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라남근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장 봉맹종 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8천 5백 23만 4천 원에서 7백 22만 4천 원을 삭감, 77억 7천 7백 91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 어촌종합센터 화장실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은 올부터 강승 어촌계에서 위탁운영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4백 82만 4천 원을 삭감한 2천 6백 2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조건분리적 직불제 지원사업비는 어가수 감소로 2백 40만 원을 감액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두어마을 어촌 6차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수부 최종 시행계획 승인지연과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2016년도 사업비 5억을 이월하였으며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연약지반 순성토 구간의 침하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추진중이며 2016년도 예산 24억 9천 2백만 원 중 22억 9천 4백만 원은 보행교…… 등에 따른 잔여사업비로 추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가 완료되는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 8백만 원중 2백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양식어류 가격폭락으로 자부담확보가 어려워 9천 6백 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관리 3천만 원, 연근해역 어선 해파리 제거사업 5천만 원, 해파리 주의보 발령이 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어촌종합센터 2천 6백 79만 9천 원, 웰빙식품 센터 8백 79만 3천 원, 웰빙가공 공장 8천 7백 93만 1천 원으로 총 1억 2천 3백 5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수산자원 조성금 1백만 원이 증액된 5백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국고보조금은 천일염 바닥재 개선 등 11개 사업에 5억 2천 4백 32만 원이 증액된 15억 4천 9백 3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9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4천 4백만 원이 감액된 34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고창갯벌 축제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도비보조금은 해면수산 종묘방류 34개 사업에 3억 2천 5백 89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4천 3백 8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해양수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2억 1천 9백 8만 7천 원에서 42억 7천 6백 63만 3천 원이 증액된 124억 9천 8백 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람사르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갯벌의 우수성 교육을 위해 고창갯벌 생태 교육 한마당 운영에 1천만 원. 기타보상금 고창갯벌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군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운영과 습지 보호지역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끝부분 민간자본보조.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활환경조성 등 천일염 안전성 향상지원사업 5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맨 위에 천일염 명품화 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9백만 원, 군비 2천 1백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제적 이용성이 저하되고 훼손된 갯벌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재해예방 및 관광자원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군비 9천만 원, 국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염색식물들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갯벌식물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에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조사 정의를 위한 어촌 자원조사 용역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민간자본 노후화된 염전바닥재 친환경재질을 교체하기 위해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에 1억 4천 5백 20만 원. 위생적인 천일염 공급을 위한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돌체험마을 창호 위생지구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에 군비 2천 1백만 원, 도비 9백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을 위해 군비 2억 5천만 원, 지특 2억 5천만 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6차 산업을 통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어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시설비 바닷가 진·출입정비를 위해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에 17억 9천 1백만 원, 지특 18억 1천 원을 포함한 35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사업조서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당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이전이라서 원인자부담금이 개발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5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부가 승인을 함에 따라 227 징수했다는 원인자부담금이 33억 정도 소요되나 공사기간이 2년 동안 실시됨에 따라 1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 보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빈 가공공장 열교환기, 김 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특 1억 5천 7백만 원. 국비 1억 5천 7백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409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부분 민간자본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은 소규모 저온창고 5대분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어선 안전정박과 자연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동호항 부잔교 설치 사업에 6천만 원, 지특 2억 4천만 원을 포함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시포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있는 어업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구시포항 어구 공동보관 시설조성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우리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 직거래 유통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에 군비 1억 6천만 원, 지특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윗부분 시설비입니다. 부안면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 지역개발 지원 지특 1억 4백만 원과 407쪽에 명시된 도서종합개발 지특 1억 원을 합하여 2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는 대나무에 코팅된 김말목을 지원하여 기존에 철재 말목에 발생하는 부식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환경지주식 김말목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입니다. 소형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선전화, 자동소화 시스템, 구명조끼 등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장비사업에 4천 1백 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간부분 재료비.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해면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장 진·출입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식장 진·출입로 반사경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연구용역비 어가 및 수상경영체 경영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안전 컨설팅 용역에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식어가에 기자재 보급으로 수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자재 지원사업에 군비 2천 5백 20만 원, 도비 1천 80만 원을 포함한 3천 6백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민간자본, 지역특색에 맞는 자원을 조성 관리토록 하여 지속적인 어업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7천 6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류값 절감으로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지원사업에 8억 9천 3백 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하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물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설치사업에 도비 1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어업지도선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인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신규로 건조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시포항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효율적인 입·출항 관리 및 해상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어선계류 부잔교 설치비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고창 갯벌축제 지원에 1억 7천만 원, 88장어먹는 행사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6년도 3회 추경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갯벌축제 있잖아요.

네.

갯벌축제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계속해야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지역구다 자주 가보고 또 축제를 해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상기온,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추워서 날씨가 저온으로 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 축제라는 개념이, 물론 축제가 날씨에 대해서 크게 변동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갯벌축제라는 타이틀에 맞게 상당히 우리 고창에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갯벌축제가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월 달에 했다가 8월 달에 했다가 어떤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날씨 탓을 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체계적인 또,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언제면 고창갯벌축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것 못 느끼시나요? 5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날씨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그런 것을 예산안을 세워서 하면서도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갯벌축제를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머리에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작년에는 일찍 5월에 하다보니까 추워서 무산 됐고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계속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여름축제다 보니까 또 바닷가에서 하다 보니까 물때가 맞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몰랐느냐는 거죠. 물때나 이런 것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진해버려서 결국 날씨 탓하고 물 때 탓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갯벌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인지하셔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3번 겪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름축제답게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비가 1억 2천이나 많이 들어가는, 기금도 같은 돈이겠습니다만 그러한 날짜도 바닷가 분들은 거의 물때나 또 흐름을 잘 알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갯벌축제는 몇 월 몇 일경부터, 하다못해 달이라도 확고하게 심어줘야만 관광객들이 또 내년 이때에 또 온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지. 5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계획성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갔다 온 전주 분들 만나봤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축제든지 월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데. 이 갯벌축제는 작년에는 5월에 하다가 이번에는 8월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참고하셔서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사경 설치, 출입구에 진·출입시 위험하지 않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무슨 걱정이냐면 반사경을 600개를 세운다고 했어요. 조서를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없을까요? 진·출입 위험한 것도 좋지만 바닷가 좋은 갯벌 환경에다가 그것을 세워서 미관상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안보이고요. 바닷물이 빠졌을 때 경운기, 트랙터 같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갯벌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낮게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갯벌 가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다가?

네.

그것은 물 빠지면 보이고 안 빠지면 안 보이고?

네.

진·출입로 반사경이라고 해서.

어장 들어가는데.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네요. 도로 가보면 삼각형으로 있는 것 그런 것인지 알고 미관상 안 좋을 것이다.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8쪽, 수산물 직매장 지원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떤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군비를 1억 6천, 국비가 2억 4천이 포함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매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풍천장어 직매장, 추경장, 냉동창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고창 읍내에요?

네. 고창 읍내입니다.

읍내에다가 식당 같은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식당도 포함됩니다. 풍천장어 손질해서 파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법인지만, 그래도 물론 국비가 포함이 됐더라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연초에 해양수산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은 이해하는데 식당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용산 웰빙장어센터 있죠?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운영권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런 법인을 해서 식당 같은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 모양새가 조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도 아니고 개인 업체인데 법인 몇 명으로 이루어진 개인 업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청대상자가 어업인이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수협 등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청자는 고창풍천장어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법인인지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누가 봐도 개인 업체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본 위원도. 명분만 법인이지 개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물론 국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지만 소문이 그래요. 이분이 저 풍천웰빙센터 용산 거기에다가,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읍내에다가,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설수에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본 위원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듣고 이 법인이 용산센터하고 어떤 결부가 됐고 선운산 센터하고도, 상가들하고도 불협화음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또 읍내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 1억 6천을 지원한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에 질의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인식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산서 407쪽에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인하고 또 장어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10월 20일 날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장어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관계로 포기해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비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그냥 국비 준다고 하니까 신청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 국비 지원액이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자부담이 늘어나서 법인에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공짜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늘어나서 못하겠다고 했나보네요. 그렇게 인지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물론 국비, 도비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부담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 그것도 내용이 에너지절감장치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인데 이게 지금 60%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국비 30%고요. 군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 60%지원해주는데 그것가지고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하면 이미 예전에, 보통 국비, 도비해서 매칭비율로 따지면 50:50이 보편적으로 많더라고요. 전액국비지원도 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자꾸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대상자도 없이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결과가 왔거든요. 그러겠죠. 다시 대상자를,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에도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반납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재공고해서 대상자가, 신청자가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 직매장은 식당개념보다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갯벌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갯벌축제 프로그램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대책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갯벌축제 프로그램.

행사개최 할 때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바닷가의 축제를 얼마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너무 단조로운 축제로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참여를 해보면.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같이 축제를 준비해서 가야하는데. 너무 행사 위주, 말하자면 무대에서 가수들 이렇게 초청해서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즐기고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앞으로는 축제가 관광객이나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축제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저기 내죽도에 청소인부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청소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인부를 인부임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청소하는 분이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예산을 주어가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풀밭에 들어있고. 예산은 풀밭 속에 숨어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들일 때는 본 위원은 그래요. 그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무조건 주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아무리 퍼부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와야 하고 왔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해야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안재성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 이명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부분, 수수료 수입입니다.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6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사용수수료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당초예산 47억 2천 3백 44만 4천 원에서 5천 1백 21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삭감 이유는 2016년도 세출예산 절감액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맨 하단 부분 음식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은 입찰차액분 4백 40만 2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에의 예산액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용역발주 지연으로 10억 원을 이월하는 내용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중간하단부분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억 4천 17만 6천 원이며 그 밑 부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6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억 1천만 원의 수입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는 사유로 전년도대비 7천 5백만 원의 세입이 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수수료로서 분뇨처리시설 사용 수수료 5백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천 4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1백만 원이 감된 1천 9백만 원입니다. 89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억 1백 12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3억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천 7백 62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천 3백만 원. 다음 장입니다. 90페이지 맨 윗부분 폐비닐 공동집화장 확충 지원에 1천 50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도비 보조금은 총 5천 12만 원으로 전년대비 2천 3백 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천 7백 62만 원, 종랑제 제외지역 관리 2백만 원,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50만 원입니다. 591페이지,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77억 9천 9백 1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천 4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 아래 시설비로서 침출수 이수관로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6천만 원으로 화산매립장 진·출입로 파손과 노후화로 기존 매설된 침출수 이송관로 노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 7억 원으로서 시설비 4억 6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봉덕마을 용수로 정비 외 29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59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 총 예산은 2억 3천 4백만 원이며 무선방송장비 유지보수 7백 84만 7천 원, 방범CCTV 설치 8천 8백 55만 원. 방범CCTV 유지보수 3천 7백 60만 3천 원. 4개 마을 방송장비 설치 및 유지비용 1억 원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소각시설 설치사업 43억 3천 3백만 원으로 2017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중간 윗부분 시설비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 3억 8천만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탈루액 4천 톤을 위탁처리 하겠으며 분뇨저장탱크 준설 및 폐기물 위탁처리 3천만 원, 분뇨약품탱크설치 3천만 원입니다. 598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1억 원으로 2006년도에 구입한 음식물 수거차량을 교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공사 1억 2천 4백 56만 8천 원이며 울타리 설치비 8천 8백 56만 8천 원의 예산으로 심원, 흥덕, 신림, 부안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겠으며 599페이지, 맨 윗부분 3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흥덕 재활용품 선별장 진·출입로 포장 및 수로관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01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6천 4백 22만 2천 원의 예산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매립지요. 언제까지가, 한도가 다시 해야 되는 정도가 되는지?

2022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막바지로 해서 다 차버리고 하면 소각을 시켜야하는 것 때문에 소각장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소각장을 왜 이렇게 굳이 우리, 지금 소각장 군에서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97억인데 군비가 68억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양을 늘리려면 처음의 양이 우리가 90억으로 잡았는데 축소시켰죠? 120억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런데 꼭 굳이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이야기인 즉 개인이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하려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개인업자가 와서 하면,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강원도까지 갔다 왔어요. 잘못 된 곳, 잘 된 곳 다 찾아서. 강원도 가서 1박을 하고 자고 올 정도로 조사를 싹 했어요. 전라남북도는 물론 강원도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0년을 못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방법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우리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왜 꼭 우리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오래가는데 꼭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를 대주셔야지. 여기는 시설사업소도 있지만 다른 과가 결부되어있죠? 환경위생과가 여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데. 본 위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기를 갔어요. 금산에도 다녀왔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잘 되는 곳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허나, 아무리 뒤져봐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고창군만 주장을 해요. 이 큰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대답을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유는 분명히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동섭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준년입니다. 문화도서관팀장 강미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예산에 5백 50만 원은 도비를 지특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군립도서관 운영관리 기증도서 정리 작업은 금년도에는 고서 등 기중도서가 많지 않은 관계로 기증도서 정리 작업 인건비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맨 아래 쪽에 군립도서관 야외데크 철거 및 화단조성사업은 예산액 2천만 원 중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 3백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4쪽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1백 31만 원이 증가한 5천 2백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문화시설사업소 입장료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2천 1백 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 중간에 문화시설사업소 기타사용료는 금년보다 1백 31만 원이 증액된 3천 1백 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세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과 금년예산대비 증감액 규모가 다소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금년예산보다 18억 6천 5백만 원이 감소한 45억 6천 3백 20만 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고창지역 운영비는 금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2천 7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최저인건비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회비일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단군성전 보수는 1979년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단군성전이 노후화 되어 비가 새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점으로 대성전 보수, 출입문인 홍의문과 훼손된 담장 등 보수를 위해서 1억 1천 8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고창문화원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천 7백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8백 5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인건비 인상분, 사업활동비 등 운영비 5백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과 아래에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3천 3백 91만 4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0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극장을 쉽게 찾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주는 동리영화관 사업으로 영화상영에 필요한 노트북,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구입해서 약 20회 정도 사업을 실시해서 문화적 혜택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공시설 문화가 있는 날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천 2백 5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공공시설에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609쪽입니다. 상단 아랫부분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고창군에서 위탁한 고창농악전수관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전수활동비 등 시설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물소리 테마파크가 전국 농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농악전수과 부지 정비공사는 예산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전수관 운동장 배수불량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맨 아래쪽에 동리국악당 무대기계 개선 시설비는 현재 동리국악당은 공연장 외관이라든가 좌석 등을 전체적으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쪽은 개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무대음악이라든가 조명 설치 등 공연장의 무대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대기계 장치를 구비해서 다채롭고 품격 있는 공연으로 전국적인 국악공연장으로 조성코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판소리박물관 시설비에 3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판소리박물관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절실한 상황이며 개관이후에 손을 보지 않아 노후화 되고 문화예술관련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한 판소리박물관 수장고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예산으로 6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판소리박물관 개관식 기계 설치 등 항온항습기는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잦은 수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아서 자동 시스템화 된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비 25억 원 등 총 5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7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조성사업 부지 등을 매입코자합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중간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액은 7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전당 간판 조형물 설치는 부식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새로 설치코자 1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전당 무대기계보강을 위한 무대기기 활차 교체는 공연전중으로 무대막 등 중량물이 오르고 내릴 때 매번 작동하는 활차 도르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에서 문화의 전당 무대 냉난방기 구입은 무대설치 작업자 리허설시 공연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현재 문화의 전당이 중앙냉난방 가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고자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야외전통문화 공간 운영비에서 하단부에 있는 야외공연장 무대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무대가 너무 좁다는 확장요구가 많았고 현재 무대광장이 황토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영상 서버 교체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중인 전자도서관에 탑재된 전자책 및 영상체험프로그램 등이 정보가 내장된 서버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서비스제공이 중지될 위험이 있어서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성호도서관 다목적실 이동용 프로젝터 구입비 2백 70만 원과 자료실 PC구입 예산 1천 70만 원은 2010년도에 구입한 PC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도서관 검색 및 이용자용 PC 7대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하단에 도서관 책임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은 8백만 원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회원증, 프린터 컬러 리본구입, 회원증 프린터 등 책임관련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1쪽입니다. 중간 아래쪽 부분에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지원은 글마루작은 도서관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군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 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고라고 사업소도, 지금 소장님 사업소는 행정 개편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는 사업소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조직개편이 되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예산은 그렇다는 거죠?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고요?

네.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거리당산제에 대해서 시연회를 하지 않습니까? 605쪽에 군비 2천 2백만 원을 잡아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야행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야행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일단 당산제 행사를 6군데에서 합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중앙당선뿐만 아니라 상거리 , 하거리, 중거리 등 곳곳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재물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지정된 도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백만 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첫 2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는 실제로 이분들이 약 500명 정도가 중앙당선에서 시작해서 구거리를 거쳐서 3, 4km정도를 행진하는데, 줄 머리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한계상황에 왔고 갈수록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배려했고, 또 판소리보존회에서는 중앙, 오거리당산제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형에 가까운 것을 재연해서 이것을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 내용은 수박축제를 하든 고추축제를 하든 어디서 주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거리당산제를, 물론 시기가 다르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오거리당산제 4억 얼마인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면, 아예 다르다면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설명은 이해가 가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고유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라고 표현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국비 4억, 5억 따왔는데 이것 2천만 원 때문에 하면 겹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겹친다는 표현은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말하는 사업, 야행문화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이것은 1월 달에 해요. 그러다 보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 사용에 대한 문제는 있겠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포함하는, 어차피 오거리당산제에서 보존회라고 하나요?

네.

오거리당산보존회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큰 쪽으로 합치지 못하니까 어느 쪽으로 해서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거리당산제 시연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행사업이 지금 4억 정도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오거리당산제의 취지는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가져다 활용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맞고, 다만 제가 판단한 야행은 문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의 목표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는 맞지만 지금 상태로는 분리해서 하고 내년에 공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봤을 때는 야행하고 우리 판소리박물관보존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하고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이도 있고 맥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시설들은 뭐라고 그럴까, 지금 당장 몇 년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계 상황까지 와서 이것을 실제로 한 50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토로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거치대도 만드는 김에 옛날 원형대로 가마도 제작을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요. 다 줄이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액수는 오히려 그쪽에 합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쪽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나와있고. 오거리당산제는 원래 했던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별도의 사업으로 자꾸 인식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논쟁을 하면 그렇고, 본 위원의 취지는 같은 것을 왜 달리하느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예술제 지금 단체가 몇 단체나 들어있어요?

고창예술제는 고창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총 산하단체가 문인단체가 있고요. 미술단체가 있고 국악단체가 있고 음악단체까지 4개가 있는데 실제로 회원 수는 저희가 250에서 3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음악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모양합창단이 별도로 분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술단체에 같이 소속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총에 있는 단체들은 전문단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에서라든가 중앙에서 공인된 사람들만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입장에서는 전문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고창군 규모로 봐서 군립합창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합창단을 저희들이 사설에서 해서 하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행사를 보통 10군데 이상 뜁니다. 일요일 날, 시무식 때, 3.1절, 현충일 등등 행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적은 액수로,

그대로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우리 소장님의 견해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데 정읍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한번이나 참관하셨나요?

못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정읍시립합창단하고 고창모양합창단하고, 물론 시립합창단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수준차이에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는 이 합창단은 정말 애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적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혀 감지를 안 하고 계세요. 거기에 지금 합창단원들이 수년간 해온 분들이 거의 그대로 8, 90%가,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면 거의 특정 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주면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그 업무를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 저기에 미루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양합창단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 번씩 정읍시립합창단하고 공연할 때 같이 한 번 그 자리에 같이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던 분들이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변명 같지만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창단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도 하고 그것을 테스트도 하실 전문적인 음악 선생님이, 합창을 아는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역량이 되는 분들을 무대에 세우셔서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농악전수관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년 운영경비로 지금 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 사용료수입 등 세입 부분에 보니까 5천 2백만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농악전수관에서는 어떤 수입 쪽이 발생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수하는데 목적으로 매년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악전수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세외수입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농악전수관이 생겨서 그쪽에서 우리 고창군을 많이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풍물소리 테마파크가 조성되면서 사실 시설관리 유지비라든가 공연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군에서 풍물소리, 농악전수관을 직영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고창 국악을 알리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저조함이 있고. 또 그 돈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악전수관이 개관이 되고 각 공연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그쪽하고 2013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때 있어서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검토를 해서 그쪽에 수입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2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이것이 다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 고창농악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1년이면 6, 700명의 대학생들이, 2, 30개 대학 풍물패들이 6, 700명이 꾸준히 와서 우리 고창농악을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자는 그 운영하면서 어떤 수입도 물론 있는 구도로 가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경영자는 수입이 발생을 하고 군에서는 우선 2017년도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수활동 보급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어쨌든 2억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흠집을 내는 차원은 아니고, 과연 고창농악전수관은 어떤 구도로 가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자는 수입을 발생하는 구도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운영지원비로 2억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나 세입 쪽에는 농악전수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군 차원에서 없고. 이런 구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5월 달이 되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다시 재계약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도 자세히 알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