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7년도본예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본예산194억4,500만원보다18%가증가한229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농업발전과농업인의복리증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인만큼전액승인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계획된사업은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배려해주신다면예산심의가끝나면바로AI살처분작업을해야함을배려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요약에의거주요사업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71페이지입니다. 먼저,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농업기술교류사업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사무국운영과친환경농업육성및기술교육사업지원을위한사업비로3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인증확대사업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의철저한인증과사후관리를통해소비자가신뢰하는인증농산물생산,기술교육지원등을위한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사무국운영을위해서2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회관신축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의권익증진과농업정보교류확대를위해오랜숙원사업인회관을건립하여농업경영인의화합과선진농업기술에대한교육등공동목적실현을위한만남의장으로활용하기위해서양평읍공흥리소재부지637㎡에건축면적지하1층,지상3층계획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입니다.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친환경농업을확산하여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확대를위해서공모사업신청을해서선정된사업으로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을위해서1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인증농가경영안정생산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의농업자질을농업인증종류및면적에따라차등지원으로경영비부담경감과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확대유도를위해서4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우리군의인증농가는1,572농가가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산물인증에따른토양검정및수질,잔류농약검사비용등을지원으로친환경농업확산을위해서사업내용은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인증소요비용에일부를지원하고자1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농산물은13만원,축산물은6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1,000㎡이상농가와농지330㎡이상,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등의시설을설치한농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대학생에게학자금을무이자융자지원하여교육비부담경감과교육기회균등을제공하고자1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4년제대학은4,000만원,2년내지3년제대학은2,000만원이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에게고교생자녀학자금을지원하여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사업으로고등학교를재학하는자녀또는직접부양하는손자녀,조카,동생이있는전업적농업인으로전액지원을위해서3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입니다. 직불금지급을통한농지의기능과형상유지로농업농지사회적편익을확보하고,식량자급률제고도모를위한사업으로농지의형상및기능유지요건을충족시고정직불금지급을위해서39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농업진흥지역안은107만6,000원,밖은80만7,000원정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에게초기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액을보전함으로써친환경농업확산을도모하고,농업의환경보전기능및공익적기능제고를하기위한사업으로2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로는논이유기농업일경우에는60만원,무농약은40만원,밭일경우에는ha당120만원,무농약일경우에는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밭농업직불금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을지원해서밭작물재배농가의농가소득보전을위한사업으로서밭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에게밭농업직불금을지급하기위해서6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로는ha당4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벼병충해방제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등벼물바구미등다양하게발생하는벼병충해의급속한확산을차단하여안정적양평쌀생산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급속한확산방지를위해서벼병충해방제약품을지원하기위해서1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의고령화와상토채취의어려움을해소하고,고품질의균일한육모를생산하여안정적인양평쌀생산을위한사업으로서벼재배농가의상토지원을위해서3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력예취기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을위해서무분별하게사용되는비선택성제초제사용안하기실천운동으로서푸른들조성을위한동력예취기지원을위해서1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벼친환경농법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를위한왕우렁이및미생물제제를지원하여농약과화학비료사용억제로안정적인친환경쌀생산장려를위한사업으로왕우렁이종패및미생물제제공급을위해서3억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논토양의유효규산함량157ppm과밭토양의산도를pH6.5로토양을개량하여친환경농업실천기반의조성을위한사업으로서2017년도의공급대상은양평,강상,강하,양서면이며,토양개량제와개량제선정을지원으로해서6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토양검정을실시한결과,입력된흙토람자료를활용해서농촌진흥청에서투입량을산정하여농가공급량을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재활용및자원화를촉진하고,토양비옥도증진및토양환경보전을통해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유기질비료및부수유기질비료를지원하기위해서25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로는유기질비료의경우는2,000만원,부숙퇴비일경우에는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지원입니다. 밭작물및원예작물을재배하는여성및고령농업인에게우선지원하여농촌일손부족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서다목적관리기인보행과승용관리기지원을위해서2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보행관리기의경우는100만원,승용관리기의경우는1,000만원이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등에게유기농업자재등을지원함으로써지력증진과농약,화학비료의사용감소유도는물론,농업환경보전및친환경농업육성도모를하기위한사업으로서녹비작물종자라든지토양개량제,유기농업자재등의지원을위해서2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10대명품및특화작목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차별화된지역특화작물을직접육성하여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및6차산업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공모를통해선정지원계획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현대화를위한재배시설개보수및기계설비교체지원으로노동력및경영비절감을위한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9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사업입니다. 미래청소년건강유지와학부모의급식비부담감소및관내친환경농산물판매확보를위한사업으로주식의경우는유기인증쌀과정부미가격의차익분과부식은일반농산물가격의차액분지원을위해서총소요액11억6,900만원중일부6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부분은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입니다. 도정시설산물벼투입구증설사업입니다. 현보유투입구1기로는인증별동시수매가불가하고,수매일정지연에따른불편해소및벼의과도한입고시에는방치시간단축으로미질손상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서원료투입및정선시설1기,건조시설설치를위해서5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연간수매계획량은2,500톤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입니다. G마크경영체경쟁력강화와상품가치및소비자인지도향상과브랜드이미지제고를위한사업으로서포장재제작지원을위해서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입니다. 농업협력사업양평농협미곡종합처리장집진설치사업입니다. 양평농협미곡종합처리장수매기간동안먼지발생으로일상생활에불편의초래와그다음에교통병원및주거밀집화로인한추가적인민원예상과집진시설의전체적인보완및현대화시설이시급하여이를해소하고자집진시설개선을위해서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양평농협의수매물량은7,820톤이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산지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저온처리를통해농산물의기능성및효능을유지하고,유통기간연장으로출하조절및수익성개선을위해서저온저장고50개소지원을위해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의생산기반조성과신선도유지를위하여상품성있는농산물의연중생산공급유도를위한사업으로비닐하우스및저온저장고설치지원을위해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3월23일까지한시적인무허가축사적법화자진신고기간안에측량설계비를지원해서농가의비용절감과조기추진으로축산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축사측량설계비지원을위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무허가축사적법화대상은439농가가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지급사업입니다. 사육두수증대보다는적정두수유지와고급육생산이필요한시기임을감안해서가축개량및생산성향상유도는물론,고급육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고급육생산장려금과우량암소인증사업을위해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보급및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조사료생산을위한장비지원으로노동력및경영비절감을위한사업으로조사료장비및종자공급을위해서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및화재,각종사고및질병등에의한가축피해발생에대비해서농가피해최소화및축산기반안정을도모하고자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을위해서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한도액은신청농가당300만원이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사육환경개선으로자연및생활환경보존과수질오염방지를위해서,톱밥,왕겨지원을위해서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톱밥지원한도는차당20만원,왕겨는11만원이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주요가축질병에대한적정시기의예방접종으로전염병사전예방및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을위한사업으로써소아까바네병외7종에대해서2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운영입니다. 소규모영세농가의공동방제단을동원해서소독을지원함으로가축전염병사전예방을위한상시소독지원체계를위한사업으로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G마크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품질좋은축산물을공급하여학교급식의질을향상시키고...향상시키기위해서G마크우수축산물학교급식차액보조금지원을위한사업으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내수면특색에맞는수산자원을조성해서수산자원을회복하고,그다음에수산물생산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어장환경조성으로내수면어업이나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뱀장어외4종을방류계획으로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다음부터는과장님들은신규부분이라든지아니면주요강조하고싶은부분만이렇게간략하게요약해서보고를해주시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히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274쪽에보면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이이게지금1만7,000원곱하기1,486명이에요? 제가...이게정확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1만7,000원4분기하면6만8,000원인데이거지금...

그러니까1년지원해주는이자가1만7,000원정도계상이됩니다.

이게나오는이자로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거예요?

예.

아,이정도주는거예요?

예.

별로얼마안돼서...이것밖에안되는군요?

예,이자는그것밖에...

그래서이렇게조금씩줘봤자아무효과가없는데이걸모아서좋은데쓰면안될까요? 좀더크게?

그것도지금저희군에서는작년에한1,600명정도신청을받아서지원을해줬고요,올해도그정도될겁니다.

노트몇권,책몇권사면끝날것같은데,너무액수가작아서... 분기에겨우1만7,000원이라는돈이너무작아서말이죠. 예,그리고요약서로제가보겠습니다. 283쪽에도정시설산물벼투입구증설에지금5억3,900만원신규로나왔습니다.

예.

도정시설이지금물량은많고,늦어지기때문에이거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얼마나빨라져요? 기존보다얼마나더빨라지게되나요,이거하게되면?

지금수매기간은보통20일잡으면같은기간에하면한반정도빨라질것같습니다.

아,같은게...20일이면반정도.

예.

여태까지는이게없어서좀늦었나요?

그러니까기간이끝나면다시또끝난후에6일을받든지이렇게받아야되니까그기간만큼지연돼서그거를동시에받을수있는시설을하는겁니다.

이런시설을왜미리안하고이제야하려고그러는거죠?

여태까지물량이그렇게확대되지않았기때문에...

갑자기농사를많이지을리없는데,쌀이많이들어올리없는데... 그런데이제이걸몰랐었기때문에안했다고말할수있겠죠.

예,처음에는그거를감안을못하고했습니다.

양평공사것이네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5쪽에농업협력사업양평농협미곡종합처리장집진공사7,820톤...굉장히필요한건가봐요?

예,지금이게설치된지가’95년도에설치를해서시설도노후됐고,거기주변에교통병원이나자동차학원그런데서가끔씩민원이발생되고요. 그래서먼지가많이발생이돼서그것에대한집진시설을추가로설치하려고하는겁니다.

예,286쪽보겠습니다. 산지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지금한업체에서하나요? 그렇겠죠? 예산이1억5,000만원인데...예?

이거개인한테...

예?

개인이요.

아,개인들한테?

예.

그러면이돈을지원을해주는거예요?

예,소형.

600만원씩을지원해주는거예요?

600만원에50%씩이요. 그러니까한평기준해서600만원인데거기에50%씩지원해주는겁니다.

아,두평인데...

예.

그러면우리가600만원씩준다고되어있잖아요.

이거총...

50%?

예,50%.

그러면300만원씩?

예.

3x5=15...아,그렇군요. 그런데이분들이다하실까? 확인합니까?

예.

그러면기존에있는사람들도있잖아요.

기존에있는사람은해당이안돼요.

해당이안되고.

예,없는분에한해서.

그런편법이있을수도있잖아요.

그거를저희가철저히조사를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해놓고서“줘.”그래놓고서금방했는데이거새로한것처럼이렇게할수도있잖아요.

그것은가서현지확인을다합니다.

믿어도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실그것은저희가중복이안되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돈을주면개인들이이렇게다하시는거네요,자기들이?

예,그렇습니다.

철저하게좀하시기바랍니다. 50개소가정확하게...사진도다찍어서알려줘야됩니다,그런부분.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289쪽이요. 무허가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지원사업이것도1억5,000만원인데439농가에이측량설계비를대준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무허가축사를갖다가법적으로...

양성화...합법적인건물을만들어서...

그런데이제이거어떤식으로돈을대주는거예요?

한도를일단주고요,그평수에따라서단가가약간차이가있는데허가면적에따라서한도를...농가당200만원한도를줘서이외의비용은다자부담으로진행을할겁니다.

그런데이제이렇게측량을해놓고,안지으시는분도있을수있잖아요.

완료해서건물대장들어오는농가에한해서만...

아...완료해서들어온... 잘하시겠죠. 이런것항상어디든보면편법이있고,잘못된게있는데그런것감독잘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마지막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AI는지금어느상태예요?

지금저희군은한군데발생이돼서...저기고병원성으로확정이돼서다조치를했고요. 오늘예산심의끝나면...

살처분다했어요?

예,했습니다.

몇두나했어요?

4,520...했습니다. 그래서오늘은예산심의끝나면바로인근지역500m이내에있는농가에종란을폐기...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빨리하고가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했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워낙고생하시는데이렇게시간내서나오셨으니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에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회관신축,이부분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우리혹시나모럴해저드에빠질까봐그렇습니다. 우리부채탕감한지가얼마안됐죠? 한2년됐나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서울에있는판매장을운영하다가실패를해서저희의회에서탕감을해줬지않습니까?

예.

그게한2년밖에안되지않았습니까? 1,2년.

2년은넘은것같은데...

적어도빚을못갚아서양평군의군민의혈세를갖다가못갚는데지금현재회관을지어준다고하면자부담이있었을것아닙니까?

예.

우리가탕감...의회에서해줬으니까...적어도자기네들이자부담을얼마나한다고합니까?

지금1억2,000만원계획을했습니다.

1억2,000만원,아니,2년정도전에돈이없어서못갚는다했는데어디서또1억2,000만원을...어디서,1억2,000만원을어디서또만들었다고이렇게... 자본출처에대해서못들었습니까?

예,그것...확인을했습니다.

그런부분이고,두번째는이부분이그렇습니다. 보훈회관도9개단체가같이나누어서하고있습니다,지금.

예.

양평군인회,보훈단체가모두가같이칸을나누어서쓰고있어요. 저도이거...양평농민단체한7,8개있죠?

예,있습니다.

그러면양평농민단체와다같이협의를해서농업경영인회관을이렇게해서하는것보다는양평군농민회관그다음에거기한코너에연합회관,뭐회관이렇게해서나누어야지이거이렇게갖다부으면차기군수가압박요인이엄청큽니다,또저희의회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들과신중히협의토록하겠습니다. 뜻은알겠습니다. 이분들이가장큰단체고,양평농협을선도하고있고,양평군정농업발전에굉장히이바지하고있다는것은내용을아니까그핵심적인...혹시라도부채탕감과관련된모럴해저드현상에대한부분을우려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283쪽이요. 양평공사관련토지...공사관련도정시설비용이나왔는데도정시설우리가한지가지금한1,2년밖에안됐죠?

예,그렇습니다.

정상가동이지금잘되고있고,정말24시간새벽부터고생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농민들이상당히좋아하는것도잘알고있고,그런데이부분이이렇게짧은시간내에는용량이넘쳐서투입구를갖다가또하나를만들어야될상황인가요?

예,초창기에는그거를감안을솔직히못한상황이었었고요,이게계속몇년하다보니까지금그런문제점이발생돼서지금투입구를추가설치하는겁니다.

일단무농약이놓인곳을한개투입구에다가넣는것보다는두개를분할을하면시간도단축되고,유기,무기를갖다가나눈다면효율성이높다이런데에서추진을했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짧은시간에이렇게많은예산이양평공사에투입되는것도위원님들은여러가지고민스러운것입니다. 협의를하겠습니다. 285쪽이요. 양평농협미곡종합처리장집진공사,이부분은제가... 조합장이바뀌었죠? 한1,2년전에?

예,그렇습니다.

저희의회나양평군청에농협협력사업관련해서종합보고라든가설명회같은것가진적있어요,혹시? 집행부에서들어본적있습니까?

그건없습니다. 지적받은것은없습니다.

제가드릴말씀은우리농협에서,우리군청의군금고를농협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양평농협,특히양평농협은양평에서가장크고,또사업도많이하고,공사도많이하는데예전에보면농협사업에대해서군에다가여러가지20여개협력사업을한다고해서각종...와서위원들한테보고도하고,설명도하고,같이논의를했는데최근들어서1,2년동안단한번도그런것이없는상태에서갑자기돈버는농협에서양평군이가난한농협에돈을대달라고이렇게오니까평소에얼굴도모르고,인사도안하는데무슨돈이야,이런생각을위원으로서는가질수밖에없어요,지금.

예.

그래서왜갑자기이런예산이...농협은은행인데은행에서무슨돈을...우리가50%나대? 이소리에의문이드는데어떻게설명을...

그런데이게미곡종합처리장이자체적인사업으로보면사실마이너스...

자체적으로마이너스다,농협에서?

예,저희가매출하고확인을해보니까해마다흑자보다는마이너스비중이많아서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

어떻든간에양평공사에서는미곡처리장이나잘운영하면되지농협것까지괜히우리가집진시설까지돈50%를대줘야할...군민들이같이협의할까,동조를할까. 이것도위원님들과고민을해보겠습니다. 세세한것들은많은데마지막으로하나,308쪽이요. 외래어종수매사업보조이부분은한번나중에건의를한번해보세요. 가장최근에보고에따르면외래어종배스,블루길에대한우리점유율이,양평우점종이10%이내로떨어졌다,그이유는여기무용종이라고...우리가잡아내는,돈주고잡아내는강준치가알을잡아먹어서떨어졌다,그런데이런생물을오히려잡아내면배스,블루길이역으로올라간다는말이에요. 이사업이양립이돼서는안된다는말이에요. 배스,블루길만잡아내든지아니면강준치를잡아내든지어떤논리적인근거가있어야되는데상반된사업을주민소득사업으로이렇게...경기도지원사업인만큼경기도와협의해서...이부분에대한근거가과연있는가,또있다면경기도비로다지원을,양평군비없이좀지원을...이런건의안을저하고협의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그것은강준치가상대성이있는거라...강준치가판매나그런처가계속좋아지면상관이없는데지금강준치는어디소비처가없습니다,사실은. 그래서그게...

그래서그냥그동안같이이게잡은게한4,5년되는데4,5년전에는예를들면50년동안,100년동안한번도안잡아도생태계균형이맞춰져있던것은강준치가최고극상임에도불구하고적어도...쉬운말로우리인간한테만쓸모없지생태계유지에는상당히도움이된다는그런부분이니까한번어쨌든이부분,저는예를들자면6,000만원돈을오히려저위에있는내수면수산자원쪽으로양평군비같은것을돌리면뱀장어나쏘가리같은것방류를하면어민들의소득에직결되지않을까...이것은정책적인판단이니까나중에경기도와건의로서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92쪽이요. 하단부분에민간자본이전에서우리농가들이지금친환경농업하고일반관행농하고얼마나비율이돼요? 우리전체...

23%정도될겁니다.

예?

23%정도.

관행농이23%죠?

아니요,인증농가가.

인증농가가?

예.

그러면우리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23%밖에안돼요?

그정도됩니다.

예취기아까지원사업말씀하셨는데그부분보조금관리카드다작성하고계시죠?

그거...

관리철저히하세요. 작년에도...올해도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그냥대강해놓으셨어.

그것다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지급하는것은관리를철저히하셔야지그분들도좀어렵게쓰는데때가되면그냥준다고생각하니까무조건신청을한다고요. 그리고400쪽에아까반복질의인데양평농협미곡처리장집진시설1억4,100만원.

예.

제가주민복지과에도사실이야기를했어요. 우리2,640만원인가임대료가그렇게되는데5배예요,거의5배. 5배를지원해서5년치를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데우리한테또임대료를받는다는것은... 한번협의를하세요,같이. 유관부서랑협의하셔가지고이거안해주면안해준다고한번으름장을놓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럴수밖에없죠. 우리1억4,000만원,5년치를주는데당신들이1년치우리한테임대료를받는다는게말이되냐고... 서로상부상조하면서살아야죠. 그리고친환경로컬푸드...이게운영비에,4,320만원에인건비가들어가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지금로컬푸드만해도3억원가까이지원을해주고있어요. 사실이농가들에대해서적은액수는아니거든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점점지원이늘어나고이러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장사를하면그걸로,이익금을가지고해야지. 하나부터열까지다지원을해주고...

지금그런체제로가려고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벌써우리가한지가몇년째인데...

지금3년...

3년됐죠?

예.

아예딱못박아놓고,저희한테예산서내실때5년까지만해주겠다,어디까지는. 이렇게하셔야돼요. 농민회관도마찬가지로지으면그것도운영비줘야죠? 이게...

그래서그것은민자식으로하려고합니다.

예?

민자식으로...

민...

민자보조식으로요. 그래서지으면나중에저희가근저당다잡고요,채권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만해놓으면뭐해요,운영비를또줘야되는데. 팔아먹지못하게만해놓으면뭐하냐고. 무허가축사도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형평성에맞지않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도1억5,000만원가지고지금농가까지다해서퍼센테이지를좀줄이더라도한번그렇게해서하도록하세요.

예,그기간안에인허가되어있는것에한해서는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라고. 그다음에411쪽민간자본이전...중간에가축방역공동방제단하고또위탁처리비,랜더링이거다시설명좀해주세요. 2억원짜리.

민간위탁은저희가소규모농가,그러니까취약농가에한해서는저희가상시방역체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2개단을운영을계속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에대한위탁운영비고요,1억7,000만원,랜더링비는가축전염병이라든지이렇게살처분...

살처분...

생겼을경우에그것을,저희가그것을매몰이나그런것을안하고,랜더링시설이따로있습니다. 거기에위탁처리해서랜더링비용이되겠습니다.

아무튼AI때문에고생들하시는데보조금,다시말씀드리면보조금가는부분,민간이전부분에대해서정말관리철저히하셔야돼요. 관리이력카드제대로작성하시고,그렇게하셔야지...우리담당자들이꼭사인하시고,확인해서사진찍어놓고...형식적으로하지마시고요. 안된거는그때부터하세요,안된것. 없는것은그때부터. 만약에올해조사했다그러면올해부터이렇게하세요.

예,알겠습니다.

억지로만들려고하지마세요.

예.

없는것을억지로만들다보면또위조가되니까있는그대로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세요.

예,과장님,요즘에수고가많으십니다. 요약서292쪽이되겠습니다. 여기맨상단부분에보면고령화된소사육농가에대해서두농가에대해서는이제너무어르신이되셨으니까사료자동급이기를설치해주시겠다,이렇게했거든요.

예.

그런데고령화된...두집인데농가가...그럼이제내년에농가가2,500만원씩지원해주시는건데,보니까50%.

예.

그럼또계속적으로앞으로도지원해드려야되잖아. 이런것은좀여러가지로검토를했어야되는데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급이기시설은고령화된...

그러니까고령화농가,가축농가잖아.

꼭고령화만하는것이아니라요,노동력이나그런것을절감하기위해서는지금은현대화시설이안되면가축사육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좀지원해서사료비절감,경영비절감이라든지... 그러니까인건비...둘을쓸것을한명을쓴다든지셋을쓸것을,세명을사용할것을한명을쓴다든지그렇게절감할수있는방안이되거든요. 그래서자동급이기를설치하면그러한여러가지이득이있어서저희가계속연차적으로...한꺼번에는다해줄수없어서우선적으로만그렇게선별을해서지원을하고자합니다.

그런데이제한우가,젖소농가가...한우나농가들이신규로다설치를할때는정말현대화시설을해놓고해야지이런것까지다지원해준다는것은약간무리가있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농가...어느부분에보면좀...

우리군에예산이많은것도아니고,지속적으로,한번해주면지속적으로다나가야될것같은데제가볼때는.

그래서많이못해주고조금씩...

아니,2,500만원이적은돈아니에요,지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5쪽이되겠습니다. 295쪽상단에도비보조3억5,000만원이계상됐거든요.

예.

가축재해보험보조해주는것,그런데거기297쪽에보면우리군비로다또1억5,000만원을세웠어요.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축재해가저희가총연간소요액을따지면한15억원정도,국도비,군비다해서한15억원정도예상이됩니다. 그런데거기에군비부담이21%정도되거든요. 그래서사실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다가입하기는부족해서군비를더추가로확보를한겁니다.

30%보조해주는거죠,지금?

전체적으로는80%보조,20%자부담입니다.

20%자부담?

예.

그리고여기또30%로되어있어가지고.

그런데전체소요물량을다소화하지못해서군비로추가로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도비가모자라니까군비를더해서지원을해준다.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00쪽,300쪽에그상단부분에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신규입니다,지금또.

예.

5,000만원. 그런데10개돼지농가에대해서500만원씩지원해주신다는거잖아요,지금요.

예.

그럼이거돼지가무슨...몇두를하는기준은있고지원해주시려고그러는거예요?

저희군에는소규모는별로없습니다. 사실다1,000두이상되기때문에농가는거의다해당되고요.

1,000두이상이면무조건해준다?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궁금해서하나만여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산나물이라든가개군산수유축제홍보비로1,000만원씩책정이됐는데우리축제할때친환경농업과의예산이별도로없습니까? 산나물축제같은경우얼마정도예요?

별도로없습니다.

그게지금...나중에한번정책적으로기획예산담당관님도계시니까한번조정을하세요.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총...산나물축제같은경우는지난해한8,9억원들어갔는데8,9억원중에서주생산을담당하고있는산나물생산...친환경농업과에서또산림과에서같이그런수매를한다든가또배분을각읍면별로한다든가무슨예산이있어야하는데이... 지금조금그러네요. 행사를주관하는부서의홍보비같으면차라리줘버리고,행사...저기뭐랄까종합산나물을갖다수매라든가이런것을하는예산을갖다편성해야만이...

그런데이제그예산선것은부수적인것,그외에부수적인것을준비하기위해서그렇게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달랑이것만1,000만원썼길래한번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2017년도시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6년163억3,000만원보다7억9,500만원이증액된171억2,0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요약서를보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5쪽양평도시계획도로골안동네에서양평역구간개설사업비30억원을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사업부족분에대해서5,000만원,옥천도시계획도로우리반점에서문화마을입구구간개설사업비에5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동부장모텔에서양평감리교회구간개설사업비에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서종면사무소뒤편구간개설사업비에7억원,옥천도시계획도로옥천2리꽁지머리방에서신복교구간에7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성림유치원맞은편에서부터반석빌라구간에8억원을편성하였고,양근교에서군청사거리구간전선지중화사업에15억원,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에2억800만원,용문도시계획도로다문초등학교뒤편구간개설사업비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0쪽용문도시계획도로다문4리농협창고부터군부대구간까지개설사업비설계용역3,000만원과군기본계획및군관리계획용역수립용역비부족분4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가로환경개선사업비5억원,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비에2,000만원,불법광고물정비비7,000만원,도로변에설치된대형행정광고물및조형물정비비에5,000만원,현수막지정게시대이설및추가설치공사비에5,000만원,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골용진에서가정상촌구간도로계획사업비에7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4쪽개발제한구역내신원역앞생활공원조성사업비에2억8,000만원,개발제한구역노후주택개량사업비보조사업으로2,000만원,개발제한구역양수1리골용진마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에4억8,400만원,보안등유지관리비및보수비에1억6,400만원과가로보안등설치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관련해서이게다내년이면끝나죠?

이제지금설계가완료됐고요,내년초에발주해서예산이확보됐기때문에내년말까지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완공이됩니까?

예.

향후또연차별로나누어서할계획이죠?

아닙니다. 지금이것은유인물로사진나누어드린게있습니다. 거기맨앞장인데요,양평골안동네어무이해장국앞에서부터양평역전광장까지로서지금예산은총60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30억원을확보를했고,내년도에국비15억원과군비합쳐가지고30억원을해서내년도에다공사마무리코자합니다.

기...혹시아파트인허가업자들과기부채납여건에대한부분은어떻게...

그것은지금저희들도검토를했었는데요. 아직아파트가전체들어온게전혀없기때문에...아직협의가없습니다.

개인적인생각으로는좀활성화가됐으면우리군에서좀덕을보지않을까그런기대심을가졌는데...

저희들도그걸검토를했는데아직협의가없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바로밑에군민회관앞지중화사업도내년에다마무리되죠?

아,이것은금년도에마무리하고요,이5,000만원은포장비가부족하기때문에해서다포장하는...

그러면같이그사업과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우리여기군청까지연장해서지중화사업을하는데그사업은언제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까?

아,그것은내년도에별도로양근교에서부터군청사거리까지전선지중화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내년에착수한다이거죠?

예.

그러면뭐...

238쪽에있습니다.

예,238쪽. 나머지야다수치고,또하나만제가혹시나예산을못봐서누락됐는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흥천공원사업이나우리공공사업이혹시라도2017년도에본예산에반영이됐습니까?

된게없습니다.

그러면흥천공원같은경우는한10여년동안장기미집행인데우리향후에중기지방재정에는반영이돼있습니까?

예.

워낙거세게민원들이들어와서참압박요인이큽니다. 우리공원도전혀반영된게...

예,내년도에는공원에대해서는반영된게없고,금년도제4회추경에16억원,갈산공원에만편성이되었습니다.

16억원이요. 끝으로양평도시계획도로중2-5호,지금공흥2리도시계획도로는내년예산에혹시나반영되는게없습니까?

어디말씀하시는거죠?

공흥리,메가마트에서마을...

아,그것은지금반영안되어있습니다.

내년2017년에전혀반영이없다고요?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지금이제말씀하셨는데3-6호사업,그도면을보시면이쪽하단에여기...지금원래이게2-2호인가돼있더라고요. 2-2호로되어있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이부분이상당히지금혼잡하거든요. 여기연립도많이들어서고이래가지고...

아,이밑에구간에요?

예.

예.

이것도지속적인민원이었지만여기도학교주변이고,소방차는전혀들어갈수없고이런상황이라서그런부분잘해주셨는데여기부분도아마재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2-2호일거예요,여기가.

예.

안에...자리예요?

예,조금...쭉올라간것,2-2...

짧아요.

여기이렇게올라가시는거말하시는거예요?

예.

2-2호인데...

이쪽으로이선이랑맞물려있는,그린아파트하고...

예.

그부분도아마검토를하셔서현장에읍면장님하고가봤는지모르겠지만...

그래서저희가용문에도이것말고도다문3리도있고요,그쪽해서이런구간도주민들과협의를하고해서주민들이다협의를하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요약서243쪽에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있죠? 지금양수리부터부용리까지하신다는데. 7억9,200만원정확하게구간이어디부터어디까지예요?

아,이게지금도로는없습니다. 도로는없고요,골용진마을에서...

골용진.

그뒤에산이있거든요? 그거를넘어와가지고이부용리...

부용2리로나가나요,그러면? 거기서나오면?

1,2리는제가자세히모르겠는데...

2리가맞겠지? 1리는윗동네.

아,밑에동네.

아,부용2리죠?

예,그쪽으로해서나가는겁니다.

골용진산위로해서...

가정천교량을놔가지고부용리올라가는도로하고다연결되는겁니다. 지금도로는없습니다.

여기가정말도로가새로개설될부분이야,보면,그렇죠?

지금같은동네인데양수리로나와서빙돌아야되거든요 그래서거기...

예,빙돌아야지,지금.

그래서거기연결되는도로가없어서거기한1km를개설하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244쪽에개발제한구역내생활공원조성이거든요,신원리에. 그것은어디,위치가어디입니까?

신원역앞입니다.

신원역바로앞에요?

예.

저기도로건너서가아니라...

아니,신원역앞에...

역앞에?

예,이체육시설하고일반쉼터하고해서공모사업으로저희가올려가지고그린벨트지역내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어무니해장국에서지금양평역까지도시계획도로가뚫리잖아요.

예.

그런데지금어무이해장국앞에,광장앞으로돼서바로뚫리는거예요,아니면그뒤로뚫리는거예요?

그마당가운데가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가운데광장마당으로?

그래서그것을양쪽에떼놓고집을지은거예요.

거기좀나중에복잡할것같은데도로가가운데로나가면... 뒤에굉장히넓던데어무니해장국뒤쪽도,이렇게다니다보면.

도시계획이이미그렇게지정되어있어서그렇게개정을...

그러면거기좀위험성이좀따를것같은데...좁아가지고요.

아니,2차선도로가되고요,양쪽에인도도되기때문에문제없다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도시계획도로2-6호보면면사무소뒤쪽으로해서8m길이뚫리네요. 기존에조금...있는거죠,이게?

지금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예.

그래서이보상...

그서종목욕탕있잖아요. 그뒤로해서요.

그뒤로해서...

그쪽으로우체국,성당쪽에서나가는길그것하고만나는겁니다.

이보상비용이얼마나들어가요?

아직감정을안해서확정은못했습니다. 지금설계...

15억3,000만원정도들어가네요.

이것은저희가추정한것이고요.

추정?

예.

그러면언제...

지금설계가마무리돼서감정도안했으니까공사비보다는도시계획도로는토지보상비가더많으니까... 이건내년초에바로감정을해가지고...

내년에끝날예정이에요?

끝나지는못하고요,우선7억원가지고감정을해서토지보상부터추진하려고합니다.

예,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간략히두개만질의하겠습니다. 제가또이번에군정질문에있기때문에생략하고,불법광고물단속이것,이게일반현수막떼면2,000원주는것,제가과거에이야기했던이런부분인데이부분이2,000원씩,아무나떼면2,000원씩주나요?

아닙니다.

누가...

저희가지금...

하청준...

지정한분들의신청받아서하는데용문하고양서를지금주민지정을두분씩받았고요. 이2,000만원갖고내년에는각읍면별로한두명씩지정을해서...

한두명씩?

예,그분들로좀하려고합니다.

아니,남양주나서울시같은경우도그냥떼어오면500원,2,000원씩주는데아무나떼라그러면그냥생기...걸기만하면떼버릴텐데돈인데...

그것도일단불법이라고하지만개인이건건데...

아니,안타깝죠. 장사가안되니까걸고서그냥콩나물밥얼마라고쓰는건데... 마음같아서야다해주면좋은데우리양평이관광의도시,미래관광의도시아닙니까?

예.

그럼주말되면그현수막이꽉붙어있어요. 저도사업을하니까아는데,그마음을아는데또이쪽생각하면그렇고,이쪽하면그냥불법현수막다걸어주면좋은데도시환경의파괴,시각적공해이런부분이마음이아픈거죠.

지금저희들도단속을해도...탄력적으로하고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평일날은떼고,주말은봐주고?

금요일저녁때만오면많이붙이더라고요.

예,알고있잖아.

주말에많은관광객들이가니까. 그래서월요일날뗍니다.

그래서월요일날아침에떼고?

또토요일,일요일날굳이떼려고그럴게아니라..

관광객들이그때오잖아요.

사실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예.

어떻게이거지적을해야될지모르겠네.

이2,000만원은각읍면별로계속있는것도있기때문에한두명씩지정을하고요,나머지예산은저희가총괄적으로운영하고...

사실저도예전에주말에만붙였다가떼었다가...개인들이뗍니다. 그러고주말에또붙였다가떼고,저도그래봤어요,사실은. 안타까운현상입니다. 뭐라고말할수가없네요. 그러나우리대다수군민편에서일을해달라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242쪽불법광고물정비입니다. 철거비용이7,000만원이들어갔어요. 어디에이런것들이있나요? 어떻게철거가되나요?

지금이게저희가주인없는광고물이나방치,오래돼서방치되어있고그런것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것철거비나제거비,철거비로하고,또저희가지금실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양서하고용문면은지정을했습니다마는운영이잘안됩니다. 개인이떼려니까서로이해관계가있고해서저희가고엽제전우회해서지금...

계속해왔어요,그렇게.

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엽제전우회광고물정비비하고주인없는불법광고물하고정비비7,000만원을한겁니다.

만약에이예산이남으면어떻게되나요?

예?

예산이남을경우는어떻게해요,여기서,7,000만원에서?

연도폐쇄기간까지다못쓰면군비기때문에자동반납되는...

반납되나요?

예.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7년안전총괄과총예산은76억5,500만원으로전년대비26%,27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소하천정비사업에서3억5,000만원,국가하천인4대강사업유지관리사업비국비보조미확정으로21억5,000만원등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49쪽입니다. 물놀이취약지역수변안전요원운영인건비4,700만원,물놀이취약지역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1,900만원,국가안전대진단등재난예방안전문화운동홍보교육사업에도비보조등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배수펌프장정비비에2,000만원,251쪽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2,300만원,수해피해등응급복구비5,600만원,지역자율방재단지원에4,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52쪽과253쪽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개군면안말천,옥천면창촌천,양평읍왕골천,서종면문호천등4개소에5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양근천제방길주차장조성사업으로5억원,12개읍면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2억5,000만원,민방위경보시설노후무선앰프교체사업에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54쪽양근시장제방주차장조성관련해서지금그렇지않아도길이장날이면협소해서들어갈틈도없고,또간혹우리군문화축제라든가농산물판매축제를합니다. 그부분은옹벽을쳐서...옛날복개주장했을때70억원나왔었습니다. 복개가아닌부분옹벽을친겁니까?

캔틸레버나또아니면지주형...지주를세워서슬라브를치는경우이렇게해서실시설계를꼭공법검토를해서이렇게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현재22면인데77면으로이렇게해서확장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아주유용한사업계획입니다. 벌써한20년이넘게그복개주장이나왔지만복개는사실상할수없는것으로용역상나왔고,어쨌든유수에관계없을정도라면어쨌든주차장확충에대해서는아주공감합니다. 예,수고해주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요약서251쪽이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지원사업비가올해부터100%인상을지금계상하셨거든요.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지역자율방재단운영활동비에2,000만원이고요,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설해시설해대책사업도하고,우기시,재해시에는재해예방사업도합니다. 그래서더블캡차량구입비가2,2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아,저기차량구입비네?

예,제설차량구입비입니다.

아,구입비?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356쪽민관군경의통합방위운영,600만원정도늘어난게관군협력유공표창장제작하고비상대비현장체험교육. 설명좀해주세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표창장제작은이게이제수시로분기별로이렇게해서통합...예비군이라든지군장병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통합방위협의회를운영하면서표창장을제작하는안이되겠고요,그다음에안보교육은경기도에서실시하는DMZ방문또이런교육이되겠습니다.

그위에표창장,예비군동원훈련유공자표창장제작비있는데... 예산이많지는않지만중복되는거아닌가해서한번질의를드린거거든요. 79만2,000원하고181만5,000원나와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기존에있던것이또두개씩으로나누어져서하기때문에... 지금신규된것아니에요,이밑에것은.

관군협력유공도늘...예년에도다하던것들입니다.

기존에했었어요?

예.

먼저우리전년도예산서에보니까없던데요. 현장체험교육하고. 알겠습니다. 다음,357쪽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게공익근무자들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공익근무자들... 이게인원이증가돼서이렇게늘어나나요?

인원증가와인건비증가입니다.

아까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지역자율방재단에지금차량...이거말고또있죠?

봉고차가한대있는데요,그것은순찰용이고요,이것은제설작업을직접합니다. 그래서더블캡을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삽날도달아줘야되잖아요.

삽날은저희가보관하는게있습니다.

예,그리고363쪽일반보상금,민방위강사수당750만원이부분도신규로늘어난거예요,뭐예요?

이부분은,민방위교육은상반기9회,하반기보충교육으로2회이렇게하는데요,매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매년하는데전년도예산액이없어서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기존에해오던거라이거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위원님들이좋은질의해주셔서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물놀이취약지역수변안전요원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은4,733만원이돼있습니다. 인건비가열두분65일...368만원이에요. 월한150만원정도받아가시네요? 그렇게...대충그렇게됩니다,그렇죠?

예.

상해보험도들어있는데피복비가여기서10만원이12명이되어있어요. 여름에사실...저는어떤옷을입었는지모르지만피복비가10만원이라고그래서굉장히센가격이라... 예산을해서어떤싼것을드릴건지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세요.

이수변안전요원은복장이여름철이기때문에반팔티를하나씩하고요,모자하고호각하고,호루라기하고이제또안전봉이렇게해서같이일괄세트로구입해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0만원굉장히셉니다. 좋은거해주시나보죠? 자,알아서잘하실거라고보고요. 그런데이분들12개읍면에열두분이시라고하는데우리서종면은어디서근무합니까,이사람이?

서종면은수입천에서부터벽계천까지이렇게왔다갔다같이...

제가있는공간인데그쪽에서우리수입천쪽에물에빠져서죽을염려는없고,저쪽위로올라가면정배리그쪽올라가면조금깊은데있을까요? 그러니까...이분들이어떤분들인지기억이안납니다. 물론거기어떤게있냐면우리수입천만해도호루라기들고와서거기주차정리하고이런분이계세요,그런분들인가요?

아닙니다,그것은.

아니죠? 자,그러면이분들은안전요원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젊어야되고,수영을잘해야되고,맞죠?

대부분이저희가하기전에소방서에서교육도하고,또중간에교육도하고이렇습니다.

하나의형식적인건지정말물놀이사고에대비해서정말있어야되는건지...이분들은관리는누가합니까?

저희안전총괄과에서직접담당하고있습니다.

아,담당팀장은누구신가요? 여기계시나요?

예,제가하고있습니다.

하고계시나요?

예.

예,이상없이잘되겠어요?

예,매일상시근무하고있고요. 저희들이수시로순찰을나가서점검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잘하실거라고저는보고있지만그래도이렇게위원이질의를해놔야더해야겠구나라고생각갖지않겠습니까? 아주다훌륭하신분들이니까잘해줄것으로봅니다. 양서는어디서근무합니까?

양서는없습니다.

양서는없습니다.

아,여기12개읍면으로되어있어서...

이게이제12개읍면인데요,물놀이지역이주로흑천,용문천이렇게해가지고이런지역이깊은물이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옥천은...옥천도없지않겠어요? 옥천이있어요?

옥천도없습니다.

그래서12개읍면이런부분도없는데는빼든지해서계산상으로다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더질의안하겠습니다. 알아서좀지혜롭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이부재중으로지역개발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김응회입니다. 지역경제과2017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예산은금년도예산보다81억2,000만원이증가한125억5,900만원입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양평군3대전통시장전철홍보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연중한8,000만원이소요되는데부족분은제1회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3대전통시장경영현대화활성화사업은양평물맑은시장과용문천년시장상인회에서문화행사에따른비용을저희가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3대전통시장시설현대화활성화사업은양평물맑은시장공중화장실리모델링비로7,000만원,양평물맑은시장아케이드물홈통유지보수비로8,000만원,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꽃식재비로1,000만원,양수리전통시장아케이드전동창설치비로5,000만원,그다음에청운,양동,지평시설물유지관리비로2,000만원으로총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비로양평물맑은시장아케이드내소방시설보수및신규설치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서용문천년시장주말장터바닥포장및환경정비사업으로18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52억8,000만원은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에따라서양수리시장시설현대화를추진하였으나공모사업으로사업을기완료하였기때문에내년도제1회추경시에도승인후변경할예정으로있습니다. 변경된사업은용문산자연휴양림에14억원,백안-대흥도로확포장공사에38억7,900만원을변경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에양평역일자리센터리모델링비로신규사업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8억4,000만원을계상하였고,일자리센터인건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배치인건비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1억6,200만원,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로6,800만원,넥스트희망일자리보조사업으로2,8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지원사업비로태양광과지열설치가구에지원되는사업비로저희가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LED조명ESCO사업상환금으로1억원을계상하였는데이거연간약1억8,000만원을상환해야됩니다. 그래서부족분은제1회추경에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1,2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지평하수종말처리장에50kw태양광설치사업비로1억6,000만원,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양동,단월어린이집에태양광설치사업비로4,000만원,양평군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마을회관12개소에설치...3kw태양광설치사업비로저희가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도시가스본관경유지역사업비로10억원을계상하였고,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로지금용문면조현리모꼬지마을29가구에태양광설치사업비로2억5,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인서종면서후리50가구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로5개사업에2억6,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259쪽보시면요,3대전통시장경영현대화활성화사업에양평과용문시장에행사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이예산이1억원인데우리국장님모르니까담당팀장님좀... 위원장님.

예,팀장님함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이훈구입니다.

가신지얼마안되셨잖아.

예.

잘모르실수도있는데그래도유능하신분이니까잘할거라고믿습니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양평물맑은시장쉼터아케이드문화행사있죠?

예.

1회당200만원씩받습니다.

예.

그래서25일해서5,000만원이들어갑니다. 이거는진행은누가하고,누구한테이돈을주나요?

저희가행사섭외를해서붙이게되어있습니다.

행사섭외를해서?

예.

그때그때마다틀리나요?

틀릴수도있습니다.

아니면거기서지금아케이드에있는누구...하나있죠? 키크고안경쓴...

예,매니저가있습니다.

매니저,매니저한테주는것아닌가요?

매니저한테주는것은아닙니다. 공연업체에다가주는겁니다.

공연업체는어디입니까? 그때그때틀려요?

예.

그러면자료는다있습니까?

있습니다,예.

그래서공연업자한테도200만원을줍니다. 그러면와가지고얼마나...시간얼마나하죠,공연?

이제공연마다틀린데각설이같은경우는하루종일하고요.

아,각설이도따로부릅니까? 각설이도오고뭐... 각설이...오케이.

그리고공연을한다고그러면두시간짜리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공연...각설이이사람들은와서자기네들장사하는데...200만원줍니까?

각설이는특별하게...각설이는200만원안줍니다. 50만원입니다,거기는. 따로부르는겁니다.

25회하는데각설이는50만원인데... 25...이렇게되어있어요.

각설이를항상부르는것은아니고요,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

25회중에각설이가몇번있었어요?

용문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주말장터에한10번정도불렀었습니다.

10번정도?

예.

그러면이게200만원이아니라10번이면50만원,500만원이네... 10번이면이사람이다...

그게이제다각설이도등급이있기때문에비싼각설이도있고요,그렇지않은각설이도있기때문에딱...

그사람들엿팔고하니까수입이...굉장히팁도많고많은데그렇게많이...

엿파는각설이도있는데공연만하는각설이도있습니다.

자,각설이는이정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무대가있고,통기타가수와서노래하죠?

통기타도노래할때도있는데요,우리광장에서하는것은꼭저희가공연하는것말고도각단체나이런데서자체적으로와서공연하는게많기때문에그때는통기타가자체적으로와서하는공연도있습니다.

통기타...그때가수들도오고,뭐여러가지트로트가수도오고...가수들많이오죠?

예.

그런부분을...지금공연은사실두시간이에요. 공연은기본적으로다두시간이고,각설이같은경우는아침부터와서,오전부터와서오후까지하고쉬고하는건데...그래서제가이질의를왜드리냐면통기타할경우에보면다오는친구들이아주그런페이머스한친구들이아닌데그런예산부분에있어서얼마든지아낄수있고,얼마든지절약할수있다는부분이나와요. 물론그돈에따라서200만원이라고한번제가계산을하겠습니다. 만약에밴드가하나옵니다. 밴드30만원에서50만원주면됩니다. 앰프시설이요. 통기타가수들,싼가수들20만원이면됩니다. 좀더주면30만원이면올친구들많아요. 좀되면50만원짜리도있고,이름있는가수들은거기...설운도라는가수가오는게아니니까...설운도라는가수는800만원입니다. 이런게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주무담당하시니까금년부터는좀더내실있는그런공연을해달라고제가말씀좀드리고싶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집행정확히잘해주시지만,잘하고있지만제가전문가이기때문에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뜻으로이예산말씀드리는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0그쪽에,기능경기대회지원있어요. 이게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인가요? 양평고등학교?

올해같은경우는양평고등학교만나갔는데요,꼭거기만이아니고대상자가있으면같이지원을하게됩니다.

일반인도요?

일반인도지원을합니다.

성과가있었어요?

출전하는선수가있으면... 올해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저희가우승을했습니다.

종합우승하신거예요?

전국대회나가서는등수안에는못들었는데경기도에서는우승을했습니다.

그다음에378쪽소형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게가가호호주는거예요?

서후1리에50가구들어가는건데요,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지역에소형탱크를해가지고배관까지해서가구별로다들어가는사항입니다.

그거를따로탱크를해줘요?

아니요,총탱크해서배관해주는겁니다.

집단으로? 간이상수도시설처럼?

예,그런식으로하는...

예,팀장님들어가세요.

그밑에자전거길페스티벌개최인데이게국비예요?

지금발전소주변특별...지금사업비거든요.

예.

이것은저희가발전소주변에서특별회계로나오는돈을배분해서지금...

여기양근섬에서한것,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그것은공연이고요,문화체육과에서하게되면그런사업비를지원해줄예정으로있습니다.

그쪽과로넘겨주는거죠?

예.

그리고381쪽음식문화개선사업우리가이제모범식당지정하고이러잖아요,그렇죠?

예.

일부는적지만적은예산으로또지원을해주고이런부분들관리좀하시나? 이게지정만받아놓고,관리가안되다보니까또엉망인데도있거든요.

담당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생활위생팀장한구현입니다.

관리하고있어요?

모범음식점은연3회모집을하고요. 매년1회평가를실시해서상위20%업소에대해서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그냥...평가하는데준비하게해요,아니면그냥불시에가고이래요?

공문은미리보내고있습니다.

미리보내고있어요? 그래도한번불시에가보고이러셔야돼요. 뭐공문보내고이러면준비다하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어쨌든간에양평의얼굴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른식당들은그분들도노력하셔서모범업소가되기를원하지만그래도수시로가서우리가관리되는데는같이가야되거든요. 관리좀철저히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팀장님들어가시고요,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가양평역에들어선게지금2년도안됐습니다. 그런데거기가무슨노후화가...리모델링을...

팀장님,자리해주세요.

간혹오다가다보면제가한5번쯤은들어갔을겁니다. 사람눈에띌정도공격적인무슨마케팅을하는것도아니고,그자리에그냥앉아있어요. 그리고또연간총실적을보면물론없다고볼수는없지만과연저는처음에설치할때도이게과연효용성이있을까했는데지금임대료까지내가면서과연...무슨2년만에리모델링입니까?

일자리팀장홍종분입니다. 사무실,양평역의경우는사무실로처음에구조된게아닙니다. 저희가양평역에다가일자리센터를구성을하려고할때양평역에일자리센터가필요하다고저희는판단을했고요. 양평역에일자리센터를설치를하려고했을때는공간이사실없었습니다. 그래서거기일자리센터가역일부공간을저희가양평역에다가이야기를해서임대를받은거거든요. 그러다보니사무실용도가아니어서좀여름에는덥고,겨울에는춥습니다. 그것에대한내부보수공사가들어가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어가시고요,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좀...저기일자리팀장님.

팀장님가시고,다른팀장님...

팀장님지금요약서262쪽에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이거양평역에계시는분드리는거예요,그러면?

군청저희사무실에있는분...예.

사무실? 그럼양평역에계신분은?

그다음...

여성분이맨날앉아있던데.

예,그다음두번째,요약서그밑에있습니다.

두번째,여기요?

예,요약서그밑에있습니다.

주민센터배치인건비지원?

예.

그분은월얼마예요,보수가?

월보수가한130만원정도됩니다.

130만원정도?

예.

예,알겠고요,지금아까박현일위원님이리모델링...지금거기그러면냉난방기없어요?

예,설치를못합니다.

아니,설치를못하는게아니라지금없냐고.

그러니까간이...

냉난방기가.

예,없습니다. 간이냉난방기라고해서작은,규모작은거있죠?

예.

그게있습니다.

승강기딱타고올라가면우측에있잖아,지금.

예,맞습니다.

그러면리모델링할데가그렇게마땅치가않아. 평수로대여섯평인데지금.

예.

올라가면문도유리,열고들어가면앞면도유리,양쪽기둥만시멘트로되어있는지그렇다고지금요. 춥긴추울것같아. 춥긴추울것같은데,겨울이면...약간그쪽에바람이올라오니까. 또여름에는괜찮을것같아,거기가요. 약간선선할것같아. 유리로다가반사가돼서그러는데거기를리모델링하는데2,000만원정도나안들어갈것같은데제가보기에. 거기한몇평정도돼요?

거의14.4㎡고요.

그러니까. 내가볼때3평? 3,4평밖에더돼요,지금? 이렇게들여다보면.

예.

매일뭐나름대로열심히하고계시겠지만특별히들어가서상담하는것을한번도못봤어,제가오전,오후에가끔씩가봐도. 그런데이리모델링비용이너무많이... 냉난방기는해줘야되겠죠,그렇죠?

예.

해줘야되는데그내·외부인테리어이거2,000만원은이렇게들어갈그상황이아닌것같아요,거기들여다보면.

사업비가좀많이드는이유가안에들어가시면위에...

예,봤어요.

지붕이없습니다.

그냥현상태지.

그런데거기를지붕을설치를할경우에는스프링클러가있어야되기때문에스프링클러를설치를하려고하면위에,그위에높이있는스프링클러를이밑으로내려야돼서지붕을설치를해야됩니다. 그런데지붕을설치를안하면냉난방기를해놔도항상춥고덥습니다.

그런데여기에외벽에서봤을때유리로되어있잖아,지금앞면을보면.

예.

그럼거기다예를들어서위를막는다든가그랬을때는역에서좋아할까,그것을? 보여갖고?

역하고협의는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하라고?

예.

아,그렇게됐습니까?

예.

아,그러면몰라도내가봐도이게좀마땅치가않다,이렇게생각했었는데...

사업비가평소에비해서많이드는것은서류상봤을때는그렇게느끼실것같은데요,소방안전시설이나이런것까지다고려해서저희가견적을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역하고협의를했다니까외관상도뭐보기싫어도괜찮겠죠,그렇죠?

예.

협의는일단했으니까. 그런데주로하루에몇명정도상담하신대요?

한4명에서5명정도상담을하고요,상담하는것만이아니라현장도나가고,기업체하고도유대관계,이런애로사항이나이런것도같이듣고있기때문에순수오시는분만보신다면한네다섯분정도오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팀장님도들어가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7년도세출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7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9억3,771만6,000원이감소된92억2,84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연수리임도안전시설물설치및가로수식재등테마임도조성을위하여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도로변꽃길조성및관리에3억3,04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자체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등조성사업에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으로서울시립양평쉼터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에산양산삼,산나물종자와포장재지원에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나물요리책자제작으로요리방법의홍보로산나물소비촉진을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공모사업으로선정된4개소에대하여4억3,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지원사업에4,735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가공산업활성화사업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두메향기에5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1개소에2억5,51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62대에1억7,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비로간선임도3.4km,작업임도3km,임도보수10km등에14억2,86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2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사업에9,300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소나무재선충병훈증처리목수집처리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참나무시들음병,흰불나방방제등에1억2,52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시군간경계등산로정비사업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긴장하지마시고,편하게이야기하세요. 죽을일아닌데... 자,316쪽보겠습니다.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산나물학습·체험단지조성,이위치가지금보면같은용문산내에있는것아닌가요? 산나물재배단지하고... 요약서316쪽입니다.

두번째,산나물학습·체험단지조성이요?

예,그거하고산나물...위에재배단지조성이렇게되어있는데...

예,위에지금...

재배단지조성각읍면에다하는건가봐...

그위에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은저희가연초에공모를해가지고각읍면에서신청들어온분들은저희가심사해가지고2개소에지원할계획입니다.

2개소에?

예.

그래서2개소에그러면나누어서...

예.

지금우리산나물축제때문에이거하는거잖아요,그런가요? 산나물학습·체험단지이것도산나물축제때문에하는것아니에요?

밑에부분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학습·체험단지조성사업은.

그런데이제우리가산나물축제할때개인들이다가지고나오잖아요,그렇죠?

예.

이거지금학습·체험단지조성은이게몇번째예요? 신규가아닌데...

지금세번째...

세번째예요? 세번째진행되나요? 우리가산나물이굉장히모자라죠,축제할때보면? 안그래요?

자연산부분은좀부족합니다.

부족하죠,자연산부분?

예.

자,알았고요,317쪽에산나물요리책자제작이있어요. 이것은우리가따로만드는겁니까,카피하는겁니까?

저희가따로용역을줘가지고요,이것을제작을해서홍보도하고이렇게...

요리사가하는사진을다찍어서...

예,그런...

이런식으로산나물...

레시피를만들어가지고산나물종류별로다가...

종류가몇종류나돼요,산나물?

그것은아직정해진것은없고요. 이예산확보가되면저희가주로많이소비되고있는그런산나물을중심으로해서그런산나물의효능이라든지이렇게요리방법을...요리방법을몰라서못먹는,제대로못해먹는경우도있는데요

산나물...

물어보는분도많고...

산나물다나물다똑같죠. 거기다뭐참기름넣고,고춧가루넣고,간장넣고. 기본적인거죠. 거기뭐특별한거넣습니까? 그런데이제요리책자를만든다고하는데어쨌든홍보면에서는좋다고보고있고요. 어쨌든우리...제가질의할것도또몇개있습니다만이정도만하고요,지금우리산림과에서추진하는것내년도에도우리가산림이참많은곳인데좀멋지게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잘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21쪽이요. 예산서,예산서.

예산서?

예. 연수리임도안전시설물설치가지금쉬자파크에서넘어가는것이야기하는거예요? 먼저사고났던데?

예,거기부터청솔조경쪽가는거기까지구간입니다.

그러니까먼저사고났던데이야기하시는거예요?

예,거기도포함됩니다.

424쪽기금사업이요.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이게화전리에하는거라고요?

예.

화전리그서울시재단에서하는것?

예,산림청에서공모사업이있었는데요,그재단에서신청을해가지고...

아,그재단에서신청한거예요?

예,그래가지고이제거기에선정이돼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뭐하는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숲에다가산책로내고편의시설하고해서거기있는분들을...쉼터공간으로다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은우리가해요,아니면거기서직접시행을해요?

거기에서공모한부분이기때문에거기줘가지고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한테예산이내려올거아니에요.

예,내려오면저희가사업계획서를받고해가지고그한것에의해서돈을지출을거기다주는거죠.

그사람들이사업시행을하는...

예,그렇습니다.

축제예산이이쪽으로굉장히많이배정이됐어요.

예.

이게순수하게축제만위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연중으로우리가축제와상관없이하는거예요? 이런산나물관리라든가종자대이런부분은.

종자대그런부분은저희가벌채조림지에,거기에접지에다가산나물종류,취가됐든곰취가됐든도라지가됐든더덕이든그런산채종류의종자를50%를저희가지원해...산주가50%부담해서하는사업입니다. 종자대는50%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축제와관련해서하느냐는이야기예요,제말씀은. 축제와관련해서이걸하느냐.

축제도관련있고,산주소득측면도있고해서저희군에산이,산나물하는데는토양이비옥하고,대부분이한50%이상은산나물적지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산나물재배할적지가되는부분에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해서활성화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건설과소관2017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작년본예산대비해서약10억3,500만원이줄어든172억8,71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서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약서333쪽이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으로2억2,271만원을계상했습니다. 도로확포장계속공사사업으로전수-운심간15억원,교평-신화간7억원,화전-옥현간5억원,334쪽백안-대흥간27억4,600만원,복포-증동간8억원,치유의숲도로에8억원,다문4리부터철도따라서마룡리구간의도로확장사업에2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되겠습니다. 중원리농어촌도로확포장설계비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예년수준인6억9,496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4억원,역시차선도색에2억원,가로등유지관리비에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강상면교평삼거리에회전교차로사업비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총5개지점에13억6,892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역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서서종면문호삼거리에회전교차로사업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강상면과청운면에15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소리산권역보조사업비로6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청운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23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옥현광양저수지하부진실지구에농업용수개선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정비사업으로서노후수리시설정비를위해서보조사업비포함4억3,404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에8,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랜만에봅니다.

예.

내년도예산이줄었어요.

예,추경도있고,있겠지만본예산대비해서는한10억원정도줄었습니다.

우리양평이발전많이하는데막많이늘어야되는거아니에요?

위원님아시는것처럼저희는주로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유지관리사업비인데이게도의어떤예산사정때문에보조비율을낮게준다든가또지원아이템이없어진다든가그래서재정여건이갈수록악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군비로부담하다보니까금액적인한계가있어서10억원정도줄었습니다.

우리도비가굉장히많이축소된것으로알고있어요. 도에서돈좀주지...남경필도지사가뭐하고있어요? 못받아요? 우리도의원님들이못받아와요?

도의원님들도그렇고,군수님도그렇고,저희도,실무자도그렇고,많은애를쓰고있는데...

애를쓰고있는데돈을안주네요.

복지예산자체가또워낙많이들어가다보니까,도도요. 또세입은줄고그런상태다보니까... 저희나거기나규모면에는큰차이가있지만사유는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우리가이동부쪽에,우리가동부쪽에투표권이별로없다고남경필도지사가무시하는것같아요. 어제군수님이랑같이이야기좀했는데참화가나셨더라고요. 군수님도굉장히그런부분에서화가났더라고. 안타깝고요. 자,337쪽에보면우리서종면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로터리사업,제가과거에말씀드렸던그부분...

예,그렇습니다.

거기지금교회옆쪽에,그쪽에. 이거언제진행이될거예요?

아니,위원님말씀하신건금년도에도시계획도로들어오는그쪽이아니고요,이것은기존도로들어가는데,농협쪽으로들어가는데그지점에로터리가생기는겁니다.

거기? 거기지금새마을운동...

깃발꽂혀있는데...

깃발꽂혀있는데거기?

예,그렇습니다.

거기보다도그쪽이더좋은데요. 이쪽은그냥들어가고나오는건데...

일단사고가많이나다보니까요. 서종지역에서주민건의가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거기를하고,위원님이항상말씀하시는...

지금은그앞에거기가더중요하잖아요.

문호교앞에는,그쪽은도로가뚫리고,또현재서종중심지활성화계획도수립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주민들이이제그런이야기들도있긴있어요,지금현재는. 그런데일단한꺼번에다못하니까기존그지점을먼저하고,그다음에그이후는지역의의견을들어서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거기들어가고,나가고,거기보다그쪽이더그런데... 그렇군요. 어쨌든한군데라도많이생기면좋고요.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기요약서336쪽하고337쪽이거든요.

예.

교통삼거리회전교차로여기는2억8,000만원,서종문호리교차로는1억3,000만원...1억5,000만원차이예요. 그것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이제당초에지금문호리쪽에하는것은부기된것처럼도비를받은겁니다,100%요. 그래서저희가국지도노선이기때문에도비를요구해서받은거고요. 거기는중앙의어떤시설기준에맞춰가지고위원님들이항상지적하는것처럼많이개선된겁니다,이것은. 그래서저희가이사업비가지고그주변까지정리할수있으면하려고그러는거고요.

그주변을정리...

예,문호리건은군비이기때문에최소사업비로하려고토지매입도좀자제를하고,좀심플하게하려고...적은예산으로요. 그래서1억3,000만원만계상했습니다.

그런데이쪽으로는회전교차로를설치하면서주변정리까지하는것이고...

예,예산이...

여기예산이남으면...

예,반납할필요는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거완전도비100%인데...

예,그렇습니다.

이쪽은이제그냥간단한지역...처럼만하는거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차이가너무나갖고1억5,000만원차이가나서...

원래FM대로하면도에서수립하는금액정도가들어갑니다.

이렇게들어가죠?

그런데우리군비를그렇게쏟아부을수가없기때문에절감차원에서이렇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338쪽이요.

예.

강상면조명개선공사라고했어요,교평리-신화리.

예.

어떤거예요?

지금금년도에이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임도한부분에일부이제면에서조명시설을설치한게있는데요,그게좀조밀하다는의견도있고,뽑아가지고다른데로옮기고좀더거리를저쪽신화리쪽으로해올라가려고하는사항입니다.

강상면예산에도보면경관조명설치공사7,000만원이신규로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이게...

저희는이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요,옛날에말하는정주권사업의일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농림축산식품부예산을받아가지고주는것이고요,부족분은면예산으로일부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으로다안되기때문에요.

아,그래서같은개념이에요,그러면?

조명...어두우니까요,밤이. 그래서신화리쪽으로도밀고올라가서야간에주민들보행안전을확보하려고하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그사업은같은거라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