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간사 이재호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60억 25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00억 5,962만 원,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159억 4,29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62억 3,70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 1,95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예산을 의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의회에 설명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의 명시이월 승인요청 건은 2016년 최종 예산안의 15.9%에 해당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는 바 행사성 경비의 신설 또는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결산내용을 참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