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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6-12-09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거 무인 민원발급기 기기가 작년에 1대, 올해 4대 구입하셨네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돼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교체를 우리 구청민원실에 1대가 잦은 고장으로 해서 구청에 1대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 대구공항에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1대가 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어서 1대 추가 필요성을 느껴서 대구공항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 파티마 병원 세 군데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신세계는 이번에 신설이고 파티마는 없었어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파티마도 없었는데 계속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게 동네에 보면 시장 같은 데 잘 이용 안 하는데 저조한 데 있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11군데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공산농협하고 그 다음에 동구시장이 최소 발급 건수가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57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는 가고 철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기계에 작은 돈도 아닌데 작년도 1,950만원이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똑같네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정수기, 아 저기 무인 민원발급기 기기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기기 1대 가격이.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기기 값은 지금 작년과 동일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금액 들여서 운영이 옳게 안 되는데는 철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1개 더 여쭤보겠는데 273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원이 늘었네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조정.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은 줄고 횟수, 인원은 늘고 횟수가 줄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횟수를 저희들이 당초에 좀 많이 잡아놨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2회 이상 넘어가지 않아서 불용액을 조금 줄이고자 올해 횟수를 작게 하였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하셨네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1개 더 여쭤볼게요. 뒷장에 보면 274쪽에 이거 민원용 팩스 토너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민원용 팩스 토너가 이게 가격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9만원인데 갑자기 15만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토너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기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용품을 기준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기준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해 보겠는데 신규에는 무조건 보안 장비 다 하셔야 되는 거라예?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에는 보안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규 구입한 민원발급기는 어디에 했어요? 혹시나.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작년에 1대 신규 했는데 그거 교체예요? 신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체

교체

.)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반야월이마트는 올해 1월에.
인숙

정인숙위원

아, 교체?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교체를.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거기는 보안 장비 필요 없고.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는 여기 신세계하고 파티마에만 보안 장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국내여비 기본 경비에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사실은 별로 출장 갈 일이 많이 없어서 예산을 좀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예산 잡을 때 4,080만원 2회 추경해 가지고 했다가 1,450만원 삭감해가 했잖아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번에 2016년 우리 감사자료 보면 20%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1,911만원이 남았어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2017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또 2,880만원으로 그대로 또 올려가 했는데 이거 다른 특별한.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다른 일반 과에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다 직원 수대로 다 잡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창구에 있는 직원은 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인원을 판단해 볼 때 12명이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계속 결원인 상태였고 그리고 또 한두 명이 출장을 실제로 많이 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달 수 있는 가용 예상액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단 16년도에 1,911만원이 10월말일자로 남았잖아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12월달인데 대충 계산하면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요? 거의 그대로 다 남겠지요? 1,911만원은.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또 신규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감액하는 게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잔액, 집행잔액으로?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2,880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800이면 1,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2,880이면 작년하고는, 올해 2016년하고는 다르게 2017년도에는 이만큼에 대한 비용이 나갈 것 같습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또 이게 줄어들면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여비가 없어가 출장을 못 간다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 또 직원이 1명 감원했기 때문에 또 1명 새로 충원이 되었고 또 새로 출장여비를 달 것을 생각해서 굳이 감액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비 없어가 그거 한데 이제 민원실에 민원봉사실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여비 부분에 지급이 안 돼서 잔액이 계속 남으면 2015년, 16년, 17년 계속 이렇게 추경에 또 넣었다가 삭감하고 막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서 하는데 작년하고 또 예산은 똑같지만 이게 금액이 그대로 가도 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 가는 출장을 출장으로 끊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또 출장 가 가지고 또 민원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하겠지만 이게 금액이 이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들어오면서 대구 신세계 같이 준공을 하잖아요?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백아울렛 여기 이 부분이 우리 롯데쇼핑 율하동에 있는 거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해 가지고 2014년 12월달에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2차 승소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항소제기를 했는지는 그거 하지만 똑같은 건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종업원분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미리 생겼을 때 미리 그 부분을 저기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끝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2차까지는 승소를 받았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본 위원도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 할 해 가지고 하나의 점포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전부 다 해서 그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예산 할 때 증감이 들어갔습니까? 받을 수 있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혹시 여기 세외수입 세입현황에.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업원 예상해 갖고 그래 내년도 세입 부분으로 포함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단은 50인 이상 되는 거로 해 가지고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여기 안내도 좀 하고요. 이래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안 냈다가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도 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롯데쇼핑 사례를 생각을 해서 미리 여기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공지도 좀 하시고요. 그래 가지고 종업원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여기 다 들어갔다고 수입증가 부분에 다 들어갔다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오픈을 하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종업원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금년도에 1월1일자로 해서 업체 1억 3,500만원 이상 업체가 인당으로 소득으로 바뀌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그게 인당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50인 이상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그게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그전에 내용이니까 우리가 계속 소송을 해 가지고 받을 부분 받고 이제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 소송 분은 또 소송대로.
재숙

이재숙위원장

일단 하고 진행을 하고 예전에 그거 못 받은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대구신세계 들어오는 거는 1인당으로 계산해가 사업 소득세 그렇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향후에는 금년부터는 그래 금액으로 해서 그래 종업원은 징수하게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 등기우편 있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일반우편은 늘었고 등기우편은 줄었네요. 근데 우리 통장님들 이거 고지서 송달할 때 포상금이 1인당 4만원씩 나가잖아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은 어떤 거예요? 이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일반, 이제 저기에 일반등기는 반송했는 큰 금액에 대해서 그래 등기부분은 하고 일반 어떤 사항은 관내에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어떤 대상자한테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그래 보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것도 맨 세금 그거 아닙니까? 고지서. 세금고지서 맞지예.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장들한테 대부분 통장들 20개 동에 주민들 앞으로 고지서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에 3,400이라는 예산이 두 회, 2회 나가잖아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다 우편요금이 이게 작지 않은 요금이 나가길래 계속 이렇게 나가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게 반송 실제로 통장님이 전달하는데 그중에 엄청나게 많이 전달 못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우편으로 저희들이 송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들이 고지서를 그거를 돌렸는데 돌아오는 게 많다 이러면 이것도 한 번 생각 한 번 해 봐야 돼요. 이중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통장님들은 4만원씩 해 가지고 전체 2회 3,400 정도 나가는데 또 우편으로 해서 반환되는 거 반환이 왜 되는 가요? 위원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계장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세정담당 이세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장님들 수당 나가는 거는 정기분 재산세 두 번만 나가고요. 나머지 수시분이라든가 안내문 같은 거는 전부 일반으로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정기분에도 보면 전부 관내만 납세자 있는 게 아니고 관외분도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관외.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소유자가 관내 아니고 관외에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로써 일반우편료가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내는 일반우편이 이번에 늘어났고 그럼 등기우편은 왜 그게 줄었어요? 관외를 등기우편.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등기우편은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고지서 등기우편 취급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등기우편은 왜 그러냐면 세법에 세목별로 30만원 이상되면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거는 등기로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도 맨 이게 재산세 같은 고지서인데 우리 통장님들하고 그거 하면 이게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뭔가 이거 좀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도 4만원씩 하면 큰 예산이잖아 요? 통장님들한테.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그런데 그게 이제 4만원 주는 게 잡혔는 게 옛날에 동 기능 전환되면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적은 편입니다. 통장님에 대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우옛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지서 발급을 하든지 통장들이 일괄 그거를 지원을 더 하든지 해서 바르게 해야 되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책정할 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보면 세무1과에도 2회가 나오고 세무2과에도 3회나 나가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예산이 9,000만원 돈이에요. 우편요금하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해 봅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계신 김에 제가 알기로 고지서를 납부기일 7일 전에 송달해야 되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원재

김원재위원

7일 이후에 송달되면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을 못 매기게 되어 있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근데 납기 시작 전까지만 가면예.
원재

김원재위원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일반 하던데 보통 30만원 넘는 거는 우편송달 일반하지 말고 등기로 해야 만이 확정적이잖아 그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그렇습니다. 30만원 이상되는 거 전부 등기로 보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지금 이의를 안 다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의 달면 7일 전에 안 가면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그거 그러니까 이제 세입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 납세자한테 7일 전에 꼭 송달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세광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통상적으로 그래 통장님 통해 갖고 나가다 보니까 통장님이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냥 한 번 여쭤보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1과에.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현재는 31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원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 35만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31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35만 5,000원이 있어서 세무2과는 또 37만원인데 나머지 추가되는 직원은 이렇게 거기에서 곱하기 해가 5,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다 주겠지만 그냥 주시는 대로 하겠는데 이게 5,000원이라는 게 있어서 30인 이하는 거의 모든 부서가 30인 이하라서 거의 다 35만원으로 다 책정이 되는데 세무2과는 인원이 물론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37만원인데 끝자리가 35만 5,000원이라서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2명이 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상황이었고 지금은 31명인데 아마 세무2과가 32명인가 이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명인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32명인데 37만원 끝자리가.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제 그래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부분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요? 예산할 때 30인 이하. 30인 이하면 35만원으로 책정해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거는 어쨌든.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 돈을 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기준이 30인이고 거기서 한 명당 5,000원이 추가되는 거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명당 5,000원 추가.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가 이거를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무2과가 37만원에 하는데 5,000원이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예.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자치 구독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방자치 구독료 지방자치 책 이거20부 16명 의원하고 또 어디 둡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지방자치가 20부 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4부 정도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배부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의회사무국에 4부나 왜 둡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국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계별로 하나 씩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꼭 봐야 되는 책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그거는 우리가 전체 지방행정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들하고 우리가 이거 신청해 가지고 계속 온 거는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꼭 그거는 아닌데 성격이 그런 성격은 좀.
인숙

정인숙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책 좀 참고하시고 많이 보시나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 내용들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많이 보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부실공사 감정수수료 450 이거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해마다 들어가는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지금 우리가 뭐냐하면 어떤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하러나갈 때 그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안 쓰고.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예. 근데 그거는.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렇게 잡아놓기는 잡아놔야 되고?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거를 이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리고 나중에 결산 추경 때는 다 그거를 감하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이거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기는 그런데 급량비 제일 186쪽 보면 5식이 있어요. 5식. 우리 하루에 5식 맞나요? 뒤쪽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186쪽 상단.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 이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뭐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 급량비인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래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이 하루에 우리가 20명이 5식 하면 그게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그 뜻은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5식 하니까. 5식 7,000원에 20명이면 하루에 7,000원씩 잡으면 14만원인데.
담당

의정담당

허본 이게 그래 되면 5식은 뭐냐하면 30일 중에 5일 정도밖에 실제 여분이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5식 하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래서 전체 우리 근무 일수에서 그 정도 하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5식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장님 우리 컴퓨터 속기기계 한 대 구입 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내구연한이 그게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5년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첫해 보통 새기계를 사게 되면 특별히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지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수라는 게 혹시나 어디든지 무슨 차량도 처음에는 새차면 기본경비만 나가지 고치러가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183쪽에 컴퓨터 속기기계 유지 보수비 45만원 해가 두 대 해 놨잖아 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신규로 한 대 구입을 하게 되면 새기계잖아요? 그러면 올해 꼭 이거 두 대 유지 보수비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한 대만 하고 내년에 이제 1년 좀 지나면 유지 보수할 때 또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게 기준 두 대면 새로 새기계도 유지 보수비를 따로 해가 45만원 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은 갑니다. 그러이 그거는 예산편성할 때 한 개, 한 개 이렇게는 편성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때까지는 헌 기계였으니까 헌 기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오래 사용했던 기계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해가 아마 두 대로 이때까지 작년에도 올리고 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계를 한 대 구입을 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기존에 속기기계는 없어도 되니까 새기계 한 대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실장님 세출예산 넘어가기 전에 세입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도서관은 따로 자동판매기는 없는 건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신천도서관은.
재숙

이재숙위원장

거기는 따로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음료수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별도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설치가 안됐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안심도서관에 좀 전에 감액됐는 사유 다시 한번 설명 해 줘요. 휴게시설 및 자동판매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쉼표라는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임대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2,000만원 정도 3,5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1,400정도 그렇게 재입.
재숙

이재숙위원장

임대자 포기해 가지고 재입찰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다운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양아트센터에 휴게시설 및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거는 매점하고 같이 포함해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제 이번에는 매점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매점 임대료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조금 올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조금 올랐는 거예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수영복 임대료도 오르고 아양기찻길 임대료도 다 올랐는데 방금 예식장 임대료에서 설명은 하셨는데 사실 6,267만 6,000원 작년에 수익인데 사실 반정도가 삭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반정도 줄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됐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6월달 입찰할 때 한 번에 금액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한 번에 낙찰이 됐습니까? 새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여기 재입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공고 몇 번 했습니까? 유찰이.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한 번하고 재입찰 돼 가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한 번 하고 재입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그래가 반 이상 깎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반 이상 깎이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그리고 기간도 3년 하다가 2년으로 줄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점에서는 조금 그래도 유리하게 되기는 됐네요. 3년으로 이 정도 가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없는데 예식장 거기 잘 안 됩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요커들이 많이 와 가지고 조금 많이 늘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번 재차 임대했는 2년 동안은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좀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장사가 되는 거 같은데 금액이 많이 삭감이 돼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이거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응찰하도록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하던 데 그냥 해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하던 사람이 계속 하니까 조금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도 한 번은 유출돼가 재입찰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더 내려갔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금호강 물놀이 임대료 230만원 이제는 없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부녀회로 가버려 가지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부녀회가 내년에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도 저기 뭐냐 수익금을 부녀회 다 주는데 맞잖아요?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수익금이 자기네들 부녀회장님이 각 동에 다 동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점운영을 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맞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각 동에 한 50만원정도 돌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갔는 모양입니다. 그래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받으면서 담당한테 잠깐 설명을 했거든요. 부녀회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다 아는데 그게 모든 동이 다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부녀회에서 이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른 단체에서 왜 부녀회에만 그렇게 줘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둘째 치더라도 수익금을 다 가져가니까 다른 단체에서 혹시 왜 거기 부녀회만 주느냐? 이제 왜냐하면 보조금도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라든지 그런 문구를 제가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한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타 단체에서 괜히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식장 임대료 있지예?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실장님께서 그거 할 때 입찰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번에 처음에 이거이분들이 입찰할 때요. 9명인가 그렇게 입찰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 단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보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주변에 우리가 동구에 예식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게 입찰 그거 할 때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경쟁자가 많이 온다고 이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처음에 이거 경쟁자가 많았을 때 이분들이 단가를 입찰 단가를 너무 세게 올렸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처음에는 좀.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폐단이 오잖아요? 지금 반 내려갔네요. 그지요? 몇% 내려갔습니까?
책지

정책지

원실장 배상관 한 50% 정도 내려 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입찰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리 그거 한다해도 2년? 재계약 2년 했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2년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입찰을 하실 건데요. 이거를.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재입찰 안 할 겁니다. 이제 예식장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재입찰할 때도 우리가 많이 받는다 생각보다 적정 가격에 해서 다음에 50% 깎아주는 거 적정가격을 책정을 해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이런 많은 가격을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장사 안 되니까 1억 2,900?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1억 2,900.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번에는 관광 때문에 거기가 수입이 늘어났을 거라 하는데 그거는 예식비용이 아니고 밑에 식사.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관광용 식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뷔폐가 7,000원짜리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7,000원짜리 제가 거기서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가격은 싸요. 음식 괜찮아요. 근데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때 우리 사드문제 생기기 전에 중국 요커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 때도 왔는데 사드문제 이후로는 지금 많이 뜸합니다.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영 여기가 보면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는 예식을 좀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식 그렇게 없고 연말이라서 행사 그런 거 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아래께 갔을 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요즘도 예식은 좀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행사 같은 거를 위주로 하지 결혼식은 별로 제가 제 혼사가 있을 때도 거기 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큰 거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했거든요. 제가 가정사 얘기인데 여기서 할 얘기는 못 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홍보는 좀 됐어요. 저 하고 난 뒤에 네 팀이 혼사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다음에도 이런 거를 책정할 때 하여튼 입찰할 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우리가 입찰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재산, 단가를 얼마 정도 나올 건가 그거를 우리가.
옥란

김옥란위원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그런 거를 똑바로 해야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용역줘 갖고 용역비 받아먹고 입찰 받는 사람은 고단가 해가 지금 50%나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재계약 하고 이런 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앞으로 예식장은 2년 하고 아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이사님 방침이 안 할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식장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다른 거로.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변에 예식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업자들도 이런 거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거 한다하는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한 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안 어울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무기계약직이 세 분이에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6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6명이에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보수가 기본급이 왜이래 차이가 납니까?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6만 7,000원, 5만 1,000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거기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6만 4,00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6만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맡은 업무에 따라 가지고 무기계약직을 다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단가가 높고요. 일반 스포츠센터 접수처라든가.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이 기술 요하면 비싸, 더 많아야 된다는데 작고요. 작아요. 문화센터 같은 데는 이거는 행정직 아닙니까? 이거 더 많은데 어떻게 돼가 이렇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문화, 저 뭐고 스포츠센터 강사는 단가가 높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
옥란

김옥란위원

무기계약직 5만 1,000원이에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담당이 설명 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소속 밝히고 설명 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문화센터에는 뭡니까? 여기 기술.
문화센터에 기술을 요합니까?
문화센터에 뭐하시는 분이요?
접수하는데 무슨.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경력이 좀.
옥란

김옥란위원

경력이 그거 한다 해도 기본급이 기간제 무기계약 기간제가 있는데 6만 7,000원은 없습니다. 지금 경력을, 우리 세무과 같은 데도 5만 1,000원인데 무슨 거기 접수하는데 6만 7,000원입니까? 설명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문화센터 무기계약 보수가 기본급이 6만 7,160원이에요. 그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또는 여기는 뭐 무기계약, 기간제, 기간제는 5만 1,760인데 무기계약직은 6만 7,000원이고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문화센터하고 강사들이 보수 기본급이 같아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우리 직원이 설명 좀 드리도록 그래 좀.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소속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옥란

김옥란위원

계산법에서 그러면 다 플러스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급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에 그거 한다해도 기본급에서 그거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이분 무기계약직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7급부터 시작되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무기계약은 직급이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급여, 급수 없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벚꽃길 축하행사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벚꽃길 행사는 지저동에서 할 건데요. 4월 벚꽃길 개화시기에 맞춰서 할 건데 1박 2일로 예상, 축제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박 2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데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거든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원래 당초 구청에서는 우리가 8,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행사비로.
옥란

김옥란위원

8,000만원 받았다고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8,000.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여기서 삭감 더하려고 하는데 8,000.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니, 구청에서 행사비로 8,000만원을 문화교육과에서 재단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1박 2일.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줄여 가지고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박 2일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박 2일 동안 6,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그거 한 번 제가 추가 설명.)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문화기획계장이.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담당.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아양아트센터 문화기획팀장 최영애입니다. 3월 31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했는 데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희 지저동 벚꽃길 경관조명 점등식 개막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1박 2일에 저희는 개막식과 함께 점등식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지난 10월 15일에 저희가 했었던 어울림 한마당 동구민 축제를 토요일에 그 자리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되면서 그 전날 전야제 및 점등식 개막식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받았고 저희는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지금 현재 6,000만원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가요쇼를 한 번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해 볼까 지금.
옥란

김옥란위원

어울림 한마당을 같이 한다고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그 다음날. 그래서 저희는 그 무대랑 다음날 행사를 위한 무대부터 가요쇼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6,000만원에서 어울림 한마당에 대한 예산은 또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무대를 저희가 다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울림 한마당 6,000만원 그러면 어울림 한마당 하는 우리 거기 무슨 과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문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문화교육과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문화에서도 예산이 이번에도 9,000 얼마 9,300 되어 있는데.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 예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날 전야제를 좀 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각 동에 예산이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가 있고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1박 2일 한다해도 점등식 하고 하는 특별한 그런 공연만 있지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근데 저희 올해 어울림 한마당 할 때도 가요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방송국과 연계를 했을 때 적어도 저희가 그때는 어울림 한마당의 무대를 사용했을 경우에 적어도 음악회 준비에만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음악회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섭외를 어떤 분을 하는데 그렇게.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저희 올해 오셨던 가수 분이 강진 씨, 그 다음에 한혜진 씨.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 3월 31일은 TV 케이블 방송의 가요쇼 전체를 한 프로그램을 섭외를 해서 좀 더 화려하게 진행을 해 볼까.
옥란

김옥란위원

TBC 가요쇼 하면 TBC에도 자기네들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적어도 가격이 그 가요쇼 자체의 단가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저렴하게 섭외를 유치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거기 불꽃쇼도 1,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행사로써는 다양한 행사가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래서 올해 문화교육과에서 우리한테 8,000만원을 배정을 해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옥란

김옥란위원

8,000만원 배정해 주고 문화 거기에서는 자기네들도 1억 가까이 또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올해 처음에 문화교육과하고 우리 재단 축하공연하고 그때 처음에는 2박 3일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너무 길다 해 가지고 1박 2일로 해 가지고 처음에 1억 7,000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교육과에 9,000, 우리가 8,000 배정이 됐었습니다. 멋지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멋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좀 삭감할까요?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근데 제 생각에도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는 축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일단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많이 쓰는 거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 번 지켜보고 보겠습니다.
영애

최영애문화기획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1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재단기념물품 제작비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 대상으로 물품을 만드시는 건가요? 제작비 200만원. 수수료 위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16쪽.
재숙

이재숙위원장

16쪽 상단 각종 수수료 바로 위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재단기념물품 제작비. 기념물품이라면 제작을 해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 우리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인숙

정인숙위원

방문객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기존에 없었던 거지 않아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신규편성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신규편성 했습니까? 요즘 법도 까다로운데 방문해서 선물을 준다는 거는 좀 그리고 또 대략 이게 단가가 어느 짜리 어떻게 할건지. 200만원으로 1년 동안 방문객들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방문객들도.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방문객 다 주는 게 아니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다는 안 주는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외부에서 다른 문화재단에서 온다든가 그런 방문 외부손님들한테 주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혹 우리 재단에서 다른 데 가도 그런 방문품 있었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예. 받아왔지요. 우리 구청도 외부에서 오면 기념품 주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금년에 하고 있는 거는 USB 그게 1만 5,000원인가 2만원짜리 그거 주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만 5,000원짜리 준비하신다고예?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했었으.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다른 거로 3만원 미만짜리로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직 정하지 안 정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냥 단가가 3만원짜리로 해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어차피 3만원 이상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 2만원 선에서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는 없으시고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직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존 USB는 그러면 뭡니까? 그럼 기존에 했었다는 거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 USB.
인숙

정인숙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USB는.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 2013년도에.
인숙

정인숙위원

13년도에 했던 게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하신 거고.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올해까지 사용을 했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물품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어차피 예산 이래 잡아 놓으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고품질을 잘.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유익한 거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15쪽에 맞춤형 복지에 이번에 신규편성 했다 그랬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직원들 50만원에 49명 이거는 갑자기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여기 지금 우리 재단에는 아시다시피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협상 중에 있는데 노조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그래 다른 데 재단에도 보면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도 한 60만원 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나 싶어서 50만원 반영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약소하다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20쪽에 전기요금을 2,400만원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다른 작은 도서관이나 기타 이용하는 데는 사실 전기요금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신천도서관이야 5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이번에 적어서 내년에 1년 할거니까 더 증액 해 가지고 600만원 해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2,400만원 전기요금 증액한 특별한 수치를 받아봤다가 인상분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2,400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공요금은 내년에 오른다는 그게 없는데 전기료는 오른다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산업용은 안 오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래서 이거 그러면 다른 데도 오른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안 올리고 여기만 2,400만원 올렸어요? 그럼.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혹시 11월까지 전기요금 얼마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 해 주세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새로 설치한 폐열히트펌프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요.
예, 인상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가스요금은 내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 몇 명, 49명? 아까 49명 그랬지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약직

계약직

다 포함하면 49명입니다. )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앞에 앞장에 49명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운영비를 주면서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르게 안심도서관은 부서운영비가 27만 5,000원이고 신천도서관이 22만 5,000원인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부서운영비가 기본.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10명 이하, 10명에서 15명.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정합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는 지금 정원 30인 이하 35만원 구청에는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추가 5,000원. 왜 묻냐하면 21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추진비에 나눠가 딱 적혔어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원 30명 이하 해가 35만원 해가 12달 해가 420만원 하시고, 정원 31인 초과해 가지고 5,000원씩 37명 해가 12개월 해가 했거든요. 이게 초과, 보통 예를 들면 세무1과 직원이 31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35만원은 30인 기준하면 1명이 초과되니까 5,000원 해가 35만 5,000원으로 저희들 예산을 잡아가 올렸더라고요. 그럼 이 기준은 37명 기준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그거는 30인 이하하고 우리가.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46명은 기간제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앞에 49명은 뭐예요? 그럼.
67명?
그래요?
그러면 49명은 별도의 그거고.
예, 재단 전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67명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30명 해 가지고 나머지 37명.
명수가 안 맞아서 다른 거는 10만원 이상이면 신천도서관하고 아까 안심도서관은 금액을 그렇게 계산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됐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실장님 3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독서 아카데미 강사수당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번에 거기 예산이 4,000만원.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3,700.
옥란

김옥란위원

4,000만원 돈인데 4,100.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4,122만원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거기에 밑에 보면 8개 있잖아 요? 8개.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예. 항목.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없는 거 신규편성이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이게 목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래 왔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목을 어디서 변경했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201-03 행사운영비에 있던 거를,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됐던 거를 작년에, 올해는 그래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201-03으로 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는데 신규는 아닙니다. 사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했다 해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301-10으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됐던 거를 목을 변경해서 201-03 그리 편성이 됐는거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목을 변경해도 같이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35쪽에 35쪽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도서관 쪽에 자원봉사자 많으신데 작은 도서관에는 7군데만 자원봉사자 있으면 나머지 7군데는 봉사자 없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자원봉사.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 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안심도서관

안심도서관에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도 다른 곳에는 기존에 저희 기간제 인력이나 그 다음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인력이 있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는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가 일어나는 곳에만 일단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그냥 자원봉사자 없이도 운영 다 되는 거지요?
재민

이재민안심도서관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또 안심도서관에는 자원봉사를 줄이셨는 거예요? 금액이.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 수를 줄인 건지.
재민

이재민안심도서관

수를 줄인 거는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실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심도서관에서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인력에 맞추어서 이번에 또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금액이 무슨 기준에 있어서 1만원입니까?
재민

이재민안심도서관

예, 수당은 1만원씩 저희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교통, 교통비.
인숙

정인숙위원

기준에 준한 겁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교통비.
재민

이재민안심도서관

예, 예. 교통비조로 해서 1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요즘 1만원 교통비도 두 번 타고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1만원이라는 게 조금 그래서 혹시나 나는 기준에 준한 건지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지원자 수가 줄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인숙

정인숙위원

말그대로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열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제안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감사든지 예산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수영장 수질오염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습 받으러 오시는 분은 괜찮은데 자유수영하시는 분들 보면 몸을 씻지 않고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수영장에 샤워실에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그거는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샤워실에 붙어 있는 글자가 사실 덜 보기는 해요.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바로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문구를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하면 신발 벗을 때는 아무래도 들어가면서 좀 보니까 눈에 더 잘 띄지 않겠나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일반 다른 강습해가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이니까 화장실 가고 그런 시간이 잘 없는데 일반 자유수영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오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에서 화장실 바로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볼 일 보고 그냥 바로 오염됐는 화장실에서 그냥 나와 가지고 수영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급하니까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는 다시 샤워실로 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거를 문을 자체를 그렇게 바꾸지를 못 하니까 손잡이만 없으면 안에서 손잡이가 없으면 밖에서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는 손잡이가 없으면 일부러 땡겨서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게 사람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 화장실 갔다가는 일부러 한다고 샤워 안 하고 사실 그래가 가는데 바닥에 밟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실장님 24쪽에 운동기구 있잖아 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러닝머신이 한 대에 35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구입하신 겁니까? 구입하실 때 350, 9대에 이번에 구입하셨는데.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아, 구입할 때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조달구입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조달로 합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전체 우리가 러닝머신 몇 대입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17대입니다. 17대인데 매년 3대씩 이렇게 교환을 해 왔는데 그게 자꾸 노후화 되다 보니까 한 몫에 다른 예산은 다른 운동기구를 바꿔 달라고 지금 예산서에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거는 다 지금 삭감시키고 러닝머신을 한 몫에 다 가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그쪽에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운동기구가 거기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종류는.
옥란

김옥란위원

230점예?
그러면 우리 회원이?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타임은 시간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6시부터 10시까지요? 새벽6시부터 10시까지요?
밤10시. 그러면 시간타임은 어떻게 한 시간, 두 시간입니까?
자유예요?
그러면 6시에 와서 10시까지 하루종일 해도 됩니까?
근데 그분들이 2시간 정도 하면서 203점 기구를 다 활용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있나요?
203점이라 하는 기구는 어떤 거를 203점이라고 하셨어요?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전체 숫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이 기구에 제가 문의 한 거는 운동기구가 몇 점이냐? 각자 다른 게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운동기구 종류.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203점은 어디서 나왔냐고.
아니, 킬로수 같은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45점 정도 되면 보통 그러면 헬스장 같은데 가면 운동기기가 종류가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계 이번에 러닝머신만 9대 노후돼가 바꾼다 하는데 그동안에 교체 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7년 했지요? 내수.
그러면 13년 되면 이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관절이나 뭐 엄청 이거.
예, 근데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예산 없다 하는 거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그거 해야지 14년 동안 교환 안 했다 그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늘 뭐 하면 예산 예산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 이런 데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는 이런 거 주민들 무릎 관절 어디 보상해 내라 하면 보상비 더 들어갈 걸요?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정책지원실장

예, 제가 이번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외 한 건 545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