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34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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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효입니다. 남동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7년도는 전년도 대비 14억5251만원이 감액된 32억3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수입으로 소래아트홀운영수입 1억8천만원, 소래역사관 운영수입 1460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운영수입 12억2천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9억4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 1억8500만원 등 5개 분야 25억396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음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 등의 법률위반과태료로 2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억1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7682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6400만원 등 3개 분야의 기금으로 3억5084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재명예관리인 보상금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14개 분야 사업에 모두 3억61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년도 대비 18억5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4억547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신규 사업으로 제20회 바다그리기대회 3천만원 배정하였습니다. 261쪽 남동구 문화예술 지원 두 건 사업에 2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두 건 37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풍물단 운영비로 4010만원 배정하였고,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5147만원을 배정했는데 주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및 예술단원 보상금 등입니다. 263쪽 신규 사업으로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소래역사관 운영비 7196만원, 남동소래아트홀 경상적 사업비로 6억2688만원 책정하였고 역시 소래아트홀 자본적 사업비로 397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64쪽 문화유산 체계적 전승 보존에 1억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장도포대지 관리 용역비로 5700만원, 문화재등 수시정비비 및 장수동 은행나무 관리사업으로 4천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진흥 분야로 7억686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265쪽 소래포구축제로 6억을 배정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안내물 관리로 2천만원, 관광유도표지 제작 사업으로 1400만원 배정하였으며, 상설공연무대 설계비용으로 용역설계비로 945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266쪽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으로 총 75억31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수당 및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5072만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3300만원, 종목별 연합회 동호회 학교운동장 사용지원료 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67쪽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 3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으로 1억5300만원,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 활동 및 처우개선비로 144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68쪽 어르신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 1억2800만원 배정하였고 동 사업 처우개선비로 12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목별 연합회 전국 대회 참가지원비로 3648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 2억원,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지원 5천만원, 각종 체육인 행사 등 지원으로 1440만원 등 모두 2억644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269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40만원, 공공운영비 9952만원 등 사업비로 1억1792만원 배정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금 1억4500만원 배정하였고 270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16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중금속 기준 초과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공사로 근린공원외 9개소 7억5천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실은재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8964만원 배정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관련 경상적 대행사업비, 자본적대행사업비 15억6798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상 지원으로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7686만원, 리틀야구단 운영비 7686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71쪽 군구 엘리트 선수지원 여자 육상부 운영비로 7억1712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주 내역은 선수 동계 전시훈련비, 기록갱신에 따른 보상비 인건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수 지원으로 12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72쪽 나머지 예산은 문화체육과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3627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3133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173만원이고 지출은 3천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억2306만원입니다. 9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은 6014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5306만7천원으로 70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6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2016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13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097만원입니다. 967쪽 지출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사업 활동 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306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968쪽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으로 신한은행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예탁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0억3133만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 10억2306만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관광 진흥, 체육 등 모든 사업이 구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군,구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전에도 계속 해왔던 거,

이유경위원

계속 있던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거는 내용이 뭐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회라든가 생활종합 소속에 한 30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국 뭐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한다든가 또는 그 동호인들에게 어떤 운동장을 사용할 때 그런 어떤 사용료를 저희들이 인제 보조로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운동장 사용료도 나가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가지가 좀 짬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구 엘리트 선수 지원해서 여기 코치분은 이제 새로 임명을 할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코치는 그전에 우리 남동구 소속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인제 수고를 해주신 최주영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주영 선수가 금년도 8월달에 코치자격단을 좀 획득을 해서 코치로 임명을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7명인데 또 신규 선수를 영입하는 바람에 한 명이 늘어나서 지금 여덟명으로,

이유경위원

아니 지금 그 감독분 계시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감독 계시고 인제 그동안은 감독만 있었는데 인제 코치까지 임명을 하겠다 이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코치는 없었는데요 인제 최주영선수가 트레이너 겸해서 코치역할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유경위원

그럼 그분은 그동안 어떻게 임금 없이 했어요, 어떻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임금은 있죠, 선수로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선수로 있으면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럼 여기 선수가 두명있네요, 연봉 1급, 2급 해가지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두명을 더 들어올 사람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두명이 인제 그 원해서 사직서를 하고요 그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해서 3명 또 새로 영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두명이 결원해서 이제 코치하고 선수 두 명이렇게 해서 세명을 하겠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니 코치는 기존에 있는 사람 하고,

이유경위원

그니까 코치가 그전에는 선수로 있었다면서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거는 다시 구분이 돼야죠,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상설 공연무대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몇쪽이죠, 그게?

이유경위원

그 저기 해오름광장에 그거 이제 야외무대 설치하는 데 한 거 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우리 소래포구축제했던 메인무대에 상설로 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민이 누구가 원하는 분들은 그 상설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설계 용역비로 9450만원을 요번에 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고 또한 거기 인제 수변 공간이라든가 이런 그 해오름광장이 또 많이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또 앞으로 문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상설 공연장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충 잡으니까 한 30억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산출법에 의해서 9450만원 책정을 한 겁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위치가 여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위치가 과장님?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외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30억이나 들여놓으면 그만큼 공연을 해야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민원 때문에?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떤 설계시 어떤 방음 관련된 그런 규모를 좀더 상세히 만약에 실시 설계 끝나고는 또 확인 과정에서 저희들 그 부분을 또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소음이 좀 덜나고 또는 방향이 좀 에코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로 바닥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깐 이렇게 상설 공연장이 좋은게 하나 있으면 좋긴 좋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런데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인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소래포구 축제할때도 그쪽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깐 평소에도 그런데 이거를 무대를 이렇게 해놓고 소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너무 자주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많아서 가능할까하는 또 우려가 돼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축제 단위처럼 한꺼번에 뭐 몇십만명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1년에 자주는 없을 것이고요, 이제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남동구 주민들의 그런 단체, 동호회 이런 분들이 신청이 오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문화 어떤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갖고 좀 저희들이 그런 위치에다 잡아봤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니까 이런 공연 문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또 즐기고 그러는 건 좋은데 이제 위치면에서 조금 이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듭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도 인제 그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가급적이면 민원 발생안되게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완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뭐 바다이야기인가요, 뭐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바다그리기대회

한민수위원

바다그리기 또 남동향토 문화책자발간, 이런 거 많이 하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요번에 계획을

한민수위원

신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남동문화원 인건비는 지금 시비에서 천억을 해줬죠, 구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성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왜 문화원을 죽이는 이유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 분야는

한민수위원

아 지금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저희 내년도에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거기서 어떤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민수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263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재단 설립이라고 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용역비가 2200이에요, 맞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실제 투입되는 액수는 얼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상 금액으로 한 1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인제 인건비라든가

한민수위원

10억이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한민수위원

6억, 5억?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한 6억에서 한 5억 한 5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지역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인제 그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다른 구에 지금 문화원 이렇게 인건비 안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또 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직 파악 못해봤구요, 일단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한민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문화원도 가고 문화재단도 가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하나 죽여놓고 하나만 살리자고 지금도 하나 없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10억씩 들여서? 문화원에 우리가 인건비 삭감한 게 얼마죠, 편성 안 한 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2476만8천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런 어떤 인건비만 시비에서 책정

한민수위원

우리가 구에서 편성한 건 하나도 없고 시에서만 지금 1억15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1억 얼마를 편성 안하고 지금 문화재단 설립은 또 이게 10억이 넘는다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재단 설립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왜그러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남동구에는 아트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든가 또는 기타 문화행사 발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 어떤 기술, 분석

한민수위원

과장님 남동구만 그런가요, 그게? 다른 구는 안 그러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거,

한민수위원

지금 다른 구는 하나도 없다매요 그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서구는 진행되고 있구요,

한민수위원

서구도 문화원 없어졌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한민수위원

근데 거기도 인건비 안주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재단 설립을 진행하고

한민수위원

인건비 안주나요 거기도?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좀 못해봤습니다, 서구문화원은.

한민수위원

인건비 1억에 뭐 그거 편성안하고 문화재단이라는 거를 또 1억, 11억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화원도 가고 문화재단도 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아까 이유경 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할게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아리모임이나 동호회를 위해서 30억을 투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래아트홀 거기다가 지금 상설무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9400이 올라왔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돈은 30억이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유경 위원이 질의한데 동아리 모임이나 동호회를 위해서 30억을 투자한다 이해가 됩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도 각종 행사를 할때도 인제 거길 활용을 할 계획에 있구요,

한민수위원

과장님, 거기 소래아트홀이 거기 있죠, 그쪽에?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거기 남동구 주민 얼마나 이용합니까, 이쪽 만수동이나 간석동 주민들 하나도 안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이용하기가 굉장히 안좋아요, 버스노선이나 전반적으로. 남동구 한쪽 구석에 있어서 여기도 30억을 다 투자하면 만수동 주민이나 간석동 주민들 못갑니다, 안가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 동의 받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직 계획만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거 만약에 하다가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주민들 반발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소래포구축제때 주민들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이거 1년에 몇 번 하자고 이거 30억 투자합니까, 거기다가?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활성화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한민수위원

시키면 주민들 반발이 들어온다니까요 시끄럽다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인제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그 소음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지금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우측에 한화에코매트로 1205동 그쪽에 음향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65페이지 보면 소래포구축제가 있어요, 그 예산이 2억2천이 증액이 됐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2억2천 증액된 이유가 뭐 소서노에 관계된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본예산에 3억8천만원 있었구요, 별도로 홍보비가 8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억6천만원이구요 금년도에는 애인페스티벌이라서 인천시에서 1억3천만원 지역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애인페스티벌이 금액이 금년도처럼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구요 또한 그 6억에는 금년도 별도 편성됐던 홍보비 8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그 인천시 전체 문화원 그 지원 내역이랄까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보고 그리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 거 좀 보셨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중구 동구 뭐 남구해서 보셨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다 봤습니다.

한민수위원

다른 구는 편성돼 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바다그리기대회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다그리기 행사가 기존에도 있었던 지금 20회째 하는 거네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주 메인 행사는 지금 월미도에서 하는거고 우리는 소래쪽에서 별도로 하는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책정이 된다면 우리 소래 해오름광장에서 할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남동구 어린이들이 월미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하고. 그 수백명이 남동구 우리 학생들이 우리 남동구에도 좋은 장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월미도까지 간다는 거는 이건 참

문종관위원

자 이거 3천만원을, 지원액이 3천만원이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3천만원 납부하고 경인일보에서 1100만원 부담하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41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5월 27일날 행사를 주관한다면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한 6천명 잡았는데요 거기서 인제 어떤 바다그리기 말 그대로 인제 바다그리는 겁니다, 크레용이라든가 뎃생 물감으로. 그래서 저도 한번 전에 가봤는데요 딸만 둘이다 보니 가봤는데 우리 남동구 아이들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아름다운 바다 구경을 그릴 수 있다면,

문종관위원

그니까 41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는 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행사 지원금으로 주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럼 경인일보에서 구체적으로 행사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고거는 제가 금방 개막식, 또는 뭐 바다그리기 대회 등 거기 대회할 때는 각종 무슨 뭐 필기도구라든가 또는 이런 캔트지, 도화지, 요런거 아니면 또 이벤트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축제 분위기로 이런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메인 행사는 월미도에서 한다면서요, 여기서는 메인행사, 여기도 메인 행사가 있나요 별도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월미도서 하는 메인행사를 우리 남동구가 하게 되면 이쪽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별도로 우리 여기만 메인행사라든가 이걸 갖는 거죠, 우리만.

문종관위원

아 이게 지금 우리가 4100만원 예산 우리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경인일보 줘서 경인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치루는지 아시냐구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제가 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다그리기대회가 최초에 한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부터 남동구에서 했어 첫 번째. 그땐 저희 구만 했어요. 경인일보가 주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인제 후원이 되고 쭉 하다가 중간에 인제 없어졌다는 말을, 중간에 중지됐다가 금년에 내년에 다시한번 이게 인제 지금 우리 인천시에 바다의날을 기념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서구는 저기 있죠, 호수고.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그날 개막식, 그다음에 어린이 다수 참여하는 참여하는 준비물 있지 않습니까, 원고지라든가 여러 기타등등 이거를 다 제공하고 거기에 인제 상장 트로피 이런 기타 제반 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문종관위원

근데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뭐 광고비로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해 주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인제 남동제 하셨죠 남동제, 우리 문화예술회하고

문종관위원

네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우리 남동뉴스하고 거기가 2700인가 2500 저희가 지원한 거고 자부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볼때는 이 바다그리기가 더 이렇게 규모가 좀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좀더 여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홍보 관련해서 KBS 유치한다는 계획하에 인제 예산 2천만원 편성하셨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우선은 안내문을 만들건가요, 아니면 기본 공식적으로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행사 운영비로 쓸 거예요, 안됐을 때는 그냥 관광안내문으로 쓸 거예요? 행사 유치되면 관광안내문을 안한다는 얘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에 대한 거는 유치를 저희가 성공했을 경우에 하여튼 의자라든가 또는 홍보물 기타 여러 가지 인제 부대 시설 비용으로 들어가는

문종관위원

그때는 안내문 4종 15점에 대해서는 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업계획에 보면 관광안내물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잡아놨지만 KBS에서 하면 이걸 사용안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요 밑에 그 관광안내표 네가지는 2014, 15년도에 조성된 그런 내용을 지금 넣어드린 거구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유치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또 이런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문종관위원

용도가 지금 KBS유치할 때 부대비용으로 쓸거 예상하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잡아 놓은 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행사 운영비,

문종관위원

만약에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 되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내년이 인제 청사, 청사 2017년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95년도 1월 23일자 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시면 20년 그래서 그 개청 기념, 저희가 인제 그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걸 유치해서 실패가 되면 유치를 못하면 그 돈은 불용액 보시면 됩니다.

문종관위원

뭐 그럼 불용 처리말고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로 잡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밖에 안되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불용되는 겁니다, 불용.

문종관위원

그리고 아까 누가 질문 하셨었는데 그 상설공연무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쪽에 위치가 자리가 잡히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 그다음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인제 상설 무대에 필요성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런 상설공연장 그런 것들이 공공재의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제 시민 합의제가 돼야 되는 그런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도 그런 우려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도 인제 이런 필요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 그 주민들의 합의가 꼭 선행이 돼야 어떤 거기가 인제 과거에도 화장실이 광장에 임시 주차장 거기다가 인제 화장실도 거의 다 지었는데 거기 에코메트로 11,12,13 거기 반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그때 한 1억5천 2억 들여서 지은 화장실도 불구하고 다 철거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를 지금 이게 9400이 용역비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용역비로 세워드려서 만약에 주민 합의가 안되면 용역 하기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기전에 주민설명회부터 해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인제 맥심으로 30억을 잡았은데 저희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면 합의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종관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하시면 안되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안하겠습니다, 고건.

문종관위원

안하는 걸로 하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남동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8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시죠?

문종관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266페이지, 266페이지면 민간단체 법정 보조해갖고 840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 예 요거는 금년도 초에 남동구 체육회가 통합 출범되면서 하여튼 그런 그 체육회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여튼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 이사회 총회 할 때 회의자료 준비비, 기타 인제 체육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840만원이 책정을 좀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기존에 없었던 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체육회에서는 예산이 없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자체 예산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인제 통합 출범되면서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초에 우리가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인제 기존 생체하고 남동구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인제 지금 만수동에 남동체육관 옆에다가 배드민턴을 지금 이제 진행중인데 거기다 우리가 2층에다 인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담아놓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기타 사무실 운영 여러 가지 그 비용, 그 비용을 저희가 한 84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매년 책정하실 건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매년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종관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기존에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이게 인제 통합전에는 자체로 저기 우리가 인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도 주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하고 프라스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 이런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다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2016년도 지적됐던 전기료 부분은 많이 예산 요번에도 절감돼서 왔네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문화재단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근무를 할 예정이고 어떤 걸 역할할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하고 직원까지 감사까지 해서 한 15명 이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문종관위원

15명 이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 15명은 어떻게 충원이 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새로 신규로 모집,

문종관위원

공개모집해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뽑으실거구요, 15명분 뽑아서 어떻게, 어디에 어디에 사무실을 내주실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아직 생각을 못해봤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요것이 되면 장기 어떤 용역이 발주가 돼서 그때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은 잡혀진 건 아니시고 우선 용역단계만 생각하고 계신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저도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다그리기대회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남구, 중구 동구 다 월미도 가서 했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쵸, 월미도를 가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길 가봤어요, 갔는데 뭐가 좋으냐면 여기 해역방어사령부를 가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 배를 탈 수 있어요, 그 옆에 배를 실제 배를. 그래서 아마 많이 그 장소가 아이들이 많이 갈거예요, 저는 하여튼 여기도 장소가 괜찮지만 우리 소래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거 정말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월미도에서 우리 구로 옮기면 월미도 만큼 좋은 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인제 이거 부대시설비로 막 천막도 많이 쳐야될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쵸, 그리고 우리 그 남동예술회에서 했던 것처럼 애들 체험 행사도 있으면 좋구요, 그리고 소래역사관이 옆에 있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소래에 가면 일단 먹을 거, 즐길, 먹을 거리 그다음에 그림그리며 즐길거리 그다음에 소래역사관까지 가면 교육까지 해서 세가지가 충족이 돼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저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이제 위탁 맡길 때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소래역사관까지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렇게 통과가 되시면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런 계획을 잘 여기 장소가 너무 좋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까지 잘 위탁하실 때 하게 되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우리 한민수 위원님 질의했던 문화원에 관련돼서 지금 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시면 제1조 목적이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의 건전하고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해서 제8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저기 뭐 1항에 보면 개발, 보급, 보존, 뭐 전승 고유 문화에 대한 거, 향토, 조사 발굴 연구,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재산과 시설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인제 그 근거 조례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남동문화원에 지금 예산은 시에서 올라온 예산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인제 듣기로는 지금 문화원장님 방을 지금 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방을 빼서 그러면 방만 빼주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사항이 있는데 또 공문을 내려와서 그것마저도 내놔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원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저기 접고 남동아트홀로 들어와서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그분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 다 방을 빼라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건지 전 진짜 답답하네요. 아무튼 저기 그 뭐 저기 본인이 기존에 있었던 데는 지금 구에서 다 저기 매각 처분 하셨죠, 문화원 자리는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아트홀에서 그냥 거기서라도 있게는 놔둬야지 그것마저도 빼라 그러면 가실데가 없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빼지 않는 방향으로 저기 과장님께서 좀 간언을 직접 해주시면 좋겠구요, 저는 그 다음은 소래포구축제 관련된 예산 제가 지금 자료를 저번에 행감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3억7천에 6억 들어가는 예산이 달랑 종이 두장인가 세장으로 왔어요. 도대체 이거를 봐서는 어떤 예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번에 예산이 6억이 올라왔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좀 보여줘야지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가 해줄 부분은 해주고 안해줄 부분은 안해주는데 딸랑 종이 두장으로 아니 이걸 청장님한테 보고하실때도 이렇게 딸랑 종이 두세장으로 밖에 보고 안하십니까, 전체 예산을?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요맘때 저희가 해서 그에 대한 정산 내역이라든가 복사해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최재현 위원한테 그 정산내역서, 두장 말고 그 세부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최재현위원

네 네, 아니 그니까 뭐 개막식때 가수는 얼마짜리를 썼고, 아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종이로 달랑 퉁쳐갖고 3500, 5000 이렇게 오면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 다 이렇게 가려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전까지는 올려주시면 좋겠구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저희 구청장기 요번에 그 예산이 한 4천만원인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거는 왜 저기 증액을 하신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인제 국궁에 천만원이 배정됐던 거를 포함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인제 국궁을 인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기로 이제 편입을 해서 5천만원 좀 해갖고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자꾸 인제 요구 저기 많이 좀 조건이 있고 또 우리 어떤 건전한 어떤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증액을 해서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쓸 거니까 약간 좀 더 늘려봤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래서 늘리신 거라구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인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구청장기를 할 때 그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거 말고 본인 투자 비용은 없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정산받을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준 거 내용만 정산받기 때문에 기 이외에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대부분 보면 저희가 준 돈에 그 행사비를 다 쓰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작게 코사지까지 다 올라올 정도면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들어가는 돈은 없고 구에서 모든 거를 지금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이게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 단체에서도 어느정도를 출연을 해서 같이 이게 가야지 구에서 어떻게 100%를 이거를 다 지원을 해서 구청장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구청장기라 100%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에 저희들 심의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 단체에 얘길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금액이 점점 올라가요, 제가 봐서는 처음에 막 500 줬던 데가 지금 한 1200 막 1700 이렇게 올라가고 막 지금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이게 생활체육을 하면 100%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느정도 같이 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같이 출연을 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요. 잔 거 까지 지금 저희가 다 지불을 하고 있잖아 예산서에 보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에 신청 들어올 때 그 대표자들하고 그런 거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거는 건의를 하셔갖구요, 네, 뭐 크고 저희가 빌려줄 부분 뭐 이런 거는 좀 해서 빌려주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아낄 정도로 해서 아끼고 예산을 어느정도 좀 축소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날로날로 지금 축소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보조금 자체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특히 뭐 생활체육 저기 구청장기 종목이라든가 기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보면 민간은 민간단체보조금은 우리 지원금에다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제 저희 준 돈만 정산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인제 내용만 해요, 자기들 돈 들어간 거 내용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자부담 자체도 저희가 정산 내역을 받을라 그럽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런 게 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그래야 실지로 자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고 실지로 그돈이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투명하게 한번,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하고 여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하고를 좀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정산 내역으로 봐서는 세세하게 코사지 비용까지 들어갈 정도면 구 돈밖에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재현위원

그런 거를 심도 깊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것들 그런 거는 다 삭제하고 실지 행사에 필요한 거만 그다음에 자부담도 예를 들어서 7대 3이라든가 6대4의 비율을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정산까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육상선수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남동구에서?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회 출전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해요? 맨 뒤에 있어요, 272페이지 보면 육상선수 저희가 대회 참가를 할 때 그 몇 번 정도를 남동구 육상 선수가 출전을 하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한 네다섯번정도 큰 대회를 가구요,

최재현위원

큰 대회를 가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격려 방문을 저기 우리 문화체육에서 하십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인제 아산에서 열릴때도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체육회에서 임원들해서 한 열다섯분 정도 다녀온 적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올해 갔다 오셨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근데 왜 저기 위원들도 좀 가자고 좀 건의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아니 바쁘실지 알았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이런 저기 육상 선수 남동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저희 위에서 만약에 구청장님이라든가 저희 진짜 의장님이라든가 가서 격려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록도 더 좋아지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또 사기진작도 되고 그니까 대회를 큰 대회가 한 네 번 정도 있으면 되도록 네 번을 다 참석을 해서 격려하는 게 그 선수들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될거예요. 그니까 그런 거를 다른 거 뭐 재단 만들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구에서만 계속 하셔서 계시지 마시고 좀 저기 우리 저기 운동 선수들도 좀 가서 격려 좀 해주시구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일단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구처장기 종목별 대회 표창 수여 내역에 대한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고 있거든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 자부담, 예산 부분에서 자부담과 보조금에 대한 차이를 좀 표창패와 표창장이 수여가 됐을 때 보조금과 자부담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할 때 신청액에 보면 그분들이 어떤 대회 운영비로 거기 뭐 상패라든가 또는 운영비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은 인제 순수히 본인들이 본인들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인제 표창장이나 표창패는 저희들이 인제 보조금 내에서 쓰는 거로 돼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본위원 자료 요청을 하신 이후에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또 알고 계신지에 대한 점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4년도 장석현 구청장 체제에 들어와서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표창 수여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34분께 수여가 됐어요, 표창장 표창패 포함해서요. 보조금으로 해서 자부담이 아닌 보조금으로 나갔던 경우가 다섯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까지 해서 열건이네요.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28분께 수여가 됐고 보조금이 다섯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순여덟건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이 마흔세분이에요. 이게 획일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대체 뭐일까요?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하시는 겁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금년도 초에 인제 우리가 그 통합체육회 인제 출범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또 예산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한 그 어떤 선수, 종목, 종목별 그런 분들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많이 전년도 비해서 한 두 개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민선5기 2012년도와 2013년도를 좀 말씀을 드려져볼게요. 2012년도에는 23분께 수여가 됐구요 보조금이 다섯분입니다, 2014년도는 1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스물여섯분이 수여를 하셨고 보조금으로 나갔던 경우는 네건이에요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던 이유는 통합이 됐단 어떤 차원이 아닌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구처장기 종목별 그 물론 종목수도 기존에는 한 열여섯개에서 지금은 이십개뭐 네 개 정도 늘어난 것도 있구요 중요한 거는 우리 남동구 표창조례에 의해서 표창장, 감사장, 그다음에 이런 공적이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에는 표창 여기 그 등록된 게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공로패가 나간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문서로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서로,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왜 68건이 됐냐면 여기에 공로패를 포함해서 들어갔단 말씀을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보면 종목별로 저희가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적게는 두 개, 뭐 많게는 뭐 세 개 네 개 요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창이라는 거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남발하고 어떤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고 종목별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몇 개 몇 개 나가는거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니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이해하시라고 말씀해주시죠, 그전에는 나가지 않았던 2016년도에 공로패 33건이에요. 기존에 나가지 않았던 사항,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거는,

박인동위원

기존에 자료가 없어졌다 그러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안 지금 저기 12년 13년 여기 지금 내려 드린 거 보면 표창장하고 표창패 있고 그 외에 인제 저희가 판단하기로 공로패도 있다 이렇게,

박인동위원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 공로패 서류를 못 찾겠어요, 서류가.

박인동위원

그럼 없는 거잖아요, 서류를 못찾으시면. 공무원들 공직자 사회에서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물론 인제 저희가 인제 과거에 이때 당시에 11년도 12년도에 담당자 확인, 담당자 과거에 역으로 이렇게 보면 공로패 좀 나갔단 얘기죠, 이게 지금 16년도에 딱 이게 없는 것이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다 이렇게,

박인동위원

기존에도 있었는데 국장님, 특정 연합회에 스물세건, 열다섯건, 열여덟건, 서른세건이 남발을 했어요, 공로패가. 그리고 공로패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로패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공로에 대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이 그거는 뭐 먼저도 박인동 위원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연한 공로패하고,

박인동위원

잘 아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공로패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박인동위원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시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박인동위원

인정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청장이 공로패를 수여한다는 차원에서 대한 제어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 박인동 위원께서 이런이런이런 이런 제안, 지적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거 알았거든요.

박인동위원

행정적 착오인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급적 우리 제한적으로만 드리는 걸로 고렇게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구청장기 예산이 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2억이 올라왔죠, 5천만원 다 공로패 주실 건가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박인동위원

지금 답변이 저는 왜 억지로 밖에 안들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장께서 이부분의 걸 원해서 공로패를 현 클럽 회장께 수여가 돼야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하셨어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걸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소가치에 대한 부분 좀전에 국장님께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 공로패는 그건 뭐 박인동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종목 그 내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통하시면 공로패를 어떻게 주게 된 경위가 어떤건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누구누구누구 공로패 줘라 이건 절대 없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고생하셨던 분한테 주지 않고 현 클럽회장한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다시한번 내가 말씀드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쪽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거기서 주최 주관하는 분들이 저희랑 그리, 일일이 정해, 일일이 정한다는 거는 모르지만, 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 드리는 거지 청장님이 누구누구 그 어느 종목을 탁 지정을 해서 준 건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열여덟 클럽, 그 열다섯 클럽에 나가는 부분은 또 그분들이 요청해서 주신 건가요, 그러면? 수량에 관한 거 말씀입니다, 공로패는 그렇게 해서 선정 방식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공로패는, 그거는 인제 저기 박인동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종목 사무국장이나 회장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종목 공로패가 나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박인동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는 어느분한테 수여가 되는 부분의 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로패, 저기가 됐든 표창이 됐던 제한적, 내년부터는 이렇게 그 남발되지 않도록 수량을 제한을 해서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건 그렇게 되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그 부분은 마치고요, 남동문화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좀전에 최재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었죠, 다시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물론 근거가 되는 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지방문화원법 제5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에 설립인가 기준에 보면 회비 등 조성되는 어떤 재원의 수입으로도 지역 문화에 어떤 수익 능력이 있다고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도 이런 그런 재원을 전국에 있는 문화원에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깐요. 그리고 또한 자체 수입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요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저 어떤 지방문화원에 그런 재원이 저희 구는 좀 부족하지만 다른 구는 아까 보니까 많이 지원이 돼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박인동위원

과장님,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자체 활동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었습니까, 남동문화원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여기 인제 회원의 회비를 걷고서 뭐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박인동위원

그러면 타 구,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자체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어떤 그런 각 지역마다 어떤 성격이 좀 틀리겠지만 저희는 그중에서 어떤 그런 노인 실버 합창단은 금년도까지 인제 지원이 됐습니다, 1500만원.

박인동위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2014년 이전에 남동문화원 지원 내역에 관련된 부분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2014년 이전이요?

박인동위원

이전이니까 민선5기도 좋고 민선4기도 좋고요, 남동문화원에 관련돼 있는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구비 시비 포함해서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남동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물론이고 뭐 사업 활동비며 인건비 사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 전액이 다 서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2017년도에 남동문화원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동문화원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과장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내부적인 거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파악을 못했구요, 각종 많은 사업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어떤 저기 예산이 지원했던 적이 있었구요,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박인동위원

좀전에 본위원이 언급했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토대가 없었어요, 개인이 법정 단체를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남동문화원장에서 사비로써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무국장 인건비도 충당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처음 듣습니다.

박인동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전 과장 중에서도 아마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사비를 털어가지고도 이 법정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차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비를 통해가지고 지원돼 있던, 해 왔던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전체 없는 거였죠.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하지 않았는데, 인건비 자체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탄압의 흔적이 보여요. 이 문화 부흥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탄압하는 흔적이라고 제가 감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융성기에 걸맞지 않게끔 지금 사무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욕구, 그니까 지금 소래아트홀에 들어가 있는 외부 업체가 지금 어느정도나 돼있죠, 지금 소래아트홀에 상주하고 있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그거는

박인동위원

합창단을 포함해서 어떤 어떤 업체들이 있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업체라고 할 순 없구요,

박인동위원

업체란 표현이 제가 무리가 있는 거 같애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인제 남동문화원하고 그다음에 남동구문화예술회, 그다음에 인제 소래아트홀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 사무직원들 거기서 인제 상주하는 걸로 있습니다, 현재.

박인동위원

그 책임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라는 이유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실 거 같구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박인동위원

그전에 논현고잔동에서 아마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남동문화원이요. 그러다가 그 남동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의 소래아트홀로 바뀌었습니다만 들어갔던 과정도 아마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최재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남동문화원장의 사무실을 빼면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방을 빼면. 그니까 좀전에 전 본위원이 질의, 질의드렸던 사항대로 남동문화원에 어떤 내부적이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남동구에 누를 끼치는 어떤 편법행위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 사항은 소래아트홀 측에서 저희한테 인제 본인 아트홀측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어떤 내역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박인동위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모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도 같이 나와있다라는거죠. 그러면 본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남동문화원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어떤 일들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동위원

소래아트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남동문화원을 사무실을 갖다 빼겠다라고 하면 뺄 수 있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고거는 2014년도 12월 17일부터 2016년도 12월 16일까지 2년동안 그런 어떤 임대 계약을 맺은 거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깐요. 그래서 그런 임대 기간에 만료기간도 됐고 또한 소래아트홀 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다가, 우선적으로다가 소래아트홀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그런 어떤 만료 기간에 따른,

박인동위원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이건 그걸 선택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결정권자의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 사항 아니겠습니까, 대답하기는 곤란하시다고 본 위원은 말했으니까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똑같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남동문화원이 남동구내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됐을만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권장해서, 더 활성화하게끔 여건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업 전체를 갖다 할 수 없게끔 재원 마련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필수적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건비마저도 반영이 돼져야 되는 상황인데 인건비마저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건 문화중흥기에 알맞은 우리 남동구의 현실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부분을 기존에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을 다른쪽에 반영한다는 것은 남동문화원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지않고 남동문화원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산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법정 단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그러면 당연히 응당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설명 부탁 드린다니까요. 남동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구민의 혈세가 이 법정단체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는한 남동문화원을 계속, 문화원 자체는 종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 자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올리지 않았어요.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말씀해 주셔야 될 의무 있지 않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요 사항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도 어떤 그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이 있구요, 또 기타 어떤 수익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인동위원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만 남동문화원의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모든 차단을 해놓고 인건비나 사업 예산비나 모든 부분은 차단을 해놓고 그 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대한다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 남동문화원 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국민학교 운동회라든가 요런 부분은, 저희가 뭐 내년 그 2017년도 1회 추경때 있으니까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또 수용이 안되고 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법정 단체의 예산입니다. 실수로 간과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추경은 반드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소래포구 축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축제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소래포구를 빼고라도요, 축제에 대한 정의를.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소래포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포구이고 일단 축제는 우리 소래포구축제는 우리 소래포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거기서 나오는 각종 해산물 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알림으로 해서 어떤 그 주민들한테, 어민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런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처음에 2001년도에 그렇게 남동구에 대표적인 축제로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그 15년동안 해왔던 그런 축제에 새롭게 문화라는 어떤 콘텐츠를 입혀서 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로 저는 보고요 매스컴에서도 올해는 진짜 다른 여느 해 때처럼, 여느 해보다 좀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었단 이런 호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그래서 요거는 좀더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더 우리 수도권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제이션 어떤 페스티벌로 좀 육성시킬 그런 계획과 이런 걸 좀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동위원

지금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네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지금 열네분 정도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열네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소래포구축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복안이 섰었을 거 아닙니까.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거는 내년도 거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어떤 맥락을 잡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더 기존해 보다 좀 새롭게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본위원이 소래포구축제 관련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남동구민 아니라 인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거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남동구 소재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남동구 소래포구를 살려가지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실 건데요, 그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 안배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 아무리 많이들어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소래포구축제가 된다하더라도 그 인근에 계시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공이 돼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거액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혈세를 구민의 혈세가요, 뭐 연예인을 섭외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하기 위한 장으로 열리는 거잖습니까, 근데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이나 구민의 대표입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몇 분을 대표하신 혹시 대략적으로도 가늠은 가시는 거죠, 과장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국회의원 축사, 그것도 연예인하고 다름없는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들도 있으세요. 정치적인 관심이 없는 주민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일, 행동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다구요. 국민의 알권리, 볼 거리, 들을 거리를 제공을 안하셨어요, 아예 원천봉쇄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원하는 축제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공해야 될 구민의 알 권리, 볼 거리를 제어되고 차단된 상황에서의 축제가 추진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분들 인사말씀 그 제가 어제도 TV봤을 때 박남춘 의원님이 TV에 출연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동구민들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두분에 대한 어떤 존재를 다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신 두분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멀리서 있으나 가까이 뵐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차단이 됐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기회를 빌어서 평소에 접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수많은 주민들과 어울리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그 축제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차단이 된 겁니다, 이건 올바르게 저희가 아무리 예산만 좋은 예산 반영한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애초에 당연히 응당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형식에 대한 자체도 차단이 된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소래포구축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관심을 조언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렇습니다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뭐 잘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 어울림의 장소를 통해서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안배라든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비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7년도에는 세밀하게 좀 보완을 해서 그런 지금 인제 박인동이 우려되는 일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준비 보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아, 말씀 답변 잘들었구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어떤 걸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숙지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소래포구축제 2017년도에 10월달에 발생돼지는 치러지는 소래포구축제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그 사항이 간과됐을때는 어떤 한분의 욕심으로 치러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듣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의 걸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전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바다그리기 대회 행사 지원 계획이 아까 문종관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과장님이 안해주셨어요, 그렇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지금 경인일보에서 그냥 3천만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면도 있구요,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소래포구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또한 금년도에 수변 경관을 또 새롭게 조성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소래포구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우리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3천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3천만원이라는 지원을 해달라고 왔을 때 계획서는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받아보셨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계획서 있어요, 지금 현재?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아까도 인제 우리 문종관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A사에서 지난 10월달에 남동제 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행사하면 보통 한 2500, 3천만원이 소요되구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점원

서점원위원

네, 자부담 300만원,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제 협의중에 있고 그 이게 예산이 확정돼야 정확한 세세한 사업 계획이 저희한테 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지원을 3천만원을 해줄려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와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원이 되는거지 협의 도중에 예산을 올려갖고 우리보고 해달라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소요된단 얘기죠. 그다음에 이 남동제보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중구 3천, 서구 3천, 강화 2천, 옹진 8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서 그냥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통과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러시면 요렇게 좀,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한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여기 또 추가 질문 꼴지로 하다 보니까 추가 질문인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게 지금 5천만원 지금 증액이 됐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부분이 국궁장 그거에 대한 거 하나가 올라왔는데 지금 5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꼭 그거뿐만 아니구요, 또 거기 참가하는 그런 그 여하튼 동호회 클럽이라든가 이런 또 인원수가 또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 비용도 좀 약간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예산을 따져보면 3분의1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는 국국장에 대한 거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고거는 인제 1천만이 됐던 걸 이제 포함시켜서 인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인제 4천만원인데요 그래서 인제 지금 뭐 여러 다른 스포츠 종목도 거기 뭐 구청장기 넣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지금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남동향토문화책자 발간 이게 해갖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떠한 책자로 어떤 식이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우리 남동구에 어떤 그런 지명 유래든가 아까 소서노 관련된 건 아니구요, 우리 남동구에 어떤 그런 숨겨진 현재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어떤 전설, 또는 사진 같은 경우 요런 거를 좀 우리 남동구를 홍보하는 책자로 엮어서 한 1천만원 범위내에서 1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우리 남동아트홀이라든가 소래역사관 그래서 우리 남동구를 찾는 이런 관광객들을 위주로 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책자가 어떻게 돼서 주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와서 여기 물론 여기에 와서 오셨었나, 여기에 있었나?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고거는 인제,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데 지금 뭐 역사적 사건 뭐 여기 있는데,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한마디로 남동구를 금방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책자로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구요 이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남동구 리틀야구장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이 평일에는 한 두 시간씩 학교 끝나고 가서 아 두시간씩 운동을 하나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평일에는 네 시간 인가 네다섯 시간 그러는데 한달에 간식비를 아마 20만원씩 걷고 있나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 사항까지는, 뭐 간식비는 어느 단체에서 걷을 수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걷고 있는데 35명 해서 700만원이야 한달에, 7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인제 이게 지금 불만이 많은 거 같애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옛날에도 이 일이 있어갖고 아마 구청에서 이거를 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던 거 같아요, 옛날에도.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거를 민원을 주셨으면서 누구라는 거를 밝혀주지 말라고 저도 누군지도 몰라요. 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런 일이 물론 자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만일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닌데 만일에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규율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지금 부모한테 애한테 해가 돌아갈까봐 부모님들이 뒤에서 말을 못하고 아마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구요, 저희가 우리 행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서 진상 조사를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처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닙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54쪽이요?

한민수위원

네, 네 소래아트홀 운영 수입,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세입예산서 1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민수위원

네, 세입 54인데 그 소래아트홀 수입 많이 늘었네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거는 뭐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글쎄 인제 그 아트홀쪽에서 어떤 그 품격이 높은 그런 그 공연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관객들이 더 와서 수입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뭐 잘하신 거 같구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 그것도 1억8500이 늘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있던 건가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1억8500인데요 요것도 인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빌려주게 되면 그 어떤 사용수입을 받다 보니까,

한민수위원

기존 하던 거 아니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기존 하던 거 아니에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하던겁니다.

한민수위원

매년 하던건데 여기는 뭐 증감액이라고 와 있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제 그 예산 특히 세입 같은 거를 추계할때는 금년도에다가 금년도에다가 프라스해서 내년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한민수 위원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구월동에 근린공원이라든가 남동2호 체육공원 같은 거, 축구장 같은 거 거기는 예약을 만약에 1일날 예약을 하면 그냥 다, 올 다 금방 됩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금년도 인제 수입 받은 거 하고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어느정도 추계가 있다, 추계로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요런 거 잘하신 거 같은데 뭐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기금보니까 2017년,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기금은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문종관위원

네.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2017년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해갖고 3천만원 기금이 편성됐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인제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관련 조례에 따라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인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제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걸 인제 공평하게 나눠서 인제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는 인제 은행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너무 좀...

문종관위원

2016년에 기금은 얼마였죠, 그때도 활동지원금이 3천만원이었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때는 3천만원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관위원

네, 올해,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인제 창작활동비로 해서

문종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작활동비라고 퉁치지 마시고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인제 하여튼 그 시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진 하는 분, 그래서 인제 단체 및 개인한테, 개인한테.

문종관위원

그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그렇게 막 단체 개인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고 원래는 문화예술사업 15개 대회 선정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구요, 그리고 2017년도 계획도 얘기해 주시구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제 그 뭐 저희가 금년도 우리가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갖고 심의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개인한테나 단체한테나 저희가 적게는 130만원정도 많게는 한 200만원 정도 요렇게 지금 금년도에는 주로 인제 미술전시라든가 문학 발간이라든가, 음악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진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연극, 음악 여기서 우리가 19군데에서 2940만원을

문종관위원

그걸 한번 나열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드릴까요,

문종관위원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개인전시 이름은 제가 생략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130만원, 개인전시회 또 130만원, 개인전시회 130만원, 개인전시회 130만원 그다음에 문학발간에 130만원, 문학발간에 130만원, 발간 130만원 그다음에 개인전, 개인 문화 예술 행사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인제 문화예술행사에서 180, 공연행사 200, 공연행사 200 요 자세한 거는 내역을 드릴까요?

문종관위원

네,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시구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시죠, 뭐.

문종관위원

2017년도에도 똑같나요 구체적으로 사용 범위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거는 인제 사업 계획을 받아봐야 돼요. 거의, 거의 매년 이렇습니다, 개인 전시, 공연, 체험 거의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중복되나요 계속?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가급적,

문종관위원

만약, 아니 아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2016년도에 기금을 받아서 전시회를 했어요, 2017년도에도 그분이 또 해당될 확률이 있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고 저희도 인제 쉽게 말해서 어떤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이분들을 또 창작 활동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새롭게 그래서 인제 어떤 수혜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규 작품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성길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95만1천원이 증가된 4억713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원24 수수료 58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6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5700만원, 가족관계 등록위반과태료 660만원 등 2008만원이 증가한 2억75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여권발급 사무지원으로 2459만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직원으로 1억64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94만8천원이 증액된 5억6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로 통합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통합민원신청서 유인, 소모품 구입, 통합증명 발급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261만6천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60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시책 지원분야에서는 공인신조개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문서우편물 발송대금으로 1억500만원,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50만원을 민원통계시스템 개발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감동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친절 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직원 친절 감성교육비 88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시 포상금으로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에 가족관계 등록 지원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85만6천원과 민원서식 유인,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로 1580만원, 출장여비 240만원, 업무보조원 연금부담금 23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에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분야입니다. 여권 커버제작 등 일반수용비 1300만원과 여권업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분야로 종합민원실에 냉온수기, 수족관 관리, 화분임대 등 일반운영비로 786만8천원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2200만원을, 기장대, 대기용 의자 등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17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 분야로 보존문서 관리, 소모품 구입, 항균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928만원, 문서기록관 장비유지비로 3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기록관의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900만원, 또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027만8천원과 282쪽에 여권발급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38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37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두 대 하셨는데 기존에 없나요 왜 갑자기 두 대를 구입하죠?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기존에 네 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구연한이 구입년도가 2004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2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래서 신규로 두 대 필요하신 거에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27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시간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동경찰서 바로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굳이 꼭 여길 해야 되냐고 했는데 또 올렸네요? 지금 남동경찰서 발급 실적이 얼마나 돼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지금 1,500건 정도 됩니다.

문종관위원

1,500건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가요 한달에요 1년에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문종관위원

그럼 한달에 한 150,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발급건수가 다른 설치한 곳보다는 좀 많이 저조하긴 한데요 지금 유관기관에 설치한 기관이 아직까지는 1년이 넘은 상황이고,

문종관위원

경찰서 안에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쪽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민원실 쪽이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가에 있는 거예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들어가서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바깥에 있죠, 도로가에 거기하고 세무서 거리가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한 30미터밖에 안될 걸요 ?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인제 문종관 위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관기관때 그래서 인제 사람은 다 편리, 하나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싶어하거든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아는데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측면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문종관위원

바로 옆에 건물인데 굳이 이걸 또 하는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인제 세무서하고 서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원스톱으로 필요한 것들, 거기서 바로 떼고 또 필요한 이렇게 해서,

문종관위원

아니 세무서에다가 남동구 뭐 좌측으로 돌아가면 20미터내에, 뭐 30미터에 무인발급기가 있다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인제 유관기관에 협의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좀,

문종관위원

수요도 조사도 해봤어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중에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 요청하는 기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 지금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죠?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28대입니다.

문종관위원

28대인데 이거 하나면 27대 되는 거네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래도 계속 자꾸만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2017년도에 검토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어디 거를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경찰서,

문종관위원

경찰서 이전, 뭐 유관기관 하나씩 다 필요하다면서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봐가지고 더 이상 1일 발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문종관위원

근데 왜냐면 거리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뭐 민원실에 뭐 세무서에 있다거나 경찰서에 표시만 그 안에다 해준다면 충분히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26대가 있구요, 요 26군데에 갖고 일단은 이용건수,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많나 적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저조하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걸 빼서 요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친절 감성교육비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신규 사업이구요,

문종관위원

신규사업은 어,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내 강사를 이용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10여년 동안 해왔으므로 해가지고 반복적인 교육이라 좀 변화를 가지고서 좀 진행할려고,

문종관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실 거예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음악과 접목된 그런 힐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좀,

문종관위원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구의 민원실을 현장 체험 한번 해보, 민원 직접 떼보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서로,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런것도 뭐 추경에 올리셔서라도,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예산 그거는 직원들이 가는 참여 프로그램이라 예산을 별도로 안세우고 저희가 관외 출장여비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민원실이 좀 잘됐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2200만원 올라왔죠?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거는 뭐 노후가 심하나요 언제 최근에 그걸 언제 설치한 거죠?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민원실 리모델링공사를 한번 일부 한적 있습니다.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뭐 불만들이 뭐 문제가 많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지금 LED가 아니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네?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불빛이 좀 어둡고,

문종관위원

조도가 낮아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어둡고 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민원봉사실에서 종합민원실에 보니까 그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한 세네, 한 세분 정도 자리가 있던 거 같은데 번호표 이렇게 있는 자리가 맞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창구별로 세 자리 정도 됩니다.

문종관위원

그렇죠, 그니까 종합민원실이라 그래갖고 막 등본 떼주고 하는데 세명 있는데, 만약에 결원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때 제가 한번 얼마전에 한번 갔었는데 한분이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니까 그게 막 엄청 일이 인제 더디기 시작하면서 대기 인원이 뭐 30명까지 가는데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물론 결원으로 인해서 대기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인제 시간대별로는 정원이 다 찬다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 혹시 인천공항이 왜 세계에서 유명한 지 아세요, 출입국 수속을 밟을 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유동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몰릴 시간대는 갑자기 사람을 더 투입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만약에 좀 웬만하면 다 그런 스킬은 갖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창구 데스크에 계신분만 뭐 떼고 할 수 있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우리 그 인제 발급 권한을 주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게 인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휴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ID승인을 받고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문종관위원

그런거는 뭐 어떻게 개발할 방법없어요, 이렇게 잉여 인력 한 두 명정도 붙여서 적재적소에 갑자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 못하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아니 그니까 인력을 제가 막 더 충원할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갑자기 몰리는 시간때나, 민원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대기 시간 긴 거하구요 불친절한 게 가장 큰 주 원인에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저도 그날 갔는데 한 40분 기다렸나요, 인감 두통 떼러 갔는데 40분 기다렸어요, 제가 의원인데 저도 불만이 생기는데 저는 참고로 좀 이해를 해볼려고 했는데도 불만이 생기는데 일반인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다 씩씩 거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급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뭐 그런 건 어렵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제 민원실에 결원이 생기면 사실 급하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인력인데 대체인력한테는 중요 업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픈 되는 상황이라 중요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정규직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부서에 계속

문종관위원

아니 정규직 직원들 중에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몇 명이죠?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열여덟명입니다.

문종관위원

열여덟명이서 데스크 인원 포함하고, 빼고 열여덟분인가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포함해서입니다.

문종관위원

포함해서요, 그럼 한분 정도면 더 스패어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각자 개인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문종관위원

그니까 계속 24시간 계속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지금 인제 문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환성있게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그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열람해서,

문종관위원

아이 세상이 어떤,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대기시간을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하셔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창구에는 과장님 보편적으로 몇 급이 나가 있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직급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뭐 9급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나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8급 고참들입니다.

한민수위원

7, 8급 고참들?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 고참들이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해줘야 아까 우리 문종관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경우 안생길 거 같구요, 또한가지는 우리 의원들 1일 체험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의원들이 직접 아마 가 보고 해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한민수위원

네 그런거를 뭐 만들어줘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고 뭐 애로 사항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친절교육은 해도 해도 그 뭐 저기도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연초에, 연초에 1/4분기때 우리가 그 지금 인제 현장 체험, 우리 지자체에서 제일 우수기관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데, 그때 갔을 때 같이 갔을 때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 체험하고 듣고 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게 뭔지 고런데 로드맵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그리고 그 종합민원실에 환경 개선금 있잖아요, 이것도 2200하고 1700을 했는데 좀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왕 고치는 거 좀 깔끔하게 고치세요. 어차피 민원다이가 우리 구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접하는 게 일번 아니에요.

길순

성길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그거 그 민원실 타 구 민원실, 잘하는데 방문하지 마시고 못하는 데 방문하세요. 못하는 데 방문하면요 아 저기 정말 못하더라 하면 우리랑 비교가 되잖아요. 꼭 잘하는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못하는 걸 봐서 아 이거는 정말 못하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안녕합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96억6804만4천원보다 17억8295만6천원을 증액한 11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활용 선별장 사용료 수입 1500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서창지역 등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등의 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억5200만원 증가한 7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1억원,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2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총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중 하천 하거 쓰레기 정화사업 8750만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장비 확충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중 하천하거 쓰레기 정화 사업 1억6250만원, 도로재 비산먼지 절감장비 확충사업으로 1억2천만원, 재활용품 보관대 설치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98억2653만8천원보다 49억6210만8천원이 증액된 247억886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62만4천원이 증액된 6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분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 5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 등 2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사업은 전년도보다 19억364만6천원이 증가된 101억18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입니다. 종량제 봉투 시스템 유지보수비 1642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1748만2천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8억5천만원 등 재료비로 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는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140만원, 평가용역비 214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 50억1505만8천원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 68억230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억5667만5천원 등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총 19억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소래포구 등 해안가 및 하천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1억2천만원, 운영비 천만원, 민간위탁금 1억2천만원 등 총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도로변 청소 발생되는 토사처리를 위한 부담금으로 1억302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운영을 위한 종량제 봉투창구 보관료 사용료 1178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0만원 등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6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종량제 봉투판매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총 19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7808만원이 증액된 7억8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억608만3천원이 증액된 23억16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 분야로 재활용품 보관대 사업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보관대 제작비 12억, 재활용품 수거 전용 그물망제작비 4억3210만3천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16억38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 2억원 등 2억9188만원, 잔재처리비 2억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 등 총 6억31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나눔터 개최 비용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처량 계량 시스템 유지관리비 116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8억5293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1억55069만2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 3565만원 등 민간이전, 이전비 90억3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은 전년대비 10억839만원이 증가한 13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RFID종량제 사업은 12억3799만원, 음식물 감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용기구입비 12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지원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4쪽 행정운영 경비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5억7768만원을 감액한 총 11억738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8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3480만8천원이 증가한 105억42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정기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17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세출 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105억42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1억3천만원, RFID종량제 추진 위탁운영비 1억7640만원을 집행기관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로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무단쓰레기 처리비가 1억900이 올랐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본예산 대비해서 올랐었는데요 작년 추경에, 추가로 올려가지고 올 2017년도 본예산 그만큼 맞췄는데 주요 증가 사유중에 하나는 올 봄에 저희들이 관내 공한지나 그린벨트 등 집중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생량도 있고,

이유경위원

아 저 3지구쪽 그쪽 정리하면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3지구 포함해가지고

이유경위원

하면서 여러 가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남동구 전체를 했구요 각 동에서 봄에 되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중에 무단투기 발생량이,

이유경위원

그럼 이제 무단쓰레기는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쵸, 이 처리비용 이렇게 1억9백이 올라왔으면, 그만큼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깨끗해져야 당연히 맞는 건데 무단투기는,

이유경위원

그니까 무단투기를 하면 그만큼 많이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더 올리신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인제 그 무단투기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유경위원

정리하는 것도 있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보관대 설치 및 그물망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시비를 10억을 확보했어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구비 6억5천 정도 들어가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인제 추경에 그물망 보관대 사업 일환으로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그물망만 3천만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구월1동하고 2동에서 그물망으로 배출하는 거 인제 12월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와 병행을 해가지고 내년에 시비 10억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10억원하고 구비 6억원 해서 16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보관대 4천여개 그리고 그물망 12만여개 이렇게 해가지고, 남동구,

이유경위원

이거 이제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에다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특화사업은 인제 거의 한가지만 받을 수 있조, 하나만 받으신 거죠, 특화사업 지금,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건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지만 그 1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올리신 거잖아 특화사업으로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 그 이게 이제 그물망에 담아서 재활용 선별장에 갔어요, 그러면 인제 그쪽에다 인제 쏟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요거 보시면 재활용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요렇게 들어오면 이걸 이제 거길 계신 분들이 안에서 수작업으로 다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물망으로 했을 때 문제는 제가 이거를 한번에 사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두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요게 금요일날 오전이거든요. 그 수용을 못하니까 이게 바깥에 쌓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봉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잔먼지가 좀 날리는 게 덜한데 만약에 그물망으로 할 경우 그물망을 여기다 쏟아놓으면 이게 먼지가 이 재활용품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을 주민들께서 배출을 하시면은 그물망을 전체를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수거를 분리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구월 1, 2동에서 인제 100% 시행은 않지만 배출을 하면 문전앞에다 배출을 하면 동에서 수거를 할 때 그물망에 들어있는 재활용품만 차에다 실어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유경위원

선별적으로 가져가는데 그걸 그물망에 넣어서 가져가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물망 자체는 가져가질 않고요

이유경위원

그물망 안가져가고 봉지에다가 담아가실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어차피 그 봉투에 담아있던 예전에 재사용 봉투에 담아있듯이 그 봉투에 담아있든 그물망에 담아있든 그거를 인제 각 동에서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할 때 차에다가 재활용품을 다 털어놓고 그물망은 그 문전에다 두고,

이유경위원

그렇게 문전에 놓고 가면 그러면은 인제 그분들이 그 재활용만 인제 갖다 쏟아놓는다는 거잖아 여기다가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게 봉지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인제 파쇄를 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아졌던 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 그물망을 빼고 그냥 쓰레기를 쏟아버리면 이제 재활용품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봉지처럼 안모아지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각 동에서 인제 현재 그 그물망으로 하든 아니면 봉투로 담아서 가져오든 거기다 다 담아서 동에서 하차를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그 컨베이어벨트 타기 전에 거기까지 밀어놓으면 거기서 봉투도 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그물망으로 함으로써 봉투 뜯는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각 동에,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담을 때 그 그물망에다가,

이유경위원

아 그니까 그물망을 해가잖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럼 이제 그물망에 있는 걸 동에서 쏟아서 그물망 자체는 선별장에 안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죠, 네.

이유경위원

그쵸, 그러면 그 청소차에 이제 뭐 플라스틱을 그냥 그대로 갖다 쏟아놓는다는 거잖아 선별장에요. 그러면 그 병이고 플라스틱이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도 만약에 이제 바람불고 날리고 그러면 그런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봉지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쓸어 넣기라도 하는데 플라스틱 한 개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왜냐면 야외까지, 야외까지 안날리게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 이렇게 많이 쌓인 거 같아요, 수용이 안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다 재활용품이 흩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아마 그 비닐류 쪽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도 배출할 때 비닐은 비닐만 담아서,

이유경위원

아 그니까 비닐은 비닐은 따로 그거는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봉지에는 그나마 뭉텅이로 있는데 이 만약에 이게 한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도 이렇게 금요일이면 이렇게 쌓여있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마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하기는 일단은 재활용이 그물망에 담아 와가지고 배출이 잘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선별장에서,

이유경위원

나는 요거 선별장에서 이제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수용이 안되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제 그물망에서 그걸 갔을 경우 여기서 얼마큼 빠른 시간내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부천시에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부천시는 시행 결과가 어때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시행 결과까지 확인을 안했고 지금 배출해 놓은 상태를 확인했는데 배출 물론 뭐 100% 다 양호하진 않지만 그 그물망에 담아있는 성상은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반 그 검정비닐이나 그런데 담아있는 거보다 훨씬 난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까 이제 그물망을 하면 인제 물기도 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쓰레기가 덜할 순 있어요, 근데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3회를 하고 있어요, 부천시는. 3회는 하고 있고 그 배출시간이 오후8시에서 다음날 6시에요. 그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물망을 하면서 매일 버리면서 이렇게 오전 오후에 버리는 식으로 방식으로 돼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요거를 할때는 그런 세부적인 면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물망을 다 갖고 왔어요, 다 수거해서 이제 문전방식으로 해서 문앞에 내놓으면 갖고 와서 하는데 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에서. 그쵸, 매일 매일 갖고 와서는 힘들잖아요, 하루는 갖고 오면 하루는 분리수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러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인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물망 지금현재, 그물망 사업을 않더라도 현재 그 주민들께서 재활용품 배출하는 거를 이렇게 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페트면 페트, 뭐 병이면 병 뭐 이런식으로 분리배출을 설령 해놨어도 지금 차에다 재활용 수거 그 차량에다가는 다 한번에 실어가가지고 선별장에 다 쏟아놓거든요. 그리고 선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 재활용품 유형별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물망이니까 혹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게 있으면 쏟을 때 시간이 걸릴,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지금 그물망 없이 봉지도 없이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놓을려면 잔재쓰레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근데 지금 동마다 공동관리소가 5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인제 음식물통 옆에, 거의 음식물통 옆에 또 쓰레기를 같이 놔둬요., 그러면 80개에서 100개라고 쳐요. 100개를 매일매일 하기에는 너무 무리에요, 그 무리인데 그러면 결국 그거 하기도 바빠서 선별이 안돼서 여기에 만약에 봉지쓰레기랑 다 같이 가면 봉지쓰레기랑 다 같이 가서 하면 이 재활용 선별장이 이거 수용을 못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 생각이 좀 다른게요 지금 모든게 재활용품 제대로 분리 배출만 된다고 하면 물론 거기서 같이 혼합이 돼서 봉투에 담더라도 봉투에 담던, 그물망에 담던지간에 재활용품만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되면 선별장에서 분리 수거하는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도 저희들 지금 많이 절감이 돼가지고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물망 정착이 된다고 하면 잔재쓰레기도 줄어들고 재활용품도 실질적으로 성상은 더 좋아질 거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물망 이게 우릭 지금 시비 10억을 받아온 거잖아요 특화 사업으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이유경위원

이게 만약에 안되면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거 특화사업해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반영이 돼서 사업을,

이유경위원

안돼,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그건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쵸, 그니까는 반영이 안되면 그냥 10억을 반납하면 이건 저희 구에서 쓰지 못하는 돈을 되는 거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뭐 불용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0억을 시비 요청을 해서 받아올때는 이 사업은

이유경위원

이거 반납하면 우리 구가 받는 불이익은 뭐있어요, 시에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으로 내려왔던 다른 사업으로 내려왔던 그 목적사업에 추진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유경위원

페널티 같은 것도 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안 줄수도 있죠,

이유경위원

페널티 같은 것도 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을추진을 해야 되고 이게 인제 시 자원순환과 저희 청소과나 다름없는 자원순환과에서 10억을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줬는데 이 사업을 잘 하라고 해서 추진을 잘하라고 내려보내주는건지 뭐 반납을 해라 뭐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특화사업으로 받아오셨잖아 애써서요.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될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널티 다음에 사업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도 못쓰고 만약에 그럴 경우는 또 불이익이 올 수 있잖아 남동구에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거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가 봤을때는 제일 문제가 재활용 선별장에 갔을 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쵸,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제 그니까 저는 동에서 이게, 동에서 잘 깨끗이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야지만 이렇게 밖에 안쌓여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이번 솔직히 동청소 같은 경우는 너무 차량도 너무 급박하게 해가지고 모든 일이 급하게 급하게 하는 바람에 사실 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도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니까 그런 면에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니까 요런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준비 기간을 좀 가져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면, 진공노면청소차 그게 그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내년 2017년도에 개당 2억4천만원씩 해가지고 두 대 구입을 하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한민수위원

차를 한 대 사면 사실 몇 년 쓰셔요 이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량 대개 내구연수가 7년에서 10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2004년도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기계장치들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잘

한민수위원

우리 남동구에는 한명씩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명이 운전을 같이 합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 진공청소차량은 지금 현재 7대가 소형차는 필요할때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6대를 가지고 다섯분이 이렇게 교대로 운영을 하고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차를 이렇게 고가 차인데 2억4천이면 굉장히 고가잖아요, 이거를 여럿이 뭐 이사람 저사람 끌다 보면 그게 더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한명에다 맡겨놓는거 보다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현재까지는 6대를 다섯분이 이렇게 왜냐하면 차량이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한민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돈도 돈이지만 우리 일반 승용차처럼 이런 카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구요 뭐 평택으로 갈 때도 있고 아산으로 갈때도 있고,

한민수위원

지금 차 여섯 대 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 진공차는 소형차까지 포함해서 일곱 대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미화원 몇 명 목을 하죠, 한 대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미화원 그 몇 명의 일을

한민수위원

아니 옛날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큰 길을 막 쓸었잖아요, 근데 지금 큰 길 다 빠졌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대로변은 그 진공차가 하루종일 그 노선을 운행을 하는데요, 빨리 다닐 수는 없고 한 대당 한 50키로 정도 하루에.

한민수위원

50키로 정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미화원 몇 명분 이런다는 거는 좀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래도 목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도 전에 인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화원분들이 1키로 했다고 큰도로 1키로 했다면 진공차는 몇분안에 지나가니까,

한민수위원

누가 뭐 20인분 얘긴 들었거든요. 20명 정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큰 도로로 한다고 하면 그냥 도로 진공청소차량이 도로변만 운행을 한 거로 하면 글쎄 한 20명 그거까지 환산을 안했는데,

한민수위원

우리 지금 남동구가 키로미터가 얼마나 되죠, 도로가? 청소할 수 있는 키로미터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키로미터는 좀,

한민수위원

50키로면 6대면 하루에 300키로 뛰는건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한 250키로 전후로 이렇게 운행을 6대를 평균적으로 하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도로연장길이가 대로 중로 번길 이면도로해서 저희가 540.2키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인제 그 도로 사람이 수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왜 사람이 수작업하는 데가 어디냐면 거의 인제 우리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갑니다, 거기를 주로 하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 도로하고 같이 했는데 위험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큰 대로는 우리가 인제 진공차로 쓸고 가급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환경미화원들 오후에는, 오후에는 이면 도로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루에 50키로씩 하면 6대면 한 300키로 뛰는 거네요, 하루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평균.

한민수위원

이틀에 한번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차들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큰 도로는 매일 다 돌구요

한민수위원

매일 돌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차 두 대 올해, 내년에 사는 이유는 뭐에요 노후가 돼서 그런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비산먼지 저감 차원에서 우리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한민수위원

아, 전부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구비 이렇게 반영, 매칭 사업으로 내려보내준 겁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종량제 봉투 제작이 지금 예산이 2억5200이 더 늘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 늘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봉투제작비가 증가된 사유는 예산서상에서는 작년에 6억이었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8억5천만원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간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가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투판매량이 늘어났다 보니까 제작비도 그만큼 늘어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 최종 예산에 맞춰서 더 봉투가 많이 팔리면 혹시 뭐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소지도 있지만 그래서 올 최종 예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요 인구 증가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인구 증가한데가 대부분 보면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보면 이제 뭐 서창2지구, 그다음에 구월아시아드 뭐 이런쪽으로 저희가 뭐 인제 빌라나 단독보다는 그 재활용이 잘되는 분리하는 아파트 지역이 늘었기 때문에 그 봉투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그러면 지금 그 음식물도 RFID 지금 다 지금 공동주택은 그거로 지금 다 설치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계획인데 제가 봐서는 봉투를 그렇게 작년보다는 덜 나갈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거 생활폐기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FID 설치하면은 세입 예산에서 저희들 줄인 것도 있는데 음식물쪽은 RFID설치되면 봉투 저기 판매량이 아파트에서는 본래 음식물 봉투는 아파트에서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증감은 없는데 발생량은 줄을 수가 있습니다, RFID 설치를 하면.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상관없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그 재활용하고 음식물외에는 다 생활폐기물 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아파트 인구든 단독세대 인구든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근데 인제 보면 이게 종량제 봉투라는 거는 대부분 보면 단독세대들에서 많이 쓰는 그 일반생활 그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봉투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거는, 근데 인제 보면 늘은데는 인구가 늘은데는 대부분은 인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할 그 저기 소지보다는 일단은 그 뭐지 아파트내에서는 공동관리소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 투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길래 지금 질의를 드린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유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활용 관련된 예산 지금 이제 시비를 따오신 거죠, 지금?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시비 10억

최재현위원

근데 아까 저희도 인제 가봤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물론 차에서 그물망으로 해서 배출을 해서 가면 그 뭐 그물망이 보여지니까 좋은 인제 뭐 재활용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있는 거는 이제 뭐 그거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거기를 차에다 부어서 그물망은 내려놓고 거기서 갖고 선별장으로 가서 그거를 부었을 때 선별장에서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가봤을때도 선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가져가서 동마다 그걸 가져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지금 시스템이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차로 부어서 내려놓고 갈거란 말이에요, 또 실러 가야 되니까. 내려놓고 가면 그게 그물망에서 온게 봉투에 담어, 지금도 봉투에 담어진 거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인제 이게 낱개로 인제 다 흩어지게 되는 부분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한 얘기에요. 그니까 이게 바로 만약에 차에 싣고 가서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서 그게 분리가 된다면 가능한데 지금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재활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아직 처리 못한 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인제 현장을 방문을 여러번 하셔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저희 선별장은 그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면 분야별로 이렇게 분리수거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망 사업이든 뭐든지간에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만 제대로 분리돼서 배출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선별장에서 처리하는데는 현재보다 덜 쌓일 거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쌓여있는 거는 그 안에 성상이 대개 불투명한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비율이 좀 높은데 이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 제대로 배출만 된다고 하면 물론 수거하는데 조금 시간은 저기 지연이 된다 그럴까 그럴 수가 있지만 선별장에서 그거를 분리하는데는 시간 단축도 되고 지금처럼 쌓이질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엊그저께 현장 활동 왔을 때 보셨지만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는 날이 대개 지금 거기 아시겠지만 하루 처리 용량이 35톤입니다, 이게. 그런데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토요일, 일요일날 물론 인제 동에서 특근으로 하다시피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동이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수거한 게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이 많이 쌓여있고 목요일날, 금요일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고 그때 가셨을때는 이게 인제 휴식 시간하고 또 기계가 잠시 우리가 수리할 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올 연초보다도 지금 거의 뭐 반 이상도 더 줄었구요, 거기 쌓여있는거는.

최재현위원

그니까 인제 문제는 지금 이제 주민들의 의식이잖아요, 일단은. 재활용에 대한 분리 방법도 아직까지도 다 숙지못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그물망을 사용해서 지금 보관대에다 그걸 만들어서 인제 어디에 인제 보관대를 다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대는 몇 개를 지금 설치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16억이에요, 전체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관리소가 1090여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관대는 예전에 보고드렸듯이 30에서 40세대 기준에서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400대 추정을 해서 보관대는 400대 제작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공동관리소, 그게 운영이 잘되는 데는 굳이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관리소에다가 놓는 방법으로 더 잘되게끔 공동관리소가 혹시 뭐 개보수가 필요하면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구요,

최재현위원

지금 공동관리소가 지금 1090개가 지금 다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저기 그 아파트 지역을 빼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아파트 지역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공동관리소는 아파트지역에는 없습니다, 없고.

최재현위원

네, 아니 그니까 지금 빌라지역이나 인제 그 간석3동이나 만수 1,5,6 이런식으로 하면 제가 인제 돌아다녀 보면 공동관리소 있는 데 많지 않아요 지금. 지금 없습니다, 그냥 다 집앞에 지금 배출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쓰레기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공동관리소 운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설치를 해서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다 잘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도

최재현위원

거기 총 예산이 얼마들었죠? 그때 처음시작할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저기 시비 받아오신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시비하고 작년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 나간 거까지 해서 14억원, 2014년도부터, 2014년 1월부터 시행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이것도 지금 14억 들어갔는데 다시 이것도 지금 16억을 들여서 또 인제 이거를 지금 바꾸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실패를 했어요, 부천에서도. 왜그러냐하면 인제 그 집집마다 그물망을 나눠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물망도 많이 손실이 되고 없어져, 왜그러냐면 요새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이거를 내놓고 가면 내 거를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럴때마다 계속 동에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공동관리소 지금 운영을 하는 그 현황이,

최재현위원

어떻게, 아니 그니까 그물망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는 그물망에다가 거기 표지를 해서 누가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월1-1이면 누구한테 이거 교부된 거는 동에서는 확인을 하고 개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주소는 기재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월1-1-1하면 구월1동 1통 1반 누구한테 간거는 동에서 확인이 돼있구요,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있고, 동에서 인제 쓰던지 통장님들이 수거를 해주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보관대는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을 문 앞에다 내놓는데 공동관리소든 또 이 보관대든지 간에 제작을 하면은 문전배출이 아니라 거점 어느 지역, 현재도 대개 보면 몇몇집들이 해서 재활용품을 내놓거든요. 동에서 지금 사전에 다 이렇게 배치할 장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거점을 내놓아서 거기다가 인제 한꺼번에 몇 집에서 그쪽에다가 내놔라해서 그걸 지금 걷으시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옷, 빌라 지역 같은 데는 옷 수거함 있죠, 옷 수거함 엄청 많거든요. 그 옷 수거함 그 옆에 스티커 같은 것도 왜 대부분 보면 자기네 홍보할려고 빌라 뭐 내놨다든가 뭐 내놨다든가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어있구요 지금 옷 수거함 옆에는 그 뭐라그러지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쓰레기, 거기가 쓰레기화가 돼요. 왜그러냐면 옷수거함 있는데는 쓰레기가 거기에 계속 붙어있어요. 그 정도로 뭐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주민들이 여기다 버리면 안되는 건데 원래 옷만 버리고 재활용만 버려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고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니까 이것도 지금 수거함을 만들게 되면 제가 봐서는 물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인제 이불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막 투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인제 눈에 보듯 뻔히 보이는 이게 지금 사업이거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그 보관대에다가는 물론 무단투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그물망만 놓게끔 해놓고

최재현위원

아, 그물망만 놓게끔 하는데 주민 의식이 아직, 그리고 빌라사시, 빌라같은데 이런 데는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데 할머니들은 내가 1-1-1이면 아 이게 우리거구나 이걸 어떻게 그분들이 아냐구요 이거 몰라요. 남의 집 거 막 가져가고 니네거 가지고 막 인제 그렇게 돼요. 수도 없이 많이 잃어버릴거고 수도없이 많이 구에서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인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그물망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구월1, 2동 시범적으로 나갈때도 통장님들 우리가 회의할 때 나가서 안내문하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았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인제 291페이지 보면 잔재처리비가 지금 24억인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2억4천입니다.

최재현위원

2억4천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따로 없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따로 저기 위탁계약이 6월 1일자로 바뀌면서 6월 1일부터 잔재처리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있었던 거고 추경에 반영이 돼있었던 거구요 잔재처리에 대한 톤당 단가로 해서 올 평균 내가지고 내년 예산은 2억4천 정도 들어갈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표기가 안된 거는 추경에 반영 있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안들어왔다 이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최재현위원

지금 톤당 단가는 많이 올랐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3만6천원 처리비가.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올해 청소과 예산이 큰 축은 보니까 재활용수거, 전용그물망 제작하는 거 하구요 RFID사업 관련된 게 큰 예산을 차지하는데 우선 청소과의 정책이 남발하면요 일선의 혼란만 가중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기만 하고 지금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게요. 순천시에서는요 지금 거점 방식에 우리 공동수거함 방식을 다 전면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집앞에 있다가 문전배출, 문전수거라는 방책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해요, 뭐 상가앞에서 지저분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천시에서는 이런 공동배출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행해서 우리는 공동수거함, 공동관리함을 자꾸 하자는 추세고 이런거는 일장 일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공동관리함 설치하면서 1090개 설치했죠, 공동관리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요번엔 추가로 400개를 더 설치하신단 얘기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1400개를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전 의문이구요 그다음에 우선 더 중요한 것은 그물망이, 그물망이 용량이 어떻게 다 크기가 다 틀리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다 똑같습니다.

문종관위원

다 똑같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자,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종량제 분리수거를 하면서 패트병을 패트병에 버리고 종이는 종이에 버리고 그다음에 유리병은 유리병 이런 게 다 습관화 됐어요. 그걸 지금까지 몸에 익혔는데 홀랑 한번에 그냥 송두리째 정책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 그냥 다 쌓아갖고 던져놓으면 가져간다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일본은요 더 세분화돼 있어요, 우리는 뭐 네가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일본은 더 종류가 많고 더 세분화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정책이 그냥 뭉뚱거리식으로 넘어가는 거 같아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전 거점수거하고 문전수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재활용품을 아파트에서는 현재도 아시다시피 비닐류, 캔류, 이렇게 다해서 분리 배출을 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따로 가져가든지 한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 외에 우리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지 상가에서 배출되는 거는 처음에 각각 분리 배출을 했어도 우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최종적으로 수거를 할때는 저기 뭐냐면 다 같이 한꺼번에 실어서 우리는 직영이니까 우리 선별장으로 오고 다른 구는 그 재활용 처리시설로 가고 거기서 다 각 분야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다 그렇게 분리 배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수거를 할때는 같이 차에다 실을때는 혼합해서 싣고 최종적으로 분리하는데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정책이 변했다기 보다도 수거하는 방법이 좀,

문종관위원

아니, 집에서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프라스틱은 프라스틱으로 다 모았는데 그물망에다 다 싸잡아서 담어갖고 와서 재활용 선별장에 다시 다 다시 그걸 다시 분리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지금,

문종관위원

아이 그물망을 색깔별로 만들어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분리 배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통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거를. 다 넣고서 아파트니까 가지고 나와서 그 큰 마대자루가 따로 따로 있으니까,

문종관위원

그런데 그물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그건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예전엔 사실상 저도 일반주택에서 살아서 그렇게 배출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게 각각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해서 내놨는데도 최종적으로 수거할때는 혼합이 되기 때문에 선별장까지 갈때까지

문종관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알았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보관대로 12억, 그물망 설치하는데 4억 정도 예산해갖고 16억3천 예산 편성 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6억3천이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문종관위원

이거 다하지 마시고 특정구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한번 거론하는 거 어때요, 예산 좀 삭감해서 한 개동 권역별로 한 곳만 해보고 잘 되고 나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을 하시면 우리가 나머지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구요 안되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는 예산 삭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요 사업을 할려면 왜냐하면 그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 배출, 아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배출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야 되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어차피 일시적으로 해야

문종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 이해 했어요, 예산을 다 삭감당하실래요 아니면 거점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것만 선택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다 세워주십시오.

문종관위원

아이 그거는 저희가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이,

문종관위원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건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안되고 그냥 구의 방침이 우리가 이러니까 니넨 따라와라는 식의 이런 거는 그건 안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 어떤 행정을 하면서 관에서 주민들한테 나를 따라라하는 식으로 하는 행정은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RFID사업이나 재활용 그물망 사업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지금 12월에도 홍보를 했고,

문종관위원

지금 저기 제가요 RFID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아 RFID를 하면 다 음식물이 감경 될거고 좋은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가져요, 이거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거고 안 그랬으면 전 대한민국이 다 하고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아 이걸 하면 음식물이 감량 될거야, 근데 저 삼산동에서, 삼환아파트에서 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구체적인 성과물은 저는 확인이 안되는데 그냥 뭐 줄었다고 줄었다고 하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코오롱 자원화센터 있죠, 거기가 1일 용량 처리량이 150톤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150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용량이 찬게 1일 130톤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130톤 풀이에요. 용량이 150톤이지, 130톤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는 지금 풀이에요, 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먼저 삼환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환아파트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4년 그때 배출될 때 1800톤 지금 글씨가 잘 안보여서 그런데,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파트의 단위를 한번 한 거갖고 줄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물론 이제 음식물류 감량을 하는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가정에다가 예전에 미생물 넣어가지고 파쇄, 분쇄를 해서 미생물이 그걸 먹고 나서 저기 폐수로 나가는 방향, 그런 방향도 있고 또 RFID이런 방식도 있고 원형 배출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방법이 물론 100% 이것만 최고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월달하고 11월에 서울 두군데를 이 RFID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를 두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 방식은 가정에서 파쇄기나 분쇄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봐서 어디다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일부는 분쇄되지만 나머지는 또 원형 배출을 한다든지 RFID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제일 권장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RFID사업이 그래도 제일 감량 효과도 나고,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전면 시행하는데 12억의 예산이 드네요 요번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12억에선요 지금 현재 삼환아파트건하고 올해 예산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고 한 2억7천에 대한 소래 논현지역 구월지역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12억7천인가 얼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문종관위원

올해는, 2017년 전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거기에는.

문종관위원

근데 그 예산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구분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590대분에 해가지고 10억4900인가 얼마

문종관위원

별도로 또 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렇게 거기 통 묶여져 있는데 그 내용에 구분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문종관위원

지금까지 시행을 한 게 지금 삼환아파트하고 논현동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논현동하고요,

문종관위원

몇 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논현동에 175대 설치가 됐구요,

문종관위원

175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구월동 지역 해가지고 110대 설치가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110대 지금 몇 개월 돌렸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구월동 지역은 인제 11월달까지 최종적으로 돌렸고,

문종관위원

네, 몇 개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설치를 했구요, 11월까지 2월 아까,

문종관위원

11월달까지 설치를 한 거고 돌린 거 아니죠 아직?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리고 지금 논현동 쪽은 11월부터 처음부터 그거만 하긴 못해가지고 예전 방식대로 키로수를 재고 또 이 시스템으로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감량이라든지 전년 전월 대비해서 하는 거는 내년 1월 정도 돼야 최종적으로 어느정도가 증감량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저희가 그럼 예산해드릴테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논현동 결과를 보고 한번 추후에 계속하는 건 어떠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과 나온 상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감량 되는 거로 보면 논현동 지역이 11월달에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 절감된 거로 혼합배출하면서 그것만 175대에서 10에서 15%가 절감이 됐다고 하면 다른데도 물론 10%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 모두 혼합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10%만 해도 예산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RFID사업은 저도 그거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아파트에서 물론 신청이 100%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100% 들어오게끔 지금 팀장하고 담당 직원도 그 대단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 전화도 하고 문서도 발송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주셔도 그리고 전에 보고드렸듯이 전액 설치되면 14개월 손익분기점이 14개월이 지나면 저희 관에서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만 설치 비용 대비 절감이 돌아서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예산 대비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활용 선별장 간 게 무슨 요일이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목요일인가요,

이유경위원

금요일 이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금요일이요?

이유경위원

금요일 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있다고 아까 주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금요일 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매일매일 배출되는 양이에요. 왜냐면 주말이 지난게 아니고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우리 쓰레기가 주민 의식이 없어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 의식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 의식은 단순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줄 있는 행정이 뒷받침돼줘야지 주민 의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연구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뒷받침돼주면 주민 의식은 생겨요. 근데 주민 의식은 막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 보조금, 시비 특화사업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쵸, 이거를 만약에 이게 안되면 이렇게 위원들 반대가 많아서 안되면 이거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변경 받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없어진다고 봐요.

이유경위원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꼭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가면 쓰레기가 이제 그물망으로 쏟아버리면 다 흩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거 과장님이 꼭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주2회나 3회 방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주 2회나 3회를 해서 그걸 동사무소에 갖고 와서 잔재 쓰레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동사무소에서 해서 하나도 없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저희 그냥 10억 반납하고 10억 버려야 돼요 과장님. 그니까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으시면 주5회를 고집하지 마시던가 이거 사업을 포기하던가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이거 동사무소에서 깨끗하게 해서 잔재쓰레기 완전히 없게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가야지만 거기서 가능해요. 지금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이게 그물망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물론 그

이유경위원

그러니깐 인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저희가 문제점도 뭔지 다 아는데 지금 이게 시비 10억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도 참 저희 입장에서 또 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주5회 해가지고 주5회해서 잔재쓰레기 있는데로 분명히 갈 게 분명한데 가서 재활용 선별장 수용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에요. 그러면 뭐 한가지는 고치고 가야돼요, 그죠 그니깐 이거를 과장님이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주2회나 3회 하는 방식을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3년정도 됐나 옛날에 재활용하던 그 다이가? 만들은 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공동관리소 말씀하신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다시 보관대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뭐가 틀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그 뭐 보관대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하고 별로 틀린 게 없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공동관리소는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생활폐기물도 일부분도 넣고 여기다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그 보관대랑 그 만들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보관대 설치하는 8억 정도 이렇게 연차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랬죠,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거 만들은지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거를 그 주변에 갖다 놓으면서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분들이 자 이거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인제 그 공동관리소하고 틀린 게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관리소에는 생활폐기물도 넣고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3년 정도를 쓰고 지금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을려고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별다르게 틀리다 틀리지도 않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동관리소하고 지금 저희가 인제 보관대 4천개 정도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거를 같이 병행을 할때는 병행을 하고 공동관리소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지금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몇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거의 다 했어요, 거의다 했고 지금 현재 두가지 보관대하고 망하고 16억정도 16억3천만원 들어가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위에 재활용품 보관대 홍보 제작물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잔재 쓰레기가 2천얼마가 들어가죠, 2억4천만원인가, 잔재쓰레기 신규로 올라왔죠 그게 신균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신규가 아니구요 올 6월 1일부터 지출된 건데 내년,

점원

서점원위원

하여튼 증액이 됐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게 다 합해서 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망으로다가 해서 잔재쓰레기를 다 빼버리고 간다면 그 2억4천이라는 돈이 왜 세워져야 되는 거에요, 잔재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 잔재쓰레기는 그물망 사업을 하더라도 전혀 발생이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대로 자 갖다가 내놨어 거기 잔재쓰레기 있어, 요 집에서 쏟은 건 차에다 쏟아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잔재물 쓰레기는 그집에 다시 넣어주면 되는거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그 수거를 한 상태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를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다 차에다 다 쏟아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잔재쓰레기가 나온 거는 그 망에다 다시 집어넣어 왜 잔재쓰레기 2억4천만원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를 이렇게 차에다가

점원

서점원위원

어거지라고 생각되시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뭐 어거지라고 생각않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요, 3년전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재활용 보관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 3년이 흐른 상태에서 지금 이걸 다시또 16억 하여튼 17억 정도 잔재쓰레기까지 하면 17억이 아니라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예산을 또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자 부천에서 이거 실패하고 나갔어요, 실패로도 나갔고 제가 구월1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시범사업으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물망 배부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송년회때 그분들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그 망이 어떠냐, 더디고 그거는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섯명인가 여섯명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그날 일부러 그쪽에 다가가서 한 10분동안 대화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이거는 더디고 이건 정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 그리고 재활용 그 거기에 갔을 때 거기 뭐 부사장님 누구야, 그분도 이거는 안됩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런데 인제 그거 그물망 사업은 그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인제 과장님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한시간 가까이 충분히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이제 여기서 그거는 됐구요 그리고 여기에 무단투기 카메라 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카메라를 지금 뭐야 10대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달아놓고 실용성이 없게 지금 그냥 달아만 놓는 거 부분이잖아요 그쵸?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할때도 이 감시카메라가 물론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정이 지금 최근에 설치해서 스캔을 떠온 겁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투기 감사카메라는 단속을 한다기보다 이 여기에 감사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쪽으로 가야지 이 상태에서는,

점원

서점원위원

예방이 안돼죠, 근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깐 인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일일이 다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점원

서점원위원

일일이 잡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네에 버렸을 때 가서 한사람씩이라도 잡아서 저기를 하면요 입소문이 돌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지 한번에 배부를 수저가 있어요, 없어요. 그니깐 천천히 해나가시고 그런 부분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감시카메라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덩그러니 매달아놓기만 하면 뭘해요 그 뒤에 책임 질 수 있는 거를 해놔야지 예산 들여서 해놓고 나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게 인제 감사카메라는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다 보니까 그런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돌 잘 아시겠지만 올해 동에서 또 무단투기 단속,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잘 들었구 카메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거는 무슨 방법을 찾아서 무조건 예산에서 달아놓는다는 생각보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건 잡고 지금 과장님이 모자쓰고 얼굴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게끔 카메라를 달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세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카메라 달아놓고 맨날 그 카메라 어, 여기 안잡아 갖다 버리면 그게 그거지 뭐야. 그니깐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14페이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전기사용 요금이 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이거 신규인가요, 7200만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가 인제 6월 1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게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한민수위원

옛날에 우리가 안주던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5월달까진 안줬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줍니다.

한민수위원

왜 주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위탁이 인제 바뀌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이 위탁이 지금 바뀔 때 옛날에는 그 위탁을 서로 할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예전에는 좀

한민수위원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할라고 했었는데

한민수위원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아까 문종관 위원이나 이유경 위원이 지적했듯이 매주 주5회 하다 보니깐 그냥 집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요, 그리고 나와서 내놓으면 우리가 실어가는, 동에서 실어가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안하고 그냥 통에다 실어가서 거기다 내놔버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안나와서 그거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200만원 전기요금 내주고, 고 밑에 보면 그 시설관리비 기계시설물 1억5천 증감했어요, 맞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고 밑에 잔재처리비 2억5천 신규 나왔어요 맞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밑에 선별장 시설 설치비 1억 있어요, 맞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런 게 전부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위탁 줄때는 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서 지금 이런 게 자꾸 생겨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한민수위원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면 자꾸 이런 거 갖고 오기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3회 수거해달라고 얼마나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먼저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올리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거,

한민수위원

아니 그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게 안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뭐 얘기했지만 이거 힘들어요. 지금 동에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아시잖아요? 동에서 주5회 수거하다 보니까 그 미처 못가는 데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 말씀.

한민수위원

아니 그거 인정해요, 안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어제도 인제

한민수위원

아이 제가 묻는 말에 말씀을 해보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가 주5회 하다 보니까 못가는 데가 많이 나와요 맞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왜 3회 안합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린, 이 자리에서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저께 우리가 4시반에 동장들하고, 동장님하고 저희 들어가서,

한민수위원

제가 알기로 동장님들 혼나러 들어갔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뭐 다른 동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파악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네, 해보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거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싸이클이 있으면 하루 카바하는데가 있고 한 싸이클에서 두 번 세 번 어느 동은 여섯, 주에 한번 카바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런 동은 주 2회하든지 3회 하든지 왜 안바꿉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인제 청장님 지시에서 어떤 그 모든 정책이나 시책 자체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 나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줄어들면서 어느 정책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날 정책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직영하는데가 우리 자자체에 꽤 됩니다, 직영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민수위원

아이 국장님, 저는 직영하는거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한민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3회 어렇게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 한번도 안했어요 그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요,

한민수위원

그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몇 번 했습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다시한번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런 거 같은데,

한민수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저희 의회에서 몇 번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매번 나왔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왜 그걸 시정을 안합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 그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찾을 겁니다, 그래서 회수를 조정,

한민수위원

아니 예산을 다 뭐 한다음에 찾으면 그건 안되는 거죠. 이전에 이전 거 다 조정하고 들어와서 예산 달라고 했어야 맞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횟수를 조정해도, 자, 횟수를 조정해도

한민수위원

조정해도가 아니라 조정해 보고 그리고 들어왔어야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거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

고거까지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6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김남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