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5억3천만원으로 2016년 예산액 325억6천만원 대비 15.43%인 50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 역으로서 2016년 예산액 대비 건설과는 35.9％감소한 42억4천만원, 건축과는 3.7%가 감소한 149억4천만원, 도시경관과는 31.5%가 감소한 3억6천만원, 공원녹지과는 38.3%가 감소한 9억6천만원으로 총 72억5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교통행정과는 2.5%가 증가한 8억2천만원, 자동차관리과는 17.4%가 증가한 23억8천만원, 토지정보과는 671% 증가한 22억3천만원으로서 총 22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9억5600만원으로서 2016년 예산액 대비 예산액 521억3100만원 대비 3.5%가 증가한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서 2016년 예산액 대비 건설과는 41.6%가 감소한 91억3천만원, 공원녹지과는 23.3%가 감소한 92억2천만원으로 총 93억2천만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예산액 대비 건축과는 0.39%가 증가한 160억원, 도시관리과는 150%가 증가한 139억원, 도시경관과는 39.1%가 증가한 21억4천만원, 교통행정과는 70.8%가 증가한 9억1천만원, 자동차관리과는 9.7%가 증가한 6억1천만원, 토지정보과는 633% 증가한 19억7천만원으로 총 11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중세출 총 예산액은 137억300만원으로 2016년 예산액 117억8200만원 대비 16.59%인 19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으로 2016년 예산액 대비 지하수특별회계는 16% 증가한 2억4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2% 증가한 5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6.5% 증가한 13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는 요구한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6년 예산액 대비 23억8800만원이 감액된 4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등 총 37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하천유지관리 3어8200만원, GISDB 갱신 전문인력 보조사업 1800만원 등 총 5억4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액 156억5600만원에서 60억1700만원이 감액한 9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운행유지 운행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재산지적측량수수료 4천만원, 고잔동 310-2 외 7필지 도로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7천만원 등 총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도로망확충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굴착비 7억원, 예산서 469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의 제설제 구입비 6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원, 예산서 470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공동구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비 9억원, 예산서 470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1억3천만원, 예산서 471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등 총 3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0억9900만원. 예산서 472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 4억15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억800만원, 예산서 473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학교 주위 조도 개선사업 6억원, 도로점용 LED 광원교체공사 5억6700만원,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2억7800만원 등 총 3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서는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69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하천관리는 노후불량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대비를 예방하고 하천의 제반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도심속 생태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474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정비공사 8천만원, 예산서 475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관내일원 빗물받이준설공사 3억원, 하천유지관리비 4억4200만원이며 총 9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관리로 구거 및 소하천 시설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변 농경지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구거정비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보수 5억3800만원, 기본경비 6900만원 등 총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4쪽 사항별설명서 24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연도 지하수이용부담금 300만원, 2015년도 결산잉여금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68쪽 사항별설명서 25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2억7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 2050만원, 예비비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52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889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도로개설 공사 등의 보조금 수입 등의 감소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3908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억1776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냉정지구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공동구 민간위탁 용역비 9억원,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 7천만원, 구월로보도정비공사 6천만원, 만수주공6단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5천만원, 서판로64번길 골목길 재포장공사 4천만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3억원,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공사비 5억6700만원,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8천만원, 관내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목적, 추진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공동구 부대시설 보수비 등 4천만원 등 6개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대폭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건설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 등 8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처리비 및 제설제 구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대폭 감액된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억704만2천원 대비 3317만1천원이 증액된 2억40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017만1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사업은 관내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 파악조사를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하는 거요, 그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12월 16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요 내년 1월초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끝내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횡단보도 설치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보다 십자교차로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교차로에 대해서.

네, 지금 모든 교차로가 다 십자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하실 때 십자교차로로 바꿔주시면은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고 잘 이용하실 거 같으니까 좀 검토 좀 하셔서 십자교차로로 하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1페이지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과장님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네.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남동구에서 했던 방법을 한 장 이 표로다가 일목요연하게 잘 볼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 지금, 하겠다라고 해놓은 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이 자전거 대여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천대공원과 소래를 연결하는 쾌적한 자전거도로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3억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남동구 어떤 자전거 운영, 이 자체가 바뀐 거 같애요. 맞나요?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구월보금자리가 선수촌아파트도 돼있고 해가지고 저희 네트워크를 구월공공택지지구하고 인천대공원하고 그다음에 만수3지구 담방마을하고 그리고 수인선 소래역을 연결하는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들어갖고 4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추진하고 2017년도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현재 남동공단쪽이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재 개선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남동공단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했던 그 사업취지하고 목적하고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폐쇄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안전상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잠깐만요. 그리고 그 안전상의 문제가 지금 보관소, 거기에 레미콘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였었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이제 또 더 확대를 해서 아시아드선수촌까지 뭐 확대를 하고 남동구 전역으로 지금 어떤 자전거로다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의 자전거 사업이에요 예전하고는 좀 틀리게. 그래서 충분히 좀 사업준비가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첫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장님 한 번 설명해주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무인 저기,

아니 무인이고 그걸 떠나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망을 시내쪽은 피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보도는 좀, 그쪽으로는 자전거이용을 좀 제,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물론 출?퇴근용으로는 뭐 구월보금자리 가고 뭐 하지만은 레저용보다 일단 이동수단에 대해가지고 하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민의식을 좀 해서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비를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인천시에서도 하지않은 도로구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거보다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자료에 안산시하고 시흥시 2개 비교표를 올려주셨잖아요.

네.

안산시하고 시흥시 이 시스템에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안산시는 도시공사를 위탁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시흥시는 일자리창출에서 민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시스템이요.

네.

사실 이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자전거 시스템의 목적이 달라요. 안산시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2천대 이상 보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심지 중심으로 쌓아놓은 거고 시흥같은 경우는 3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이도나 대부도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두 방향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보유대수라든가 시스템을 이렇게 달리 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남동구는 그게 없어요. 목적이. 시스템상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10대의 자전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인데, 이게 도심지에도 조금 갖다놓고 레저용으로도 조금 갖다놓고 그러다 보니깐 방향이 계속 흐트러지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에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자전거 가지고 해서 한 번 시범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이 있는 자전거의 양, 수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산처럼 우리가 2천대 이상을 구비해가지고 정말 교통수단으로서 남동구가 친환경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도시로 한 번 발돋움해보자 이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는 것과 그러하지 않은 목적에서, 아 남동구가 소래생태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흥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오이도쪽 방향으로 사람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해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방향에 접근하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후 정책이 달라지는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는 너무 준비가 안돼있다라는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되게 애매한 중간형태로 시작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계속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를 올린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애초 설정에 있어서 방향을 계속 못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이거를 한 번 시작한 다음에, 아 그 방향에 맞춰갖고 다시 한 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남동구에서의 자전거사업은 도심내가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싶으면은 정확하게 딱 찝으세요, 레저용으로 시작하겠다. 사실 110대 정도면 레저용 정도면은 적당한 수량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좀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두 번째는 473페이지 보면은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사업하고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LED 광원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나트륨을 지금 LED광원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전기요금이 한 1억2300만원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나트륨등이 전기요금이 월 16만5257원이 들어가는데 LED광원으로 교체하면은 LED로 하면은 6만1960원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 투자비는 들어가지만은 그 투자비 회수에는 4.3년 정도면은 투자비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약차원에서는 지금 LED광원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억6700인데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LED광원 교체하면 저희 구비 신규사업이고 친환경교체사업은 시비 50:50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건 남동구 전체 관내를 전부 하는 겁니다.

전체로요?

네.

그러니까 1식으로 따져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다 다 하겠다라는 거고,

네.

LED같은 경우는 주택가쪽으로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친환경고효율은.

그러니까 학교주변도 있고 조도개선사업도 있고 어두운 데 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도로 보면 나트륨등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LED로 좀 교환해서 광원 그 불빛을 좀 밝게 해서 이동수단 지금 교통 그, 보행자들이나 이럴 때 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로변에 LED광원을 쓰는 데가 있나요?

지금 거의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는 아암대로하고 앵고개 일원을 하는 거구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호구포로나 이런 데서 소래로같은 데도 광원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매년 한 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 한 5개년 계획으로 해갖고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도로는 들어갔고 지금 여기 세운 거는 도로만이 아니라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까지 같이,

네.

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은 대상지는 따로 정해놓지 않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나 아니면은 확인된 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 말씀인 거죠.

네, 친환경고효율은 아암대로하고 앵고개 일원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친환경고효율은 아암대로하고 앵고개요?

네, 그리고 도로조명 LED는 무네미로 외 한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공사는 아직 대상지가 없다라고,

아 그건 아니고 남동구 관내라고 말씀드렸구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건 세부적인 것은 LED광원은 무네미로 외 5개 노선에 도로 하는 거고 고효율 도로조명공사는 우리가 아암대로하고 앵고개 일원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그쪽에 광원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부지 자료는 저희 이거 끝난 다음에 따로 주시구요.

네.

제가 이걸 따로 물어본 거는 이게 도로가 올해부터 갑자기 남동공단사업소로 굉장히 많은 부분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 예산이 16억인데 남동공단에만 넘어간 것도 거의 5억 가까이 돼요. 3분의1이에요. 근데 큰 공사 이, LED 광원하고 친환경도로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 실제로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될 거 같으신지.

공단사업소에도 전기6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6급 그 분이 이 공사만 담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단만 관리하는 거니까요.

아니. 공단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술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환경정비팀이고 이 공사만이 아니라 뭐 청소라든가 주정차, 가로정비 뭐 보도블럭, 녹지공사, 다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가까운 예산이 내려가는데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져희는 공단사업소 일단 토목8급도 있고 또 전기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뭐 그 팀이 전체로 나가겠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처리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꾸역꾸역 처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억4184만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7%인 5억794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수입에서 2억2천만원을 보조금사업으로 주거급여지원사업에서 국비 90%인 135억9765만2천원을 시비 7%인 10억5759만5천원을 그리고 시비지원사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용전기료지원비로 3960만원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로 2700만원을 시 지원계획에 따라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부과수입금 4억2천만원은 세무2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205만4천원이 증가한 160억37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0만원을 감액한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장비구입재료비 및 무허건축물 철거를 위한 용역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대상 추가에 따라 금년 대비 192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사무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500만원을 추가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상담실을 동주민센터와 연계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및 안전관리자를 위한 교육과 전문관리감사 참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254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용역비 1억원을 위탁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484쪽 취약계층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을 하는 사업으로 월세금을 보조해주는 임차급여비는 주거복지지원금의 전체의 93.9%를 차지하는 142억6150만2천원을 계상하고 또한 자기집이 있는 세대의 수선유지비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전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비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5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본예산안은 건축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9억4184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7942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지난년도 건축법이행강제금의 체납관리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60억3758만2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05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마을주택관리소 리모델링 공사비 2500만원은 현재 간석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 이전을 위한 공사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건축민원상담실 동주민센터 서면접수 운영비 4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1억원 등 4건의 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무허가 건축을 위한 철거 용역비 1000만원, 중위소득 43%이하 수급자에 대한 주거 임차급여 142억6150만2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82쪽 마을주택관리소, 그 간석4동에 있는 거 이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년 2월달에 집 주인이 비워달라고,

비워달라고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실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그거는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담방마을쪽으로 빈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담방마을.

네, 아 담방마을이 아니고 저기 만수2동인가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임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사항은 좀 아닙니다.

아, 임대료를 왜 책정해서 내면 안되는 거예요?

돈이 임대료 책정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도 공짜로 저희들이 조금 빈집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빌라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남동구에서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게 인천시에서 60% 주고 우리가 40% 대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에서 4개 구만 하고 있는 건데,

아, 4개 구만.

그래서 이것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빨리 좀 신청하셔서 좀 빈약한 지역같은 데다가 좀 하시면은 괜찮은 사업같은데,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한 군데서만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이번에 올해부터는 거기만 한정돼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서 할라 그러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시 재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60% 40% 하다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많이 키운다 할지라도 시에서 또 서포트가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안주면은 구예산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특이성이 좀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좀 취약지구같은 데다가 좀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483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억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3억이었다가 추경 2억에서 5억으로 했었나요?

그거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을 쭉 했고 2011년도부터는 꼭 5년간, 지금 6년째 5억원으로 계속 편성이 돼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만 이게 5억으로 가긴 갔었는데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을 올리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웠다가 또 2억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결국은 5억입니다, 똑같이. 올해는 처음부터 추경에 확보가 불필요하도록 처음부터 5억을 올렸습니다.

그 이제 본 위원이 뭐 5억 올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잡지를 않는데 이 점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남동구내에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 뭐 사업비 지원은 증액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원 방법상의 문제점을 제가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이 공동주택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입주자대표나 뭐 공동주택대표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대표자들이나 공동주택의 대표들이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공동주택의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공동주택의 대표되는 분들이 입주민들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전체 입주민들 위해서 활동하지 않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네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시설전기요금 지원 4천만원 늘었잖아요. 왜, 서창2지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 예산서가 조금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게 뭐나면 이것도 시매칭사업입니다, 50:50.

네.

그런데 작년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줬어요, 돈을.

네네.

그다음에 50%는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주고.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어차피 50:50 같이 나가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너네들이 직접 주지 않고 우리한테 내려줘라 그러면 50:50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겠다, 합리적으로 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비가 플러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아, 시비가 여기 같이 포함돼있구나.

네.

아니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거 같애서,

네, 작년에 시비 부분이 빠져있었던 걸 이번에 같이 넣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만수7단지 8단지하고 서창2지구에 1단지 이제 두 군데죠? 남동구에서는.

아 여기 만수8단지는 분양이 되고 있어요. 영구임대가 아니고.

아, 8단지는. 그러 7단지만 그러구나.

7단지만.

7단지하고 서창2지구 1단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요금이 이렇게 7900만원, 8천만원 돈이 다 되네요.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작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난리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공동주택에서 부과방식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버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공용전기부분이 오히려 내려갔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이 약간 올해 예산은 아마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2016년도 월별로 공동요금 시설 들어간 거 예산 들어간 거,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70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180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만부주택 임대료 900만원, 소래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7억87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국비부담금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시비부담금 2억5천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4559만6천원이 증액된 139억8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을 포함하여 553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과 소래구역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측량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총 4천만원을,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0억원,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1공구 공사비 보상비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사항설명서 14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분야입니다. 간석자유시장구역 원도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1704만원, 만부주택 관리운영비 520만원,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지 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분야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및 유인비 5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이관업무 출장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연안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소래포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3억51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분야입니다. 안전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90만원, 피복비 7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2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140만원, 관리용차량 유지비용 등 각종 공공요금 747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는 총 17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등의 정비비로 3324만원을 포함하여 총 47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처리 등을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먼저 부서운영비 800만원, 급량비 1008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18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본업무 출장여비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0쪽 사항별설명서 245쪾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10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50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4쪽 사항별설명서 253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50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17년도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필수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70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1806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억810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4559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소래구역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소래구역 소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소래구역 침수해소사업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계용역비 10억원, 만부주택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20만원,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운연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06억원,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 17억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600만원 대비 1410만7천원이 증액된 501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잉여금 1420만9천원의 반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있잖아요.

네.

목간 증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증액을 하고 자본적대행사업비에서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실실적으로 2015년 3월에 해수공급사용료가 당초에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산개념으로서 2017년 본예산도, 정산개념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상적대행사업비도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 경상적대행사업비도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사항별예산서 142쪽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지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해당 지번이 만수동 1118-21번지 면적은 한 1305㎡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계약자가 장순일씨라고 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분이 11월 22일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잔금납부가 어려워서 11월 22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상탭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에는 한 49억 정도되는데 이제 10%는 저희가 구속을 했구요 나머지 부분은 잔금이 미납됐기 때문에 11월 22일자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재공고 나가서 매각예정입니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2쪽 보시면 서창동 중로1-458,

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현재 보상이 1공구하고 2공구가 나눠져 나갑니다. 현재 1공구, 그 2공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게 현재 오늘날짜로 97%가 지금 진행됐구요,

보상은, 1공구가.

2공구입니다.

2공구가.

1공구는 현재 40%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40%요, 보상이.

네. 상당히 1공구쪽에 보상이 진행이 빠릅니다.

1공구가 빠른 편이에요? 지금 40% 돼있는 게?

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2017년도 12월달까지 지금 뭐 완료, 공사완료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단계가, 뭐 공사는 뭐 금방금방 끝나더라구요. 뭐 대한민국 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보상이 일찍 끝나는데, 보상 관련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년도 12월달까지 또 가능하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공구 보상계획 목표는 아마 내년 2월까지는 1차적인 협의취득을 진행할 거구요. 그 이후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3월이나 4월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다 끝낼 예정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2017년도 12월달까지 지금다 하는 걸로 서창1지구나 2지구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보조, 생활비용보조 지금 600만원이 이거 기정액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사시는 분들이죠? 이게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왜 해주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그 이제 통상적으로 국고보조가 매칭이 총 600 예산인데 이제 국고보조가 480하고 나머지 120인데 이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용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산을 쭉 이렇게 신청한 전력은 없지만은 이거 계속 국비보조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저희가 이걸 안받을라고 그래도 국비가 법적경비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아니 보전부담금을 일정부분을 비율을 할당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 대부분 대상이 또 안됩니다.

근데 이 분들은 어찌됐든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이,

기존에 그전부터 있었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대부분 이게 기초생활비용보조금이 뭐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네, 토지나 아니면 이렇게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해도 대상이 지금,

네, 근데 이 분들은 이거를 해주면 안될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이 분들이 땅도 많고 뭐 많으신 분들이에요. 토지개발지역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지어놓고 뭐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분들이 돈이 없지 않아요, 돈이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10명이라고 써있는데, 그죠. 60만원씩 10명인데.

이게 최대 1인이 6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그 자격요건이 다 안됩니다. 대부분 토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상이 안됩니다.

이런 거 좀 과장님 잘 파악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셔가지고 지금 뭐 10명 60만원씩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뭐 좀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엉뚱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안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3050만원 대비 1억6745만2천원이 감액된 3억630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점용료수입 2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대행료 수입 1억4704만8천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56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시비지원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보다 세입규모가 31% 감액된 주 원인은 시비보조금 감소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5억3911만원 대비 6억313만원이 증액된 21억4224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분야 예산은 18억8989만6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35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편성내역은 가로정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단속근무자 피복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으로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예산은 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원 대비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예산은 3억495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724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 공공게시시설 시설비에서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자본적대행사업비 2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수거보상금 시비 포함 4천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 및 단속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2389만6천원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3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12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자본적대행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고정광고물정비 분야에서 예산서 497쪽 사무관리비로 42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수거보상금 4천만원, 광고물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분야입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726만8천원이 증액된 12억4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조성사업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는 사무관리비 1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만의골마을만들기 체험행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 4억원, 안심마을조성사업인 범죄예방디자인사업비로 4억원,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사업으로 2억원, 도시경관수시조성사업비 5천만원, 간석오거리 고가하부 색채디자인사업비로 2200만원 등 총 10억7997만8천원을 도시경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 안심마을조성사업은 내년도 국비공모나 시비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후 제출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라 1184만원을 도시경관시설 세척용역비 770만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시설수시정비비로 5천만원을 야간경관조명정비 예산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60만원을 부서기본경비로 4474만4천원을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995쪽 하단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336만9천원과 2017년 수입예상액 1억9429만1천원 중에 2017년 사업비 1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9766만원이 되겠습니다. 99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998쪽 수입계획, 999쪽 지출계획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433만5천원이 증가된 4억9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입금 분배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336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29만1천원입니다. 주요 수입증가사유는 2016년도말 잔액인 예치금회수액이 전년도보다 2969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99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3433만5천원이 증가한 4억97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불법벽보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 2017년도말 잔액 예치금 3억9766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6304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6745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남동구 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사업의 시비보조금 등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422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31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구정홍보 등 안내현판 제작비 1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 4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만만한 체험마당 운영 1500만원, 2017년 남동구 안심마을 조성사업 4억원, 남동구 상징물 설치를 위한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사업 2억원, 간석오거리 하부색채디자인 사업 2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공공게시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교체비 1억원 등 5개 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노점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 등 3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내역 중 수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800만원, 예치금회수 3억336만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 내역 중 지출부분입니다. 불법벽보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원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26.92%가 증가한 3억976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96쪽에 구정홍보안내판 제작비 올라온 거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 육교에다가 저희가 구정홍보 캐치프레이즈를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기 그, 구월4동 입구 신월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육교에 현재 하나 현판이 하나걸려 있습니다, 구정홍보현판이.

그럼 현수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현판으로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육교에 지금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구정홍보현판을 한 번 게시를 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육교에다가 이제 전광판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그거 아니에요.

일반 글씨를 현판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거죠.

아 그냥 부착해놓고 계속 그냥 그걸 부착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바뀔때마다,

그거는 바뀔때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렇게 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전광판으로 하는 게,

그거는 현재 광고물관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아 불법이에요 그거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예산서 148쪽 2017년도 남동구안심마을조성사업 범죄예방디자인으로 4억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여성 안심부스, 뭐 CCTV 그리고 범죄예방골목길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경관사업이 굉장히 남동공단 색채디자인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전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시비확보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내년도에 뭐,

그럼 시비지원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148쪽에 내가 이해가, 만만한체험마당운영 해가지고 만의골에서 만들어가는 한가족, 아주 추상적인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아 올해두요 올해 2016년도에도 개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올해 물론 만의골마을사업이 올해 종료가 됐지만 그당시 굉장히 체험활동으로 해서 초등학생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만의골 그, 이야기라는 소래산이야기라는 행사하고 더불어 연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의 어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저희가 한 번,

아니 본 위원이 이거를 만드는 거, 뭐 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행정은 예산의 균형적 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딴 데에서 남동구내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지 왜 계속 만의골만 집중해서 예산투입하냐 이거에요.

그거는 올해 정부3.0사업으로 만의골마을만들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때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소래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개최한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의골이라는 어떤 원도심 활성 성화차원에서도 이 지역에서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적당한 장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인천시의 예산편성도 이 송도나 청라에 집중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남동구도 보면은 신도시나 이런 뭐 만의골이나 이런 데 예산이 다 편성되고 있어요. 거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구정질문도 할 예정인데, 예산이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남동구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좋은 사업이면 남동구 전체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쪽에서 한 번 사업구상도 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48쪽에 간석오거리 고가하부 색채디자인사업 또 2200만원 올라왔어요.

네네.

이게 제가 전에 그, 인천가족공원쪽에서 근무를 할 때 이게 그, 얼마 주기로 계속 이렇게 개선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툭하면 그냥 공사가 되고 또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떔빵식 개선사업을 하는 게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 간석오거리같은 경우는 색채를 공사를 한 게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전에는 또 언제 했어요.

그게 처음한 거죠.

그게 처음했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님이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그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09년도에, 간석오거리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색채디자인 그 조성사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저 색채에도 디자인 했을뿐더러 새롭게 그 저 그 간석고가, 이번에 도색사업으로 왔지만 수시로 이게 사업이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경관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애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하는,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시정비비같은 거는 말 그대로 그, 저희가 조성한 그 색채나 경관사업에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다시 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구요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 몇 천만원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색채, 그다음에 뭐 수선 이렇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사업의 개요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올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저희 구의 경관시설이 24개소입니다. 24개소인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거를 해야 될 사업입니까?

네, 거기는 굉장히 그, 벽화가 다 바랬고 다 훼손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벽화 내구년이 5년이에요?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그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민들이 지저분하고 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불가피, 거기 또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간석오거리에. 그래서 그걸 좀 깔끔하고 아름답게 저희가 보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9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네네.

예치금이 8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치금은 이제 보통 재원이 수수료나 이런 부분으로 이게 지출된,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4,

아 2015년도는. 전년도, 2015년도에 지출액은 얼마였어요.

2015년도는 2억6300이었구요 예치금이,

그러면 그때는,

네.

그 저 배로 3억1332만5천원이면 이게 많이 지출이 예치금이 책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예치금에 대한 재원이 이제 허가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출액이,

무슨 허가요?

저희 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발생이 되는 거고 증가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거 있죠,

네네.

5년치 예치금현황하고 그 사유를 자세히 적시해서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단속과 관련해서 496페이지 구정홍보 및 안내현판제작을 3개소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위치가 어디에요?

만수1동에 7단지에 육교 있는 데 하나하구요 도림동 벽산아파트 있는데 육교 있습니다, 하고, 구월3동 주민센터있는데 거기 육교, 세 군데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태까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 육교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하신다는 거는 혹시 그 또 자체가 어떤 경관을 해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육교에 현수막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그런 가구나 이런 육교에 굉장히 많이 걸어서 저희가 그 방지차원도 있구요. 그리고 뭐 구정에 대한,

그 방지차원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어떤 그 과장님이 보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뭐 현수막을 다는 걸 예방할 수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자체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굳이 구정홍보를 육교에다 하는 거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신월초등학교 앞에 그 육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닌데요, 거기에 굉장히 현수막 난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현판을 걸었는데 그이후에는 굉장히 그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 게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정비가 된 사항이구요. 그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때 한 번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 세 군데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판단에 구월4동 신월초등학교 앞에 효과가 그렇게 걸어서 정말 현수막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남동구 관내에 육교에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요?

그건 아니구요 이제,

그거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할라고 그러는 데가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된 장소고 또, 또 저희 구정홍보사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적재적소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세 군데를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는 물론 과장님은 지금 현수막 치는 거에 대한 예방이 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방금전 한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추가해서 지금 육교에 현수막이 붙으면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공공현수막게시대를 만드는 것도 불법이겠네요?

아니 그거는 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는 이제 작년, 올해, 올핸가요? 올해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 올해 7월달에 개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민간이 다는 건 안되고,

현수막게시대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육교에다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지정을 한다라면 공공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지정게시대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안되구요? 뒤에 팀장님은 안된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지정게시대처럼 민간도 게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법은.

그거는…, 제가 좀 그 법을 확실하게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게시대 쪽으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부탁드리구요.

네네.

예산서 497페이지 보면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포상금, 많지도 않은 340만원이 잡혀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거죠?

저희가 동에 업무가 위임이 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고생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1등은 한 100만원, 2등은 2개동은 한 70만원씩 그리고 3등은 한 5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민간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잖아요.

네, 그건 수거보상금이구요 이건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또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또 일을 또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이거는 대상이 저희 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포상금 얼마 안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연말에 순위 안에 들려고 하면은 본인이 하든 아니면은 민간 클린봉사대한테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한정희 위원님이 표현해주셨지만 그런 방식이든 오히려 이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맞지, 이게 어차피 많이 걸리는 동이 이거 타가는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단사업소가 1등일 거예요.

네, 불법, 이 포상금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일단은 뭐 수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과태료를 부과 많이 한 동 이런 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연말에 유혹하는 거보다 저는 공정한 평가가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가 수고했으면 전체를 주는 게 맞지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줘버리면 사실 나머지 동은 노력하고도 연말가면 찝찝한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한 동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어차피 그거는 이제 그런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포상금을 책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 시비확보가 안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만 쭉 가실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거의 뭐 지금 의회, 시의회에서도 지금 예산편성작업 중인데 심의 중인데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색채디자인 사업 시작 자체를 5:5 매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마저도 이렇게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간석오거리 하부 색채디자인사업은 아까 신동섭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거기 교통량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 위에서 비 내리면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내려 가지고 사실은 얼룩이 많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추진할 때 좀 오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청소를 해가지고, 사실 디자인사업 해놓고도 지저분하다는 얘기 안나오도록 관리에도 좀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1억5137만9천원이 증액된 122억54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 경영수입 목표는 2016년보다 3억3894만원이 증액된 61억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조정사유로는 구청예산의 조기배정을 요구하여 공단본부 이자수입을 소폭 증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반영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 목표를 증액하였고 2017년 운영예정인 6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1억85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은 2017년 관광객 증가와 소래포구 활성화 기대치를 반영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도 올해 게시대 추가 이관과 게시율 안정화 등으로 수입목표를 소폭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은 품격높은 문화공연프로그램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도 11월 수탁된 소래 제4주차장 수입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1억5137만9천원이 증액된 122억54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의 사업비 1억3260만9천원과 공단본부에 통합 편성된 인건비 1명분 3100만원 등 총 1억6360만9천원을 제외하면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해수공급시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보다 2093만1천원이 증가된 3억41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2017년도부터 위탁관리비로 목 전환되어 79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20쪽의 수선유지교체비 2천만원 증액은 2012년 최초 설치된 냉?난방 운전설비인 히트펌프의 윤활유 탄화가 많이 진행되어 베어링, 오일, 필터류 교체 등이 시급한 상황으로 연간 2대씩 단계별 압축기 사전정비를 실시코자 관련 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2003년 시공되어 사용 중인 현 조립식건물의 H빔 철골구조물이 염분에 의한 하부부식 진행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강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21쪽의 위탁관리비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119쪽의 일반운영비에서 목 전환된 내역입니다. 122쪽의 자본적지출은 2016년도 예산보다 2325만5천원이 감액된 9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현수막게시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용보다 158만8천원이 감액된 33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별 차이가 없으며 128쪽의 자본적지출 27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차량의 노후로 더 이상 운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용 예산 2118만2천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35쪽 보안등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사업비용보다 105만6천원이 증액된 1억69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39쪽 공원등 세출예산입니디. 2016년 사업비 예산 8007만8천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용보다 2억6823만3천원이 감액된 21억339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1억8341만원은 주차관리원정원 10명 감소분이며 144쪽의 경비 8482만3천원 감액은 일반운영비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주차발권기 주차권 구입비 등을 일부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276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146쪽의 연구개발비는 복개천 1～4주차장의 운영체계 변경을 위한 입?출차 통제프로그램 설치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8321만6천원 감액은 인력감축과 연동되는 것입니다. 148쪽의 수선유지교체비 1180만원 증액은 쾌적한 주차환경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논현 제5주차장 철구조물 방청공사비 1900만원 증액과 일부 세목의 감액에 따른 차액입니다. 149쪽의 평가급은 인건비와 연동하여 경영평가 ‘나’등급의 행정자치부 지급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이고 위탁관리비는 구월도매시장주차장의 화장실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150쪽의 자본적지출은 2016년도보다 3752만5천원을 감액한 1억833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용으로 퇴직연금적립금 2306만9천원 감액은 정원감소에 따른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증액은 소래 제1주차장의 지하?지상간 계단통로 2개소 모두 어시장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만 설치되어있어 이용이 불편한 고객들이 지하주차장내 차량통행로를 따라 통행하는 바 사고위험이 높아 이를 해결코자 별도의 지상출구를 만들고자 하는 비용이며, 자산취득비는 현재 주차상황실의 이동 화장실이 구식으로 악취가 심하여 이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10명이 감원됐다라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정원이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감원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정원을 갖다가 줄여놓고서 정원이 정년퇴직이나 다른 쪽으로 이직시켜서 감에서도 강제감원은 없었습니다.

아, 강제감원 없이 그냥 정년퇴직이나 아니면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 재배치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재배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부탁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모래내시장 거기 복개천 주차장 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이 가운데에다가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려면은 저 밑에까지 가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봉을 한 두 개 박아주시던지 해가지고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그 위에 차들 돌아나올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기름값도 비싼데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네, 돌아올라니까 진짜 불편한 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간쯤에다가 하나만 설치해주시면은 좀 편리할 거 같애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해수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저 본부장님이 뭔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시한 번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도 이 감액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뭐 감액해도 안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감액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작년도에 3억2천에서 3억4천으로 2천만원 가량 증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 작년에 했던 걸 안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120쪽에 보시면은 히트펌프가 지금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히트펌프가 이렇게 집에서 말하면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건대요. 물을 갖다 12, 3도로 연중 맞춰서 가는건데 이게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가는 관이 물이 액체가 흐르게 돼있는데요 저기가 지금 부식이 생겨서 그걸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탄화가 진행돼갖구요. 그거 수리비가 한 2천만원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정수장이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세워놨는데 염분 때문에 지반이 지금 부식이 많이 돼갖고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위험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H빔에 대한 안전보강공사비로 해서 한 700만원이 들어가구요. 그럼 몇 가지가 들어가고 이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히트펌프에 대한 노후로 교체 필요성을 느껴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정비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네.

정비,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한다라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사업하는 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까 이 부분에 잠깐 제가 내용을 알아갖고 확인해봤는데요 도시관리과장이 다른 걸 묻는지알고 답변을 잘못한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가 아니고 다른 쪽인줄 알고서 삭감해도 된다고 두 번을 갖다 강조한 거 같습니다, 담당과장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히트펌프가 망가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온도를 갖다가 여름에 낮춰서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어시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면 저희가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말로 인건비는 줄여도 이거는 줄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과에서 얘기한 거하고 우리 지금 저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차이가 좀 있은 걸로 생각이 들구요. 계수조정이 되기 전에 뭔가 확실히 설명이 좀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고맙습니다. 해당과에서 보면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 잘못 판단하면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가서 설명들은 내용을 알고서 본인이 잘못됐구나하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면 136페이지 보시면 공원등하고 보안등, 그 보안등 쪽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피해보상금 200만원이 돼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공원등도 보니까 160만원인가 얼마가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있는데, 이건 어떠할 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체육센터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 갖구요 거기서 상해를 입거나 하게되면 저희가 실비로 보상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 병원 진료비같은 거. 저희가 보안등이나 공원등이 매달려 있잖습니까?

네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게 이제 무슨 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무슨 뭐 다른 일로 해서 파,

떨어져서, 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지나가는 행인이,

그런 식으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죠? 아직까지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네.

네, 근데 이제 뭐 보험식으로 들어놓긴 하는건데, 그죠?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시는 거라고. 제가 뭐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