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6년 12월 2일 순창군수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안이 제출되어 산업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6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제 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이 있었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정 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세입&middot세출 변동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 3253억원보다 131억원이 증가한 3384억원으로 일반회계 3222억원이며, 특별회계 1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4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1억 2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64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2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여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8억원, 하리∼답동간 도로 확&middot포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 교부금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동계 현포 배수로 정비외 5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 9900만원, 밭 농업 직불제사업 7억 800만원, FTA 폐업 지원제사업 46억 200만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수노인 장제비 1000만원 증액 외에 대부분 결산추경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광역 상수도 사용요금 3768만 7000원을 증액하고,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비 40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기금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후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총액은 제1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 184억 1686만 4000원 대비 장학기금 폐지 등 3억 5004만 7000원이 감소된 180억 6681만 7000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제1차 변경계획 135억 7192만 6000원에서 2억 5574만 4000원이 증가된 138억 2767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1차 자금운용계획 11억 2430만 9000원에서 728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1702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35만 6000원에서 24만 8000원이 감소된 110만 8000원이고, 민간 융자금 원금회수가 당초 3758만원에서 703만 7000원이 감소된 3054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을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으로 당초 10억 9430만 9000원에서 1271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7002만 4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차 자금운용계획 16억 8431만 2000원에서 26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8457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3160만 2000원에서 26만 5000원이 증액된 318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이차차액 지원금이 당초 1억 4935만 2000원에서 6264만 9000원을 감액한 8670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15억 3496만원에서 6291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9787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중앙 정부로부터 국&middot도비 내시가 변동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