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2,306만원이 증액된 97억 5,038만 3,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095억 8,000만원의 3.1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억 4,2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 대비 983만 3,000원 감액한 2억 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6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684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6,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36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474만 1,000원이 증액한 18억 7,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억 5,0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1억 2,732만 3,000원보다, 6억 2,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도모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하여 3억 8,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 사업 등 52개 사업에 대하여 60억 8,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2억 8,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성실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 523쪽에 우리 손세정교육기를 구입을 하고 하는데 손세정기교육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1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겠다는 건지 이게 교육홍보에 얼마나 활용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정기교육은 저희가 내년도 각종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나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손씻는 교육을 해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세정기 학생들이 손을 씻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불표 도면상으로 세균잔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 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이 내용을 봐서 알았는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거 1대 갖고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상이 1대 갖고 무슨 행사장이나 어디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는 기계 1대 갖고 쭉 손 씻고선 쭉 줄을 서가지고 검사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대 갖고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일일이 하는 것에서 고정식으로 돼서 어디 1곳에 가서 자기가 손을 씻고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갖고 다니면서 교육장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손을 씻고 와서 그게 조금 잘 맞는 건가 교육, 그쪽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보건소에서 하는 시책 중에 아파트에 저희 구가 한 60% 구민이 거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지난번에 천막도 사주시고 해 가지고 2개의 천막을 치고 이것도 가져다가 놓고 아파트 장날 같은데 구민들이 활용해 보시라고 설치하려고 그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어떤 행사장이 아니라 아파트나 지역에 가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상당한...이게 지금 한가지 이렇게 생길 때마다 인력이 나가서 이것에 전념해야 되고 하는데 참...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복잡하게 한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치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홍보를 하실려면 천막 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하러 할 때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 보십시오.’ 해서 보고 난 다음에 ‘당신 손이 이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느끼게 하고 손 닦게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는데 아파트마다 다니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일도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손 씻기가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전파하셔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쓰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525페이지 행정물품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층에 보관하는 건 사실 운반하고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힘들고 그러셔서 그런 불편함도 있으시죠?

예.

물건이 꽉 차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바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2층으로 하면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게 뭐냐 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주차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데 이런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주차장이 감소될까봐 그런 염려가 됐었는데 주차장이 아니면...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옆에 텃밭부분입니다, 조그마한.

그리고 525쪽 같은 쪽이에요. 백신냉장고가 이게 지금 갑작스런 고장을 대비해서 1대를 더 놓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냉장고용으로 해 가지고 3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1대는 검체보관 부분이라고 해서 피검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보관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신전용 예비냉장고라 함은 백신냉장고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어떤 감염병 약을 갖다가 백신냉장고에 저장할 때 8, 9,000만원 정도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전원이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약품이 일정 기간동안만은 전원 유지한 상태로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고가의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예비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백신냉장고...그러니까 냉장고 2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벌려고 하기 위해서 예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 한 몇 년 정도 된 건데 2대를 더 사시겠다는 거예요?

백신냉장고는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입연도는 정확히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백신냉장고는 고가고 지금 냉장고는 예비로

일반냉장고에다...

일반냉장고에 잠시라도 보관하겠다?

예.

잠시 보관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냉장고가 8, 9년 정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쓸 만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백신냉장고도?

보통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그럼 8, 9년이면 내년이나 어차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논리인데 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냉장고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위원님, 이제 새로 구입을 해도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거나 이런 경우에 소위 백신의 유효 온도라든가 적정유지를 못한 경우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새 냉장고를 샀다 그래서 이 냉장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신냉장고도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게 아니라 고장날걸 대비해서 일반냉장고를 놓겠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해 보자고 보건소에서 시책으로 2017년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유수유를 한 건강한 아이 선발인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차례 정도 소위 예비맘이나 아니면 어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약 50여명의 모유수유 어린이 하고 어머니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한아이 선발대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요. 심사위원하고 이런 초청도 해야 되고, 상패도 구입하는데 24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진행하는데 있어서 무대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 19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원 기타 이제 물품구입 하는데 90여만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소요되는게 한 672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신생아 보면 1,400여명 정도로,

예.

행사경비로 먼저...

행사용품이요?

어린이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매트같은 것도 깔아줘야 됩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것하고 그런데 5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타 다른 걸로 40여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가 최초에 시책을 구상을 할 때는요. 자체적으로 저희 대덕구만의 특정적 특수시책으로 활용해 보자는 그런 것으로써 이것을 올려 드리게 된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