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외수입은 도유폐부지 하천사용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한국훈련 민방위교육 운영비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발전특별회계 소하천 정비 4억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역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한국훈련 등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소모품 구입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시스템입니다.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일제전화 방송시스템입니다. 군내 전 마을 읍면사무소 일제방송에 유지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시스템 전 읍면에 되어 있는 유지에 1,5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6개소에 600만원 자연재해CCTV 유지관리 6개소에 240만원 재해안전상황실 영상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기타농어촌 경보시스템 강우량계 유지보수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활동 지원에 재난안전협력단체 활동 재료 1,100만원입니다. 자율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조끼 우의 안전화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율방제단 교육 및 훈련 2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관리 200만원 지역안전 네트워크 관리 1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에 읍면에 100만원씩 배정을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운영비로 5월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 도비지원 받아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안전재진단에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재진단 홍보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제작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로 읍면구조함 안전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자연재해발생 16개소에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구명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입니다. 7~8월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올해는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 및 홍보물 리플릿제작에 100만원 안전관리요원 물품 모자 조끼 호각 등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시에 민간인 활동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수당과 장비 유류대 등으로 재난사고 인력 및 장비 실비보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안전위해요소 피해목 등 제거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고목이라든지 집 주변에 고목이 쓰러져서 집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고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400만원씩 배정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명피해 우려 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안내간판이나 난간 등 설치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시에 재난상황지휘소 비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강화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등 업무책자 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각500만원씩 재난대응표준 매뉴얼 책자 제작에 16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294만원 안전총괄과 직원들 밤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서는 급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선전화기 6대 통신요금 140만원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통신요금 108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전기요금 144만원 재해일제방송 통신요금 2,160만원 자연재해 방송 시스템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입니다. 자연재해CCTV 통신요금 72만원 자연재해 CCTV 전기요금 72만원 자동기상관측소 9개소입니다. 통신요금 288만원 경보시스템 통신요금 480만원 재난상황지휘소 통신비 150만원 재해관련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비로 지방비 부담금 도비50% 군비50%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대책 지원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노후된 소방자재가 많습니다. 올해 태풍을 겪어보니까 포대라든지 삽, 로프, 우의 같은 것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했을 때 민간인 재해보상 1,000만원 침수주택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안내판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보고 드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억5,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하천분할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때 하천복구공사를 하고 하천 편입부지에 미보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책자입니다. 책자 제작에 200만원, 우리가 하천공사 편입부지 등기 이전 증지 구입에 15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해가 일어나면 토목직들 읍면합동작업을 합니다. 급량비 383만3,000원 재해가 일어나면 응급복구장비 임차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로 재해위험지가 지정된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20개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총8억9,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평산 2리 하고, 사항 재해위험지는 읍면 참여예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이번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초전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총11억원 중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탑동 급경사지정비에 총16억원이 듭니다. 실시설계보상금해서 올해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운영입니다. 성산 삼거리와 고현 중앙 방월에 침수방지를 우수저류시설 공과금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시설물 청소라든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 저류시설 CCTV 교체 3개소가 있습니다. 성산삼거리 CCTV 노후가 되고 해서 3개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에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광천소하천 정비에 총2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금 내년에 3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거 소하천도 총사업비 36억원 중에 보상금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에 26개소 6,000만원 하천 제방정비 지장물 제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윤천 정비에 총37억원 중에 2017년도 분 교량설치 1개소와 하천정비 150개소 해서 공사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부지 보상으로 하천부지 손실보상 태풍 매미 등 보상을 미실시한 필지에 대해서 올해 4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총 보수대상을 조사해보니까 한36개소 9억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지장물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업들은 이장들 건의사업이라든지 군수님 읍면방문시 건의사업 주민쉼터 건의된 사업들입니다. 유포천 동천천 신비천 화천 주변 서상천 임포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포천은 유포천에 물레방아 목교 등 보수사업비입니다. 화천주변 정비는 봉화느티나무 주변에 주차장 정비 사업비 입니다. 서상천 정비는 서호 앞 서상천에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봉천정비는 소입현에 정비사업비입니다. 입현천은 토촌에 정비사업입니다. 금양천 외 1개소는 금양천과 금전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공사분 50억원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천정비입니다. 세천에 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에 4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 중에 남산 세천에 4,000만원 대량 천측부 옹벽정비에 1,500만원 화암 둔치 사계절 화단조성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제방노견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천하마을 물놀이장에 3,500만원 동천천 제방이 허술한 부분 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5회를 실시하는데 훈련 물품 등 현수막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기술지원대 교육경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참석보상 3명 교육가는데 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주부민방위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육성 교육참석 워크숍 교육원에 입교하는데 1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로 72만3,000원 민방위 체험 및 실기교육에 25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체험 및 실기보충교육 5회 실시하는데 100만원 민방위 보충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으로 주부민방위대 기동대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실제 행사하는데 운영경비가 76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대 훈련 등 참석보상에 1,680만원 주부민방위대 기동대원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하는데 식대로 64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행사 지원입니다. 민방위 훈련 운영에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보상 민방위대장입니다.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및 훈련 참가 300만원 다음 민방위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을지연습시에 플랜카드 등 홍보물 240만원 을지연습 책자제작에 15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와 화랑.충무훈련 및 독수리 훈련 급량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5개소 수질검사비용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6개소입니다. 1,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장비를 보강하는 비상용품함 해서 민방위장비 6종 확보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방독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 확보수량에 비해서 엄청 많이 부족한데 국도비보조분해서 100개 구입하는데 370만원 군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확보하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5명입니다. 3,1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홍보물 상패 제작에 80만원 도단위행사 참석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총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 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비 예비군중대 작전시 소요물품 바리게이트 타이어 목진지 구축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비품구입 등 7종에 730만원 예비군교육 훈련지원입니다. 동원훈련장 훈련장을 배정시키고 훈련장비를 배치하는 경비 훈련장비 무전기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등 훈련관련 장비유지비 또 훈련관련 훈련대기실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비 해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컴퓨터교체 등 지원예비군 소대 운영비 여성예비군 소대 활동비,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 경비 등해서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2,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명절 시에 군 경찰 소방 의경들 격려하는데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사무실 개보수에 상주면대 사무실을 임시로 이전하면 사항품 하고 창고 적재함 갖추는데 300만원, 이동면대 사무실에 교육장이 낡아서 보수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을 이제까지는 남해소방서로 예산을 넘겼는데 지난 도감사시에 직접편성해라 해서 우리 군에 직접 합니다. 소화전 유지보수 173개소 유지보수하는데 1,500만원, 미분무 소화장치 문화재 남해시장 등에 미분무 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곳에 미분무 소화장치가 있는데 500만원 그다음 행사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하는데 2,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름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상주 송정 그다음 의용소방대 운영 급량비로 1,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화재발생 대비해서 안심보험가입 하는데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입니다. 2017년도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 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1억2,7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에너지절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 중개기 40개소 양방향 점멸기 1,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삼동 창선에 설치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은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120 민원기동대 전화 접수와 업무처리 하는데 기간제 운영 인건비로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크레인 차량소모품 100만원 민원기동대 직원들 피복비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8,000만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휴대폰요금 1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 SK에 가입된 통신요금이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하는데 소모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하는데 1억 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하는데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복누리 봉사단 운영으로 물품 구입 및 홍보에 200만원 재료구입에 1,000만원 급량비 교통비해서 활동보상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쪽 전문마을 빛담촌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