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소관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35억 8,886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신속한 농업기술제공을 위해서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고, 441쪽입니다.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시범사업비 1,0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농촌 청년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과학 영농 선도적 실천을 위해서 현장 교육, 차량 임차 840만원, 교육 재료비 910만원, 군읍?면 농촌지도자회 교육 참석보상으로 1,528만원 등 총 3,478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농업인육성 자체사업으로 4-H연합회 과제교육 재료비 600만원, 선진지 현장 교육이 도 단위 야영교육 등 참석보상 936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영농4-H회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등 총 2,156만원을 편성하여 4-H회원들의 다양한 과제활동 능력함양과 안전지역 영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 차량임차 12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 1,200만원, 교육 행사 및 참석보상으로 624만원 총 1,944만원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과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 연수 국비사업으로 경영자 워크숍, 지역 특산물 개발, 문제해결 등 3개 과정의 국내여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농촌지도 전문 인력 4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 22명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부스 임대료 등 행사 운영비 1,400만원, 부스 설치비로 행사 관련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농축산물 및 이미지 홍보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청사운영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등 청사운영 인건비로 1,224만원을, 청사운영비로 1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고, 44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비 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부 시설 및 남면?동복 등 농업인 상담소 시설보수에 2,7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국비사업으로 블루베리 용기재배 방식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퇴비 제조, 용기 충전 작업등 인건비 300만원, 장비임차 50만원, 재배용기 묘목 등 구입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업인 대학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으로 명품 화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농업인 대학 3개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만원, 일반 운영비 4,188만원, 재료비로 150만원, 참석 보상금 462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등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농업인 연구회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1,575만원, 참석 보상금 399만원, 총 1,974만원을 편성하여 14개회에 460명에 대해 지역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5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입니다. 영농 현장에 젊은 농업인을 새로 유입시키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결과 우렁이쌀 블록 소포장 사업에 능주면 김성호 4-H회원이 선정이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위한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 1,380만원, 참석보상금 720만원, 강소농 자율학습조직체 3개소 육성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경영상담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을,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해 우수 강소농 경영체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국비사업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강사료 등 일반 운영비 1,320만원, 참석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 평가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체의 성과평가로 농업인들의 변화 및 성과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성과 평가회 개최 및 자료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기술정보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지역 농업의 정보화 확대를 위한 기술경영 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54쪽 농업농촌 정보화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함양과 스마트폰의 농업 경영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SNS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717만원을 교육 참석 보상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생산비 절감 연구 및 실용화 도비사업입니다. 2017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진대회 결과 우수상으로 동복면 김은주 농가가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454쪽 아래 부분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 도비 사업입니다. 전남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를 내년도 7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3천만원, 참석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업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5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팜파티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 지역 농산물이라는 신뢰도를 증진하고, 직거래와 판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5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소모품 구입 1,600만원, 농기계 보험료 3천만원, 장비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수확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국화 향연 및 연중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및 새 소득작물 지엽적인 시험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15만원,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457쪽 국화재배 및 시가지용 봄꽃 육묘 재료비로 2억 1천만원, 국화 조형물 사전 제작비로 2천만원, 시험 전시포 시설보완 공사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57쪽 군민과 함께하는 국화향연을 추진하고자 국화작품 연구회 육성 및 교육을 위해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친환경 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내산 사료작물의 양질 조사료 제조 및 안전 생산을 위한 조사료 품질 보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축산기술 도비사업으로 ICT융복합 축산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5,600만원, 흑염소 사료비절감 경제성 향상 시범 사업비 3,500만원,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 4,200만원 등 민간 자본 보조 5개 사업, 총 1억 7,15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 복지 및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59쪽 가운데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단지를 대상으로 예방 유지 적기 병충해 방제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1,500㏊면적에 방제지원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농가 등 영농 취약계층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종자파종 시에 1회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여 화학비료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경지 정밀 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 처방 지원을 통해서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459쪽 국비사업 2,900만원은 토양검정 보조 인건비 및 검정용 재료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460쪽 종합검정실 자체사업은 검정 기자재 관리 등 시약 구입 등에 3,399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상시 예찰을 통한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배양실 운영비로 1,700만원, 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배지 구입 등 재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저비용 친환경 안정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62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 6천만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저수조 히트펌프 열교환장치 등 1억원을 지원하여 지중저수율 이용 고온기에 작물 생육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사업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자재 등에 1억원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배지 원료 및 배지 혼합기 수분 조절장치 등 1억원을 지원하여 버섯 병 재배 재배관련 복합 기술 투입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과류 수확 후 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은 소과류 블루베리 수확 후 처리 시설이라든가 생산 기자재, 포장재 등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유통기한 연장 및 신선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총 4개 사업 8,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박단소형 분화류 저면관수 생력화 보급 시범은 우량류라든가 배드, 저면관수 시설 등 2,800만원을 지원하여 가볍고, 짧고, 작은 공기정화 식물을 연중 안정생산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 사업은 중저온성 화훼인 프리지아 우량류라든가 관수시설 등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해서 고유가 따른 중저온성 틈새 작물 작목 전환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은 가온 또는 보온 시설 설치로 2,800만원을 설치하여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형 종합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464쪽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지특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 및 조기수확 시범으로 5억 4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가격 보온커튼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무가온 조기수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을별로 작목별 영농현장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근골격계 질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국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내년 2년차 사업비를 민간경상 사업비 2천만원, 민간자본 사업 3천만원으로 편성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자원 명품화 자체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 1개소에 2,52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서 최근 건강 발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식문화 트렌드 속에서 우리군의 인지도 높은 자연 발효 빵을 지역 문화자원과 농산물을 연계한 중점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발효 빵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창업 대상자 기술전수교육, 포장재 재단 제작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존전수 및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체험행사 등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쌀 제과제빵, 농림부산물 가공, 식용곤충 활용 등의 다양한 생활문화교육으로 일반운영비 2,345만원, 교육재료비 1,420만원, 참석자 보상으로 163만원을 편성 농가 소득 창출 및 우리 쌀 소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실습장 내부관리 인건비 250만원, 소모품 및 연료구입, 수선 유지에 일반 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여 농산물 수확후 처리 및 가공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귀농현장실습 교육 사업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서 우리군 선도 농가와 1대1 맞춤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시농업 육성으로 1,328만원을 편성, 힐링텃밭 운영 및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기후변화 대응 자체사업으로 기능성 작물인 차요태, 얌빈과 오크라 실증 재배 시험 연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촌관광 자체사업으로 6차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및 콘텐츠 운영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 농장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매뉴얼 제작 및 주민 역량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매뉴얼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업농촌 체험활동의 다양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도비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3,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아열대 작목인 커피의 생산 기반 확보 및 커피를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9,674만원은 일직비, 월액여비, 급량비 등으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존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1억 지원 사업 있지요?

네.

이것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네. 국비 50%, 군비 50%.

그러면 1억 그냥 주네요.

네.

왜 제가 물어보냐면, 농업정책과 예산에 딸기 작목반에 주는 것이지요?

토마토…

토마토에요?

네. 수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하고 있어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 1억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이것은 토마토 아니에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지요. 아, 토마토구나. 딸기가 아니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100% 지원 사업은 받고, 자부담 있는 사업들은 안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이 아닌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포기를 해버려요. 신청을 했다가도… 그래서 지금 그러는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1억 그냥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있었을 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지요?

네.

두 군데… 임대 사업소에 지금 기술자가 몇 명?

수리원이요?

네.

지금 임대 사업소가 두 군데입니다. 동복하고, 능주에 있는 두 개소인데, 한 개소에 2명씩 근무하다가 최근에 수리기사가 한명이 그만 뒀습니다. 전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채용 공고가 이미 떴던데, 네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 해봤는데, 지금 한 명이 그만 둔 이유는 뭡니까?

기간제이고, 항시 기간제들은 근무하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일 단가도 낮고,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금년에는 늦었지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2월 달에 아마…

계약 자체가 늦었지요. 그런데 12월 달 해서 1월 달부터 아마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공고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우리 농가에서 임대를 해다가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것 같이 관리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기계가 자기 농기계 같으면 정말 아껴서 쓰고, 또 쓰고 나서는 우리 농가에서는 그 철이 지나면 싹 청소해서 딱 기름 발라서 놔두거든요. 그런데 임대 사업소 빌려가는 농기계는 내 것이 아니니깐 최대한 빨리 하여튼 책임감 없이 사용을 한 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또 그것을 우리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우리 기술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세밀하게 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자기가 신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고, 또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고정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원래 기름때 묻은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처우를 해줘야 아까 말한 대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 농기계들을 수리를 하고, 보존을 해놨다가 사용 시기에 제대로 줄 수 있게끔 해주고, 성수기 철에 사용 할 때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만 두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을 할 때도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못 채용해버리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다루기 같이 힘든 것 없지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러는데, 기술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뛰쳐나가면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채용할 때 그 사람 인성이라든지… 기술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비성수기 철에는 그런 농기계를 항시 보수하고 그런 어떤 것을 지도해서 우리 농기계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원활히 빌려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전수에 대해서 지금 농한기 때이기 때문에…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 조사를 해서, 전 직종에 대해서 한 360대 정도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두 달 동안에 전체 정비를 싹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는 중복이 되고, 한 가지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농업관련해서 기반 조성, 경영, 경영개선, 시설운영, 보급, 자원개발 기타 등등 모든 농업관련 교육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농민들 군민들은 믿는 게 센터 직원들 밖에 없어요. 잠깐잠깐 이야기가 나오지만, 농정과는 정책과에요. 우리가 말하는 약간의 사사로움이 가미된 과… 센터는 순수하지요?

네.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센터직원들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청년 농업단체 관련해서 4-H연합회, 지도자 농업관련해서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단체 해서 생활 개선회, 아까 말했던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지원비, 보조사업, 운영비 기타 등등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니까요.

네.

소외시키지 말고, 교육도 좋고, 지도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농업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육도… 다른 데는 호사스러워요. 몇 천만원씩 기본이에요. 참고삼아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32명 중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230명 채용 중 일급 74,000원. 최고 단가입니다.

네.

자부심 갖고 오라고 해요. 무슨 돈이 적어요. 엄청난 돈이지, 적은 돈 아니에요. 232명 화순군에서 계약직을 채용 공고를 냈는데, 최고단가라니까요. 이 단가가… 자부심 갖고 오라고 해요. 엄청… 경력자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주면…

아니, 7만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2017년도 단가입니다.

2017년도에… 자격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면 7만 얼마 받으려면…

7년 이상 경력자인데, 10년, 20년 경력자 많을 것 아닙니까? 관련학과 사람들, 숙련공도 있고… 자격 소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요.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 센터에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경력이 쌓여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얻은 경력은 또 어쩌고 보면…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 제가 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하기도 힘들고 해서, 7만 얼마짜리는 지금 안 되고, 지금 최고 준 것이 6만 얼마 주고 있습니다.

아니, 74,000원 공고 떴어요.

그런데 아까 기간제 그만뒀다는 그 친구는 지금 5만 얼마짜리입니다. 왜냐면 기술 자격증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채용 한다고 하더라도 7만 얼마를 바로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임대할 때 자격기준 하고 줍니까? 당신 100마지기 지어요? 하면 그 것 기준을 줘가지고 줘버립니까?

아니, 이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니, 줄 때에요. 임대를 할 때…

농업인이면 줍니다. 농업인이면…

내가 갔어요. 이양기 3일만 쓸랍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냥 줘버리잖아요.

농업인이면 줍니다.

다 농업인이지, 농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무기직을 해줘버리면 아까 거기에 있을 때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그랬을 때 문제에요. 장단점이 있다는 애기가 그 말이에요.

389페이지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 구역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는 사유지잖아요.

네.

공영주차장이 아마… 기부채납이 됩니까?

먼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가지고 군으로 이전을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것이지요?

네.

이 공영 주차장 설치 한 다음에 관리는 누가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차장 안에 우리 군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그런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화순 여기를 나오려면, 북면에서 이서를 거쳐서 안양산 휴양림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데, 거기 양떼 목장을 개장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엄청 차가 세워져서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이해가가요. 그 양떼목장은 개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차장 운영권을… 양떼 목장 그 주인이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냥 이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더라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협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차비를 받은 우리 군에 소득이,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우리 화순의 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고, 주차장 관리 시설과 함께 그렇게 해서 관리를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군에서 관리한 것과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이것을 또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면 군에서 관리하면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조례안 설명 드렸듯이, 위탁경영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위탁 경영 쪽으로 해야 우리가 수입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위탁경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우리 군이 그 주차장을 계속 화장실도 거기에다가 지어야하고, 화장실 관리도 해야 되고,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그 사업자한테 이익만 주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