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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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52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6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8,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7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2,484만 8천 원이며, 552쪽 시·도비보조금 2억 2,93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55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41억 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7억 1,996만 원보다 3억 8,01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23만 2천 원을 계상 3층 농산물가공 교육장과 연계하는 시설로 노약자, 장애인 등 내방객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은 4-H회원 대상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 발표 후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 생산, 가공, 상품화시설,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이 조기정착과 농촌 활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로니아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아로니아 가공상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입니다.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시범은 10ha 내외 단체에 3,000만원을 수립하여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다음 고구마 홍수 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큐어링 병행 상온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구마 출하기 조절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상단입니다. 포도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은 10개소에 2억 원을 투입 국내 우수 포도품종의 재배기반을 조성하여 침체돼 있는 포도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생산성 저하 과원 토양환경 개선시범은 토양개량제를 시용 후 토양 영양관리 및 효율성 향상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2개소 600만 원을 투입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상단입니다.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은 겨울철 에너지 손실방지 및 병해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딸기농가에 환경제어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고온기에 개화 및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으로 인한 생육장애를 경감하고, 시설채소 품질향상을 위하여 8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입니다.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은 4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입 국내 육성한 버섯품종 느타리, 큰느타리, 양송이, 팽이,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꿀벌 화분생산기술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밀력 우수계통 장원벌 보급으로 벌꿀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꿀벌 화분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582쪽 상단입니다. 민속채소 6차 산업 활력화 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종묘생산 비닐하우스, 육묘장 신축, 관수, 관비, 패드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4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노후화된 실증시범 시설보강 및 포장조성, 스마트팜 등 첨단현장 교육장 설치로 농업인 교육장 운영과 농가소득 증대에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1쪽 하단부터 592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물품, 장비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70세 이상 고령농, 0.5ha 이하 영세농, 여성농, 영농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을 통한 적기영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예산서 앞쪽부터 봐 주세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농기계임대은행 농업기계 임대수입이 전년도와 똑같이 5,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올해는 저희들이 임대수입은행, 안내 농기계 임대은행 안내분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옥천읍, 청산, 안내에 세 군데를 지금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사실은 임대은행을 운영하지만.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와 같은 계상을 하셨습니다. 계상이 맞는 건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세입을 잡아보면 항상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 세입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마 운영하고 나면 세입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유재숙위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3,000이에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대은행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요,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수입 철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서비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대행서비스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위원

밑에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늘었지만 작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사이에 거의 9억이 줄었더라고요, 본예산 상으로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시범사업이 올해는 특히 많아요. 많아서 세어 봤더니 39개의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국고보조 50% 보조도 있고, 군비 %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많이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국비 세입이 ′15년도에는 센터에 실증시범 기반 조성하는 사업하고, 특화작목가공 시범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3억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 시범사업이 그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없고, 시범사업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잘 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시범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내용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시범사업 완료 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그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이것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농가소득증대에 농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증대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도 잠깐 질의를 하겠지만, 시범사업 국고보조 받으신 것 잘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566쪽 한 번 봐 주세요. 566쪽에 농촌여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에 참가를 했었어요. 일정이 그래서 계속 참여는 못했지만. 제가 서너 번 가서 참여를 해 보다 보니까,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던 농촌여성교육이 지금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문을 열어두셨더라고요. 올해를 보니까 올해에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용면에서, 프로그램 면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서 좀 더 다양한 농촌여성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대개 보시면,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서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 보니까 2개, 3개로 한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농촌여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된 제반시설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여기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분들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진행과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재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숙위원

569쪽 한번 봐 주세요. 569쪽에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농업기술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험관광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에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기술센터 들어가면 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돼요. 저는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농심체험 홈페이지 쳐서 들어가니까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이 금액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농촌체험교육 협의회가 있데요. 그래서 그 협의회 인원, 체험농장 7곳에 대해서 그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올해 사진은 4장 올라와 있어요. 2015년도 4장 올라와 있고, 2012년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관광 포도축제 때하고, 가을에 사과 따기도 하고 체험을 하긴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하고 연결돼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사진도 많이 올려 주시고, 활동하신 내용을 많이 담아 주셔서 댓글도 남기고, 체험후기는 여태까지 한 분 올려 있더라고요, 체험후기가.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다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따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하는 곳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용역해서 열려는 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열리기만 할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왔다갔다는 흔적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농촌문화 체험사업이 있더라고요, 뒤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 570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랑 혹시 연결이 가능하시면 체험농장 운영이나 같이 연결해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도 그쪽에서 올려 주시고, 옥천군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농촌체험관광 그 사이트를 열면 옥천군에 가면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잘 보여 질 수 있도록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테마마을하고, 올해 육성한 팜타피 농가들하고 30여 농가 이상이 금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도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옥천농산물 홍보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올해도 팜파티 10군데 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해 주시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게 또 홍보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576쪽에 밑에 보시면, 576쪽에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목의 시범사업, 아니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하고 같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2018년도부터는 무병묘 인식된 묘목이 아니면 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지만 2017년, ′18년 올 한해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우량묘,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 바이러스 뿌리 무독묘 같은 것 하실 때, 잘 준비하셨다가 농가에 지금 보조사업을 하실 때에 진짜 이것은 올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이 뒤에 보니까 40여 종류가 있는데, 선정하실 때 기준과 조건을 잘 살피셔서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얘기했지만 딸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감염 안 된 그런 묘가 훨씬 수확도 좋고, 농가소득에도 더 낫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각 종목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농민들한테 보급하실 때에 그런 쪽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바이러스 무병묘, 무독묘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57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포도 폐원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 시범이 있어요. 지금 포도 폐원을 해서 남아 있는 농가 20ha 정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0ha 정도.

유재숙위원

200ha 그 정도 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 폐원한 농가가 복숭아 농가로 많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캠벨 같은 작목 포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연결해 주신다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라고 했는데, 포도 폐원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많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복숭아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자두나 그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도 또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한번 도입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위에 보시면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 이것은 사배체, 삼배체 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것?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위에 있는 것을 2억은, 2,000만 원씩 해서 10개소 하는 것은 국내육성 포도라고 해서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만든 충랑이나 홍주 시드레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보급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 한창 인기가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공급해서 저희 면적을 확대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충랑도 김천에 저희가 동료 위원하고 저도 갔다 왔는데, 김천은 지금 충랑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포도연구소에서 만든 걸 이게 뭐 영동이나 김천, 남부3군 다 갈 수 있지만, 이게 우리는 포도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연구소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삼배체, 사배체 포도 폐원하는 농가 대체작목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포도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그런 과정이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10농가 선정하실 때 이 때도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옥천소식지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해서 옥천농민들한테 널리 알려 가지고서 저희들이 모집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것을 저희 센터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현지에 가 봐서 진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포장인지, 포도를 재배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해 주면 그 농가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도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홍보라는 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옥천군청 공고란에 올리는 것은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주민들이 컴퓨터에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목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장회의, 읍면장 회의, 그런 쪽에 가서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올리거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용화교육을 할 때 이장반을 모집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부다 홍보를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홍보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작목반마다 회장님들이나 작목반원들한테 문자를 넣어 주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뭐 다른 실과에서도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조례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이 모르는 게 그게 문제점인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82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민속채소 6차 산업 활력화라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꽤 크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7000입니다.

유재숙위원

예, 그런데 1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활력화 작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재배했던 그러한 작물들 고사리라든지, 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속채소라고 하는데. 그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육묘가 일단, 묘가 있어야 재배가 됩니다. 그러한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옥천에서 채소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모종이 있어야지 농가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반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큰 시장을 판매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재숙위원

이것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속채소라고 하니까 다양한 작목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공모사업 하실 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돼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부 지역에만 특혜라는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공모사업은 어느 1인이나,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법임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법인이 2인 이상이어도 법인설립이 되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위원

법인관리, 법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농민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 부분 확인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천군에서 있어서 보조사업에 공모사업을 받는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농정과란 기술센터에서 특히 법인관리 잘 해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 올라온 어느 법인에 몇 명의 농가가 이 법인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끝나고 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565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위해서 성공모델 구축으로 해서 영농을 조기정착 한다는 것을 필요성으로 제시를 했어요. 찾으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565페이지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처음 실시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처음 하는데, 이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결론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 기반조성, 마케팅, 시제품 상품명 제작, 포장재, 유통개선, 전자상거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상자는 나중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겠지만, 사업내용을 봐서는 어떤 품목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대상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본인이 가서 자기 사업계획서를 발표해 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아, 본인이 가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우리 4-H회원 중에서 도에 가서 자기 사업을 발표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그러면 염려할 사항이 없네요.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국비 50%, 군비 50%, 100%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40세 이하의 정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편법 운영될까봐 말씀 드렸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다음 568쪽 하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되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떠한 작목 농사를 짓는데, 영농하는데 농기계라든지, 작업대라든지 그러한 것을, 그 작목을 맞게 컨설팅을 통해서 기계도 작목에 맞게 컨설팅을 통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주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전재원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이유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떠한 작목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농작업대라든지, 농기계가 그 작목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 절감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그 작목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다시 개발해서 농작업 하는데 일손을 해소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사전계획 말고, 사후관리 잘 해 주세요. 이 사업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해서 전년도는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세운 이유가 뭔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

효익

안효익위원

농산물 축제 관련된 거예요? 574페이지 하단. 찾으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

효익

안효익위원

밑에, 밑에 제일 밑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강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630만 원짜리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4,700만 원짜리.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산물 포도 복숭아 축제 때 따기체험이나.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있었던 거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부터 했던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4,700이 증이 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있던 사업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비로 세웠던 건데,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와 목이 달라지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목 변경한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591쪽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콤바인 1대, 농업용굴삭기 1대, 승용이앙기, 퇴비살포기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다 기존에 있는 품목이에요. 새로 구입하는 사유가 뭔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콤바인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교육훈련 장비로다 구입했던 것인데, 그것이 교육훈련장비로 가지고만 있으면 아까우니까 임대사업으로 돌려서 여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것을 지금까지 7, 8년 쓰다보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노후화 됐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화돼서 대체로다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콤바인 몇 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콤바인이 5대인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그 중에 1대가 노후화 됐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다 치고, 농업용 굴삭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용 굴삭기가 저희들이 7개인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수요가 많아 또 산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도 많아서 사고, 그리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농업용 굴삭기가 저희들도 노후화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새롭게 교체하려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콤바인 내용연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승용이앙기는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승용이앙기가 지금 4조,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별로다가 골고루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또 산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후화가 돼서.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고요.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도 또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살포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다 노후화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시범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시범사업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 농업정책,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소장님, 시범사업 선정되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헌위원

먼저 570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보조비율이 70%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자, 학생들이 체험을 가는 농장을 만들어 보겠다.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사업개요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체험농장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중정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체험농장과 같이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희망자 모집된 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뭐로 개발할 것인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체험농가에 맞게 시설을 갖춰져 가지고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옥천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10개 농가 정도가 지금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는 10개 마을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체험농장을 안 하는 곳은 선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롭게 선정하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거기 10농장 말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선정하실 때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밑에 보니까 컨설팅 및 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크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항상 도하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국비로다가 하다보니까, 도비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컨설팅비용은 몇 %까지 하라.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하라. 이렇게 계획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도에 가서 “왜 예산 가지고서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올해 팜파티 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200만 원씩이요.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5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 컨설팅 비용 주고,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거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컨설팅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불만을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니까 조금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올해 10군데 팜파티 하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팜파티는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했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계획을 하지만. 안 들어갔던 시군을 돌려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재헌위원

올해는 팜파티 행사 한 것이 제가 많이 안 다녀 봤지만. 두 세군데 다녔는데, 팜타피는 올해는 조금은 실패한 사업이다. 10군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스포트라이트가 한두 군데, 서너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10군데 팜파티가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재를 왔을 때 10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두세 군데만 집중으로 됐으면 두세 군데에서 스포트라이트만 받았으면 농산물 품목대로, 아니면 시기대로 나누어서 했으면 분명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가지고 전국방송에도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농산물이 나왔다. 그러면 홍보효과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10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인 홍보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2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뭐를 했나? 조금 의문도 본 위원은 가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컨설팅 비용, 홍보책자까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체험농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체험농장은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여기에 또 컨설팅회사가 또 껴야 돼요. 대전이나 대도시에서 컨설팅에서 체험을 하는 어린이집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의 체험비를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컨설팅 비용 빠져 나가고, 또 다른 데에서 모집해서 오는 데에 컨설팅 비용 또 빠져 나가고. 사실은 농장들은 실비만 받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 주려면 제대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배분에 있어서 조율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방법,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에서 아로니아에 대한 특허권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권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전해 줘서 여기에서 그 상품을 가공할 수 있게 옥천 아로니아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연합회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내지는 아로니아 단체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줄 거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무슨 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아로니아에 대해서 못 한 경우가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단체가 그 때는 2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옥천에는 아로니아연구회라고 해서 한 130명 정도가 있고, 아로니아 친환경작목반이라고 해서 한 30농가가 있고. 전체 130농가 중에서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농가인데. 친환경아로니아연합회라고 해서 30명이 따로 있고,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50명이 따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처음부터 관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편하게 오픈을 하셔 가지고 똑같이 인식해서 사업을 주려고, 선정하려고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다 보면 어떤 한 쪽으로 형평성이 조금 기울여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처음부터 공정성을 가지고 시범사업 선정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3쪽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 드론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규모도 있고요. 이것 드론 2,500만 원짜리인데요. 밑에 보조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이것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농사 광범위하게 하는 곳은 전부다 드론 가지고 농약을,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시연회 하는 곳에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노동력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답작지역 같은 곳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새롭게 이것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조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예. 맞습니다. 첨단기계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그리고 노동력이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장비가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작목반한테 보급해 줄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가지고서 임작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잘못해 가지고, 잘못 움직이게 하다 보면 한번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날개가 부러지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그리고 드론을 움직이는데 숙달된 분이 움직여야지. 이게 떨어질 염려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실 것이면,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센터에 이것을 하라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줬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농가에, 아니면 단체에, 아니면 협회나 어디에 해 주라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이재헌위원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협의해 보시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고가의 장비라 그러는 것이니까요. 사다 놓고 한번 쓰고서 떨어져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서 사용 못하면 이것 아니 받은 만 못하거든요, 사업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574쪽 밑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이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추가 질의를 해야겠어요.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임차 이것은 따기체험 같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따기체험하고, 저희들이 전시장하고 해서.

이재헌위원

그리고 농산물전시장 임차 밑에 1동해서 2,000만 원인데. 어디에 있는 전시장을 임대한다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종별 포도하고 복숭아를 전시할 때 돔을 설치하잖아요. 그 돔을 임대한다는 거지요.

이재헌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본부석 좌측에 돔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전시장 임차,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땅을 임대한다고 느껴져서요. 천막을 임대한다는 건가요, 천막?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막을 임대하는 거고요.

이재헌위원

천막 임대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막하고 설치하는 받침, 그것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착각을 했어요. 왜 부지를 우리 군 땅이고, 거기에다가 왜 돈을 2,000만 원씩을 들여가면서 임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78쪽 동료 위원도 이것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10개 농가에 국내육성 품종을 모든 시설을 다 관수부터 비가림까지 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삼배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육성 품종에 사배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배체는 국내육성 품종이 있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육성 품종에 사배체는 지금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삼배체만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샤인마스캇도 말씀을 하셨는데. 샤인마스캇은 사배체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배체입니다.

이재헌위원

샤인마스캇은 이배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사배체가 아니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했는데 이게 다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품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못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마다 친환경 하실 분들은 친환경 하시고, 일반 재배하실 분은 아마 일반 재배도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품종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충랑, 홍주, 시드레스, 흑보석 등 이렇게 있는데. 샤인마스캇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직원 한분이 천안에서 포도를 샤인마스캇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언론에 뜬 것을, 페이스북에 띄워 놓은 것을 봤는데요. 잘못하면 이것도 홍수출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급 빨리 해 주시고요. 지금 샤인마스캇 포도 접수 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받아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접수는 많이 확보 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가져다가 접수를 할 겁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래요. 지금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접수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 놓고서 가져다가 묘목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579쪽 이상기후 대응 노지고추 안정생산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추에 한해서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일본 갔을 때 유리온실에 평년 기온보다 높게 해서 이상기후를 대비해서 시범재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제주도에 가면 온난화연구소에서 하우스를 거기에 씌워서 열풍기를 돌려서 구간마다 온도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 온도가 2℃정도 올라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고 계속 각 기술센터에다가 연락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재헌위원

아, 공개를 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료증을 안 주는 교육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수료증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코팅기하고 용지를 구입해 놨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래서 교육 끝나면 수료증 주실 거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위원

언제든지 그 수료증 보여주고서 농기계를 빌려갈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566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 육성이 있어요. 566페이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한 예산이 3,000 정도 되는데. 생활개선 단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활개선회라고 돼 있는 것이.

최연호위원

옥천군 총 단체 인원 급식 보상 나간 것은 300명으로 돼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되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300명이 넘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비를 내 가지고서 도에도 회비를 납부하고, 중앙에도 회비를 납부하는데. 그 회원이 저희들 400여명 됩니다.

최연호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교육도 상당히 하고, 연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개선회 단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회의도 자주 하고, 이 단체가 오늘도 안내에 가 보니까 오늘도 회의하고, 자주하고 하는데 이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어느 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활개선연합회라고 해서 군 단위 연합회가 조직돼 있고, 면단위에도 회원들이 한 40명씩 해서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연합회 생활개선 쪽에 교육을 하고,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일반 여성들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연합회는 읍면단위가 조직돼 있고, 군 단위 연합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니 돼 있는데. 농촌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서 지금은 전부다 고령화가 돼서 생활개선회 쪽이 영농에 어지간히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령화되고 한 상태에서 시골에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영농에, 전에는 생활개선회에서 의식주나 그런 것을 개량하는데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영농에 주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요즘에 아주 모임도 자주 갖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최연호위원

생활개선 우리 지역에도 있지만, 생활개선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드론,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최근에 금년도에 드론사업을 추진했고, 옥천에서는 처음으로다가 하는 것인데. 저희 옥천에서는 처음입니다.

최연호위원

지역적으로 우리 옥천지역이 산악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한번 띄워서 3,000평 이상 정도 되면 한 번씩은 드론을 병충해 방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최연호위원

이게 어느 지역 한정해서 우선 할 예정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아니면 연합회나 아니면 연구회 쪽에서 한 지역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가도 고가지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한 농약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농약 같은 것은 드론에 쓰는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원액으로 해서 미세하게 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방제기 가지고 하는 그런 농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약 통이 아마 20ℓ인가, 40ℓ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3,000평 정도 이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그러면 농가부담은 어떻게 하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이 자담이 30%가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구입하는데 자담 30%, 9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농약은 농가에서 구입해서 써야지요.

최연호위원

농가에서 구입해서 농약은 제공해서 드론만 활용해 준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첫 해는 저희들이 드론을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약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고가인 장비인 만큼 조심해서 쓰기 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위원

농기계 안전교육에 있어서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116페이지인데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연호위원

이게 안전교육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난 것 같은데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어때요, 사고율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해마다 저희들도 한, 두건씩은 사고가 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행영농기계는 보험을 전부다 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안전모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 나갈 때 안전모를 꼭 착용해서 나가서 최소한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교육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고율을 줄이도록 하고. 여기 농기계 시골 농촌분들이 만지다 보면 사고 때문에 그러는데. 보험관계 농협을 통해서 재해보험이라든지, 모든 보험이 다 있는데. 그런 것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보험에 굴러갈 수 있는 농기계는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몇 건도 보험처리를 해서 수습한 적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안전교육을 통해서 농가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예산을 쓰면 1,200원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FTA 발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에 관련된,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펴고, 예산을 담당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그런 담당과장이나 집행부 이런 수장의 이런 마인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기술을 하고, 또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장님께 이런 환경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마인드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농촌 현실이 무척 어렵습니다. FTA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입농산물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에 지역특화작목인 포도나 복숭아를 계속해서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품종보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널리 보급하든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이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없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저희 농가에 보급돼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증시범포를 이용하고, 실증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도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른 곳보다 먼저 실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동주위원

예, 정답입니다. 제가 감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평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FTA라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협상이지만,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give and take 개념이에요. 우리도 줘야 받거든요.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옛날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선진국 문턱에 서고 하니까 우리도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기술 보급으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 기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하는 기술도 신품종,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품종 같은 것도 이런 환경에서 쉽게 얘기해서 쌀농사를 권장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 가뭄이 들고 어느 한 해는 금값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 1만 원, 1만 2천 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배추가 비쌀 줄 알고, 온 농가 배추를 다 심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하락해서 진짜 배추를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냥 뭐죠, 파묻어 버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품종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국내육성 품종 같은 것은 저희들 보급을 하고, 농산물 유통 쪽으로 해서 유통현황을 해서 교육할 때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농업기술 보급은 물론, 신기술. 농작물 재배 품종도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좀 유도해서 그냥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업무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서가 쭉 올라 왔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과거에 했던, 작년, 올해 했던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 추가된 아이템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사업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교육사업하고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육성사업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지역특화라든지, 작물계 쪽의 사업은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고,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양은 적지만,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사업의 내용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이, 올해 했던 것 똑같이, 내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가 농정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옥천군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출사업설명서에 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이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여기 보면 콤바인을 구입하고, 농업용 굴삭기 1대 구입, 승용이앙기 2대, 퇴비살포기 1대 구입했는데. 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용빈도가 나오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임대실적. 그러니까 임대실적도 많고, 또 장비가 노후 됐으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임대실적이 많이 있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임대를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임작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큰 기계는 임대를 해 주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기사가 나가서 농가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아직 못해 봤지만,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빈도를.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사용빈도가 많고 장비가 노후 됐으면, 이거 고가잖아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1,000, 10,000, 100,000, 1,000만 원, 2,000만 원, 2,600씩 되는 장비인데, 농기계인데 그런 빈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기구가 한 100종에 472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한 470여종 해서 3개 임대사업소로 분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거기에 봤을 때 임대실적이 1회 사용한 게 105회가 있었고, 뭐,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전에 사무감사 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농기구가 57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제초기도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3개 내지 5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초기가 ARH-650이라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제초기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나 아껴 쓰고 유용성 있게, 효용성 있게 써야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쓰고 사장 시켜놓은 장비가 있는데, 지금 면단위 일부, 지금 무슨 면인가 거기에서는 제초기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 1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농기계 임대운영 하는 그런 농기계로 쓰지도 않는 그런 제초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장비를, 농기계를 다른 민에 주면 안 되지만 우리 관끼리 부족한 데 분배해 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썼다든가, 1회 사용했다는 농기구에 대해서 혹시라도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확인을 해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전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아껴 쓰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지. 저쪽 부서에서는 사 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놀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현황파악이 협조가 안 되어서 새로 사겠다고 올라오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단위 사업명은 농촌생활 활력과 기술보급인데, 이 기술보급에 관련된 단위사업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게 이게 서로 매칭이 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국비로 내려온 단위사업하고.

조동주위원

사업특성상.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사업하고 부기명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거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부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사업명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단위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아, 이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하라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규모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마을인지 얘기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혹시라도 오해 살 수 있어서. 그럼 왜 1개소가 여기에 선정이 됐나요? 이유가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2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탄리 쪽에 올해 했습니다. 1년차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해서 이제 2년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2년차도 똑같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왜 그쪽만 하죠? 뭐, 이유가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당초에 선정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2년차 지원을 하게 돼서 2년 동안 육성을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을에 지금 엄청 많은 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수건강마을이라고 하면 이 마을에 선정 되려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뭐, 90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동네가 장수마을이라는 특성이 있다든가 그런 선정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선정기준이 있어서 작년도, 재작년에 1년 전에 이걸 선정을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한 거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관련 근거에 의해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동네별로 많이 올라왔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령인구가 몇 %가 되고.

조동주위원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생활기반이 있고, 뭐 해서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 선정기준 저한테 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저는 우리 군 농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는 이웃 시군에 비해서 면적도 작고, 여건도 열악합니다. 포도 주산지로서 일찍 시작했지만 이웃에 뒤지는 이유가 자본면적에 오래 생산하다 보니까 ****(01:08:5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포도, 복숭아, 과일들은 밭에 영양소가 없어서 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포화 되어서 배가 터져서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불용화라고 그러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 힘이 좋은 접목묘를 또 바꿨습니다. 접목묘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 산목은 한 뼘 정도에서 지상의 표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목은 과일 양이 조금 달리고 접목묘는 많이 달립니다. 면적은 좁고 생산량은 해야 되고, 또 공급은 늘어나서 가격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접목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있는 좋은 포도연구소 같은 것을 두고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위원

이웃 시군, 영동, 김천, 상주에서는 일찌감치 발 빠르게 지방정부에서 투자해서 기술 끌어다가 주민들한테 공급해서 지금 생산해서 재미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농민들이 먹고살기, 대근하게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겠습니까? 외부 정보접근이나, 시장의 변화나, 환경변화나, 신기술의 태동이나, 외국의 흐름 같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농민들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직렬 자체가 농촌 기술직으로서, 또 지도직으로서 과거 농경사회 같으면 지방직 보다 더 선호하던 고급 엘리트 집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전환비용이 크기 때문에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이것을 품종을 바꿨을 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줘야 하는데 해오던 관행대로 신기술에 어떤 시범사업을 1, 2개해서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서나, 행감이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한 게 10, 몇 개씩 나오고. 또 예산서에도 보면 작년에 불필요해서 자타가 공인돼서 삭감된 게 그대로 또 올라오기도 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거 겸허하게 수용하고 주민들의 얘기가 뭔지 그거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것을 짚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구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 토양개량, 이 불용화된 것. 이미 과포화 돼서 소화 못시키는 이것을 깨부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선진 농업기술에서 해결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십 명씩 농민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좋은데, 몇몇 그룹 짜서 한 해쯤은 그걸 가서 배워오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비록 몇 천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전체 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이미 TV다큐나, 국제 언론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즐비하게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전년도 답습한 예산편성, 업무답습 그런 걸로 갈 건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교육내용,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은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미 철지났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 드리면서 전 마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경비 등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억 449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8,30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옥천공설시장 3층 바닥공사와 종합상가 태양광시설 설치공사에 국·도비 포함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설시장 주차타워 냉난방비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교육과 이차보전 지원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입니다.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 자치단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재)충북테크노1파크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마을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부분입니다.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8억 8,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부분부터 156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일손부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실비보상 등에 도비 포함 총 1억 3,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국·도비 포함한 1억 3,4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6,3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부분입니다. 고기밀성창호 설치를 통하여 시설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안내면 청사 및 복지회관 고기밀성창호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600만 원과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를 위하여 3억 2,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옥천군민 체육센터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5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또 있습니다. 다음은 772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예비비로 7억 6,5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비비로 18억 8,9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798쪽 수입계획으로는 자금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365만 5천 원, 예치금 회수로 28억 9,566만 7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지원으로 5억 9,67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억 3,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151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 소상공인 맞춤형교육 강사료,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다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는 홍보물 책자 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무슨 홍보를 할지 의아할 정도로 안 오는데 지금 저희가 옥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도 병행을 해서 지속적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두 번째, 옥천군내 소상공인이 4회에 걸쳐 400만 원의 소상공인 상대 교육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교육 제가 안 가 봐도 뻔합니다. 이게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정책을 홍보할 것이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보전지원금은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빼고,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이 내용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해 못하세요? 설명 드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2017년도 예산 보면, 홍보물 50, 맞춤교육 400, 이차보전지원 8,000, 경영개선 5,000. 총 1억 3,000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에 진짜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사업 보다 적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단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심각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옥천사랑 상품권이 이제 의원입법 발의로 올 연말 안에 제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왜 이런 의원입법 발의로 점포환경개선지원에 대한 그 조례, 또는 옥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조례. 이 조례를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그 정책이 성공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실장님의 굳은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조례, 조례가 우리 위원님께서 입법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그 조례내용을 성실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천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상품권이잖아요?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그 성공사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 되는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끝으로 155페이지 상단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혹시나, 제가 사실적인 그런 저도 입각해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 이전설이 있다. 그 부분들에서 실장님 알아보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국제가 지금 거기에 계신 분이 400명~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에서 지금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당장 생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옥천군 전체적인 경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실장님이 알아보셨는데 없다. 그런데 제가 들은 설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부분 먼저 봐주세요.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거기 임대사업, 아니면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금액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52쪽 한번 봐주세요. 152쪽에 지금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 금액을 보면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기타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3,000만 원 이상 늘어났어요. 임대수입은 줄었어요. 임대수입은 줄었는데 운영관리나, 보육센터나 클러스터에서 운영관리, 관리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육센터하고 클러스터센터하고 얼마나 차 있어요? 빈공간이 얼마나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는 얼마 전에 한 데가 또 나가서 1개 정도가 비어 있고요.

유재숙위원

하나 비어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는. 그렇게 하고.

유재숙위원

보육센터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보육센터는 8개실 하고 클린룸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금년도 말 정도가 되면 12월 달 중으로 한 6개. 클린룸 3개, 임대실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서 거기만 되면, 이것이 바로 또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유재숙위원

실장님, 저희가 계속 의회에 들어온 2014년도부터 보육센터하고 클러스터센터가 지금 뭐, 바로 바로 임대가 되겠다. 얼마 안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서상에. 저희가 지금 본예산만 심의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운영관리비가 매년 같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바로 정례추경도 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운영비나, 관리비나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까지 10% 예산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같거나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연 운영비, 관리비 이 내용이 2016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만큼 들어가겠다. 아니면, 추가로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전기요금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지, 매월.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나가는지 짚어보고 예산을 올리시는지? 이게 비단 경제과뿐이 아니지만, 지금 계속 의원들도 지적을 하지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작년에 했던 기준으로 더 올라오면 더 올라왔지 예산절감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짚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어떤 추경에 반영된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여기에 합산을 해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절감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산업클러스터나, 의료기기보육센터 가서 우리 군에 겨울에 각 실과에 가보면, 여름에 그러니까 온도를 상한선으로 해놓아서 뭐, 겨울에는, 이제 여름, 겨울에 따뜻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름에도 시원한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청내에 가보면.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데 운영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매년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뭐 작년에 청소했으니까 올해도 청소 기본이 뭐, 600이에요. 그냥 청소 한번 하면 500, 600. 그런 부분에서 경제과에서는 짚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152쪽 한번 봐주세요. 152쪽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만 보면,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이건 전년 것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사업 맞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같은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 군비만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처음에는, 작년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 순수한 군비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유재숙위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재숙위원

예, 맞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우리 군비가 여기 4,000만 원이고, 이속에 도비가 4,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도비는 곧바로 충북테크노파크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테크노파크에서 자부담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군비만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은 1억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그렇습니까?

유재숙위원

올해 사업설명을 보면 4,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기안도 올해 1년에 4,000만 원 내용이고, 내용면에서 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죄송합니다.

유재숙위원

이게 5억을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억씩.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혜택을 받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이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어제죠? 의료기기디자인공모전이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거의, 도내에도 도비가 들었기 때문에 도내 의료기기도 하지만 거의 관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내년에 이게 지금 뭐, 올해 끝나네요, 사업은. 2017년도 내년에 끝나긴 하지만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마지막으로 159쪽 한번 봐주세요. 159쪽 중간에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름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내용은? 내용은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청년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재숙위원

공공근로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가, 이제 청년공공근로사업은 그 당시에 우리가 29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39세까지 청년을.

유재숙위원

나이를 늘리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나이를 좀 늘렸어요. 늘리고 좀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사실 29세까지 하다보니까 우리가 모집을 해보면 모집인원이 다 모자라요. 신청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유재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청년조례 경제정책실에서 올렸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청년조례는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이름만 청년조례, 무늬만.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그 문제는 다음에 집겠지만. 경제정책실에서 다음에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만 보면 새로운 청년에 대해서 희망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5억 6,000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아닌데. 금액은 올렸어요. 예산은 올리셔서 군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청년사업에 대해서 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시지 말란 얘기에요. 이게 공공근로를 가지고 청년일자리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올라왔다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분기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위원

기존에 공공근로는 1년짜리가 있었고, 3개월짜리가 있었고 기간이 좀 다르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기마다 지금 4개월마다 하고 끝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분기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게, 그 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유재숙위원

공공근로도 1년짜리가 있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년짜리는 없었어요.

유재숙위원

없었어요? 9개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니, 이것이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1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재숙위원

이어져서. 아, 이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하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쭉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유재숙위원

지금 청년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 같이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군에서는 진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여기에 담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하는 일이 꼭 청년이 해야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 필요한 자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나 각 부서별로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게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요구하는 일, 창의적이고.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청년일자리라고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속을 열어 보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더라. 그냥 기간제, 공공근로를 가지고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시행은 뭐,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하시고 있지만 이 내용을 진짜 옥천군에서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경제정책실에서 가지셨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옥천군의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기업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여기서는 인원이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32명을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거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숙위원

아니, 거기 내내 이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그 내용에 있어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취업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도립대 하고 옥천상고 졸업예정자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이제 연말쯤 되면 고3 수험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청년들이 강의비, 강사료 해서 하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평생학습원하고 업무협조 하셔서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한번 찾아봐 주시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진로탐색, 진로설정, 이미지메이킹, 직장예절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셔서 이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연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154쪽 중간쯤에 보면 기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159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하고 또 하단에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회 행사지원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경제정책실이든, 아니면 전실인 경제과든, 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보면 동료 위원들의 지적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한결 같은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부서 중 한 부서에요. 지금 우리 군에 근로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 외에 사업장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산단 건설.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있는 우리 군에서 알토랑처럼 인구 늘려줘서 세금 내주고, 여기서 아이들 낳아서 학교 보내주고, 지역에서 물건 사주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주는데 머릿수 늘려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돈이 1,000만 원, 1,300만 원, 400만 원, 2,700밖에 안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앞에 세출에서 수 십 억씩 이렇게 대폭 준 것은 잠시 진행상의 과정상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해서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우리 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로 와서, 취직해서 올 사람이 아니라, 이미 취직해서 여기서 뿌리내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들의 가려운 애환이 뭔지. 1년에 10억이 넘는 체불임금을 당하고서 이렇게 어렵게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이 한결 같아도 집행부인 경제정책실에서는 답도 없고, 대응도 없고 어떤 액션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업인 한마음 행사 여기에서 한 것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앞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임만재위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런 관례답습적인 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업무의 성격을 규정하지 말고, 근로자들이 필요한 일을 찾아서 좀 새로 예산 세워서 해 주십사하고 누차 당부, 주문을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오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은 우리 군에 근로자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주무부서인 경제정책실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애환을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계획하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귀동냥해서,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보내서, 찾아서 우리도 예산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이 옥천에 와서 살고 싶고 주변에 친지, 친구들 너희들도 옥천에 와서 살아. 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와서 근로자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살아도 행정청에서 뭐 하나 관심도 안 갖는데 친구가 “나 거기서 살까?” 하면 “다른 데 가서 살라.”고 하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관례답습적인 전년도에, 나무에 함몰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은 최선의 선이다. 라는 생각만 하시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은 그 합법성 외에도 합목적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그 외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주문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 근로자들에 대한 대응 내지는, 편익 내지는 이분들의 애환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으니,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그 흔한 노무사들 고용이 안 되면 위촉해서, 아니면 섭외를 해서, 강사료 줘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분들이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으면 우리 군 내에 있는 향토기업인들을 비롯해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10억이 넘는 체불임금이 5억으로 줄고, 3억으로 줄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관심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런 것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자교육, 근로자교육 관계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 근로자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업인들 한마음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미진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1번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 1, 2번 정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오라고 해도 사실상 생산 활동 때문에 그분들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근로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53,000명이, 52,000명이 군청에 와서 군수한테 일일이 이것, 저것 확인 못하니까 이 8명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1만 명의 근로자가 와서 교육장에 와서 강의를 들어야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십 명만 100, 200명만 와서 들어도, 1년에 몇 차례만 해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보도할 테고 그 내용이 뭔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조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회사에서 사업장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동료들 간에 그게 알려지면 기업주도, 사업장 주인도 이런 10억이 넘는 체불임금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1만 명이 다 와서 교육 들어야 교육이 아니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실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를 제가 관심 있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또 하나 뭐죠? 우리 경제정책실 투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산업단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동주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 사업명세서는 오히려 경제정책실은 수치에 좀 민감해서 이런 것이 잘 올라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슨 기준과 데이터가 없이 올라온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77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공공예금 이자를 얼마 잡은 거죠, 이게? 300만 원? 맞죠? 3, 0, 0. 771.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300만 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잡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4억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잔액이. 우리 농공지구특별회계. 3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관련 중요한 서류에,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중요한 서류에 관련 근거 데이터 없이 그냥 올렸겠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이에요.

조동주위원

작년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글쎄, 전년도에 예금이자수입으로 올라왔잖아요. 300만 원밖에 없나요? 아무리 추계라고 하지만, 예,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 그 때 300만 원을 성립시켰고, 나중에 가서 끝에 가면 이 금액이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조동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너무 차이가 있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어떤 경우는 추계하기가 확실한 경우가 있고.

조동주위원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그 때는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일단 몫만 만들어 놓으려고. 돈이 들어왔을 때 어디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300만 원 잡아놓고서 나중에 결산을 보면 이 금액 자체는 변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하면 몇 년 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봐서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최하로 잡아놓고 몫만 잡아놓고 이제 그 때, 그 때 돈이 들어오면 다시 적립시켰다가 결산하고, 결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물론 추계라는 것은 추정한 계획사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매칭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 1년, 2년, 3년 데이터를 해서 가급적 100%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현재 리얼한 그런 수치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추경에 수치를 잡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아무리 추계라지만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세외수입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몫만 설정시켜 놓으려고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에는 이거 뭐, 1,000만 원 잡았네요? 이것도 뭐 무슨.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조동주위원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보니까 작년도에는 300만 원을 잡았는데, 보니까 더 많이 생기니까 대충 맞춰서 1,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추계를 한다면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17억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앞으로 돈 나갈, 지출 나갈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한 7,500정도, 1억 정도는 운영 관리하는데 나가지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16억 정도의 앞으로 들어올 돈도 계속 있고, 그러면 16억에 대한 예산 아무리 그냥 추계라지만 그 정도 예산을 1년간 저금 했다고 가정해서 거기에 맞는, 어느 수치에 맞는 추계를 해야지 그냥 1,000만 원 올려놓은 게 이게 추계 맞는 건가요? 거의 뭐, 생각 없이 올린 숫자 같은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9억 1,400만, 금년도 예산 7억 6,552만 2천 원 잡았죠? 예산액, 예산액.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세입이요?

조동주위원

아니, 예산액의 총계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건 어떤 수치입니까? 어떤 근거로?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 예산액이요?

조동주위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 예산은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여기 또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또 현재 남아 있는 돈. 이거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현재 지금 우리 얼마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공특별회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현재 남아 있는 거 17억. 예, 15억 정도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예산액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 참고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현재 15억인데 7억 6,000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산액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옥천농공단지 하수 분류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명시이월 돼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6,000을 잡았는데 실제 돈은 16억, 17억 있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5억, 15억.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앞으로 내년에 회계가 계속 들어올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17억은 잡았어야지, 예산액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여기.

조동주위원

아무리 추계라지만 그렇게 추계를 하면 되냐 이거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억이, 현재 8억이 금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조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조동주위원

그러면 포함시켰어야지 명시이월도 추계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돈은 17억, 16억 있는데.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동주위원

어, 어. 좋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뭐, 금액하고 물론 이월은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지금 민간융자회수 이자가 계속 들어오죠? 내년에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또 융자 줬던 자금도 또 회수가 일부 되겠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원금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예. 그래요. 지금 융자도 또 하고 있나요? 지금 80% 이상 분양됐는데 이건 농공단지 분양 받는다고 업체에서 이건 분양 받는다고 융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 이건 융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기금을, 기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그 기채를 받아서 농공단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자, 이자를 갖다 분양된 업체한테 받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자가 들어오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조동주위원

나가는 돈, 내년에도 나갈 돈은 없습니다. 이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772페이지를 보면 물론 본 위원이 말한 게 수치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릴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일반예비비를 6억 9,000 잡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거 왜 이렇게 6억 9,000이나 잡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에서 지출되고 남는 돈. 쉽게 얘기해서 남는 돈을 갖다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총칙에도 보면 뭐, 1%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그런 개념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69억을 잡은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죠. 우리가.

조동주위원

안 그러면 특별회계라 무슨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조동주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일단 특별회계는 예비비 퍼센트가 일단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자금이잖아요. 이건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이 돈이 남아돌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곳에 전출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 이 항목에만 적립을 시켜놓아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자라든지,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금액이 자꾸 증가되잖아요.

조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서요. 그 정도 답변이면 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는 예비비 이런 퍼센트 적용이 없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여기 운영관리 하는데 한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자금이 들어오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나갈 돈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5억, 15억이요. 15억. 15억 정도 됩니다.

조동주위원

15억?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예.

조동주위원

제가 확인 했잖아요.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1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현재 이 15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내년도 나갈 돈이 한 7,000, 8,000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자 들어오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15억이나 16억은 저금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4억 원을 어떻게 예탁하고 있죠?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저희들 그중에서 정기예금으로 6개월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억 7,000은?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건 일반통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걸 왜 일반통장, 이자도 없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건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7,500에서 8,000이면 1년 동안 충분하잖아요? 예금관리를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계속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관리 이자관계를 보고 있는데 1년에 7,500에서 8,000 나가면 그 돈만 보통예금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정확히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자꾸 이해를 하는데 왜 자꾸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액 자체가 지금 보시면, 위원님 보시면 제일 밑에 예비비가 6억 9,000이 있잖아요.

조동주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설명서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서를 보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6억 9,000만 원이 예비비로 있잖아요. 말하면 이 돈이 남는 겁니다. 지금 장부상으로는 17억, 18억 하지만 이 돈이 사실상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더 생기면 이쪽에서 항상 자금관리를 해요. 그래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넣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억 7,000만 원인데 돈이 남으니까 14억 6개월 넣어놓았을 거 아니에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동주위원

1억 7,000은. 그런데 예비비 6억 9,000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정도 쓸 정도가 있으면 그 금액만 남겨 놓고.

조동주위원

그럼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넣지.

조동주위원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조동주위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실제 사용할 돈 그것만 남겨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년짜리 뭐,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까지 기금 관련 특별회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왜 자꾸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5억, 16억이 된다. 이거예요. 1년 지출예상 되는 게 7,500, 8,000이에요. 그러면 그 돈 빼놓고. 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앞으로 돈 나가는 게 없고 이자가 자꾸 회수가 돼요. 그러면 잔금 15억에 대해서는 1년을 넣든, 2년을 넣든 정기 적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자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자차이가요. 14억을 6개월 넣으면 일반 루틴한 이자로 해서 1.25%고 14억을 1년 넣으면 1.65%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560만 원씩 차이나요. 그러면 1년, 2년 되면 수천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금관리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경제정책실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저희들 지금 예산서에, 이제 내년도 예산서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이제 금액차이가 조금, 현금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데.

조동주위원

예, 예.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이게 저희들 보통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한 8월, 9월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금년도 예산에 한 8억 정도가 저희들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리관 설치공사를 위해 잡았던 건데 이게 금액이 변동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났는데 그 8억에 대한 돈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11억 6,000입니다. 총, 이 돈을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선급금이라든지, 지출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관리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는 말씀처럼 정기예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같은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8억이 명시이월 돼서 내년 공사가 10월에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 돼서 그 돈이 몇 월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1개월이건 3개월, 6개월 자금관리를, 예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익을 더 내라는 거예요.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15억 중에서 14억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억 7,000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유동성을 잘 파악해서 이게 명시이월인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어쨌든 통장에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자금에 나갈 것, 들어올 것 유동성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금 관리를 잘 한다면 많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795페이지. 여기 이제 투자유치진흥기금도 795페이지 지출 보면, 5억 9,675만 그렇죠? 지출이. 이것도 개념을 얘기하자고요. 이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앞으로 이게 우리 기금내용을 보면 옥천군에 기업용지를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시키는 금액으로 이제는 80% 이상 분양이 되었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새로운 분양보다는 분양 일부를, 분양 받을 때 분양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지출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자도 더 줘야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이건 저희들이 28억 9,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28억.

조동주위원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이중에서 3억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은 정기, 1년 치 정기예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 25억 이건 앞으로 또 내년에도 쓸 일이 생깁니까? 후년도.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저희들 기업을 유치했을 때 주는 보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발생을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조동주위원

그렇죠.

장식

태장식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또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의 어떤 금액을 증가시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뭐, 26억, 25억 정도는 이건 앞으로 내년이 되도, 후년이 되도 거의 쓸 일이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건 알 수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동주위원

물론 일부 쓸 수도 있겠지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큰 공장이 입주가 되면 어떤 경우는 20억도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일부 금액은 장기로 할 수 있지만 이 전체 금액을 장기로 할 수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공장유치를 하려면 20억 큰 공장을 유치하려면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됩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동주위원

1년 전부터 그분들이 와서 검토하고 땅값도 알아보고.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든 자금 자체는, 위원님 뜻은 뭔지 알고 있어요.

조동주위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돈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용할 수 없는 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금을 예탁을 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 자체를 전부 다 쪼개버려요. 1억짜리로 쭉 쪼개서 장기예탁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6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26억만 저희들이, 아니 20억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해지를 하고 나머지 3억은 장기로 계속 남아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재무과가 잘 하고 있어요. 통장 쪼개 가지고 유동성 따져 가지고. 그리고 여기 3억도 보통예금 들어있죠? 이것도 왜 지금 돈이 나가나요? 지출이 곧 생기나요? 한 달짜리만 정기예금 넣어도 이자가 1.25%에요.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물론 뭐, 아까 제가 15억, 16억 했지만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명시이월은 써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쪼개서 놓든, 앞으로 유동성, 지출 같은 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 경제정책실에는 얼마, 뭐 몇 백만, 몇 천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의 이자수입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강조를 하고자 이번 심의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정책실도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실장님, 이재헌입니다. 153쪽 1단계 행복마을사업 3개소, 작년보다 1개소가 줄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뭐 어느 마을인가 선정은 됐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 됐어요.

이재헌위원

안 됐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1단계 행복마을사업에 평가보고회 할 때 마을 다녀봤더니,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마을 주민들이 300만 원 가지고 공감대 형성하고, 마을에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3,000, 3억 이상의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은 1단계 사업을 많이 좀 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장님들이 리더가 돼 가지고 마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회의하고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현재 신청 받고 있는데요. 신청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혹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인데, 기업인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전 직원들이 다 나오지요.

이재헌위원

직원들 다 나오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내빈들하고 참석인원들하고 비슷비슷해요. 이 1,000만 원이 사실은 아깝다. 이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경제정책실에서 방법을 달리해 주셔야지. 달리 안 해 주시고, 그냥 해마다 1,000만 원 들여서 안 나오는 행사 그냥 시간됐을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이재헌위원

많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가지고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진행 준비 이런 것만 하다가 돈만 날리고. 몇 명 안 나와서 의미 없는 행사해서는 이것 진짜로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방법 좀 찾아 가지고 예산삭감 조서 내기 전까지 담당자께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2017년도에 갔을 때 또한 사람이 별로 없다. 행사 참여 인원이 없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경제정책실에서 알아서 예산 삭감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니까. 아셨죠,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다음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올해 홍보가 덜 됐다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홍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면에 집중이 된 것 같다, 느낌에.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에 7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1농가가 2개 플러스가 돼서 실질적으로 6개 농가고요. 군서에 1개 기업, 농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원면에 12농가인데, 11농가입니다. 중복된 것이 있어 가지고. 청성면에 4농가, 안내에 7농가, 안남에 20농가. 그리고 동이에 2농가, 옥천에 1농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청산에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남에 20농가는 안남에다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이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2017년도에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읍면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홍보에는 빵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저희들이 직접 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이장회의 때 직접홍보도 하고, 또 옥천소식지나 이런 곳에도 홍보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재헌위원

그럼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홍보를 안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장회의 할 때 언제 하는가, 그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하는 것이 다른데.

이재헌위원

그런데 표에 나와 있어요. 군서면에는 깻잎을 100농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농가 하고 있고, 딸기농가가 6농가 이렇게 있고요. 손이 안 부족 할래야, 안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깻잎을 딸 때는 사람들 계속 얻어서 한꺼번에 확 따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서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그리고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홍보에 열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증 2개,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이요?

이재헌위원

예. 예비 1곳.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아닌데요. 인증이 지금 4개.

이재헌위원

새로이건축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올해 9월하고 올해 4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개 맞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운영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아니, 기업은 운영하고 있겠지요. 인증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예비는 지금 한 곳, 그죠? 예비 2년차로 한 곳 돼 있는데. 잘 운영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은 계속 현상유지가 아니라,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라고 예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어서 사회적인 투자라든가, 이익배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사회적 투자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급여 이런 데에 있어서 배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료가 들어왔어요. 이것 관에서 독려를 해 주셔서 이익이 나면 이것 어떻게 했든 간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분이 됐든 간에,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직원들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뭐 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사회적인 투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우러질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독려도 하고 있고, 재정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거기에서 이득이 나고 하면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관계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설비를 더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익의 1/3을 재투자내지는 이익배분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우리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채택해서 한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하여튼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내년도에 한번 확인했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하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똑같이 어디죠, 거기가? 가스 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다 위탁해서 똑같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스타이머 콕 설치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두 군데 다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가스안전공사?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라?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대행사업비를 주고, 거기에서 하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이재헌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해 주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럼요. 저희들이 해 주지요.

이재헌위원

두 군데 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층과 어려운 분들한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계속 하는 사업이라.

이재헌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35억 3,31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600만 원, 보조금 35억 7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별로는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1,800만 원, 기타사용료로 관성회관 및 예술회관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외 9건에 국고보조금 4억 119만 8천 원과 이어서 236쪽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외 1건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건에 기금 1억 2,5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 외 14건에 총 6억 3,0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88억 5,945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6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으로 청산면 1,000주년 기념탑 건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제30회 지용제 행사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임차 등 4건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2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 등 10건에 총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옥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외 2건에 5,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3회 지용신인문학상 지원 등 45건에 6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지용제 축제장 기반시설 구축 관련 시설비로 복토 및 골재부설 원상복구 등 2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1억 6,4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관성회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1억 9,070만 6천 원,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관성회관 보수공사에 4,000만 원,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구입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아래에 이어 241쪽 정지용 문학관과 생가 관리운영을 위해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인부임 등 총 3,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아래부터 243쪽까지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무료영화 상영비 2,600만 원, 우수공연 작품유치에 2억 원, 무대장치 보수공사에 2,600만 원 등 총 5억 2,0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이어 244쪽 두 번째 정책사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율원구곡 문화재 기초공사에 4,500만 원, 옥천군 산성 실태조사에 1억 원, 대성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 등 6건에 총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맨 아래부터 245쪽 도지정 문화재 방제설비사업으로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옥외소화전 설치에 8,600만 원, 영모재 방충방염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업으로 구절사 옥외 간이화장실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사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5쪽 하단부부터 24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암유고 국역사업 지원에 2,500만 원 등 총 1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육영수생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육영수생가 환경관리 및 주차지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하여 5,342만 4천 원의 인부임 등 총 9,1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조헌 유적 일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역사교육 프로그램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원 대성사 후원 개축에 2억 원, 송림사 요사채 개축에 2억 원, 문수암 대웅전 지붕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부부터 24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문수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교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옥천향교에 1,500만 원, 청산 향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부터 249쪽 세 번째 정책사업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물정비 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 6,896만 3천 원 등 총 7,2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은 지용제, 농·특산물 축제 및 옥천 주요관광지를 촬영하여 CJB 청주방송을 통해 방영 홍보하는 사업으로 본 방송 2차분 제작 방영과 스팟 광고 1차분 방송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향수자전거길을 활용할 관광사업으로 옥천 향수자전거열차 3회 운영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2쪽입니다. 석가탄신일 연등설치, 성탄절 트리장식을 위한 향수공원 경관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비로 국비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장계관광지에 유교문화 교육, 관광시설을 접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당성 확보 및 국비확보 대비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201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구읍 일원에 전통문화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코드로드를 조성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하고, 지역소득 창출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부터 네 번째 정책사업 식품위생관리입니다. 253쪽, 254쪽 상단까지 식품위생관리에 안전식품 유통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7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80만 원 등 총 2,2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로 옥천에 맛집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등 총 1억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0쪽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5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7,108만 2천 원으로 총 1억 7,3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31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억 7,3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하단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잠시 후 대한민국에 운명을 가르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아이러니하게 오늘 문화관광과에 예산심의 중 육영수 여사 탄신제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군에서는 육영수 여사 탄신숭모제를 11월29일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문화원에서 치르고, 육영수 여사 추모식을 8월15일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애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렇듯 2개의 행사 중 하나는 탄신제, 또 하나는 추모제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탄신제는 굳이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중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치러지는 추모제가 아닌 탄신 숭모제에 관해 바람직한지? 또는 과장님의 생각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좀 모독당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신제와 추모제 두 가지를 지내는 데에 대해서는 유관단체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과장님! 여기 탄신제례의 필요성을 잠깐만 언급할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모이고, 봉사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옥천 출신의 고 육영수 여사의 탄신제를 지냄으로써 여사를 추모하고, 봉사정신을 기림. 이렇게 써져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쉽게 말해서 추모제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저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이 사업이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이게 불거졌지만, 탄신제와 추모제는 정말 한번쯤 우리 군에서 건설적으로 통합할 것인지? 어떤 것은 하고, 안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 세입예산 위에 보시면 예술회관 공연 입장료가 전 해에 2,000만 원이었다가 1,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인원을 보니까 3,600명, 2017년도에 3,600명으로 인원도 줄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전년도에 우수작품 유치가 전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2억 예상되어 있고, 무료 영화상영도 있고. 예술회관에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군민에게 또 다른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받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홍보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입장객 수, 연 인원수를 따져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대책이나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올해 보다 사실 200만 원 적게 1,800으로 세입을 잡은 이유는요. 저희들 예산 세울 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그 때까지의 세입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를 기획공연 한 번 하면 한 400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술회관이나 관성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입장료나 그 대관료가 주가 아니에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연 인원이 예산보다 좀 작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도 더 철저히 하시고, 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수추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에 237쪽 보겠습니다. 맨 앞에 문화예술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지역축제 홍보 5,000만 원 이것 신규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5,000만 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각종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이나 지역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런 곳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전이나 세종시, 김천, 청주 이런 데까지도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홍보물을 더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뒤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49쪽에 관광홍보물 정비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249쪽이요?

유재숙위원

예. 중간 위에 보시면 관광홍보물정비, 관광안내지도, 안내책자, 홍보용 기념품은 800이 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감인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관광안내책자가 올해 3,000만 원 섰는데. 1,000만 원 줄인 이유는 지금 책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대신에 관광홍보물 쇼핑백은 올해 200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00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책자가 너무 많이 제작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줄인 겁니다.

유재숙위원

책자제작은 매년 예산하시는 그 매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책자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홍보를 덜 했다거나,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홍보비가 5,000만 원 세워졌는데, 뒤에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것도 늘렸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홍보를 하시려면. 문화관광과에 지역축제 홍보에 대해서 물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대비 효과도 나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240쪽 한번 봐 주세요. 240쪽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전년도 보다 이게 늘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늘었습니다.

유재숙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 저희들이 옥천이 충북 도내에서 이용률이고, 사용률이고, 그리고 발급률이 전체 1위입니다. 이것은 옥천만 늘은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다 같이 늘었습니다. 인구대비.

유재숙위원

인구대비?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2016년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1억 1,700으로 2,354명 기준이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500을 감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셨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 때도 이것은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인 것이 아니고, 아마 같이 해서 줄였을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줄인 이유는 아마 기금이 조금 부족했든지 그래서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유재숙위원

전년도에는 늘려놨다가 1회 추경에 줄여놓고, 올해는 지금 대상 인원이 3,293명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대상이 금방 이렇게 늘 수가 있나요, 대상자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대상자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다 줄 수는 없었고, 올해도 2,176명이었거든요. 예산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대상자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9개 읍면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맞아서 이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예산이 올라가서 1회 추경에 줄였던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1,000명 정도 2,300명에서 9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받았으면 지역에 말씀하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다 이용할 수 있게 물론, 이것 면에 가면 다 신청 받고, 명단은 아마 있을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분들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웬만하면 감되는 일이 없게 사업계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247쪽 보시면 이건 생생문화사업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번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조헌 유적 생생문화제사업입니다. 앞 쪽에서 지금 중봉충렬제 지원이 있어요. 10월 달에 추모제향 지내고, 전시회, 공연하는 것이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10월 달에 참석해 보면 중봉충렬제 추모제향에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생생문화제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5회 나눠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일회성을 끝나지 말고. 생생문화제 사업은 이것 한시적으로 올해잖아요. 내년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올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맞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올해 이 사업 금액 많지는 않지만, 2,000만 원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사업하실 때 학생들한테 사업의 취지, 근본을 잘 설명을 하시고. 중봉충렬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생생문화제는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같은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문체부 사업인가요? 문화재청사업인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설명서에서도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직접 조헌 의병단에 참여해서 조헌과 함께 당시의 의병활동을 체험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한 번 더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육영수생가에서 진행하던 생생문화사업 전통차 문화사업을 대신하는 겁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청소년들한테 역사의식이 갈수록 결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중에 송림사 요사채 개축이 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개축에 보면 송림사 보면, 작은영화관 그 앞에 송림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작은영화관 건축 시에 요사채로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할 때 송림사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점에서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중간 좀 봐 주십시오. 제7회 일본동지사대 문학포럼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격년제 시행문제로다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랬다가 금년에 한국문학관 건립 문제로 인해서 다시 추경에서 부활된 바 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것이 전국의 24~25개 지자체가 과열 경합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잠정 유보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체부가 그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수 소장을 통해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응모해 놓은 지자체들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민간 사회단체까지 합세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지난 여름에 즐비하게 보였었는데, 문체부에서 선정하려고 어떤 기준들하고,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역량들하고의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일본 동지사대와 그리고 중국에 연변 지용제라는 국제행사가 2건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는 제30회 지용제까지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옥천 쪽으로 들어선다면 접근성도 좋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후보지로 내세웠던 지용문학공원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국제행사를 계속 중단시키지 말고 이어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도내에서 청주시도 같이 응모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청주시하고 우리 옥천하고 충북도내에서 두 군데가 경합하기 보다는 한 곳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몰아주기 내지는, 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노력이나 저쪽 의사타진 같은 것은 어떠신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전국에서 24개 지자체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 제로베이스에 두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기로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옥천향교에서 주관하는 기로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술을, 잔을 받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거기에다 앉히셨는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옥천향교에서 존경받는 어른신들 내지는 연세가 가장 많은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옥천시내 분들만 모셨는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옥천 시내만. 청산하고 청성하고 따로 거기는 기로연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원, 군서 이쪽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그 쪽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재헌위원

옥천읍에서 나머지 청산, 청성만 빼고, 나머지 어른들만 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면에서는 어른들 연세 있으신 분들 거기에서 잔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면에서는 다 참석을 안 했더라. 이렇게 보여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상의하셔 가지고 2개 빠지면 7개 읍면이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기본으로 7개 읍면에 어르신들 뭐 고령자가 됐든, 그런 분들 앉히시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어르신 몇 분 앉으면 되겠더라.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고루고루 읍면별로다가?

이재헌위원

그럼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쪽에도 덕망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 계신데. 그분은 안 불러 주시고,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한쪽에 계신 어른만 불러서 앉혀 놓으면 그것도 또 어른들한테 우리가 대하는 존경심을 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골고루 면에도 배분을 하셔서 연세 있고, 덕망이 있는 분, 술 한 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농악 풍물단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750만 원에 10개 단체 회원 280명을 지원해 주는 건데. 밑에 보면 1개 단체에 60만 원씩 10개 단체 600만 원. 그리고 버스임차료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60만 원 가지고 뭐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교육비죠.

이재헌위원

그럼 60만 원 가지고 강사비가 가능할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어렵지요.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1년에 반 정도, 6개월 정도 주민자치 강사비에서 쪼개 가지고 조금은 되는데. 이것 6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빠듯하지 않나 싶어요. 한 달을 더 하든지, 시간을 좀 줄이면.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그래도 큰 행사 있을 때 나와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리고 축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흥을 돋아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축제나 행사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인데, 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분들한테도 흥나게 풍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827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설치목적을 보면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원기준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시설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 시설 개·보수.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에는 옥천군 관내에 이런 개·보수라든가, 이런 식당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829페이지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480만 원, 주로 이게 어디에 지출된 것이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들이 2억이 될 때까지 계속 모았다가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쓸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쓴 게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전혀 쓴 게 없고 모아두는 거라 이거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것은 그대로 계속 모아두는 겁니다. 2억이 될 때까지.

조동주위원

그럼 2억이 되면 이자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좋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럼 현재 어느 정도나 기금이 확보돼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것은 예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천단위로 끊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1년 동안 넣어 놓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여기도 기금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유동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1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참고로 재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재무과가 징수 관련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122개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1개월, 6개월, 3개월 해서 정확히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재무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곳은 더 잘되도록 하고, 조금 미비한 부서는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도 우수축제 선정 관련돼서 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작년에 도 우수유망축제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3,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3,000만 원 받아서 도합 6,000만 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아, 그럼 많은 수입을 올리셨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데 과의 직원들 담당자나 과장님이 잘해서 상금을 받은 건데. 이 상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군 예산에 바로 전입시키는 건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용축제 할 때 그 안에 녹여서 같이 썼습니다. 특히 안 하던 지용창작 가요제 같은데 그런데 시도를 해서 썼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것을 담당하신 담당자나 담당과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이라든가, 특혜라든가. 일을 잘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는 없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

조동주위원

이것은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전국 1등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국 상위에 든다든가 그래서 실무자가, 또 담당과장이 관심을 가져서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사회는 복지부동사회거든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조직일수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한테는 잘하게 대우를 해 드리고, 또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있지요. 상은 가급적 많이 주고, 벌은 최소로 주되 잘못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상필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도 물론 모두들 열심히 잘들 하시고 계시지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제도를 정확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잘 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해당 과에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실생활에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37억 3,8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 증가한 18억 4,8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8억 4,073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97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 및 역점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16억 3,36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 증가한 16억 5,41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은 농식품부 축제공모 신규 사업으로 동이면 안터마을 대보름맞이 축제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쯤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공동살포를 통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선도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판매장 개보수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에 노후화된 농산물판매장 개보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및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 지원은 토양소독 및 개량을 통한 과수 및 시설원예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 품종갱신 지원은 포도폐업으로 구조 조정된 소수정예 포도농가의 경쟁력과 규모화를 위해서 사배체 포도품종 갱신 및 신규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목재팰릿 효율화사업은 신생에너지 기술이용의 농업기술 적용 및 확대보급을 위한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경감 생력화를 위한 인삼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건조라인 시설 지원은 청산농협 DSC 전환에 따른 원활한 매입추진 및 관내 벼 품위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유통환경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은 균일한 품질의 규격화된 상품 소포장재 개발 제작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은 FTA에 따른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수출, 판촉행사와 시장개척으로 농산물 판매,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수한우판매타운 휴게쉼터 조성은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여름철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급부상으로 하는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코자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 지원은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에 따른 축사환경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설계비 지원으로 영세농가 부담경감 및 적법화를 유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볏짚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볏짚 곤포비닐을 지원하는 것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MR 사료공장 시설 보완 지원은 TMR 사료공장 시설 개·보수 및 자동화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구제역 상설 거점소독시설 및 장비구입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의 효율적인 방역을 영구시설의 거점소독소와 장비구입 살포로 4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옥천푸드 플랜 컨설팅 용역은 2013년도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계획수립 이후 옥천푸드 유통센터 설치 운영,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설치, 옥천푸드 직매장조성 사업 추진, 대전시 연계 광역 로컬푸드 사업 추진 등 대규모 하드사업 완성 및 진행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법 등 현재 우리 군의 로컬푸드 여건을 종합 진단하고자 컨설팅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사업을 우리 군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기초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푸드 인증비 지원 및 옥천푸드 인증 도우미 운영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옥천푸드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옥천푸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500만 원과 옥천푸드 인증 확대를 위한 인증 도우미 운영에 따른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푸드 가공제품 용기개발 용역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개발과 상품화 등 부가가치 증진을 통한 소득창출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천푸드 가공제품 제조 참여단체 용기제작 지원은 거점가공센터 가공제품 제조 참여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동이 용죽에 9,857만 1천 원, 안내 용촌에 1억 1,000만 원, 청성 궁촌에 1억 1,000만 원, 군서 금천에 1억 1,000만 원, 군북 용목에 1억 1,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61쪽, 총 18억 78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3,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해 세입액에 비해 세출액이 적어 전년도 대비 11억 9,2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예비비로 15억 5,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금 대출 저조율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 항목을 따로 편성하여 조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사업은 총 16억 5,901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공공예금 1개, 정기예금 4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정기예금 1개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농정과 예산을 연관 지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술위원장

예, 하세요.

효익

안효익위원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최근 지역신문 기사나 논문을 보면, 이해가 아닌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농정과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기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떻습니까? 잘 썼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해석하면, 군 의회는 근거 없는 의혹만 제시했고, 집행부는 거기에 일정 부분 수긍했다. 농발위는 잘못 없는데 군 의회, 집행부 둘 다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지요? 기사 내용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덟 명의 의원이 수집한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과 보조금 집행부분에 발생의 문제, 추후 또 다른 문제의 발생소지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 일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부분을 소극적 태도라고 매도하는 이런 기사! 그것도 행감현장에 단 한 번도 방청이나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가 특정단체의 대변인양 정답을 정해 놓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오답을 내린 군 의회와 옥천군의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폄하한 지금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한 상황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효익

안효익위원

상황 판단은 최근 기사를 좀 더 숙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팩트에 기초로 한 언론에 방향제시, 어떠한 이해관계에 굴하지 않고 정론을 펴며, 옳은 글을 써야 한다는 정론집필은 언론의 기본자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인터뷰나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에 의해 작성된 점. 둘째, 의회의 문제점 언급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셋째, 옥천군도 책임 있는 만큼 훼손된 농발위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식의 기사로 특정 이해관계에 기초한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취어 볼 때, 언론의 정론집필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제소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 본 위원이 맛으로, 맛입니다. 맛! 맛만 보는 겁니다. 맛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맛보이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군 학교급식 차액지원에서 친환경 식재료 품목 공급을 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단가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제출한 바, 2015년, 2016년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단가를 결정하고,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짧게 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정기적인 운영회는 단 1회를 했더라고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서는 소위원회 형식으로다가 두, 세 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좋습니다. 단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단가결정이 보통 옥천살림이 제시한 단가가 거의 대부분 다 확정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제시한 금액이 있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라든지, 아이쿡, 또는 흙살림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언론에서 필요하면 자료 가져가시고.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100%로 봤을 때 몇 %로 말씀 드리느냐 하면, 80%로 합시다. 편하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자,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입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친환경인가 한번 보죠. 58가지 품목 중에서 사과, 배 친환경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15년도 기준입니까? 2016년도 기준입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2015, ′16년도 다 기준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럼 2015년 기준은 저농약까지 그 때 친환경에 포함됐기 때문에 인증이 되고. 2016년도는,

효익

안효익위원

포함이 안 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좋습니다. 고춧가루, 미숫가루, 밀가루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해해 주세요. 가래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인지, 아닌지. 가공, 분쇄식품입니다. 이게 친환경이라고 입증됩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 언론에서 허황된 자료를 군 의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검찰까지 가자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발위에 대해서 언론에 난 기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장께서 다시 한 번 언론에 난 기사를 검토를 다시해서 농업발전위원회하고 의원들과의 큰 감정싸움 같이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해결해서 원만하게, 서로 오해 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7쪽 봐 주십시오. 상단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 지원문제하고, 340쪽에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문제해서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은 527명이고, 농업기술정보지는 139명 이분들 선정기준하고, 언제 선정됐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경영체 경영지 구독료는 후계 농업경영인 있지요?

임만재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분들이고, 527명이고. 뒷장에,

임만재위원

기술정보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농민회, 농민회로 이렇게 단체로 구분돼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기술정보지는 농민회 회원들 139명이고, 그리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구독료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후계농업 경영인.

임만재위원

후계자 모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농연이라든지.

임만재위원

한농연, 한여농?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농업 관련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특정 2개 단체에만 집중공급 지원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단체에도 예를 들면 과수영농이라든가, 축산인이라든가, 또 농업단체 6개 단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는 있지 않지만 작목반별로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의 농민들의 많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이런 고급 경영내지는 기술정보지가 공급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정보지를 6개 단체에 정보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 쪽에도 있고, 또는 친환경 쪽에도 있고, 또 후계경영인, 농민회 이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개 정도 농업과 관련된 정보지가 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특화작목, 또는 과수 쪽에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군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돼 있는 농어민단체들 외에도 작목반별로 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작목반, 아니면 지역농민들한테도 이런 경영정보, 기술정보가 공유돼서 함께 봐야 더 낫지 않겠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향후에 참고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349쪽 최상단이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보조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 이내 정도 되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보니까 이것이 청산면을 제외한 우리 군내 8개 읍면에 고루 분배된 이런 사업 내용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지역에 고루 안배하는 것이 우리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선정기준 내지는 기존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한꺼번에, 그 해 연도에 이 금액 가지고 8개 읍면을 다 지원하기 못하다고 하면, 세 개든지, 아니면 네 개든지 나누어서 격년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고르게 해야 되는데. 작년 행감에서는 어느 지역은 작년, 금년, 내년 연거푸 3년씩 가고, 또 어느 면 지역은 4년씩 가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록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고른 분배의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를 들어 봐도 댐규제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남았어요. 남아 가지고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두 번씩이나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남아서 도비 한 3,300만 원 정도 반납할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 뜻에 부응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기 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면 지역에 수요가 약간 각도가 빗겨져 있는 수요를 찾도록 그것도 노력해서 반납 없게 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356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인삼생산자 시설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청산, 청성 지역에 인삼농가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한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인삼농가에 지원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산, 청성에서 태어난 오래된 농민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경작지를 옮겨와서 외부에서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농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겠다. 또 여유가 있고 가능해서 그분들이 다만, 몇 년간이라도 우리 군에 와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뭐, 4년, 6년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4년, 6년 이렇게 해서 몇 년씩. 한 10여년씩 주민등록 가지고 있다 농사짓고 지원 받고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단지 여러 시군에 걸쳐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금산에 최근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선별이 되어서 제대로 좀 우리 군민들이 그로인해서 소외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367쪽 하단.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련해서 곤충사육농가 시설, 장비지원. 지금 도에서는 조례까지 정비되고 큰 틀에서 재원, 계획은 약 1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의회에 알아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 2,000만 원은 규모가 어떤 건지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곤충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그러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에서 지금 5개년 계획사업이라고 그 범위에서 지금 단계별로 3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이고, 2단계는 가공 또는 제조 그리고 3단계는 체험관 그쪽으로 비중을 둬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고, 지금 2,000만 원은 생산기반시설인 사육시설이 있죠? 사육시설. 그래서 한 50평 정도면 두 분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군에서 집행부든, 의회든 이 관련, 곤충관련 산업이 미래에 또 알짜배기 산업으로 부상하는 만큼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준비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368쪽 좀 봐주십시오. 하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뭐, 금액은 300인데 이 내용하고 어디에 있는 건지요? 아니면 제2의료산단지 내에 있는 건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이 부분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추진이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축사시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걸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 시키는 것. 그 단계에서 영세농가들이 설계비용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371쪽. 하단에 초중고생 승마체험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보다 금년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이렇게 또 감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제 체험하는 학생들이 250명 정도가 되는지? 우리 관내에 초중고생 중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루홀스라고 해 가지고 동이면 금암리에 승마센터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액시킨 부분은, 금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애들 이용이 좀 저조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40, 250명은 충분히 인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이고 좋다는 이런 상황이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또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마땅히 학교에서 공부에 휘둘리다가 딱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임만재위원

찾기 어려운 놀이여서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들어가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30%네요. 30%.

임만재위원

만약에 이 승마체험 수혜자가 성인이고 대학생 이상의 어른이라면 우리 군에서 자부담 부분을 없앴을 적에 군수직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부행위하고 또 시비 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어린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면 똑같은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자부담이 자유로운 학생이 있고, 자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중에는 승마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양쪽에 다 포함될 수 있고 승마로 인해서 선수까지 갈 수 있는 자부담 부분을 걱정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소질도 있고 하지만 꿈도 펴지 못하고 접근부터, 기회의 균등에서부터 차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거법 내지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공문서라도 발송을 해서 다음부터는 자부담 부분을 걱정하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인데 어떠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질의할 때 그 대상자가 성인 유권자가 아닌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긍정적으로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

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농정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양한 농정업무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에 우리 농발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이나, 의회나 많은 이견으로 큰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쪽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위에는 우리 농업발전, 농업정책 의견 개진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 중에 몇 분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과다 낭비, 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측면을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수정해서 잘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농발위 옥천군에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옥천에 지역신문사가 2개 있어요. A사, B사. 그런데 사실은 하나인데 기사내용을 보면 상반 돼서 나와요.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되고 어느 신문사의 기사가 바르고, 어느 신문이 기사가 틀리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저 양대 신문사 다 봅니다. 저도 지역정치인이기 때문에.

민경술위원장

조동주 위원.

조동주위원

예, 예.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에 준해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신문기사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제가 감히 여기서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사실이 옳고, 틀리고 A사가 맞는지, B사가 맞는지? 우리 의원들은 다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옥천군 독자들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A사, B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61페이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잉여금도 많이 발생이 됐고. 761페이지 보면 또 민간융자 자금도 회수 수입이 많이 들어왔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뭐죠?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어민에게 어떤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농어민은 3,000만 원, 법인은 1억. 그래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 연리 이렇게 지원해 주는 대출금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좋은 제도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대출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가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받아갈 수요가 없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없는 것으로 예상 되지만, 100% 거의 없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스타크 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우리는 2%지만 도에서 주는 건 1%죠? 기타 다른 부서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얼마만 한 기금을 가지고 있죠? 특별회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한 18억 정도.

조동주위원

18억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거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들어가 있고, 일반통장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위원

향후에도 별 지출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1년 보다 2년. 그런 판단을 자금흐름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정기적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월요일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동주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쪽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전년도에 도비가 조금 있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밑에 농가도우미지원, 거기도 전년도에 도비가 5% 있었어요. 6%, 5% 있었던 도비가 올해는 없어졌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아요. 이 부분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뭐, 말 표현이 그렇지만 편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20%를 주든지 그런데 5%.

유재숙위원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비 2%짜리도 있어요. 3%. 주면서 온갖 간섭은 다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안 주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정하고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조금 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제 수혜대상자가 전년도 보다 좀 줄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줄었어요.

유재숙위원

농업인 인구가 줄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고, 학생수가 아마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금을 농업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통해서 가는 거죠, 분기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지원 그 사업도 지금 10명이었다가 6명으로 줄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다문화 그쪽 출생수에 의존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분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다.

유재숙위원

선정하실 때, 필요한 대상자 잘 선별하셔서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별에 좀 더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7쪽 보시면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전년도에 10개소, 1,200 했었는데 올해 15개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지원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어요.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제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이에요. 우리 300여개 다 되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이라는 걸 유념하셔서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물론, 확대는 해야겠지만 선별과정, 기준과 근거 정확히 살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362쪽 한번 봐주세요. 362쪽을 보시면 왼쪽에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2회 4,000만 원.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전에 갔던 뭐, 양재동이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창동 하나로클럽 가는 그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우리 군비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가지고 한번 행사할 때 2,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가서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할인행사 조금 해줘서 저희 어깨띠 두르고 하는, 잠깐.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지체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오고가고 그렇지 이거 창동이나 하나로클럽 가시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전역 그렇죠?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서울도 차라리 서울역에 가서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그런 데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창동이나 하나로클럽에 가서 시설해 놓고 그것도 또 옥천의 날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올해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대상인데요.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지만 지역 언론에서 보면 다른 데는 곶감이나 대추 나올 때 시식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효과를 따져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383쪽 한번 봐주세요. 383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 귀농, 귀촌인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뭐, 농기계 구입이나 농지, 주택구입 세제지원,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올해 새로 도비매칭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는 농가주택. 밑에 참, 귀농인 집 조성지원이 있고요. 도비, 군비 따져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고 이게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은. 아, 이건 아니다. 위에 것 보시면 되겠다. 중간 위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이 이게 신규 사업이죠? 도비, 군비 3,000만 원 내려온 것.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거,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 500만 원, 7명 3,500 들어 있는 것. 주택수리비지원 2개가 비슷한 사업 같아요. 아닌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유사사업인데요. 군비수요가 부족했을 경우에. 아니, 도비, 도비 지원 사업이 부족했을 경우에 군비로 대체하려고 이렇게 2가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재숙위원

우리 군비는 하고 있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했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 충원 돼서.

유재숙위원

새로 나온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물론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귀농, 귀촌인들이, 귀농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많은데 유사사업이면 우리가 도비 주기 전에 군비로 하던 사업이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 생겼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도비 나오는 건 먼저 하시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유재숙위원

나머지 우리 군비사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마지막 239쪽이에요. 농촌가로등. 농촌가로등 시설관리, 시설부대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농촌가로등 차후에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지금 안효익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지역을 당초에 2개소에서 3개 권역을 좀 나누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출장이라든지 기타 활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대비가 상승된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하면 1차 추경 때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지금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우리 작년도에 그러니까 유지관리 해야 될 등수하고 올해 조금 늘긴 했는데 교체는 154등으로 해서 뭐, 교체하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에서 고장률이 작년에는 예상이 15%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고장률을 27%로 봤어요. 1년 사이에 고장률 %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우실 때, 사업계획 세우실 때 계수조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나, 봤더니 이건 나중에 위탁을 주든지 그 때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고장률 기준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계상하실 때 기본수칙을 잘 적용하셔서 이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5페이지 보면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15개소이면 1개면에 거반 하나씩 하는 부분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개도 있고, 2개 정도도 들어갈 수 있죠.

최연호위원

그렇죠. 15개소이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것 사업의 효과는 좋은데 이게, 여기 뭐, 재료비도 들어가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참여농가가 15명 이상이고 조리시설이 갖춰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인건비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연호위원

인건비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재료비, 식대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어떤 조리하고 할 때 인건비. 그걸 3만 원 지원합니다.

최연호위원

그래서 인건비 3만 원인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외부에서 와서 인건비를 드리나요? 마을 자체 내에서 하시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3만 원 가지고 외부에서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마을에서 충당하죠.

최연호위원

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마을주민의 소득이 되게끔 했으면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다음에 49페이지 하고 보면 49페이지 고령, 영세농 사업비. 또 47페이지, 49페이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보면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는 같은 농업을 다루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기술센터는 유사한 업무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비슷한 게 많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어요.

최연호위원

여기에 보면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또 영농 농작업비 지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도 기술센터에서는 임대센터도 있고, 임작업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성격을 달리할 부분이.

최연호위원

조금 성격은 다른데 거의 비슷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영농기계화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귀농이라든지, 영세농가들이 어떤 대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지만 소량, 적게 할 때는 관리기랑 경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관리기랑 경운기에 국한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농업경영안정에 관한 그 부분은 ㎡당 경운정지 작업했을 경우, 농작업 했을 경우에 50원씩, 50원씩 0.5ha 소규모 또는 70세 고령농에 대해서 50원씩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최연호위원

조금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각 실무 간에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해서 한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73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 하고 77페이지가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밭농업 직불제사업. 이 사업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잘못 안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정정 드리고.

최연호위원

이중으로는 안 돼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과장님이 이중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건 잘못 대답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부분은 얘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게 보면 마을에서 조건불리지역 해당 마을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예, 예.

최연호위원

그 마을은 조건불리지역도 되고., 밭 권리금도 같이 되는데 사업신청 할 때, 신청할 때 한 마을에서도 각자 개인, 개인 나는 조건불리하겠다. 나는 밭 직불금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조건불리지역하고 밭 직불금하고 내용이 달라요, 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아요. 다릅니다.

최연호위원

신청내용이 뭐냐 하면, 밭 직불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품목이. 뭐, 깨 이런 부분이 전부 한정이 되어 있고, 조건불리지역은 한정이 좀 없어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 개간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도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고 밭 직불금은 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같은 마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주민이 함께 조건불리지역이면 조건불리지역으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장들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할 수만 있으면 행정상 편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이 직불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네요.

최연호위원

경험이 많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서요. 쌀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불제를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요. 읍면에 일정을 잡아서 저쪽 농관원, 농관원 쪽과 같이 입해서 한꺼번에 받고.

최연호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밭농업 직불금은 ㎡당 40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은 50원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최연호위원

예,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하여튼 같은 상황이라면 조건불리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조건불리지역은 3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 뭐냐 하면, 경사도나,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예.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시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이거 보면 향수한우타운에 휴게쉼터라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보면 정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것 보면 한우타운이 상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연호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정자까지 군에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 위원님들도 직접 체험을 했겠지만,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파라솔로 해서 한 여름에도 땡볕에서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식장이랑 식당은 옥천군 소유에요.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옥천군 소유이고. 그래서 정자를 신축함으로써 그쪽 법인의 재산이 아니고, 옥천군 재산이 증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쉼터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연호위원

옥천군 재산이라는 건 알긴 아는데 웬만하면 사업자가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내 장사인데 내 손님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세요. 이거 너무 무리한 거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최연호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양봉자재산업 육성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저번에 양봉협회 분들도 많이 와서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전업으로 해서 양봉하는 분들이 있고, 협회에 가입해서 전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인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취미생활.

최연호위원

한 5통이나 10통이나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게, 사업신청 시에 개인, 개인 전부 사업신청하고 하는 것 보다 양봉협회에 어느 정도 가입을 해서 단위로 그 협회에서 좀 이렇게 해서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우리 복숭아연합회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최연호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어떤 양봉협회가 됐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최연호위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봉농가가 220농가에 한 16,000군 정도 되고 있고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 무허가, 172페이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무허가를 양성하는 얘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양성화랑 적법화란 용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양성화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적법화 시키는 것이고. 이 적법화는 적법화에 따른 불법사항에서는 이행강제금. 5년 이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고, 그 어떤 행정절차로 처벌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무허가 적법화는 어떤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5년 이내는 어떤 행정처벌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랑 같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엄청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총 1,781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991농가 정도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최연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두 이하 정도는 무허가라고 전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두수에 구분 없이 건축물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적법하냐? 이게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곤충산업 사육농가 시설장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곤충산업이 앞으로는 아주 유망산업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옥천에 곤충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등록한 농가수가 14농가이고.

최연호위원

아이고, 많이 있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주로 군북에 대정리 쪽에 8농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세운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먼저 최연호 위원님 혼자서 혼날까봐 저도 한 말씀, 한번 거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일반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어른들 모시고 계시는 요양시설에도 사실은 그늘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한여름에 땡볕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옥천군 거라고 하지만 평생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안 하겠다면 모를까, 계속. 그래요. 그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군에서 혜택을 입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군비, 세금이라고 해서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고 그늘막을 해달라고 정자시설을 2,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저도 최연호 위원님하고 같이 혼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3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뭐, SS기 그리고 고소작업차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소형 과일선별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올해죠, 2016년도 사업을 보니까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과 여기 중에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을 옥천읍에서 몇 분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서 못 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과수를 많이 따는 농장에는 꼭 필요한 건데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에서 5종으로 딱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력제초기랑, SS기 그리고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가위 이렇게 5가지로 딱 제한을 뒀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왜, 된다고 방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렇다면 없으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 목을 딱 달아 놓아서 ‘아, 있구나. 농민들이.’ 알아야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아야 신청을 하니까 2018년도 거 받을 때 2017년도에는 거기에 꼭 써서 농민들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과일 딸 때 손이 부족한 데는 과일은 100박스씩 따내는데 사실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장 개·보수인데요. 이게 옥천휴게소에 있는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행선에요.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여기가 지금 화물차 휴게소가 아닌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행선에 2개가 있고, 상행선에 1군데가 있는데, 하행선은 사실 지금 운영센터가 부진하기 때문에 2월15일 기준으로 해서 폐쇄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상행선은 들어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금강휴게소는 어디, 저희 건 없어요?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폐쇄시킬 겁니다.

이재헌위원

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왜냐하면 금강휴게소 내 거랑 경합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없어요.

이재헌위원

들어가 봐도 저희 것 보다는 타 지역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금강휴게소가 옥천 상, 하행선보다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또 폐쇄시킨다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입주한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폐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분은 빠져나가더라도 잘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거기 여건은 사실은 가보면.

이재헌위원

그 가운데 하트모양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맞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좀 판매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폐쇄시키고 상행선 한 군데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이 359쪽에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것은 농민들한테 그리고 과수농가라든가, 아니면 채소농가라든가에 소포장재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라고 지원을 거기에 해 주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위원

아, 소포장재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이건 kg, 뭐, 2kg짜리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포장재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박스, 외벽 박스이고 그 안에 소포장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이것 한 겁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가 언제가 질의를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일박스가 5kg 박스가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위원

4.5kg 박스. 그런데 지금 추세가 2kg짜리 2개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소량화.

이재헌위원

그 박스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들은 2kg짜리 박스를 2개 꺼내놓고 따로 따로 팔 수 있게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해하시죠, 제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거랑 별개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는 들고 다니는 운반에 대한 포장재이고, 세부적으로 여기 포도 같은 것 1kg하면 3개가 들어가잖아요. 소포장,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죠?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일단은 저도 이제는 소포장 제도가 바뀌어서 소포장이 많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가족들도 다 한집에 4명, 3명밖에 안 살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위원

그래서 4.5kg짜리 1박스 사면 섞어서 버리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로 구입하는 건 어려워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소포장재는 더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359쪽 말고 360쪽이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이게 지금 1,3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보다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만약에 농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다 수용은 못하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조건이 농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농민 파악해 보니까 36농가가 되요. 일단은 그 사람만 국한시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일반농가들이 어떤 택배 했던 부분은 APC활성화차원에서 거기까지는 확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지고 하는 농가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가 거의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맞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파악해 보시고 이건 어차피 예산집행은 연말에 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죠.

이재헌위원

연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중간, 중간에 농가가 품목별로 출하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재헌위원

그렇죠. 다 출하가 끝났다고 하면 어차피 택배비 영수증을 붙인 걸 갖다가 주고서 정산을 볼 건데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분들,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영동 다녀오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저희들이 포도축제를 하면서도 항상 영동보다는 축제장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차광막을 좀 그래 놔 가지고 더 신경을 썼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에는 포도터널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영동보다 더 잘 할 자신이 있나?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은 대추축제도 제가 가봤고 또 영동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안 했던 부분을 찾아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차광막 같은 거라든지 행사의 다변화. 그것은 내년도 축제에 금년도 보다는 더 업데이트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우리 자체에서 업데이트가 아니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영동보다 더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업데이트를 저는 얘기 하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헌위원

예산이 있는 것에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돈 주세요, 그러면.

이재헌위원

이 예산도 작은 게 아니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니까 영동보다 업데이트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했던 것 보다 2017년도가 잘 하는 게 아니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영동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비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기 제가 답변 중에 정정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민경술위원장

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제가 다문화라는 그런 말 표현을 했는데 이걸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정정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