 제초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보니까, 제초작업에 인력투입이 많이 돼다보니까 농가들이 힘을어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제초제 사용 이런 것을 친환경자제를 하는 것을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확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일반 농가에서는 점점 안할려고 해요. 조금씩 해보시다가도 너무 귀찮으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친환경쌀이든 농업이든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매리트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어렵더라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확대를 원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조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운봉이죠. 운봉에서 올 특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야기 거리들이 생산이 됐어요. 축조시비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쪽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진짜 그런지 라고 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저기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난해에 쌀품질이 안좋았던 지역, 좋았던 지역보다는 안좋았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정말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가로 확대할 때 그런 이유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주고 관리가 안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관리를 꼭 하셔서 연말에는 자료가 나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벼무논점파 축조시비도 사실은 예전에도 무논점파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백촌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축조시비를, 그때는 축조시비 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직파기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힘이 좀 덜드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을거다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잡곡자급율 향상 조산지 단지 육성,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이쪽 부분에 저희가 여기에 잡곡쪽에 주력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콩쪽이 많죠. 콩쪽이 수입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배하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누실율도 많아요. 콩이, 그래서 가종단지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번 한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추세로 본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맞습니다. 가는게 맞구요. 그런데 우리가 가공하고 도정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해양심층수라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현재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하게 되면, 기왕에 시설하신다고 하면 그쪽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84쪽, 고품질 오디생산단지가 있어요. 현재 1.5㏊에 5농가가 하고 있다는데, 지금 5농가가 하고 있는데 대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군비 사업으로 대심품종을 공급을 했고 올해는 당도가 높은 수양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은 4년차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고 내년도에는 일부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흥청에서 그냥 나무만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친환경약재라던가 관수시설 그 다음에 전지를 매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정가위하고 수확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기존에 있는 5농가외에 추가로 더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업 1천만원은 추가에 대한 면적 확대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공고를 냈을 때 추가로 식재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한두농가는 더 해서.

용광열위원

4천만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보면 4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 주는게 아니고 해설집에 보면 4농가 정도 더 해서 주겠다고 하신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해설집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4농가 정도 더 준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나간것에서 또 중복지원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작목반에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진흥청 매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생산단지 사업이 아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면적 확대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아까하고는 말씀이 틀리시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도 일부 재배하는 농가를 면적 한두 농가를 더 확대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용광열위원

소장님! 아까는 지원사업 나간거 기존에 지원나갔던 농가하고 배제하고 이중지원 안나가게 하신다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오디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확대가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으로만 나간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면적확대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깁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4년차의 수확이라고 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차 이상이 돼야지 본격적인 수확이 될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년됐죠? 2년 됐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했던 것은 내년도에 3년차가 되죠.

용광열위원

2년됐고 3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결과물이 확실히 어떻다라고 나온게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매뉴얼이 그런 것을 수확하기 전까지 거기 과정을 다 준비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창을 갔다왔었어요. 오디 최고의 주산지가 고창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고창에서는 오디를 살짝은 지나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 결과가 잘 나오겠금 해주시라구요. 이거 안그러면 나중에 큰 후회할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소과류 말이예요. 수확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자 중복이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전에 저쪽하고 틀리나요? 해양심층수 단지내에 가공하는 사업체 있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원.

용광열위원

예.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다만 소과류를 수확후에 관리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생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후 시스템 보급사업인데, 수확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용광열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이것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지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377쪽, 잡곡 주산단지 육성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시행하면 어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진흥청 사업에 면적까지 같이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공……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콩 같은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콩은 여기서 가공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확대 하는게 주안점이 돼다보니까 콩면적까지 넣어서 50㏊하면 재배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콩은 가공의 개념이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매해서 하면 되고,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50㏊를 재배한 면적을 진흥청에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면적이고, 다만 조, 기장, 율무 이런 것은 가공을 해야지만 유통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통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사업제안을 많이 받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인제나 이런 곳을 보니까 그게 벌써 10년전부터인가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해서 거기서 바로 가공해서 유통까지 다 합니다. 저희들도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부담 없이 하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거의 미약한 부분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 신축비로 20% 이상은 부담을 해야지만 총 사업비를 소요할 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먼저 집부터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가공단지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배할 사람이 문제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자나 퇴비 이런 것을 같이 지원을.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우리보고 어쨌든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할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거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군수님이 진흥원장님하고 같이 1월달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면담하셨을 때 군수님이 우리도 가공시설이 없어서 양양에 다니는데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공시설이 없다고 양양에 다니는 주 산물이 뭐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조, 기장, 율무도 그렇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별로 없잖아요. 메밀은 양양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 거진 봉포리하고 송정리에 계신분이 조를 심었는데 양양가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합시다, 확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합시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사업비를 연초에 종자를 다 구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원을 하세요. 해서 정말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신하고 하는데 사업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80쪽, 친환경 농업해서 나와 있어요. 홍보 여러 가지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에서의 홍보가 행사에서 판촉이나 부스로 해서 하는 그런 홍보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에 대부분이 쌀농업이고 그래서 이런 친환경으로 바꿔가면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생협이나 한살림 이런쪽에 연계할 내용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쌀도 친환경쌀이 급식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파리 것은 학교급식용으로 다 되구요. 유통하는데는 지장이 없구요. 다만 일반 4개소 올해 추진했던 곳은 거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밖으로 유통을 많이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외부로 나가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고성의 청정의 개념을 인식시키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 해당화 공원 관리용 재료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포해서 비료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말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을 올해는 투입을 안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풀밭 관리하는데 고정인부 한분만 써가지고 예초작업 이런 것까지 해서 1명만 쓰고 안썼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난 이렇게 생각해요. 북천에도 코스모스도 심고 백일홍도 심고 이랬잖아요. 사실은 포인트가 거기예요. 거기를 해당화를 뽑아내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꼼짝도 안하고 계속 그냥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당화 공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즐기는거 봤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로컬푸드 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백일홍이나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를 해당화를 치우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로컬푸드 매장도 덕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언제하실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로컬푸드도 잘돼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통일대비 사과적응 시범 해서 384쪽에 있는데, 사과재배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다 재각각이더라구요. 어떤 분은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런게 전혀 없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작목반이 5농가 정도 있는데 품종이라는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종도 요구하는 품종이 틀려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전국을 다녀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고성에서 사과를 고성군의 사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자 각양각색의 사과를 가지고 나가서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력상품으로 어떤 것을 가져갈것이냐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별기라던가 그거에 따른 지원 이런 것도 단일화 될 때 더 쉬울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토론과 이런 것을 거치면 이 사과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도 날수 있을 같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어디를 가니까 그 사과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브릭스가 일반 후지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높은 사과가 있더라구요. 크기도 크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미야마.

명준

함명준위원

학야리쪽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놔두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밀어줄게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 사과는 스스로들이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업이 잘되게 할려면 당근도 주시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도 서로 나누고 해서 한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10년 20년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때란 말이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아름다운 청정고성 경관조성에 보면 사업이 장소가 많더라구요. 간성읍 교동리부터 시작해서 북청강, 자산천, 5개읍면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코스모스 심은데가 북천하고 자산천에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심은거라고 보거든요. 고성군 주민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어요.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띄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차타고 오가면서 보니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넓은데는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작년에는 북천만 했었는데 올해는 자산천까지 확대했는데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관내 주민도 좋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것도 일종의 관광객 유치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북천강하고 자산천 하실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겁니다.

김형실위원장

어차피 하실거면 제대로 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도 알아서 올수 있겠금, 차타고만 다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87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93쪽,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H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수 말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빼고 청년 4-H회원은 13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만13세부터 만29세까지 일반 4-H에 가입할수 있고, 그 이외에는 영농 4-H회원으로 가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청년 4-H는 청년들만이죠, 만29세까지, 이 분들이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4-H회원이 자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청년 4-H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9세 미만인 분이 독자적으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사업은 만 35세 미만인 4-H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인지 아니면 농가로 지원되는건지,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분인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영농 4-H회에 종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회원이 되면 한번은 받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100%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유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확대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도의 이미지가 있어서.

김일용위원

앞으로 계속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394쪽,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관행적인 지원인가요. 실제로 이 분들이 신문을 중복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신문도 그렇고 전문지도 그렇고 유통지도 그렇고, 중복지원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아서 중복지원자는 다 빼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지 않았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정회원수로만 해서 내려오는거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계약할때는 중복되는 대상자는 다 빼고 한부씩만 받겠금.

김일용위원

이런 정보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말 필요한 정보지가 전달이 되는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전달이 되는건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방치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특별히 구독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구독 희망자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일부 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우편배달로 해서 재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한 부분에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특화음식 발굴 홍보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특화음식 발굴 홍보해서 500만원씩 4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건데 4종을 얘기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음식 발굴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성쌀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개발할 것은 무농약 쌀을 이용해서 현미발아식품을 개발 하고 그 다음에 누릉지를 활용해서 쌀과자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렇게 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해서 그렇지 총괄적인 사업비만 그렇죠.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양미리 추어탕 개발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양미리 추어탕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용탕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문의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돼 있고 그런데, 용어탕에 대해서 신문에는 자주 나오더라구요.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특화음식발굴 2,500만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요리 연구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가공실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개발을 한 것을 시식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올해 보니까 농업인의 날에 생활개선회에서 앞에서 요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니까 보기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식품가공실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1년동안 개발한 것을 선보이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를 늘려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다른 예산으로 하십시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앞으로 그래도 생활개선회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천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이 전문가 컨설팅하고 농작업 안전관리하고 건강관리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서 농가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명파리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운봉리에서 사업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작년에 명파리로 갔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명파리에서 했습니다. 이게 부락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친환경작목반으로 간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만 달라고 할께요.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현황 ‘15년도에는 1,242명이였고 ’16년도 예산에는 1,215명이였는데 말에 다 정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리하셔서 나중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종합으로 얘기할께요. 농업인 도중앙교육 및 회의현황입니다. 이게 저희들 보면 여기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연인, 여성농업인, 4-H, 쌀전업농 각각에 보면 중앙에 회의가 있고 도회의가 있고 여기 지역에 회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과정이 32개 과정에 인원이 80명 지원을 하셔서 교육비가 총 750만원 정도 나갔고 2015년도에는 40개 과정에 113명 840만원 정도가 나갔구요. 2016년도에는 38개 과정에 86명 집행액은 1,380만원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과정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유달리 비용이 많이 증가가 돼서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가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그쪽에서 교육비 부담금이 있는 교육이 있고, 당초에 제가 봤을 때는 2014년도 ‘15년도에는 농가들한테 교육보내는게 교육부담금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16년도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부담금 하고 기간이 늘어난 거기에 대한 교육부담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교육 부담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은 교육부담금이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담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기간이 길면 거기에 따른 여비가 보상이 더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받은 것 하고 틀리네요. 이 비용이 교육부담금 부분에서 늘어난게 아니구요. 강사비용 이런 부분에서 추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 강사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350에서 400만원을 농업인대학 강사비로 대체하다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 비용에서 호환돼다 보니까 증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들이 이분들이 가셔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를 잡겠금 해드려야 돼요. 매년 여기에 보니까 과정도 엄청 많습니다. 과연 이게 이 농가에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인지는 저희들이 잘 연구하셔서 결과가 나오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도 얻는 것은 있어요. 한번을 가도 얻는게 있고, 그런 쪽에 잘 귀결될 수 있겠금 인도를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왜 교육을 가시는데 회의비용이 틀려요. 지원되는 비용들이, 농촌지도자는 중앙에 가는데 여비가 14만 1천원으로 돼 있고 도에 가는 것은 12만 5천원으로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중앙에 가는게 16만원으로 돼 있고 도로 가는 것은 5만 2천원 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14만 1천원, 여성농업인은 16만원, 4-H는 12만 2천원, 도로 가는 것은 보통 12만 2천원에서 12만 5천원 각자가 틀리단 말이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는게 여비 규정에 따라서.

용광열위원

여비 규정에 일일이 세부로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하고 부산 이런 쪽으로 차마임도 틀리고 숙박비도……

용광열위원

그러면 도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 가는 것은 춘천으로 가니까 그것은 거의 같다고.

용광열위원

틀린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간이 1박 2일이라던가.

용광열위원

아니죠, 그것은 한해 계상해서 가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는 춘천가면 5만 6천원 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현장 자체교육 가는 것도 12만 5천원 들어가는게 있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단체별로 서로 틀리니까 이것을 맞춰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별로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이게 높으면 낮은대로 아니면 낮으면 적정한 선을 맞추어서 교육여비들이 일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때는 비싸고 어느때는 적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 꼭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사업항목을 달 때 농촌여성에 대한 항목들이 많아요. 내용으로 본다면 여성이 혼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러한 기구들이 지원돼서 좀더 수월하게 농사를 짓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단위로 따로 뽑아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여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단위들이 나와 있는게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 분들이 결혼해서 같이 농사짓고 있는거라고 보여지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도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단체로 얘기하면 할말이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보면서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여성도 노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큰 역할이 있고 그래서 여성전용으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원한다, 거기에도 가구당의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농외소득사업, 홍보물 제작, 포장제 및 팜플렛, 이런 것은 굳이 “여성” 이렇게 달아가는서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예산의 단순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38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기구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 건강관리 교육을 같이 하는데 교육하는데 1,750만원하고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안전장비하고 보조장치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 보조장비 구입은 2,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인데 이것은 운봉리에서 신청한 사업이라서 운봉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 농업에 대한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운봉리가 지원되면 운봉리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확이나 재배하는 안전시스템을 교육하고 공급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던 사업인데 이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거의 이 부분에 2,500만원은 안전장비구입에 쓰이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7,500만원은 1,500만원은 교육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서 혹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가 불러서 만약에 찰옥수수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사용하는 방법 교육하고 그런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람이 장비도 다 구입해서 배포하게 되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비는 부락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6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396쪽, 농업인교육 및 행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말입니다. 이게 교육실에 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여성농업인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농업교육원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하는데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교육교재에 보니까 40명분으로 딱 돼 있거든요. 이게 한 과목에 치중돼 있는건가요. 이게 한 부분만 돼 있나요? 40명 2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교재 제작하는데 40명에 2회구요.

용광열위원

교육이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교육이 이루어질거 아니예요.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도 하고 후계농업인 교육도 하고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도 하는데 이게 한 과목에 이분들을 똑같이 한 과목으로 교육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인원도 보면 많은데 왜 40명으로 국한된 어느 교재 하나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40명 제한 둔 것은 거기에 예산이 600만원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40명이 됐구요.

용광열위원

큰 의미는 없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교육원장 실습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딱 40명으로 국한되어서 어느 부분만 국한돼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건 맞춘건 아닌 것 같은데, 행사실비 중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이라는게 있어요. 다른 곳은 전문능력개발은 없는데 유독 여기만 전문능력개발로 해서 12만 5천원씩 50명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들이나 귀농한 여성인들이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못받다 보니까 농기계 현장실습교육을 하기 위한 중앙이나 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125,000원에 50명 2회가 아니라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통칙으로 1,250만원 놓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한거고, 도나 중앙에 가면 여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를 중앙이나 도 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앞에 얘기했던 어떤 단체에 귀속되지 않은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것에 대한 농기계 안전현장실습에 대한 이 부기만 해서.

용광열위원

399쪽,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소만 지원사업이 있다가 올해 2개소로 늘렸는데, 보니까 이게 지난해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빠진 것 같아요. 좀 아쉬운게 뭐냐하면 이런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 사업 이런데에 아까처럼 툭툭거리고 터져나오는 도비사업이 아니라, 이런데 도비사업을 끌어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사업이 누락돼다보니까 도비사업이 위에 강소농 육성사업 위에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이 1,000만원이 있거든요. 강소농 군비 사업한 위쪽에 307-02 사업에 1,000만원이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399쪽 맨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사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비에 반영을 못했고, 국비에 1,000만원이 배정돼다보니까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강소농 농가를 지원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이게 2개소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강소농가 교육받다보면 1,000만원씩 해서 여러 농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4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해설집하고 달리 소장님 설명을 들어야 이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네요. 바뀌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2개로 안보고 4개로 보면 된다 이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401쪽, 특허권 및 상표권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0만원인데 해설집에 보니까 내용이 있고, 활용되고 있는 특허내용이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 및 상표권이 12건이 있구요. 상표 등록 2건이 감자하고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된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특허 10종 중에 사용되는 것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2종에서 다시마 분말 고추장하고 다시마 전통된장 2개하고 머루와인 제조방법하고, 다시마 추출 코팅된 기능성쌀하고, 해양심층수 발효차하고, 고기능성 녹차하고 그렇게 느타리버섯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건중에 6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달홀주하고 용어탕도 같이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안보이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 만들어지고 안쓰이고 있는 특허권들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지고 전혀 안쓰이는 특허권들이 있을 거란말이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권 유지관리비가 얼마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소멸시키면 나중에 특허권을 겨우 땄는데 소멸되면 불리한 점이 있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특허라는게 내가 관리안해서 남이 특허를 되면 그사람 것이 되는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라고 봐요. 내가 그 전에 행감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특히 심층수 농공단지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 곳에 특허수준을 받고 특허권한을 우리가 갖고 개네가 관리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거기 우리 고성군 관내 업체도 좋고 고성군도 좋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작지만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고성군 업체도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대형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1억 가지고 뭐를 구입한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 구입은 2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402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들이 나오고 물론 쓰는데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가 기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제품사가 있잖아요. 그 비율을 저희가 어차피 임대업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어디거다 어디거다 그렇게 맞춥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대비율을 맞춰서 해놓고 그것을 임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기종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기종 선정심의회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 기종을 선택하는데 기종 구입할때마다 일일이 이 용도에 대한 규격사항 설명을 다 하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그 전에 이용율이 적은 것은 배제하고 이용율이 많은 쪽으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임대선정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왕이면 기종도 기종이지만 제품사별로 큰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골고루 섭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난 달에 횡성하고 철원하고 벼생산농가 지원비 행정에서 40㎏당 3,000원씩, 철원군 ㎏당 200원씩, 이거 아시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군은 군비로 10억이 확보돼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회신이 와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철원군에서는 외지에서 벼수확할 때 외지 콤바인이 200대 정도 와서 철원에서 작업을 하는데 평당 작업비가 130원중 50원을 지원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군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장려금을 지원하면 우리군이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238,039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0㎏ 한포당 3천원씩 지원되면 군비 소요액이 7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되겠지만 선관위에 질의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철원은 선관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철원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은 아직까지 콤바인 작업기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군비를 확보해 놨는데, 집행여부는 못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명 드린걸로 안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구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기능성 자연감자 건물 지었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물 짓고 있고 30% 정도 진척이 되고, 다음주에 H빔이 와서 설치가 다 됐고 판넬만 다음주에 부착하고 내부시설 보강 하면 12월 28일중에 완공 목표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디에 짓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에 짓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해상 어디에 짓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 가다보면……

숙희

김숙희위원

누구땅에 짓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구씨 땅에 짓는 겁니다. 이창갑씨 아들 이영구가 하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가설정 이런거 합니까? 그런거 안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에 대한 것은 설정을 해야죠.

숙희

김숙희위원

땅하고 같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땅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건물에 대한 것만 담보설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땅은 내거고 건물은 고성군거고,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하죠.

숙희

김숙희위원

나중에 운영이 안될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항상 농번기때 그때는 휴일도 해 주겠금 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때는 휴일근무를 1개반 2명씩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기계 빌려가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너무 수요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에 항상 비상근무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때 와서 필요하면 추가로 임대를 해주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것도 홍보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할수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얼마든지 빌려가시라고, 그런데 농민들은 모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못빌려 가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어천3리 농촌테마마을 시설물 거기를 들어오실 생산자 대표 어느 회사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되는데, 정 안될때는 소규모가공시설 농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잘 되도록 해야죠.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가야 될 길도 멀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서 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밑비료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안에 투자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에 변화를 추구하는 쪽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짜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지원을 해가면서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갈 때 농민들 소득이 그만큼 올라갈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스럽게 짜야 될거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들도 의외로 많고 거기에 투입되는 돈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부분들도 단순화하고 아니면 중첩돼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알차게 단체들 만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 봤을 때 여성단체들도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순화 시키면서 전체 비용에 대해서 가져가거나 더 키워나가는 것은 말을 안합니다. 그렇게 소모성으로 쓰여지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줄여서 한푼이 농민들한테 바로갈 때 더 큰 소득으로 올 수 있다면 그건 잘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농업인들 일부가 아니고 농업인들 대다수가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산 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기구로서의 예산은.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동안 많은 방면에서 예산을 가져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5쪽, 여기에 보면 DMZ고성포럼이라고 있어요. 강사료가 37만원짜리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고성 DMZ포럼은 그동안 세계평화공원 유치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경제난을 격고 있고 고속전철이 속초까지 오면서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해서 고성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유명강사들을 불러다 놓고 포럼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현안사항이 고성에 있다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여덟분 모시고 고성에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괜찮은데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내년도 상반기쯤에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337쪽, 주민소득증대로 해서 소똥령 자연학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것을 보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 위주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주민들 일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학교에 대한 모델들이 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자연학교를 특별히 컨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연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하면 소똥령에서 산탐방 계획도 하고 현재는 소똥령에서 장승닦기라던가 솟대깎는 것 그 다음에 염색체험 여러 가지를 각 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각지 학교에서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문의는 오는데 이게 한군데 집단적으로 숙박시설이 안돼 있다보니까 학생들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참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에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모델이 있어요. 자연학교의 모델이 뭐냐하면 『청계산 들풀자연학교』라는게 있어요. 서울쪽 보면, 들풀자연학교가 있는데 이게 연간 프로그램을 5개로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모델을 땄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뭐냐하면 자연체험, 농사체험, 전통놀이, 자연미술, 자연음악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들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 형태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건데 이게 아이들을 모집을 받죠, 월 주말 대상 아니면 월말대상 해서 보통 1회 정도로 해서 보통 그쪽에서는 12명에서 15명 선을 한클래스를 두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건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는 이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발췌하고자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도 자격증을 가진분들도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총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당해연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격증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25억이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자격이라던가 여건도 갖추고 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는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역량강화 사업이나 평가를 해서 잘 안되면 2018년도에 자금 지원이 안돼요.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실상은 소똥령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그 역량강화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것을 역량강화 사업들어갈 때 그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고성 전 분야에서도 확대를 시켜서 그런 분들 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끌여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게 앞으로 가는데 더 편할 것 같구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는게 이번에 유아숲체험학교인가요. 그것도 접경에서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에 제가 봐서는 축소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억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하실 때도 접경에서 기왕에 하셨던 이런 팁들이 있으니까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팁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청계산 들풀자연학교를 표본으로 같이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338쪽,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햇살품은 거진 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때도 잠깐 단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쉐어하우스의 개념이 거기에 맞지 않다, 물론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쪽부분에 굉장히 아름다운 쪽으로 만들어질 것은 보여요. 워낙 뷰가 좋아서, 우리가 사업을 딸려고 쉐어하우스를 넣었지만 운영자체는 분명하게 어떻게 할려고 이야기하는게 바꿔주셔야 돼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지만 그날도 현장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게 쉐어하우스는 사실상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공동생활 하게 되는건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건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차라리 게스트 개념이 오히려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 바이크 하시는 분들하고 잘 연관해서 게스트 하우스에 바이크 세울수 있는 장치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넣으면 훨씬 더 그게 좋은 사업으로 갈수 있지 않겠나, 거기까지 연결을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거진 미항 환경개선사업에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진항이 고성군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1리쪽에 보면 언덕에 예전에 작은집들이 많이 올려붙고 집과 집 사이를 미로처럼 가는 길이 있고, 그 길 자체가 시멘트로 묘한 느낌을 주게 돼 있고, 시멘트 벽 길, 마당 이런 것 위에 그릇을 놓고 그릇에 꽃을 키우고 하는 독특한 멋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정취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건 엄청난 가치의 관광과 개발여지가 높은 그런 좋은 명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 동기 중에 가속화 시키는게 경사면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하면서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거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제가 볼때는 그러한 경관으로서의 가치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냐, 대진이나 쭉 아야진이나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더라요. 이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쌈박한 깔끔하고 보기좋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거라고 보여지는데, 미항으로서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제목을 미항이라고 했습니다만 거진에 7번국도에서 들여다보면 그쪽이 가장 잘 보이는 지역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따온 것이 아니라 경관개선으로 따온겁니다. 경관개선으로 해서 35억을 따온건데, 그 지역에 다용도로 경관도 개선하고 재해위험지구도 개선하고 버스회차 시키는 그 옆으로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에 인공폭포라던가 암벽을 만들어서 경관을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그래서 사업을 따온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소득하고는 관계는 없고, 그쪽에 경관개선이나 아니면 재해위험 방지 차원에서 따온겁니다. 이것은 사업은 미항마을로 했지만 설계를 하면서 적절하게 맞겠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규모는 꽤 큰 것 같던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거기가 폐가가 11가구 정도가 돼 있어요. 조사한것에 의하면, 11가구가 사람은 안살면서 군유지에 집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 국도에서 봤을 때 하얀색으로 페인트로 다 칠한다던가, 그 다음에 집 보수 하는 것도 경관개선차원에서 지원해줄수도 있고 그런 사업 목적으로 따온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그 이전의 모습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없어지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빈 가옥들이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빈가옥들은 모형을 살려낼 방법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빈가옥들 철거하고 쉐어하우스 만들고 할려는게 그런 자리에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철거하지 말고 살려낼 방법이 없을까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집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 작은 집에서 사람이 살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쪽이 만들면 화진포 개발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그쪽이 명소가 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고성군에 관광지라고 개발여지가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볼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높은 단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진이 예전처럼 주민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이건 그렇게만 해놓으면 관광객들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은 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궁마을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고성군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내비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예요. 그 자체로, 쉽게 얘기하면 건봉사, 송지호, 화진포, 청간정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새로운 것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순서적으로 이게 옳은건지.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규제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량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보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개량의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태고적의 모습 이런 것을 잘 가미하면서 가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손을 데는 느낌, 그걸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것은 이때 대답을 못들으면 못들을 것 같아서요. 개척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던 것 중에 알프스하고 한스타일하고 두 사업의 진행관계에 대해서 이런설 저런설 저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알프스 풍력하고 스키장이 2015년 8월 7일 사업승인을 내주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서 산지전용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비 그게 74억정도 됩니다. 복구비까지 해서 2개가,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대림에서 시공사로 들어왔습니다. 당초 알프스 풍력에, 시공사로 들어왔다가 진행이 안돼다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금년도 8월 15일 교체를 하고 대림에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림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고 그리고 접근을 못하겠답니다. 시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취소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대림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대림에서 사전에 60억을 갖다가 실시설계 승인받고 인허가 받는데 투자를 했더라구요. 60억를,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취소시키면 60억이 날라가는 그런 판이다보니까 인허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18일날 풍력에 대한 돈을 냈어요.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복구비를 예치를 시켰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도, 그래서 조건은 알프스 세븐리조트는 당초부터 풍력에서 PF자금을 받아서 상호투자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까지 PF 자금을 받아서 동시에 사업은 시작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최종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기는 내년도 5월달까지 풍력은 진행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알프스스키장이라던가 그게 동시 개장이 안된다면 2개 다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받고 사업을 다시 변경 승인을 해줬어요. 지금 남은 것은 풍력이 진행할려면 PF자금까지 갈수 있는게 군부대 협의가 아직 남았고, 그 다음에 도로 굴곡 확장하는거,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보상협의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PF자금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최소한 내년도 3, 4월까지는 끝내겠다 믿어달라 그래서 다시 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한스타일은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이 호텔이라던가 이것을 분양사업으로 당초에 들어왔어요. 분양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5만평 토지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했는데 이게 혹시나 제도장치를 하기 위해서 90%이상이 건물이 됐을 때 매각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매각할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쪽 얘기는 매각을 90%일 때 해주면 분양이 안된다는 거예요. 첫 번부터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방법을 택하다가 환매특약을 걸어서 해 주면 된다는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아니면 팔지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었는데 팔지를 못하게 하면 분양이 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도 붙이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특약만 가져도 나중에 팔았다가 그 쪽에서 사업이 안되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최종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한스타일은 땅 분양 문제가 지금 당장 매각을 해줘야지만 분양된 것을 받아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90%까지는 갈 수 있다는 사업성은 없다, 이게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가지고 하는건데, 그것을 팔어달라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환매특약을 걸어놓고 팔고 사업을 제기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줄려고 하는데 대신 매각을 하기전에 지금 내준 저기도 산지전용 부담금을 아직 못내고 있는거거든요. 그게 5억 미만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시켜라 그래서 그것을 납부를 시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환매특약을 걸어놓고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해오던 일도 많고 했었는데, 그동안 애들 많이 썼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이 2016년부로 마감이 되지만 고성군 신성장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에서 책자가 이게 40권인데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실과단소하고 읍면하고 협력기관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이런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중에 개인수칙이 있는 수첩이 40권이 있던데요. 이건 누가 담당자들이 있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원한테 배부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수칙하고 이게 비용을 보니까 40권에 7만 5천원에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2권이 75,000원이라는 얘긴가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책자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2017년도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현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및 리모델링비가 계상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나가는 지원인가요? 의용소방대 쪽으로.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작년도가 토성을.

김일용위원

리모델링할 때 집기 같은것도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물이 많이 노후됐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옛날에 소방서 쓰던 건물입니다만 남녀의용소방대원분들이 회의를 할래도 회의실이 좁아서 다 못앉는 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터서 한번에 회의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고 일부 노후된 시설물 개량하는 부분,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시설에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눈 안맞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324쪽,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율이 틀리더라구요. 기초수급자가 86%, 차상위가 76%, 일반이 55에서 65%지원해주고, 또 군에서 별도로 8% 추가지원해주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5,34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홍보물품 구입비가 2천만원이더라구요. 그럼 고성군에 풍수해 보험을 다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개인별 부담까지 포함한다면.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안해봤습니다만.

김일용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86%에 8% 추가 지원이면 94%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지로 개인들이 내는 것은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봐야 겠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풍수해 보험지원이 3,348만원이면 여기에 20%면 1천만원이 안되는 돈이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건 도비하고 군비에 대한 부분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지원해서 3,348만원이 지원 나가잖아요.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전체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체 자부담을 봤을 때는 1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을 홍보비로 세운 이유가 가입을 시킬려고 홍보비로 세운거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가입을 유도할려고 세운건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데 1천만원이면 무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데 2천만원을 홍보비를 세워서 가입을 유도한다, 어떤게 맞는거죠? 1천만원을 절약을 하고 1천만원을 아예 자부담율을 없애주는게 나은게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면?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 맞은데요.

김일용위원

돈을 더 쓰여지면서 가입유도 홍보를.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행정을 100% 다 지원해주다 보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 또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쓸데 부족해서 지원을 다 못해주는 거잖아요. 복지도 계획에 있게 복지지원을 해지 않습니까? 또 여유가 있으면 청년층까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자부담율을 최대한 맞춰준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물품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거기서 1천만원을 차라리 다른 쪽에 우리가 쓰고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전체가 다 가입이 된다고 보는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주민들도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놨을 때도 모든 것이 100%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00% 지원해주다보면 관리나 이런게 미흡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저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대체로 반대를 하는데요. 지금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먼저 321쪽에 물놀이 취약지역안전시설 설치해서 작년에는 408만원인데 올해는 421만 4천원, 알림판 설치가 장신리 한군데하고 진부령, 도원인데 이것을 해마다 설치하는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몇 년을 두고 쓴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지점검을 해서 노후되거나 퇴색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를……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안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잖아요. 해마다 1회성으로 끝나는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쓰게 해야지 이거 1년에 한번씩 계속 교체할겁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간판이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내간판도 있고 안전수칙 같은 것에 대한 간판도 있고, 간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훼손된 간판도 여기서 같이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같은 지역인데, 해수욕장도 아니고 유원지인데 똑같이 네 군데 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점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및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토성에 보수를 했더라구요. 고성군에 의용소방대가 5개읍면 다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해마다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까지는 토성해줬고, 거진은 괜찮습니다. 필요없고, 간성은 본 소방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고, 현내만 해주면.

숙희

김숙희위원

현내는 어떻게 했는데 3,800만원이 들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 회의실이 비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벽을 터서 회의실을 크게 만드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누수되는거,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갈려면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집기도 사고 그러다보니까, 본 건물은 군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24쪽,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100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 현재는 2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50명분인데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50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는 100명이였던 것 같은데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정비하기 전에는 230명이 됐다가 작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28명이 됐다가 너무 적다고 해서 50명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피복비가 나가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325쪽,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있잖아요. 이게 2천만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예산이 너무 높게 세워진거 아닙니까? 총 예산이 얼마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5,300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5,300에서 2천만원이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수해로 해서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금액에 비하면 홍보비가 굉장히 높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난 년도까지만 해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되는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들어가는 것을 풍수해 보험으로 카바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험에 들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풍수해 보험도 비싼보험이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100평에 22만 7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민들 부담은 10만원 정도내고, 주택은 7만 8천원 들어가는데 자부담 3만 5천원 정도 들어가고.

숙희

김숙희위원

홍보비를 조금 줄이고 이것을 보험지원금에 넣으면 안되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정부에서……

숙희

김숙희위원

2천으로 홍보비를 하라고 정부에서 해놓은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시켜라.

숙희

김숙희위원

시키는 것은 시키는데 이걸로 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더 늘리고 1천만원가지고 홍보가 안돼요? 작년에 홍보비가 아예 없었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홍보비는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금년도에 1천만원이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금년도에 1천만원이였었습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숙희

김숙희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구요. 그리고 330쪽, 현내면 주민대피시설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샤워실, 현내면 주민대피시설 이거 건물 세운지 몇 년 됐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3, 4년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벌써 보강공사가 3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실, 난리가 났는데 대피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샤워실 이게 필요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올해부터 규정이, 그 다음에 현내 것은 그간 비가오다보니까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는데 조금 배가 불렀다고 해야 하나 위험해서 정비사업을.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나면 1, 2년 지나고 나면 이런 공사를 다시 해야 되죠,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320쪽, 지진대비 면진테이블 구입이 있습니다. 면진테이블 3대라고 했는데 규격이 어떻게 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군청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동에 예민하기 때문에 계측기 컴퓨터나 기기를 재난 사무실에 배치되는데요. 이게 진동이 될 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사서 그 위에 계측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면진테이블 3대면 장비가 다 커버가 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진 분야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메인에 있는 것만 커버가 되는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장비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테이블을 까는거거든요. 지진에 장비가 안넘어지고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3대면 보호장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커버가 되냐 이 얘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커버 됩니다.

용광열위원

다른게 아니라 동해안쪽에 지진이 전에 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런게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요. 2차적으로 피해발생금이 더 클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시라 이 얘기를 들릴려고 그랬구요. 322쪽,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에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전에 접경하고도 하다보니까 미항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접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도 있지만, 저희는 주가 재난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거진쪽 2, 3리지역이 급경사지역이다보니까 주위에서 돌 같은 것이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낙석보호망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시설, 도로포장 같은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조물 설치하고 데크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이게 주안점입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부군수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각 실과별로 서로 네트워크가 소통이 안돼나봐요. 왜냐하면 아까 접경에서도 거진지역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예요. 유사한 사업에 국비 투자해서 37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전방재쪽에서도 이것을 유사한 사업에 거기도 미항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런 방지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예요. 똑같아요. 옆동네가 1리 4리면 바로 연결된 부분이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빨래골 쪽이면! 사업을 하실 때 각 실과에 얘기를 해서 접경에서 하나 나오고 안전방재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부군수님, 계속 뒤로 가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분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나요? 왜 굳이 이렇게 한군데 지역에 집중적으로 올해 엄청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 그 차원이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재난위험시설이 주로……

용광열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사업 신청하실 때 지역적 안배 같은 것도 필요치 않았을까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부서간에 네트워크가 잘 안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앞으로는 실과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서들간에 서로 얘기를 하셔서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안드는 사업쪽으로 신청을 하고 국비를 따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에 가면 이쪽은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쪽 가다보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324쪽, 자율 방재단이예요. 제가 사무실은 가볼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구요. 사무실을 보니까 조그마하게 해놓으셨더라구요. 2015년도에 233명 기준으로 구성 돼 있었습니다. 233명에 맞춰서 비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명을 기준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용들은 다 올라와 있구요. 피복비가 100명에서 50명,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28명, 그럼 낮춰서 달리하실겁니까 아니면 피복을 50명분까지 자율방재단을 모집해서 50명을 채울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는 최대한 채울겁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일단 비용부터 볼께요. 시설물 표지판에 위험표지판이 있잖아요. 자연재해 시설물 표지판 400개, 여기에 유지보수비용이 2,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16년도에는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해서 10개소 600만원이 들어갔었어요. 얼마전에 확인해보니까 안전방재과쪽에서 위험표지판을 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예산 것을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표지판 나가고 있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지금하는 것은 지진해일위험지구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진해일하고 급경사지 위험 표지판 또 들어가잖아요. 뒤에 담당이 혹시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그 밑에 보면 방재업무수행 급식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33명 1회분이 걸쳤는데, ‘17년도에는 이게 안맞는게 뭐냐하면 100명을 2회로 잡았어요. 저희가 방재단 50명까지 늘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급식비는 100명 2회 200명을 잡아놔요. 좀 안맞죠! 그 다음에 보면 교육여비는 그렇다고 해요. 30명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비용을 넣는 것도 신기해요. 단합대회비용 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단합대회가 아니고 올해 제1회 강원도 연합대회를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그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연합대회.

용광열위원

연합대회인데 단합대회로 올라왔습니까? 나는 세상에 예산서에 단합대회 비용까지 올리는 것은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활동비가 또 있어요.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합대회 비용으로 넣고, 그 밑에 각종 위원회수당은 뭐예요. 각종 위원회수당 45명 이건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해서 다 비용이 상계돼 있거든요. 이 비용은 뭡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나 자연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4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명칭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가예산상에 보면 각종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별로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는데가 없어요. 실제 위원회를 안하는 것도 여기에 만들어 놓는단 말이예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알수 없는 예산이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5,000㎡이상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대학교수나 용역사 이런 위원들 추천된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 지역자율방재에 대한 것이 지난해부터 해서 예산 올라온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가고 맞지 않고 납득이 안가는 예산으로 많이 상계되어 왔다, 이거 분명히 현실화 하십시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현실화 하십시오. 방재단도 그래요. 아까 50명까지 늘리신다고 그랬죠. 현재 28명의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원래 이 목적이 뭐냐하면 안전사고 재해·재난 사고가 났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각 분야별 재난대응 협업추진하고 재난예방 복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에 보면 거의 60% 70%가 어디분들이시냐면 적십사 인원들이예요. 그러면 진짜 이런 재해상황이 생기고 진짜 일을 해야 할때 이 분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적십자에 가 있습니다. 무조건 인원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고성군에 각종 모임단체, 이런 사회단체들이 안그래도 저희가 읍면에도 얘기를 하거든요. 중첩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가 계실건가 하면 자기가 주로 하는 단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세울때는 다 각각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서 있어요. 단체를 좀 슬림화 해줘야 돼요. 중복되지 않게 슬림화 해줘야 돼요. 인원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예요. 적어도 알차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쓸데없는 예산들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다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 관에서 줄여주셔야 돼요. 자율방재단 50명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체 다른데도 적십사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만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재구성할 때 복구반이나 구호반이나 이런 반별로 참여인원을 적정하게 확보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25쪽,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제설재를 쓴다고 돼 있죠. 실제로 구입을 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구입합니다.

용광열위원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80톤.

용광열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친환경은 톤당 36만원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일반 염화칼슘은 보통 톤당 18만원 정도 하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정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36만원이면 그래도 적은 편이네요. 다른 곳은 이 것보다 훨씬 높게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통용되고 있는 친환경이라고 얘기되는 제설제가 제대로 된 친환경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살펴봐주시구요. 지난해 속초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바닷물을 끌여들여서 바닷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약 4억원 정도의 제설비용을 절감했더라구요. 저희도 무조건 제설재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들도 연구 해 주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줄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제설장비를 볼께요. 제설장비 관리를 안전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운영은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총괄적인 것으로 저희가 건설도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트렉터 제설기나 읍면,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이것도 또 똑같아요. 이게 단체간에 서로 과간에 업무가 잘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설장비 유지비용을 안전방재과에서도 6천만원 세워놨죠. 건설도시과에도 똑같이 6천만원 세워놨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 사항은 실과간, 읍면 사무조정할 때 그것은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하기로……

용광열위원

그럼 중복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되잖아요. 그쪽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이쪽에도 이 내용이 있구요. 이거 올해 트렉터 장착식 제설기 구입하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330만원씩 해서 10대 맞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올해 처음 지원하는거 아니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계셨던 일들이겠지만, 현재 나가 있는 부분들 아시나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있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지원돼서 운영중인 것은 1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또 지원이 나가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해주는게 대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을단위로 가면 안쓰고 널려져 있는게 지천입니다. 못쓰고 있던 것들이 많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용광열위원

제가 마을에 알아보니까 있더라구요. 안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요. 물론 나가는 곳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 있는 것들도 정비를 해봐야죠. 그게 아끼는 거잖아요. 이번에 115개 정비하셔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더 나갈 때 해 주면 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겨울철 되기 전에 11월경 되면 읍면을 통해서 보수대상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정비할 것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봐서는 정비부분으로만 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신규 구입을 안하셔도, 한번 관리를 해보십시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용도 주시구요. 여기까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자율방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적십자도 있고 방범대도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게 어떨까요? 결국은 다 그 인원입니다. 그것을 재난에 대해서 어느분야는 어디서 맡고 어느 분야는 어디서 맡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안낫나요? 사람을 새로 만들어올수도 없고, 어르신들을 여기에 줄세울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굳이 피복비 나갈 이유도 없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인원이라는 것은 뻔하고,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가 있어요. 힘쓸 사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확보도 더 수월할 것 같애요. 운영하기도 편하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설장비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에서 우리가 장비들을 모아놓거나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개별보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군에서는 분뇨처리장 그쪽에.

명준

함명준위원

속초에 가니까 구 소방서 거기에 다 집결해놨더라구요. 그 안에 세팅을 해서 해놨던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도 전에 창고나 유니목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이 넉넉치 않아서 못만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방서 비어 있잖아요. 소방차 들어 앉아 있던 공간도 있고 그리고 구 소방서 뒤에 마당도 넓게 있고 한데 그런 곳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속초를 갔다가 거기를 들여다보고 너무 잘해놓은거예요. 정리를, 이게 이렇게 하면 오래쓰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해도 6천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현재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개트기 장비 임차료가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읍면에 배정돼 있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읍면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재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천만원 가지고 재배정할일이 있나? 읍면에 아예 예산을 배정시켜놓으면 여기서 신경을 안써도 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그렇게 신경보다도 필요할때보다 먼저 무조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전 차원에서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고성군에 개트기 예산은 어느정도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대상은 17개소 정도 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5개 정도면.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 예산심의할 때 개트기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명 내용에 있는 것을 봤는데, 개트기 1천만원씩 다 돼 있는데 여기에 개트기 1천만원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에 배정이 돼서 활용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물품구입이라고 4,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뭐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각종 방독면이나 제습기, 이불, 초 거기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가 방독면이겠네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폐기를 했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금년도에 15,000개 정도는 폐기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다 폐기가 되나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군경위문에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군경위문할 때 과일만 나갑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현재까지는 과일이 주로 나갔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과일을 부분을 지적했냐면 한 2년정도 다니다보니까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 사과가 들어갑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김형실위원장

과일을 쾌히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일부 부대에서는 과일 말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요구하는데가 있고 그 것은 저희가 부대하고 연락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부대에 과일 같은 경우가 상급부대에서 배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일이 평상시에도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과일을 또 갖다주니까 군인들이 받는 커다란 느낌이 없어요. 이것을 군부대하고 상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사과가 아닌 색다른 과일 이런 것을 주면 틀려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거구요. 325쪽, 제설장비 구입 모래살포기가 5천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차량입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15톤 덤프에 달 살포기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 자체 모래살포기 차량입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차량은 아니고.

김형실위원장

거치대?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거치대 1대가 5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통도 있고 일정하게 뿌리는 장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 방송을 건설도시과에서 보고 계시면 다음에 제설장비건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제설장비 대수도 맞춰서 오라고 하세요. 방재과에서 조사한 대수하고 건설도시과 대수하고도 안맞아요. 나중에 기계 1대 어디갔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29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말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볼께요. 방독면 문제입니다. 정말 군민의 안전, 최소의 안전담보할 수 있는게 방독면 같은데요. 폐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폐기는 다 하셨어요. 남아 있는거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써요 지금, 이게 품질 보증기간이 몇년이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3년에서 5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짧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10년 아니예요? 방독면 품질보증기간이 10년일거예요. 토성것만 예를 들어드릴께요. 2006년도 12월분으로 해서 제조된게 430개가 남아 있구요. 그러면 ‘16년도에 폐기해야 돼요. 올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안되고 있어요. 2001년도에 2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기 아까워서 연습용으로 한번 뜯습니다. 2016년도에 몇 개를 폐기 했냐면 5,610개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쓸수 있는 것 구입할거 단 한개도 없습니다. 예산상에 단한개도 없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차츰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도 단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이거 보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하는 부분이예요. 접경지역에서 만약에 가령 엄한일이 생기면 방독면 하나 없어서 모든 군밀들 어떤 처지에 놓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떠한 우선의 물품비용보다 방독면 구입한거 신경써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는 방독면을 배치하는 것을 민방위 대원수에 맞춰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만 살고 나머지 군민들은 다 죽어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을려고 지원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안돼다보니까 주민수 대로 하다보면 13억 정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로서 민방위 대원수만큼도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쓸수 있는게 없어요. 쓸수 있는게,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구비를 해야죠.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사용기간이 지나도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이 합격이 될 때는 1년단위로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음식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거 지난거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라!” 하고 내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품질보증기간이 그래서 있는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던지 해서 일부씩이라도 구비를 하고 가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돈이 안들어요.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부탁을 드려요. 이거 안전방재과 외에는 들어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나오게 해 주십시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평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평소에 유사시 긴급한 상황 아니면 활용하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간성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현내 그쪽은?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평상시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장이라던가 안전체험 이런 학습장으로 활용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보면 음주측정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쓸려고 측정기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 분야별 세부 계획을 보면 사업명에 음주측정기가 포함이 됐거든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건 예비군 중대에서 올라왔지만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필요해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측정기를 어떻게 쓰실려고 올라온거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질의인데요. 대피소 관련해서 각 읍면에 활용도 자료를 다 받았었어요. 4개읍면이 다 활용을 하고 있고 현내도 영화관으로도 쓸때도 있고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 대책을, 그런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좋은 공간인데 다른 읍면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런게 사실 주민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 배정해서 이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풍수해 보험 홍보물품 구입 1천만원 이건 뭐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 보험을 주민들한테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까 2천만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그건 일반 예산이고 이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올해 쓰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3천만원을 쓰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분담 얘기했을 때 제설장비 유지관리 건설도시로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 이 비용에 대해서 안전방재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부분만 그쪽에서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게 분장된걸로 보면 돼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자재 구입이나 제설기 같은거 보수 이런 것은 저쪽으로 넘어가구요.

용광열위원

기금 자체가 안전방재과 소관으로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여기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은 여기서 하고 유지관리는 건설도시서 하고 이렇게 분장이 됐다고 봐야 하냐구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실과별 조정할때는 제설자재나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기금에서 구입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용광열위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 업무가 이쪽으로 오는게 맞지 않나요? 사용할 돈도 없는 유지관리만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좋아하겠어요? 갖고 있는 곳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이원화가 돼 있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렉터 같은 것은 안전방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도 서로 업무를 잘 분장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17년도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 외에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도 금년도에 비하여 ‘17년도에는 1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겁니다.

김일용위원

정부에서 장려를 하다보니까 우리군도 그 외에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형걸

최형걸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