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한 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 노심초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리계획 동의안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현재 동구보건소 4층에 입주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센터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새로이 장애인재활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등 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는 그 동구보건소 4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내년 12월 31일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조금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동구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그 예정부지에 지금 현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용도입니다. 사업용도는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신축이고요.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592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대지가 416㎡고 연면적이 지상 3층으로 해서 60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부분에 416은 저희들 그 국공유지가 292㎡가 기존 옛날부터 그 신평동 그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292㎡가 있었고요. 사유지가 124㎡ 해서 416㎡인데 사유지 그 124㎡는 지난 6월에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교육장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2017년 11월 그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고요. 지난 달 7억이 그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억은 구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내역을 보시면 전체 18억 중에 설계비가 7,000만원, 공사비 등 해서 15억 3,000만원, 기타 요거는 그 내부시설 인테리어하고 운동 그 재활치료기 등에 그 로해서 비용으로 해서 2억원, 전체 18억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 장애인재활센터는 지금 보건소 4층에 있고 임대기간이 내년12월 말이고 지금 저희들 예정부지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지금 비어있고 2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치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 예정부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한 또 보건소로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제 재활센터가 임대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신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라고 요거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왜 이쪽을 선정을 하게 됐는가 하면 사실상 이게 마땅한 그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이게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맞게. 그래서 기존 국공유지가 있는 데를 또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장애인 분들이 또 보면 전체 장애인 그 분들의, 강서지역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안심 그 1동하고 3, 4동에 한 3분의 1 이상 계시고 이래서.

강동.

예, 예. 강동! 예, 죄송합니다. 강서가 아니고 강동에 있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산절감 또 국공유지 뭐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쪽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이때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우리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11월에 그 특교세 결정통보가 있었고 앞으로 내년도 1월에 이제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5월에 공사 발주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라면 이제 이게 옮겨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도?

그렇지예. 예, 재활센터.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정식으로 임의보조금을 주고 이제 인정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장애인공동체 네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장애인공동체는 학교수업을 하기 때문에 신천동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고 여러 가지 보면 거기 이제 1층에 하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전부 다 그거 뭐 척수장애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그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고 뭐 다 이러니까 거기는 현재 뭐 고정되어가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아협회하고 시각협회가 사무실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욕심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다가 같이 그 장애인 공동체는 신천동 구KBS 부근에서 하는 거로 하고 지금 효목동에 있는 그 농아인 협회하고 또 효목동 그 동사무소 옆에 있죠? 거기하고 또 우리가 그 무슨 대학입니까? 그 건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건물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무실을 좀 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평이 한 600평 카면 1층 해서 뭐 3층까지 올라가면 그 바닥면적이 한 70평 조금 넘나요? 넘는데 지금 현재 그 재활치료시설이 그 기계도 재활 그 시설을 한 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1층이든 2층이든 사무실 주고 그래 하면 그 위에 그 교육장하고 이 카면 아, 그 면적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싶은데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공간도 한번 보고 이제 뭐 신축하는 데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다. 내가 거기 좀 이래 왔다갔다 해 보니까 일부러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거는 효과적이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 어차피 하는 김에 이제 그 분들도 지금 시각장애인들도 사무실이 또 하여튼간 불투명하고 농아도 거 협회도 뭐 상당히 불투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방법을 정하더라도 같이 좀 해가 드갈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 없으면 모색을 하면 안 좋겠나.

한번 제가 한번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뭐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야 되는지 하고 요런 걸 검토해 보고 뭐 농아.

그렇죠. 그렇죠.

예, 농아인협회도 사실 뭐 위원님도, 저도 거기 효목1동장을 했기 때문에 거 안에 너무 남루해 가지고 제가 가서 그거 인도블럭 포장도 새로 바꿔줬습니다. 구에 좀 부탁을 해가 좀 드가는 입구라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된다 캐가 해 줬는데 하여튼 그 필요면적하고 요런 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마사, 그 시각장애인은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 사무실이 있지만 그 옆에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라고 이제 농아협회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아 여기 수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지만 수화센터에서 교육하는 교육장이 또 몇 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를 강구를 해 가지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그 신평동 592번지 일대로 이렇게 정한 것은 장애인 전체수가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근접해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장애인 수하고 한 그에 비해서 신평동의 접근성이 있는 장애인 수가 그 중에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아, 예, 예. 사실상 그 조금 전에 그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안심1동하고, 안심3, 4동에 그 장애인 숫자가 저희들 그 장애인 숫자의, 구 전체의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되고.

3분의 1이요?

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입니까?

32.5% 정도가 안심1동하고 안심3, 4동에 있고 지금 현재 동구 전체로 보면 장애인 분들의 숫자가 한 1만 8,7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강동이 1만 2,000이고예. 그 강서가 한 6,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동이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한 64%정도 되고 64% 중에 그 안심1동과 안심지역이 32.5%입니다. 그래 되는데 그거는 물론 뭐 저희들이 통계적인 수치지만 일단 부지가, 국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매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장소 선택을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재활센터, 보건소 위치에서 한 몇km정도 더 가야되나요?

그라면은 그 지금 이게 보건소에 있는 데에서 하면은 km 수는 1km 조금 넘나요? 한 1km정도 되나예?

1km요?

예, 예.

그 정도 들어가면 위치하고.

장작더미 덜 가서 거기 좌회전해서 드가면 되니까.

아, 그쪽이고요? 1km 더 가면 되고. 그럼 교통 접근성은 어떤가요?

거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무슨 역 근처죠?

거기가 용계역이죠?

용계역에서 한 몇 분정도 걸어가나요?

거기서 드가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옛날 그 신평동 택시회사 구 철길 걷어냈는데 조금 지나면 되거든예.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한 5 내지 10분 정도 가면 위치하나요?

아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렇고요.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 대구시 전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도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야 될만큼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곳 저곳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 열악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농아인협회 역시 보면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지금 효목1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대구역 근처에 좀 우리 사무실을 좀 옮길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건상 지금 저 동대구역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고민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재활센터 옮기니까 그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장애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뭐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인 또한, 본 위원 또한 너무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좀 한마디 더 덧붙이는 거니깐요. 어떤 나무를 보기보다는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애인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편성목이 세부사업에 있었던 것들이 편성목으로 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 맞지요? 올해부터 이제 그런 타입으로 예산편성이 가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예.

그렇다보니까 이제 세부사업에서 있었던 편성목들이 편성목 자체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보면 요게 상당히 예산이 방만하게 그 16년도 올해는 편성이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을 우리가 이제 12월 17일날 했습니다. 15년도 12월 17일날. 그때는 전체가 얼맙니까? 국비가 480,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또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1,946만원이 또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고요. 2회 추경 때도 또 편성이 됐어요. 2회 추경에는 이제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 때 매 해마다 계상해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아, 예. 금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저희 구비로 책정했던 것을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구비를 감하고 국비를 그 추가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 보조내시는 뭐 미리 있나요? 있었던 것들 국비 내시가 이제 확정되면서 추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국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보면 요것도 수거검사 올해에 것도 계상된 것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추정할 때 또 추경 때 또 계속해서 올라오겠네요? 그래야지 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017년도는 이제 중앙부처에 그 국고보조 사업별 요 내역사업이 그 추진체계가 달라 가지고 금년도 2016년도처럼 그 또 추경에서 뭐 삭감하고 다시 줘가 계상하고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은 됩니다.

없을 걸로 안다고요?

예.

그리고 올해에 16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구비매칭이 없네요? 요거는?

어디에?

17년도 예산에는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있어서 16년도에는 본예산에도 그랬고 1회 추경에도 그렇고 2회 추경에도 구비매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구비매칭 없이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국비예산,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 여기에 추진 그 체계가, 체계가 이제 달라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은 재료비라든가 검사수가 여기 같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 구비에 있는 그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일반수용비 같은 거 별도로 그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요기에 재료비 206-01 이 수거, 유상수거 검사료거든요. 요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이제 9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건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예, 저희들 국민 그 다소비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이제 1년 연중 매달 식품유형별로 12달에 걸쳐서 수거검사 수거를 해서, 유상수거를 해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비로 책정되는 일반 그 운영비, 재료비는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거의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채수병이라든가, 수왑스틱이라든가 이 검사에 되는 그런 어떤 재료비는 일시적으로, 안 그러면 반기별로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서 그런데 올해 16년도 예산서에 보면 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등이 하나 붙었어요. 그거 등이 있음으로 해서 말은 좀 다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편성목에 이 제목이?

예, 저희들 그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해놨는 품목이 한 50여 개 품목이 됩니다마는 특히 다른, 요럴 때는 유상수거를 거의 뭐 정기적으로 월 1회 수거검사 의뢰를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무상수거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유상수거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등으로 아무래도.

그렇네요. 수거검사 뿐이라 기타 등이다. 그렇다고 보면 16년도에는 유상, 무상수거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아예 안 하셨, 못 하셨겠네요?

저희들 그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그 정기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계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도 저희가 같은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에 해당하는 예산도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 16년도에?

예.

16년도에 편성목에는 등이 없거든요?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라면 총괄적으로 봐서 어떤 뭐 식품으로 인한 어떤 그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나 그 수거검사 등이나 뭐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아직 안 했습니다.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라고.

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CCTV설치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것이 41만 화소였나요?

예.

그래서 몇 대가 있었죠?

체성분예?

아니요. 저 CCTV. 보건소관련 CCTV가 몇 대가 있나요? 총?

아, CCTV. (과장 자료검색) 죄송합니다. 그게 파악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파악이, 그러니까 다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죠? 요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지요?

예, 예.

그 산출근거가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한 대당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 아직 안 되셨겠네요? 그럼 과장님 넘어가시고요. 그럼 마치고 저 담당이 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체성분 분석기 구입하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요?

요게 비만도 측정하는 기계인데 요게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2008년도에 구입했고 한 대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한 대가 지금 계속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나가 또 사양이 낮아 가지고 좀 정확도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장난 건 A/S는 또 안 되나 보죠?

A/S 비용보다 오히려 이제 구입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헐게 칩니다.

그거는 그럼 폐기처분 하나요? 기존에 있었던 것, 고장난 분석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S도 안 되고 사용할 수도 없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억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가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하고 그거는 이제 처분하고요? 처리하고?

예, 예. 그렇지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그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에.

500, 500원.

16년도에 500원씩 했다가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본예산을 12월, 15년도 12월 17일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회 추경을 16년도 4월 26일날 했는데 그 본예산 했을 때 500원이었던 단가가요. 1회 추경 때는 또 1,000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제 1,200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12월 17일 때에 그 계상했던 것이 4개월만에 불과 배로 이렇게 뛰나요?

단가가 급격하게 사실 인상이 됐는데.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러네요.

예, 1회 추경 때에도 증액편성을 좀 하셨어요. 근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처리시에 이제 비용이 적어 가지고 단가를 높여 가지고 이제 적합하게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단가를 높인 건가요? 업체에서 높이면 높이는대로 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잠깐만 저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김성봉 안녕하십니까? 검사팀장 김성봉입니다. 업체, 기존 업체가 또 이래 있다가 또 폐업한 데도 있고 이래가 기존업체가 줄다 보니까 이게 또 단가를 또 이래 많이 올렸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4개월만에 이렇게 100%가 오르나요?

김성봉 예, 이게 또 뭐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접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7년도 예산에는 많이 오르지는 않은 거 같아요.

김성봉 예, 요거 이제 처리업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예산 역시 또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김성봉 예, 요거는 이제.

요 금액 가지고.

김성봉 예, 그때는 정확하게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안 오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단가가 마땅히 올라, 저 인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4개월만에 이렇게 배가 올랐다는 것은 적은 액수지만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관리나 예산집행 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봉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검사시약 소모품 등에 있어서 이게 16년도에는 2차 추경 때 또 4,000만원이 계상 됐었어요. 그래 총 7,000만원으로 이제 16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운용을 하셨는데요. 요거 역시 현재 지금 예산액이 4,500인데 검사시약소모품 본예산에 이제 다 계상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김성봉 아, 요거는 저 3,000만원을 작년, 아 올해 본예산을 3,000만원을 했는데 요게 액수가 모지래 가지고 1,000만원을 2차 추경에 받았거든예.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 더 추가되는 겁니다. 7,000만원이 아니고예.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1,000만원 더.

김성봉 예, 받아 가지고 저 샀습니다.

예, 계상해서 총 4,000만원, 3,000만원이었다가.

김성봉 예, 500만원이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아, 어찌됐든 그렇다 그죠? 이 예산정도면 뭐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봉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 또 추경에 또 올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생화학분석기 세트, 이거는 구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성봉 조달구매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달구매 하나요?

김성봉 예.

요것도 그렇고 앞에 또 우리 자산취득비 있었지요?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조달가로 그렇게 구입하시나요?

김성봉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반구매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맨 조달로 구입합니다.

조달구매 하나요?

김성봉 이것도 좀 조달구매로 하고.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예산 하면서.

김성봉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봉 예, 감사합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겠는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과보다 또 많기도 한데요. 혹시 이제 근무를 하고 일수가, 시간이 제한되어 갖고 초과근무를 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간제는 거의 뭐 초과근무는 거의 뭐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파트마다 보니까 100시간 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50시간 되어가 있는데도 있어 가지고.

예.

그게 그러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초과의 시간이 넘지는 않다 그죠?

예,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같이 동원이 되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룰루랄라 신나는 건강365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담인력교육비나 교육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편성목이 올해 16년도에는 어떻게 있었나요? 어떻게 잡혀있었죠? 예를 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431쪽에 보면 전담인력교육비, 교육여비, 피복비 등이 있잖아요? 요게 올 16년도에는 어떻게 그게 계상이 됐었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잠깐만 여기 담당이 여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관등성명 대시고.

방문보건팀장 현지민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신규 이렇게 채용이 되게 되면 그 업무관련해서 교육을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4만원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어떻게 계상하셨었죠?

16년도에도 그 1인당 24만원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몇 명 되어 있었나요?

전담인력은 6명이고요. 6명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 24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피복비도 매년 같이 올라오나요? 이렇게?

예, 그 전담인력이 6명이면 6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는 피복비가 없네요?

방문은 외부에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복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계상이 됐고요.

치매는 내소 이렇게 상담이기 때문에 따로 피복비를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3쪽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강생활실천 등 일반수용비가 16년도 올해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 행사실비금.

맞나요?

행사실비금예?

예, 예. 건강생활실천 등 일반수용비가요. 16년도에 1,000만원에서 지금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사무관리비가 줄었지만 요 부분에는 엄청 늘은 거 같아요. 맞나요? (과장 자료검색)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도 배로 늘었거든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유를 알아야지 저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그 납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에서 아예 금액 자체를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분을, 예산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거 같습니다. 이거.

그럼 보조내시가 증가했다면 시책사업이 이제 좀 건강생활실천에 관해서 좀 이게 정책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네요? 거기에 부합해서 그냥 그 구비매칭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차후에 쭉 지켜보도록 하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자동제세동기가 이것도 시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이제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오래된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몇 대 정도 구입 가능한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여기 두 대 비용이랍니다.

두 대 비용이요? 그럼 한 1,800만원정도?

예, 예.

한 대에, 잠깐만요. 근데 이 제세동기가 그 한 대에 1,800만원씩이나 하나요?

예, 이거 저희들이 이제 조달구입을 하는데 그 전기충격기라서 비용이 좀 높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 자동제세동기를 쳐보니까요. 32만 5,840원짜리도 있고 18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 1,800만원이 맞나요? 그래서 두 대 구입해서 그러면 500세대 이상 두 군데 그 설치하실 수 있겠네요? (과장 자료검색) 올 16년 본예산에도 5,900만원 계상이 있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셨다는 건데.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수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못 뽑았는데 이걸 올해, 작년보다 이제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 당에 한 240 몇 만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대수를 뭐 늘려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국시비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대가 아니고 요거는 결과적으로 240만원 정도 잡으면 열 몇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3,600만원 가지고 240만원 정도 이거 가격이 어디 조달 가격이에요?

요거는 조달 가격입니다.

16년도 올해 집행 하셨었죠?

예, 올해도 그 추경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올해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올해 저희들이 230만원 해 가지고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230만원 두 대 해서 하셨고요. 아무튼 저, 이거는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사실 많이 이렇게 사용은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품이고 해서 참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요.

예, 의무적으로 또 설치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요거 설치이후에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요. 바로 옆에 놓고도 몰라서 또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뭐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아시고 그렇게 꼭 오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신치매센터가 1억 2,500만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동부 중독관리센터라든가, 달구벌정신센터라든가 그리고 세잎클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했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또 예산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늘 그 제시한 통합정신치매센터가 1억 5,000만원이 이래 가지고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한 개 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냥 말로 해가 1억 2,500만원을 가져갑니까? 이게 두 번째 사업 같으면 안 해도 되지만 과장님이 뭐 계장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 처음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도 공유재산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지체장애인협회가 절로 간다고 다 그 통과를 했는데 그 1억 5,000만원 정도 해가 첫 사업을 하는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한 개 주는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 제가 미처 그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그거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또.

그렇죠. 자료를 한 개 줘야죠. 지금 처음 사업하는 그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해서 1억 2,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뭐를, 뭐를 해가 정신건강을 해가 4층에 하는데 임대료는 뭐 우리가 자가건물에서 하니까 이렇고 이렇고 그 육하원칙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과장님이 좀 넌센스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뭐 미스를 했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세잎클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저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저동에 있지요? 지금.

예.

요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만큼 하는데 다시 뜯고 짓습니까? 그거는?

예,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

예, 예. 이거는 작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제출해 가지고 국비를 따내는 그런 겁니다.

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층을 짓습니까?

맨 3층으로 짓습니다.

지금 2층 아닙니까?

예, 2층 되어 있지예.

2층 거기 저.

그 이제 인원을 좀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거 지금 현재 15명 정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한 조금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3층.

지금 본 위원이 그거 알기로는 2층에 해 가지고, 1, 2층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1, 2층에 되어가 있는데 아닙니까?

예,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 되어 있습니다.

1, 2층 되어가 있지요?

예, 예.

아, 그거는 이제 확 다 뜯습니까?

예, 완전히 뜯어뿌고 새로 짓습니다.

아, 뜯어 가지고 이제 3층으로 해 가지고?

예, 예.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그 지저동에 있는데 그거를 하면 그 민원은 안 생깁니까? 더욱 좀 크게 해가 활성화한다면은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이런 시설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 시끄럽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주변에 늘 협조 많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한 9,6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같은 재단인데. 맞지요?

예, 예.

다 수인복지재단인데, 뭐하는데 9,000, 뭐 몇 천만원 같으면 또,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그 앞 장에 있잖아요. 정신건강보건 있잖아요. 달구벌정신. 457쪽에 있네요. 제일 밑에. (과장 자료검색) 한번 봐주세요. 9,600만원이 증감됐네요? 달구벌정신건강센터 운영, 신암2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지금 식당문제 때문에 어제 아래 감사에서 얘기 했는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달구벌정신센터는 금액이 변동이 없고 요거 순수하게 이제 세잎클로버에만 지금 증이 된 부분입니다.

아, 달구벌정신센터는 안 되어 있고 이제 세잎클로버가 다시 이제 증축을 하고 3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 예. 그렇지예. 맞습니다. 달구벌정신센터는 364만원이 되는데 요거는 순수 인건비 증액분이고 요거는 완전히 시설을 새로 완전히 하는데 따른 그런 겁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457쪽에 밑에 한번 보세요. 457쪽 밑에 없습니까? 달구벌정신건강센터에 캐 가지고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보면 세잎클로버는 비슷하게 2억 2,000이 되어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아, 작년에. 아, 여기 9,638만 7,000원이 증액됐는 거는.

예, 예.

그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달구벌정신센터 운영으로는 364만 2,000원이 증액되고 또 이제 세잎클로버 운영으로 해 갖고 9,274만 5,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거.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 본 위원은 전부 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라면은 달구벌정신센터에는 300 몇 만원이 이제 더 되어가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세잎클로버.

나머지 금액은 이제 3층으로 증축을 하니까 세잎클로버에 쓴다는 이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는 대로 거기에 그, 통합 정신치매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는 줄이고요 자료 심사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올해 17년도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체성분분석기 뭐 생화학분석기세트 그리고 초대형연막기, 자동제세동기, 휴대용연막 대체구입, 해충포집기 등등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총액에 대한 명칭하고 예산, 그리고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총 보유대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구입 연월일하고 요. 그리고 추가구입의 여부 요런 거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저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박소영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CCTV 저거는 우리 전체 16대 지금 있습니다.

16대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관련된 그거를 다 포함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 과장님 덧붙여서 456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원 예? 456쪽.

예, 예.

요 부분도 같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 돌보미사업 500만원 요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