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 3회 추경안, 2017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07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491억 1,900만 원으로 350억 6,900만 원의 국도비 등 보조금과 140억 5,000만 원의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회계단위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상단에 정책 단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 3억 3,100만 원 대에서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단위사업 주민복지업무추진 업무로 1,600만 원은 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밑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탄배달 김장 발마사지 등 자원봉사센터 대외 운영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과 봉사자 여행 함께하는 투어사업, 그다음 독거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30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 870만 원은 그 센터장하고 직원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생활불편가정 방문세탁서비스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와 그 세탁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비교증감에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하고 군비 별도 부기 변경으로 증가분이 아니고 예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정책단위 저소득층 삶의질 향상 도모에 51억 5,7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센터운영에 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 2,6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좀 감액이 되어서 사업량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요구를 해서 국도비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309쪽 내용을 보시면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읍면 환경정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민원이 많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310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센터운영비로 2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는 그 6명 인건비입니다. 다음 3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상단에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2,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원광수양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줘서 하는데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내용은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려야 할지 어쩌야 할지……,

국도비 사업은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요, 일단은 군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 이 311쪽은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넘기고, 312쪽 그 생계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억 2,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생계급여는 그 우리나라 그 중위소득의 1인 162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162만 원 중에 29%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실군에는 한 1,793명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급여는 아까 중위소득 중에서 50%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혜자는 한 376명 정도 됩니다. 밑으로 양곡할인 급여는 차상위계층 여기는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양곡의 시중가 3만 2,510원인데 1만 6,200원에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긴급복지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재산이 7,5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그다음 예금이 500만 원 미만, 아까 그 중위소득 75%이내의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의 생계나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는 300만 원, 생계비는 47만 원, 난방비 88만 원 정도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긴급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14쪽, 단위사업 통합사례관리 증가한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이 6,000만 원 인데요, 이거는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2명을 저희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그 생활불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방법은 복지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발굴을 하고 그다음 재료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의 증감부분은 부기가 변경돼서 변경한거고 실질적으로 증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개면에 84만 원씩 내년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5개면에 차량을 1대씩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316쪽입니다. 상단부의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8,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장애인 4개 단체 한 16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연합회에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해서 인건비 2명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한 8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이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할 때 진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한 저희가 7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 월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분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7,6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좀 인원이 저희가 그동안 7명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요 4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년수준에서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으로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 매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센터에 인원이 한 3명 있는데요 그분들 인건비와 운영비 약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1∼2급이 해당이 되고, 3급 중복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8,400만 원으로 좀 과다하게 내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지급에 1억 5,400만 원은 장애 3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장애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억 8,500만 원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3급에서 6급 제외 차상위 그 장애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 386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억 8,400만 원인데요 이게 의원님들이 항상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그 로뎀 아마 지금 대부분 인건비가 9억 1,900만 원이고 운영비가 6,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그 6억 3,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 보조를 해주고 방문목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64명 이렇게 매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올해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차량 이렇게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2억 3,200만 원은 그 인건비 저희가 4명을 법정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2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강화에 7억 1,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조성으로 5,900만 원인데요 이 내용은 민간협의체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수행되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400만 원은 심부름센터하고 협의회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8개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정서사업 노인건강사업 그다음에 군인서비스 아동청소년 뭐 등등 8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 6,300만 원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400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훈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 이 내용은 3.1절 행사, 현충일, 광복절 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필 콘서트 행사 400만 원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부터 그 현충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보훈단체 8개가 있는데요 그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소충사 관리운영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좀 증가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소충사 사당 지붕 보수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재료비 그 지금 한 10여년정도 쓰고 있는데 많이 낡아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박준승선생 생가 관리운영에 8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 2,000만 원은 작년에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삭감이 되니까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호국보훈수당으로 2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대상자 저희군 35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훈회관 관리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박노규준장 공원관리운영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그 박노규준장 흉상을 오수에 신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 주변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고엽제전우회 환자 후송차량 지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좀 지원이 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노후생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27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노인복지관 그 임실하고 관촌복지관 두 곳에 근무하는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60%이상 되고, 사업비가 1,500만 원, 운영비가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을 넘기셔서 329쪽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4,2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각각 1명씩 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밑으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0만 원은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억 5,500만 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너무 폭염이 심해서 에어컨을 좀 보급했습니다만 다 보급을 못해서 올해는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329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은 7,7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부터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의원사업비로 대한노인회 하고 임실공동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가 국토부에서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가 343개소인데 12개소가 이렇게 덜 지원이 되고 있어 그 부분을 군비부담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지원에 6억 5,900만 원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150만 원, 냉방비가 10만 원, 양곡비가 개소당 한 20kg 7포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331쪽입니다. 중간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9억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이 재가해서 지원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임실노인복지센터 그다음 섬김, 구세군 정드림, 사랑재가 이렇게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노인생활지원에서 13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밑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보조에 12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9,600만 원 감소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내시받을때는 이정도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수정내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70명 정도 노인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33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12억 5,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들 일자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익형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청소 문화재관리 환경정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장형으로 농부밥상이랄지 빵나눔사업이랄지 반찬나눔사업이랄지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지원에 2억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대부분 인건비가 한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그 생활관리사를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밑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6,500만 원은 복지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응급서비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분에 그 노인복지지원사업 지원에 5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를 넘기시면 335쪽에 동절기에 독거노인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작은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목욕비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짜리 한 1년에 10매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대상자는 4,659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 5,9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쭉 나열이 돼있는데요 그 노인회 노인회에서 행사하는 어버이날 칠순잔치 지도자 교육 등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노인회운영지원에 8,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그 노인회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 증가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장하고 총무하고 월 5만 원씩 예년에 줘왔던 것을 작년에 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꼭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노인대학 운영비로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하고 은빛경로대학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시군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 사업비로 노인회 근무하는 사무국장, 경로국장, 경로차장 등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 기초연금은 저희가 한 8,463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중에 한 90%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노인기초연금이 한 20만 4,000원씩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무료경로식당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북부권 노인복지관과 임실노인복지관 그다음 오수 원불교에서 그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91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집에서 계신분들에 대해서 간식이나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00만 원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의원사업비로 이렇게 원광수양원에 휠체어를 한 14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73억 2,3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지원에 200만 원 인데요, 980만 원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실질감액은 아니고 부기가 그 예전에는 국도비 이렇게 합쳐서 했는데 지금은 또 군비 뭐 국도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기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전액 지원사업비입니다. 밑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저희가 취업지원을 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새일센터 지원운영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내용입니다. 하단부의 여성사회참여 지원에 4,900만 원은 여성단체 그 노래교실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그 양성평등 행사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 그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하고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이렇게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 증가는 아니고 여성단체 워크숍비를 작년까지 행정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안맞는거 같아서 올해 민간이전사업비로 이렇게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0쪽에 맨 하단부에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4,30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4세이하 아동이 저희가 한 20명이 되는데요, 월 10만 원씩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한부모가족인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341쪽 내용이 대부분 다 지금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4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은 그 맞벌이 가정 저소득자에게, 이렇게 직장에 나가니까 아이를 못보니까 돌보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정지원에 5,700만 원 이렇게 그 밑으로 쭉 347쪽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문화를 맞춤서비스를 하시라는 말씀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비로 한 4∼5억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하단부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5,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은 방문해서 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지도사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건 다문화 지원사업비인데요, 이게 지금 5,300만 원 정도 증액한 걸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은 아니고 이것도 부기가 좀 343쪽에 이렇게 감소부분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했고 감소했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부기가 변경하거나 사업정책단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중간부분에 보육서비스향상에 47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7억 8,700만 원이 국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처음 내시될 때 개략 예산이 이렇게 내시되고 중간 중간 추경에 수정안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국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에 이렇게 지원하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억 4,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직원 7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8억 2,100만 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연령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2,500만 원은 원광어린이집에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3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1,900만 원 했습니다. 이 내용은 0세에서 2세 아이들 보육료와 누리과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쭉 349쪽에서 351쪽 상단부까지는 어린이집 이렇게 교직원 처우개선비, 인건비 그런 내용입니다. 351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1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그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통합서비스 이렇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상단부까지는 그 내용 국도비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중간부분에 군비사업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1,100만 원 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선대 수련원, 의견공원내, 공원내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해놨는데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민속놀이 지원에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 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으로는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에 1,900만 원 이는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5쪽 중간부분 군비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월 30만 원씩 5명에 지급을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 명절수당을 추석하고 설하고 2회 지원을 하고, 아동센터 난방비 6개소 4월분 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2억 5,1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 총액으로 여기서 부기를 사업내용에 맞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357쪽까지 그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 그 하단부에 군비부분 후원자와 만남의 날 행사 추진에 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선각회라는 민간 친목단체가 저희지역 아이들 2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1회 한번정도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때도 거의 한 5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그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려고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1,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퇴직적립금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 이렇게 해주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밑에 하단분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22억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4,200만 원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청소년이 한 3,700명 정도이고 인구대비 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에 9,000만 원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 내용은 상담복지센터에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3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9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년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3,800만 원 감액내용은 작년에 시설보수가 있었는데 시설보수가 올해 빠지니까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3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수련원에서 지금 방과후아카데미를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에 초등학생하고 중등부 하고 해서 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도사가 지금 3명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던거 같은데요, 여기는 법적으로 아이가 30명을 저희가 할 경우는 지도사 2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 40명할 경우는 3명, 40명이상할 경우는 지도사 4명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사가 4명 있는데 40명을 초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그 임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부분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구입비로는 국비를 쓸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에 렌트를 해서 썼는데요 의원님들 말씀에 3년이면 차 구입비가 된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지금 경리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확충에 8억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군민회관 그 밑에 주차장에 한 연면적 454평정도 한 3층 규모로 이렇게 총 예산 40억 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한 2019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밑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0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1,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저희군비 부담분이 딱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 3회추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다가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 기금운용은 먼저 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2억 5,9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한 48명정도 1억 9,000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와 자활기업 사업자에게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노인 및 대한노인회임실군지회 읍면분회 활동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군 출연금으로 현재까지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73쪽,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 5,4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은 없고요, 2014년도에 여성합창단에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있죠? ○

예.

임실군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어요? ○

지금 343개소 있습니다.

, 근데 정수기 지원 안한 경로당이 몇 개나 있는가요? ○

정수기 지원은 본인들이 그냥 물을 먹겠다, 끓여 먹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로당 외에는 다 거의 있습니다.

민원은 없고요? ○

아니, 작년엔가 한 군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저희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 왜냐면 또 소외된 부분들이 생길까봐 우려돼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되도록 이면 어차피 혜택은 다 제공 받아야 되잖아요? ○

예.

306개소이니까, 37개소가 설치가 안됐고만요, ○

예. 그 부분들은 그 자체에서 끓여 먹겠다 해서 안한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좀 설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그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 있죠? ○

예.

4,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

2년 동안 저희 임실거주한 분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안간 가정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항공료하고 현지 교통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

예.

, 제가 민원을 받은게 가고 싶은데 ○

아, 그러면 아마 자격이 아마 안될겁니다.

. ○

거의 지금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한 사람들 있어서 저희가 뭐 신청을 받았는데 안해준 경우는 없거든요.

규약은 없고 ○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해주고만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잘 알고, 간단하게 331쪽 장기요양에 대해서요, 그 장기요양 지원이 있고만요, ○

예예.

그것이 장기요양 우리 그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9,6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노인생활시설 지원. ○

노인생활시설 이건,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

이쪽은 실무계장보고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지금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9,6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요, 지금 저희가 도비 예시가 그렇게 온거구요 이거는 나중에 추경이라 이렇게 봐서 조정가능한 액수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금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없고만요? ○

아니요, 이게 지금 내시까지는 왔고요, 중간에 인제 저희가 그 인원이 늘을지 이런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아직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7월달 정도 해서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 이런걸 봐서 다시 조정을 한 두어번 정도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해가지고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2,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지요? 어째서 지금 운영비가 지금 그동안에 9억 3,400만 원 이었었는데 지금 증액돼가지고 2,200만 원이 늘어났는가? ○

대부분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국도비 사업은 연초에 추정액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증가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내려오고 아니면 사업이 저희가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 수준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한 두세번씩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혜자가 증가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국도비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그 중간부분에 노인회 운영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1,680만 원이 뭐 회장 총무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이분들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없었던 게, 왜 회장 총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지급을 ○

그동안에 줘왔었는데요, 작년에 안줬어요, 작년에.

왜 안줬어요? ○

노인회 예산이 좀 과다하다 해서 좀 삭감을 했는데,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회장 총무가 몇 명 정도, 임실군 전체를 다 준가요? 면마다. ○

읍면에 한 2명씩입니다. 읍면에 2명씩.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금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나가네요? 면당.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338쪽에 보시면 노래교실 그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래교실 악보 이런거 정도는, 지금 저도 노래교실을 그동안에 신평에서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안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5,000원이 아까워서 그래갖고 옆에 인제 보고, 그리고 굳이 지금은 뭐 이거 안사도 되겠더라고요. 크게 스크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보고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꼭 이것을 5,000원씩을 지급해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그 노래교실 나올정도 되면 그 5,000원 정도는 써야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줘도 나오고 안줘도 나오고 나올 사람은 다 나와요 이거 준다고 해서 안나올 사람이 나오는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인데, 저도 이게 주민복지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보통 차상위이라면 정확히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차상위계층 주로 이야기 하는데, 차상위라는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에요? 이 책자 아보시고 그냥 우선 차상위부터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저희가 그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을 162만 원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

개인은 또 틀리고 2인이면 또 틀리고 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근게 ○

저도 정확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설명……. ○

통합조사팀장 한순주입니다. 그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는 생계급여의 28% 미만이에요, 1인 가족이라면 41만 7,000원이 해당이 되면 수급자가 되는거고, 차상위는 거기에 반해서 50%에요, 81만 2,000원 정도 근게 배가 뛰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보면 월 소득이 41만 7,000원 밑으로면 수급자라고요? ○

예. 그리고 차상위라고 하면은 50% 증가된 거 81만 2,000원.

50%면 62만 원 정도 돼야겠고만 41만 원이면 50%면 20만 원이 증가돼 60몇만 원이 되어야 차상위고만? ○

아니에요, 저기

100%인데, 근게 그것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장님 설명대로 말씀하시면 기초수급자가 41만 원 개인으로 ○

네네.

차상위는 아까 50%라고 했지요? ○

네. 아니 기초수급자는 47만 1,000원

47만 1,000원이고, 그냥 50%라고 하면 47만 원의 대한 50%면 한 23만 원 정도 올라가면 70만 원정도 되는 사람이 차상위인데, ○

81만 1,000원 50%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반절

아, 그게 100%지! 그게 반절이 아니라 47만 원 올라가면 100% 올라가는 것이지 50% 올라가는게 아니지. 말하자면 50% 올라간다면 47만 원에 50%면 23만 5,000원이고, 100%가 올라가야 84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근게 그런 설명이 아직도 저 의원이지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람이 차상위인지 기초수급인지 그 구분이 잘 안돼서 명확히 있다가 우리 계장님이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주실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

예.

어쩔때는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국비나 도비는 쥐꼬리만 해주고 전부다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임실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 접어들면서 세원 말하자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거 아녀요, 그러면 임실가서 사느니 전주가서 산다 해갖고 이사가는 분도 아마 생길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할 뭐 과장님이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아, 그거야 과장 다른 자리로 가면 다른 과장이 하겠지” 하는데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요? ○

…….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국비가 많이 온 것도 있어, 근데 어떤거 보면 국도비는 적고 군비 부담이 많은 것도 있고, 도비는 거의 적더라고 야들은 그냥 낑궈서 가는거 같애 도는, 근데 우리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글쎄요, 대부분 다 국도비 사업이라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를 해야할거 같아요. ○

그 부분은 저도 염려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시설사업비가 대부분 국비가 시설 지을때는 한 80%이상 오다가 운영비는 군비가 80% 거꾸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할수도 없는 사업이고,

없는데, 안할수 없는 나중에 가면 빈익부 차이가 생겨가지고 노인들도 지금은 그래도 적정수준으로 되는데 인제 군비 부담이 더 많아지고 노인 숫자는 늘어나면 노인들이 아이고 임실에는 별로 혜택이 없더라 전주로 가야겠다 이사갈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면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 부담금에 많기 때문에 인제 우리 재정에 맞춰서 사업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군비 다 대다보면 주민복지만이 우리군의 살림을 이끌어가는건 아니잖아요. ○

앞으로 이게 지금 선택복지를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편적복지를

하려면 ○

아마 전체적으로 균등이 되지 않을까 그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되고, 인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혹시 저기 우리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국도비 전부다 합쳐 지원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총액은

잘 모르는가요. 제가 봤더니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되는 것이, ○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좀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이 비상근인데 월 60만 원 받는데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예산이 올라갔다고 했지요, 제가 보면 사업설명서 1페이지 딱 보면 5페이지 ○

그 인건비는요 다른 시군이 그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어서 저희는 좀 수준에 맞춘거고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건비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리고 타 시군에 그 처지면 안되죠! 문제는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냐,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래방은 잘 되는거 같아요 빨래방. 나머지 김장담고 뭐 뭐 이거 ○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돌아가니까 전체 군민이, 저희 복지사업은 체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외감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 정책이 저소득층 대상이라 대부분

, 거의 이거 인건비로 70∼80%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지. ○

복지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인원을 채용하고 하는게 아니라 법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담그기는 김장철되면요 여기 자원봉사센터 아니더라도 막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담아서 불우이웃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새는 귀찮을 지경이데, 근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하고 그리고 이정도 인건비에 나간 만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말하자면 피부에 와 닿도록 봉사활동을 해야지. ○

그런 중복된 프로그램은 좀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있지요? ○

예.

다문화가정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한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

예.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에요? ○

한 370세대 정도 됩니다.

370세대. 그러면 ○

그래서 인원은 한 770명 정도 되고요.

770명 정도 인제 다문화 가족이니까, 근게 말하자면 다문화가정 하면 외국에서 온 여성분들이 300 ○

예, 그렇게 된다고, 외국인하고 결혼한 세대고.

그것이 주로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분들이 343명, 이혼한 사람 몇 명이나 되요? ○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입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이혼해갖고 지금 안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실제 거주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동안에 시집온 여성들 많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40명 정도는 전체 시집왔던 사람이고 지금 아마 이혼한 사람 파악 안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중에서 이혼한 사람 지금 내가 ○

이거는 개별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갔던 사람은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안는다, 안간사람이다. 나는 인제 그 부분은 내가 파악이 안됐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거에요, 지금보면 시골 어린애들 보면요 전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에요 애들이. 근게 인제 내가 볼 때 이 다문화 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시골은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 10년 이면 꽉 쩔어버려 갖고 이 교육을 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부모나 자녀교육을 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앞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좀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좀 요즘 분위기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한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는 경향이 좀 있는거 같고요, 그 부분도 아마 정책수반 하는 분들도 아마 감지하고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행감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집행을 좀 주안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면 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그 보호작업장 있지요? ○

예.

아까 보면 세탁기도 사고 뭐 이거 하잖아요, ○

예.

그거 보면 지금 운영비가 그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원 침구류를 거기서 하면 이익이 생길거 아녀, 수익이. ○

수익 그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들 일자리창출

근게 그럼 그 수익이 나온 것 같고 그분들한테 ○

그렇죠.

줘야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건비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작업장의 필요한 ○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4명을 고용을 해야, 그거는

줘야한다. ○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고, 그 수익금에서 몇 명 또 한 20명 가까이 장애인들을 수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구 수익에서 인건비로 한 30만 원 정도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없고 한 3∼4시간 이렇게 하고 한 30∼40만 원 이렇게

. ○

예.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는 4명에 대한 기초적인 인건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12개가 더 생겼다고 그랬죠? ○

더 생긴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등록대수보다 적게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군비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등록대수가 저희도 매년 1∼2개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 중앙부처에다가 ○

부처에다 해도 전국해서 비율로 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 늘리는 이유가 말하자면 여기서 해주지만 그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은 그 많은 ○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액에서 그 예산 총액 갖고 비율 경로당 숫자 비율대로 그냥 풀어주는 거죠.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늘어나면 늘어나는 343개를 341개로 분류할 것을 343개로 쪼개서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아, 이 숫자에 맞게요?

예. 숫자에 맞게 그 12개는 지원을 안해준게. ○

지금 경로당이 뜸별로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운영비가 그 어르신들 보면요 저도 인제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래서 실제 가보면 어르신들이 한 200m도 걷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뜸별로 이렇게 그 조건이 되면 경로당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관리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동안은 경로당이 등록을 이중으로 했던 분 그런 사례도 많을 거 같아요. ○

그런 것은 지금 다 정리됐습니다.

, 그럼 다행인데 그전에 보면 동네에다가도 등록해놓고 또 인제 그분이 시세말로 그 말 꽤나 하신다고 하고 유지다고 해가지고 또 시내에 와갖고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도 등록돼있고 동네도 등록됐어, 그래 가지고 지원을 보면 우리한테도 시설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아마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고 또 그 어른들은 말하자면 애기라고 한 게 뗑깡 부릴지도 모르니까 잘 이해를 시켜서 말하자면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정립이 안될거 같아요. 막 여기갔다 저기갔다 ○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명단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시간이 많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원 지금 세입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군한테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죠? ○

예.

저기 세입에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5억 원 정도. ○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그전에는 학교가 한 300명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와버렸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으로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반별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은 줄어든 편은 아닌거 같은데 세입은 거의

, 왜냐면 영업활동하면 이상하지만 ○

저희도 홍보도 하긴 합니다.

많이 해서 세입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야지 않냐, 인제 좀 있으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보수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세출 비용을 세입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내가 세입을 보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를 똑같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수련원을 가족단위의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

수련원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게스트 룸 한 5개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원 학생들이 없을 때는 신청이 오면 받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조금사업 있잖아요, ○

예.

보조금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던지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5년이면 5년 관리기간이. 수련원도 국비에서 줬지만 그래도 5년이 지난다더니 하면 우리군 자체 건물이 되고 관리규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

건물은 저희 자산입니다.

자산이지만, 운영규칙도 인제 ○

아, 그거는 복지시설은 다 복지부에서 운영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나면 ○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

폐기하기 전에는 그게 안되죠.

전까지는 안된다. ○

예.

하여튼 복지부 소관이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좀 활용해서 왜냐면 복지부소관이지만 또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연결해서 좋은 시설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간의 제휴를 해서 업무제휴를 해서 활용할 수 있을수도 있지 않냐, ○

그 부분도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법적 테두리내를 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민한번 해보셔가지고 잘 활용이 돼서 또 세입도 올라가고 또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도 늘어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30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

예.

308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센터운영비지원 ○

이것이 국도비사업 분리하고 군비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산 아마 그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똑같은 운영비지원인데 ○

근데 이게 예산서 상에는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거 같아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규정상 그렇게 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금년부터 해가지고 조정사업에 대해서요 자체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산안만 봐가지고는 예산성립기준원칙상 그런가는 모르지만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똑같은 목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군비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순 군비사업 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3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보호작업장 관련해가지고서 세워진 거 있지요? ○

예.

보니까 업무보고를 본 게 보호작업장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

건축한 공정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17년도 사업이다. ○

아니, 작년부터 보호작업장을 완공이 돼야 올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16년도는 시설을 했고, ‘17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 신규사업이다. ○

예예.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건가요? ○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세탁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예, 저희가 저희지역에 이불 같은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소가 없어서 그것이 좀 괜찮다 싶고 다른 시군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세탁업을 지금 하려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

예. 그래서 수련원 정도, 저희가 전주인가 익산인가로 맡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서 수용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309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9억 3,100만 원이 섰는데 10개 사업단이 주로 사업단이 어떤 형태인가요? 우리 최낙현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

맞춤복지팀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건 자활기업이 있고,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장진입형으로 있는 사업단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가고요, 현재 지금 사업단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으로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독립했던 사업단들이 있는가요? ○

예, 지금 기업이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으로 운영되다가 밖으로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공간건축이라고 집수리사업단 그리고 저기 반찬만들기사업단 이런 사업단들이 그리고 믿음청소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저희 사업단으로 있던 것들입니다.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 일반 ○

예, 그 환경정비하시고 하시는 분들.

환경정비하고 그런것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초점을 돌려서 금방 그 307쪽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저기 그 ○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있어요? ○

예.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

임대료는 없고,

? ○

예.

왜 그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빵나눔, 김장, 뭐 음식, 도시락,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방문을 한 번씩 해보면 진짜 옛말에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 이렇게 요즘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돈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인양 이렇게 행정에서 돈을 받으면서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회의가 시작돼서 이런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는 오지도 않네”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광범위하게 우리 과장님은 이런 사업들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후라던지 예를 들어서 김장도 군민회관에서 막 벌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정말로 봉사단체에서는 조용하게 해서 지급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홍보가 과하다.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뿐만이 아니고 제가 딱 읽어보면 다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다 여기서 다 나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 마냥 자기걸로 하는거 같이 행사를 행사장 안오면 저놈들 안왔네, 이런 소리 하고. 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겠지만은 봉사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내서 정말로 봉사를 해야 참된 봉사지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전부다 행정적 보조금으로 봉사를 하고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 부분에 어찌 보면 제가 더 어쨌든 가서보면 속상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 조용히 하겠지만 사업비를 받아서 하니까 행사는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마치 그 행사가 사업비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양 이렇게 보여질 소지가 있는거 같아서 저도 인제 이렇게 플래카드라도 그러면 임실군 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거의 행정운영비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이 지금 거의 민간으로 이전되어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정치하신 분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거법상 그것이 안된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선심성으로 조금씩 띠어 줘갖고 너희 이 단체 이렇게 해라 다 그런 행사를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저 보면 행사가 엄청 많아요, ○

예.

사실은 저희가 축제를 줄여야 된다. 이런말들은 인제 다른과 이야기지만은 그러지만은 그 축제 줄이기는커녕 더 늘어나지, 이런 행사도 더 늘어나가지고 그냥 정말로 왔다갔다 일을 못 볼 어떤 그런 시점에 와있어요, 실질적으로. ○

그 행사 그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저희도 하는 단체들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색내기씩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 3,0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언 듯……. ○

그거는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그 소소한 수도꼭지 하나 고장났을 때 아니면 전기 뭐 전구하나 고장났을 때도 노인들은 독거노인들은 못하니까 복지이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고 재료비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제 눈에는 뭐 선심성으로 좀, 공약사업 이죠? ○

예.

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5개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금 광역형으로 저희는 원래는 2018년까지 전 읍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하고 광역형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읍면마다 팀을 만들어야 되고 3명이상을

,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거론해서는 안되는데,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의가 인건비 운영비예요, 다 보면은요. 거의가 인건비 운영비. 지급해주는거 우리 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급해주는거 말고 거의 뭐 인건비하고 ○

지금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서비스비이고 아직 인건비는 없습니다.

연금지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초급여는 몇 분이시죠, 임실군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세요? ○

장애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시네요. ○

예.

연금을 20만 원씩 주는 분은 어느 분을 20만 원씩 줘요? ○

노인들 기초연금 주죠. 장애연금도 받는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왜 갑자기 노인이 나와요. ○

아, 20만 원 말씀하셔서.

20만 원을 장애인 기초 급여를 주는데 급수가 몇 급 이시냐고요? ○

1급에서 2급 장애 기초수급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밑에 주는돈이 있죠, 8만 원요? ○

수당은 3급에서 6급으로 한 321명이 지급 받고 있고요, 월 4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3,000여명 중에서 이 지급되는 사람이 한 700∼800명 되네요 나머지는 ○

아니 1,000한 몇 명 거의 되는 걸로 1, 2급이 또 있고 장애수당이 있고 연금이 있고 또 그러니까요.

아, 그럼 차상위는 또 따로 있고요? ○

장애하고 차상위는

장애인도 있어요! ○

예.

숫자는 따로고만요 그럼. ○

예예.

합쳐야 한 1,000명 되는데. ○

차상위가 한 386명 여기도 4만 원씩.

그 꼭 물어봐야 될 것이 혹시 이렇게……, 안해야겠고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알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340개 되는데서 몇 군데만 도와주려고 거기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해준데서 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

…….

. ○

아! 급식도우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원광어린이집을 갖다가 뭐 도위원이 1,500만 원을 줬다라고 아까 분명히 그런거 같아서 ○

예예. 화장실 보수로

아, 원광어린이집이 맞아요? ○

예, 오수 원광어린이집. 오수.

팀장님 저기 새싹어린이집은 뭐 안세웠어요, 도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웠다고 들리길래. ○

거기는 없는

됐고만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고려한번 생각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민속큰잔치를 꼭 이왕이면 여기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

…….

예, 넘어가요. ○

예.

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그 40억 원 공사? ○

예,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 ○

예.

다 심사랑 다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랑. ○

예, 다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추진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327페이지 박노규준장공원 조성 그 위치에 가보셨어요? ○

예예.

근데 거기다 아까 벤치도 세우고 뭐 조경수도 심는다고 했죠? ○

예.

우리 과장님 볼 때는 거기다가 그거 해야 하는지, 타당하겠어요? ○

이게 흉상만 덜렁 있으니까, 좀 예우는 아닌거 같고 또 보기도 좀 흉한거 같고 해서 조금 조경하고 벤치를 좀 설치했으면

거기가 교통요지에요. ○

아, 예.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져야 되요. ○

그런 부분은 예, 환경하고

이것은 거기다 투자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다른데로 옮겨야 돼요. 거기가 아주 그 교통요지에다가 해놓은 자체가 발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그야말로 이거 공원을 조성하려면 좀 분위기 있는데다 조성해야지 길 한 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조성하자고 하면……, 이건 뭐 처음부터 누구 발상인가는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발상이에요. 언젠가는 옮겨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사망사고가 났다 하면 이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에요. 거기가 삼거리라. 신호등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치가. 더구나 그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조경수가 올라와버리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을수가 있어요. 우리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와도 아주 조심히 나옵니다. 거기가. ○

땅을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좀 잘못됐다는 것을 갖고 그걸 다음에 하시고 3.1동산 혹시 가보셨어요? 오수요. ○

오수 3.1동산, 예.

거기 한번 가봐요.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는 정리를 않고 이런데 정리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한다.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요, ○

이 부분은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이죠. ○

예.

그럼 과장님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그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복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

예.

청소년 문화의집 짓죠? ○

예.

거기가 40억 원 들어가죠? ○

예.

그럼 우리가 봉황인재학당도 한 4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지요, ○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임실군에가 이 두 건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운영의 묘는 또 살릴 수 가 있어요. 법으로는 문화의 집에서 뭣, 뭣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청소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방과후에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고려해야지, 우리 군에다가 이 두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현재 건물을 안 짓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이야기 했지만 1∼2억도 아니고 45억, 40억 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걸 잘 고려하셔서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물이 한번 지어져가지고 운영되면 폐쇄시키지 못해요 정부에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운영을 해야 돼, 또 이걸! 그렇다면 폐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 이걸 잘 활용한다면 두 건물이 없어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하셔야 돼요. ○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데 같은 경우 어쩌면 읍면별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진안군도 알아봤습니다. 거기도 거기서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건물 짓는게 목적이 아니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다니까 이게. ○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른데는 읍면별로 있는곳도 있는데 저희는 인제 군 단위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는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에요. 못 짓게는 안해, 어떤게 타당한지 우리가 그 같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효과적인 일이 뭔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소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어요, 1,800만 원짜리. ○

예.

제가 그것도 다른과에다 주문을 한번 했어요. 거기는 진로문화예술 축제를 해요, 진로문화예술축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고 애들에 대해서 검사도 해주고 그다음 문화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문화축제를 5월달에 아마 할 거에요, 이 문화축제가. 시간을 조정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라. 왜냐면 거기도 1,000만 원 예산 세워졌고, 제 말 들어봐요! 여기도 1,800만 원 예산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학생들한테 더 큰 도움을 준다면 두 과가 한번 이걸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한다. 작년에도 1,800만 원 주고 했으니까 또 해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

자치과에서 아마 하는걸로

그니까, 거기에도 주문을 했으니까, ○

거기는 학교에다 줘서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걸로 알고

마찬가지다. 여기도 YMCA에다 줘서 한다니까, 여기도! ○

예, 저희는 인제 YMCA

직접 여기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

아! 예.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금 제가! 여기가 직접 직영으로 하신다면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여기도 어차피 YMCA에다 주고, 거기도 학교에다 준다 이 말이여! 근게 두 단체가 상의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금액을 주되 좀 줄여서 주면서 2,800만 원 안갖고도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제말은. 그래서 10월달에 조정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라는 소리지,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

시기를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합쳐서 같이! 여기 또 진로상담 하는 돈이 많이 들어 있어요, 또. ○

그 부분은 한번 그 파트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물어볼게요. 359쪽 한번 보세요. 359쪽 밑에 보면 하단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 밑에 하단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지원 200만 원 또 서있어요, ○

그거는

들어봐요, 일단 들어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진로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같이 한번 같은 과는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이게 아니고, 한번 최대한도로 접근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 소리에요. 같은 진로이니까 어쨌든 청소년들 청소니까. ○

저희는 일부분 진로를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축제가 주입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확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진로 문제니까 상의하셔서 하시고 이 두 가지는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

예.

아까 그 공원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

예. 그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또 옮긴다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저기 330쪽에 경로당 및 노인단체 기능보강 해가지고 1,500만 원 그 도위원이 해줬다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해주기로 했어요? ○

330쪽요?

예. ○

여기는 대한 노인회 앰프시설하고 복사기로 500만 원 하고 그 임실읍 공동마을회관에 창호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준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4군데 있는가요? ○

재가노인시설이 4군데, 5군데인가 그정도 있는거 같은데요. 예, 5개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드린 후,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57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비 약 24%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07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7,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4,200만 원은 기본경비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수계기금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액비탱크 모니터링 15개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900만 원입니다. 올해중에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 5년동안 유지관리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4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3,700만 원은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도점검과 적정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지도점검 소모품확보, 오염도 검사 수수료,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그리고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비 등 입니다. 다음은 285쪽, 환경보전교육 홍보예산 510만 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과 축산시설 운영자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차단시설 9,2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국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주요통로에 철책을 460m 정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경작지 진입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시설비용입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4,700만 원은 물안개길과 마실길,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옛 도랑 복원사업은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의한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 원입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지원과, 옛 도랑 복원사업을 계획중입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4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는 29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인 생태연못 정비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쪽,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 예산으로써 자연보호협의회, 남북환경교류연합,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활동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수산 일대에 추진중인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 사업은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8억 원을 투입을 했으며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왕의 길, 등산로 정비를 하해서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오원천변에 한 18km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집단 서식하고 있는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마실길 생태ㆍ문화 체험행사 추진을 위해서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피해보상전문보험을 가입할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둘레기 조성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 2,600만 원은 대기배출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1쪽,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4,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1대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대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예산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3,500만 원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7,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읍면 순회하면서 재활용차량을 운영중입니다. 그 차량유지와 불법투기 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마대 및 동판 제작,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등을 위해서 재료비 7,200만 원, 재활용품 수거보상 및 분리배출 우수마을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1,700만 원,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 사업비로 남원시 대산면에 위치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부담금 2억 4,100만 원과 전주권 소각장으로 쓰레기 반입을 위한 시설분담금 중 1차년도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실읍에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사업비는 총 2억 7,30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정 정기검사비용 2,000만 원, 전기요금, 관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침출수 처리와 소독약품 확보 등 재료비 3,7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계 및 브로워 교체, 노후된 약품탱크 교체비용 등으로 시설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국, 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7,000만원입니다. 섬진강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쓰레기처리분담금은 하류지역에 분담하는 금액으로써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국비 포함 3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은 도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17억 6,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4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약품구입 등 재료비 4억 1,5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종 시설비로 5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오수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된 해가 2004년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계측기 등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예산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소모품 확보와 수질분석 수수료 및 시약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약품 및 물품 구입 등 재료비로 8,400만 원, 슬러지 처리와 TMS 위탁관리비 1억 1,300만 원,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전기요금과 TMS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 하수처리 약품, 탈수기 여과포와 각종 센서 확보등 재료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분석 수수료 등 시험연구비 1,300만 원, 하수슬러지 및 TMS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7,800만 원은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중계펌프장 준설 1,800만 원,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비, 초화원 조성 및 반응조 환풍설비 교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TMS 자동시료채수기 구입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입니다. 옥정호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차량 선박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등 8,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관리 선박 건조 비용으로 8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적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했으며, 노후된 관리사무소 재건축을 위해서 1차년도분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정호 수계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업무용 차량구입 등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옥정호 지킴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9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해 1,462만 원, 다음은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요즘 유가하락으로써 그 재활용품이 아예 팔리지도 않고 그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70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조정에 따라서 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117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액 5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 본예산과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 있잖아요? ○

예.

노후슬레이트하고 슬레이트 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요? ○

앞에 있는 3,500만 원은 국도비가 보조안된 그냥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다음에 297쪽에 있는 그 3억 6,900얼마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인 금액입니다. 그니까 인제 지금 주택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297쪽 예산이고요, 방치되어 있는 방치쓰레기를 하는 것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읍면장께서 많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치 슬레이트가 너무나 많아서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다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격이 틀리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좀 사업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29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죠? ○

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전기자동차는 그 2대분을 4,000만 원을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2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2,000만 원씩.

. ○

예.

좋은일 하네요, 또 ○

그리고 관용차도 우리 군청도 지금 1∼2대 이렇게 사야될 그런 그 뭐라고 해야되나, 지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능력 확충사업 있죠? ○

예.

가축분뇨 처리하는 비용이 총 17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

예예.

그 이외에 발생되는 사업은 재원이 없고요? ○

예예.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영역은 좀 부족한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특별회계 예산 물어봐도 되죠?

끝나고요. 같이해요? (“같이해요”하는 위원 있음) ‘17년도 것이에요?

예.

아! 그래요 ‘17년도 것.

한번 보죠. ○

예.

관리사무소 재건축 있죠? ○

예.

그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

그 저희가 재건축을 위해서 그 3층 규모로 이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고 그 설계비하고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제 2차년도 사업비는 올해 편성을 안하고 1차년도 사업비만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입찰할 수 있도록 그 예산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정호관리사무소가 단동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

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비가 지금 3억 원 가까이 발생되잖아요? ○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옥정호관리사무소가 재건축이 됐을 때 3층 건물로 됐을 때 그 과연 그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해야 되는가요, 이게? ○

근데 인제 교육장소도 쓰고 우리군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경관도 좋고 해서 그 군청이나 공무원들이나 단체나 이런데서 워크숍 같은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실도 크게 하고 이렇게 숙소 같은 것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속에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

아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인제 한 가지 차곡차곡 물어볼게요. 지금 284페이지 보면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갖고 수질정화시설이나 가동보 공공요금 해갖고 한달에 70만 원씩인데 이건 뭐에요? ○

지금 옥정호 생태하천을 9.9km를 지금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가동보도 있고 또 수질정화시설도 3군데가 있습니다. 수질정화시설 자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다. ○

예.

전기요금 ○

전기요금입니다. 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1,000만 원 섰는데 이건 뭐예요? ○

이건 10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도에서 세우는 올해하고 시군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근게,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

가축분뇨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량은 얼마고 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축분뇨 처리하는데가 두 군데 있죠? ○

예.

오수도 있고, 축협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

예.

그 계획을 해서 ○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생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가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차단시설이 뭐예요? ○

이게 국비 전라북도에서 임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차단 그 철책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제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460m 정도를 철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적지를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그 군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단시설이 이 밑에 보면 전기울타리 사업하고 똑같은가요? ○

틀립니다. 울타리는 태양광시설이고요, 그 위에는 철책을 설치하는 겁니다.

철조망으로요, ○

예.

튼튼하게. ○

예, 튼튼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앞으로 계획이라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

조사를 해서 인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인제

저기 경계에다가 쳐야겠네! 순창이나 남원쪽에서 못 넘어오게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좀 피해가 많은데, 그렇게 또 460m면 긴거리가 아니니까요, 좀 적지를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네……. ○

있기는 있죠.

4km나 이렇게 쭉 한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비무장 철책 쳐놓듯 순창이나 남원 경계를 다 쳐가지고 그 쪽에서 못 넘어오게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460m. 그래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우리 임실이 수혜군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잘 보고 성과가 좋으면 늘려나갈 수도 있겠네요? ○

예. 근데 뭐, 시도별로 주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물안개길 하고 마실길, 물안개길은 어디가 물안개길이에요? ○

걷기행사 하는데

. 안가봤는데. ○

마암리부터 용운리까지가 물안개길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마실길이고. ○

예.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

당초 할 때 사업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여기 보면 옥정호 마실길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가 있고 또 시설보수가 있는데, ○

공공운영비는 그냥 거기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그 펌프도 고장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시설보수는 거기에 필요한 거 마실길 유지관리로 ○

예, 30km 구간이 되는데요 거기서 인제 위험구간이나 훼손된 구간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한다던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우리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하잖아요? ○

예.

설치하다보면 관리하는 또 인건비도 ○

아니 지금 저희가 임실읍에 분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만리 예전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닥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재활용 분리도 할 수 있게 지붕도 설치하고 미화원들도 거기서 대기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촌에 있는 인력이 거기와서 작업을 하고만요. ○

아니, 임실읍만 거기서.

임실읍에치만. ○

예예. 근데 인제 오수나 이런데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농공단지 있는데 이런데에 있습니다. 근데 임실읍은 그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리고 또 전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분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보면 운영에서 매립장 당직에 보면 숙직이 있고 일직이 있잖아요, ○

예.

장마철 등 해갖고 60일 있는데 이건 ○

특별근무를 할 때 그 1명 같고 안되고 침출수가 그 매립장 넓은 면적에 많은 비가 쏟아지니까 그것을 펌프랑 넣어서 이 우수를 배제를 해야 될 처지라 1명 같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비올때는 2명씩으로

장마철에는 2명이 근무한다. ○

예.

아까 296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노후약품 탱크 교체 이건 뭐에요, 2,000만 원 노후약품 탱크 교체 시설비에 이거 뭔 말이에요? ○

그 매립장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약품탱크하고 뭣이고 펌프고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

예.

한번 교체했어요? 그럼. ○

예. 하려고 합니다. 지금.

, 2017년도에. ○

예.

교체하면 ‘99년도이니까 한 20년 만에 한번 교체하는 거네요? 15년. ○

아니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예. 근게, 그때 한번 교체한다. 그래요, 그리고 298페이지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이건 뭐에요? ○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돈도 100만 원 밖에 안되고

뭔 사업인가? ○

종이팩을 우유나 이런 것 먹고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100만 원 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되나 그냥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도차원에서. ○

예. 건전지 교환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교환사업요? ○

아니,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도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갖고 오면 해주는 거요? ○

예예.

홍보를 잘 해야겠어요. 나도 폐건전지 생기면 어떻게 처리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

다 저희가 저기 함

과장님 갔다 드리면 되요? ○

예.

우리 ○

건전지 수거함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도 건전지 수거함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예.

저기 지금 여기 가축분뇨처리능력 확충에서 299페이지 보면 처리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가 2,0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이 1,500만 원 이런 것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보면. ○

그게 인제 이름은 그렇게 돼있어도 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한 2∼3만ppm 또 높은 농도는10만ppm 되는 그런 농도가 들어옵니다. 그니까 기계나 이 그런 시설이 수백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비들을 유지관리를 또 수시로 그리고 가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붕도 이렇게 다 부식이 되고 지붕까지 부식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산화되고 부식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속에 유지관리가 있고, 또 재료비에 유지보수 자재구입이 있고 근게 이거 한꺼번에 목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로 장비유지 하거나 뭐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를 하냐 하나는 운영비에 넣고 하나는 재료비에 넣느냐 이 이야기죠, 제 얘기는. 하려면 그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뭐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액수가 많아질거 같아서 분리한거 같은데 그런가요? ○

작은 것은 그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하고요, 좀 금액이 큰 것은

, 근데 공공운영비로 한 것은 2,000만 원이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이고 ○

연간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인제

구입이 또 1,500만 원 짜리는 재료비로 넣고 ○

작은 것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온수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런거 교체하는 것은 그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큰 것은 시설비나 이런걸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은거 그런 것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밑에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용역비 말고 밑에보면 시설비로 299페이지 시설비보면 전처리시설 유지보수가 1억 1,000만 원 그다음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5,000만 원 이것은 뭘 어떻게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사업설명서 거기보시면 페이지 74쪽에 보면 전처리설비 유지보수에 1억 1,100만 원인데 그 전처리 설비에는 뭐 저류조도 있고 탈수기도 있고 협잡물 종합처리기도 있고 밸트라던지 뭐 수위계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시설 그 저류조는 준설도 해야 되고,

시설이 지금 보면 해마다 투입되는거 아니에요. 1년에 ○

예. 근데 저류조 준설은 토사가 쌓입니다. 토사가 쌓인 것을 매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 여과포 교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여과를 이렇게 막 계속시키니까요 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년에 1억 1,000만 원 이상이 해마다 지금 들어가잖아요? ○

예.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이것도 5,000만 원이 지금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

이런 것이 지금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뭐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인데……. ○

비점저감시설은 그 사업소에 가시면 거기에 따로 비점시설이 밖에 이렇게

따로 있고, ○

저 처리수를 한번 더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번 더 처리를 할 수 있게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있는 기계를 제어하는 기계유지보수 아니에요? ○

예.

. ○

예. 이쪽은 전기쪽입니다.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나 뭐 위에 비점 일대에 있으니까, 내말은 ○

아니 비점은 비점대로 따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유지보수에 설비 유지보수에 넣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 뒤에도 보면 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1,700만 원, 기타장비 유지보수 4,500만 원. 근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마 계상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은 뭐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5,000만 원 들어갖고 또 별도로 비점기계시설 전기시설 따로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뭐 2,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여기에 보면 기타장비 유지보수 4,500만 원 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1,700만 원 이것이 뭐 보수하는데만 해도 비용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저희가 2010년부터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예산이 좀 투자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이다. ○

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301페이지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해갖고 TMS 유지관리 해갖고 2,500만 원이 서있거든요, ○

예.

또 그 재료비에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부품 및 소모품구입 해가지고 1,0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

예.

이 수질자동측정기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맡겨버리면 거기에서 유지관리 저 위에 제일 2,500만 원 유지관리나 뭐 이런것 다 그 속에 포함 되는거 아닌가요? ○

위탁관리는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오작동 할 때 이럴 때 와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인제 시약이나 이런 그 측정기도 또 수시로 이렇게 부품이랑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볼 때는 ○

매년 일정하게 이 금액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수질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 2,400만 원 이것은 굳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서있으니까 그걸 계속 공공운영비인가 유지관리 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또 재료비에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모품구입 1,000만 원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니까 굳이 위탁관리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위탁관리는 그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고요, 지금 TMS를 예전에 장수나 진안에서 그 뭐 조작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일체 그 TMS실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불러서 관리업체 불러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와서 뭔 일을 해요. ○

계속 와서

찍어주는가, 이상무 없다. ○

아닙니다.

같은데. 그리고 고치고 뭐 이런 것은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거 같은데. ○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위탁관리비 따로 주고, 측정기 유지관리 하고 부품도 사주고 ○

다 그렇게 합니다.

TMS 이거 유지하는데만 해도 딱 보더라도 5,000만 원 한 6,000만 원 이상이 돈이 들어가고만요? ○

예. 근데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된다. ○

예. 그래가지고 초과되면 과태료 아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 그거 아따 그거 ○

그리고 지금 오수에도 그렇게 저기 2군데 처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임실하수처리장은 예전에는 인제 2,000톤 이상만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1,000톤 이상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 오수 하수처리장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그 한 5개월 동안 폐수를 못 받은 것도 그 가축분뇨가 이게 하수에 영향을 주면 초과되면 계속 행정처분 맞고 또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하수처리 그 시설비 밑에 시설비에서 보면 시설물 점검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3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약품탱크 유지보수 1,8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이건 또 뭐에요? ○

정밀 점검을 받았는데 저희가 가축분뇨에서 아까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그 옥상이 부식이 돼가지고 옥상 그거 가축분뇨는 그렇고요, 여기는 침전조 지하 기계실이나 이런데가 지금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했던 거, ○

아니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이거 신규네요. ○

그러죠.

했는데 여기를 고치라 해서 지금 내년 사업에 ○

반영된 겁니다.

내후년에는 안할수도 있다. ○

안합니다. 그때.

그 밑에 약품탱크 유지보수 탱크도 유지보수가 가능한가요? 부식돼버리면 못쓰는거 아녀요? ○

그니까 인제 탱크구입비입니다.

탱크구입비. ○

구입설치비입니다.

이거 자산취득비로 넣어야겠고만. ○

설치비도 포함이 돼서,

자산취득비로 ○

설치랑 포함돼가지고

시설비로 했다. ○

예.

, 그리고 여기 가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카고크레인 있어요? ○

예. 크레인 있습니다. 크레인 갖고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 병암리랑 이런데 펌프장에서 막히고 하면 크레인가지고 가서 이렇게 올리고

크레인 기사도 있어요? ○

아이고, 직원들이 합니다.

, 크레인도 중장비라 ○

아니 조그마한 거 입니다.

거. ○

예.

나는 그래서 카고크레인이라고 크레인 하면 큰 것인데 ○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보면 임실하수처리시설 오수 수질자동측정기도 아까 말한대로 임실도 설치돼 있어갖고 똑같이 ○

예. 똑같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네요. ○

예.

아니 수질자동측정기가 많이 위탁도 되고, 또 부품값도 세우고 뭐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걸 하나로 위탁을 해줬으면 거기서 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근게, 말하자면 위탁관리비용 따로 주고 또 보수비용 따로 주고 부품도 사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 이 말이죠? ○

예.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가네요. ○

근데 인제 국가에서 수질오염을 못시키게 그냥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음.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