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된게 건수가 많이 있네요? 구유지, 시유지 해서. 미수납된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분은 저희들이 항상 체납관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재산이 대화동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 자꾸 부과를 해봤자 계속 체납만 되고 그래서 내년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어쨌든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추적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되는 건수를 어떻게 해야될 지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진짜 수납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든지 해서 미수납분이 자꾸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도 그렇고 오정동도 그러네요. 오정동도 임대점포 철거한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체납분은 어떻게 하실건가. 그냥 철거하고 끝나는건가요?

체납분 대책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철거하고 그냥 체납분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결국 그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철거해도 그 분들은 별 문제 제기를 안할 건가요? 생계문제가 있을텐데. 그냥 무조건 철거해도 괜찮은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다 동의가 된 겁니다.

다 동의해서, 하여튼 문제 없도록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잘 대책도 웬만하면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는걸 많이 고려해주고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나머지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45억 9,7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338만원대비 5억 9,40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 총예산액 3,095억 8,000만원의 1.4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 5,6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145만 5,000원 대비 1,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문화재청 주관 2017년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7만 8,000원 감액된 8,37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원 증액된 1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45억 9,7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338만원의 14.84%인 5억 9,4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억 2,960만원과 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8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2,500만원, 심장자동제세동기 외 4건 3,210만원, 배달강좌제 운영사업비 1억원,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방호 및 청소용역비로 7,242만원, 노후된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사업비로 9,950만원, 문화재청 주관 2017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비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740만원, 이용자 상용 S/W 및 PC 복구솔루션 구입 등으로 1,5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3개소 도서관 이용자용 노후 PC 교체사업으로 1억 1,232만원, 신탄진 안산 송촌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로 5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 노후된 열람실 책상과 의자 교체구입비로 4,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 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 매년 증가하는 도서로 인한 자료실 공간 확보와 서가 하중으로 인한 건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보존서고 설치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 4,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주관 2017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국·시비 및 구비 포함 8,36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사업비는 시 구비 포함 1억 8,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8,390만 7,000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시 구비 포함 5,678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시 구비 포함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느네요. 평생학습원 예산이.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신다는 증거인가. 하여튼 예산이 많이 늘어서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 원장님이 아까도 우리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느라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지 조금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한가지 질문드리는데요. 220쪽 예산안 보면은 협회비를 많이 내네요. 이렇게 평생학습원이 협회를 많이 들어야되나 협회비가 많아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회비, 한국문화예술관련 연합회비, 한국문화의 집 협회비, 이런 협회비를 과연 그 평생학습원에서 협회 참여해서 협회비를 내야되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대해서 200만원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비는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구요. 사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를 내는 것은 여기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물론 회비는 200만원 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도 업무적인 공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국문예회관연합비로 지금 400만원 내는데 이것도 사실 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 협회비는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B그룹에 속해서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구요. 회덕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런 회비는 납부한 근거는 있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다 가입해서 내나요?

예, 가입하고 있고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은 사실은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회비는 4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놓은 것은 예를 들어 2013년에 한 1,500만원 문예회관사업비로 따왔구요. 그 문화의 집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도 6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사실 물론 회비를 보면 많지만 회비를 내는 만큼의 공모사업을, 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를 내는거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물론 회비 금액은 많지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을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에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내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회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20쪽 예산안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1,500만원이 섰네요?

예.

이거 어떻게 잘하시려고 하신건지, 홈페이를 어떻게 만드실려고 이렇게,...

예, 홈페이지 저희가 2008년도에 평생학습할 때 홈페이지를 했고 2011년도에 일부 또 개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다보니까 각종 증명서, 예를 들어서 강사경력증명 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는 다 대전시 같은 데도 인터넷으로 전산상 다 발급이 되는데 저희는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돼서. 그래서 굉장히 강사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있고 어떤 통계 내기가 지금은 다 통계가 전산으로 되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하려고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홈페이지가 있으면 도움은 되겠는데 이왕 만드시려면 잘 만드십시오. 많이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에 책을 많이 5,000권씩 사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건데요. 사실 이게 2015년부터 도서정가제로 이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사실 한 도서관에 6,000만원씩 3개 도서관이거든요. 사실 이용자 희망도서를 매월 저희가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주고 있고, 한번에 6,000만원 딱 사는게 아니라 일반 도서나 어린이 도서는 2개월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구입을 베스트셀러 이런건 바뀌니까 수시로, 그래서 2개월에 한번정도씩 하고 이용자 희망도서는 그러니까 매월 구입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사실 여기 5,000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서가 올라서 5,000권 정도 살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계획을 하는데 이게 평균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도서관마다 5,000권씩 사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국 평가를 하다보면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구요. 하여튼 도서 선정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잘 정말 평생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222쪽 보면은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을 하시네요?

예.

하는데 8개 기관이네요. 대전시민문화센터 외 7개 기관에다가 120만원씩 이렇게 준다구요?

예.

그런데 7개 기관이 어디예요?

복지관도 주고 아우름도 주고 시민문화센터도 주고 해서 올해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대덕구청 대강당에서 어르신 한글왕 골든벨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번째로 했는데 이 성인문예교육사업을 통해서 제 가슴이 뭉클했던건 연세가 70, 80이 되신 분이 한글을 배워서 이렇게 하신다는게 굉장히 뿌듯한 사업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면 성인문예가 사실은 필요가 없을거예요. 한글 모르는 사람이 70세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나 있을까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한가지 여기 대전시민문화센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그러네요. 대전시민문화센터, 대덕구라고 표시가 됐으면 좋은데 내가 그전에도 한번 질문한것 같은데, 왜 대전시민하면 우리랑은 관계 없는 데 같아요, 대덕구랑은.

그게 사설인데요.

이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게 사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대덕구문화센터 이렇게 바꾸라고는 하지 못하고 지금 송촌동 컨벤션센터 수정교회 바로 옆에 있는 송촌교회내에 시민문화센터가 있구요. 아까 조금 우리 김금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성인 문예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3백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문예자가.

예.

그래서 30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참여자는 2만명 정도로 저희가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대덕구 소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조금, 그리고 이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회덕 향교 223쪽 예산안 보면은 회덕향교사업이네요, 말하자면은. 이 사업비가 많은데 8,360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게 회덕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저지는 교육만 되는거죠?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공모한 취지가 서원·향교를 활용, 서원·향교가 전에는 공부하던 기관인데 지금은 거의 뭐 제사를 지내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활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3년전부터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교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올해, 내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거 맞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해놨네요. 대학생 선비포럼도 있고 여러가지 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거 같아요. 이렇게 이름만 멋지게 달빛문학, 이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회덕향교 우리 지역에는 자랑거리잖아요. 잘 활성화 되도록 예산 이미 세우셨으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보면은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렇게 신문구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외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궁금하더라고, 이게? 두 종이네.

코리아 헤럴드 라고 코리아 타임즈 하고 두 종류, 영자.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상 마치죠.

예, 끝나셨나요?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늘은만큼 우리 진직원들이 대덕구 평생학습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만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