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건설도시국

보건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681페이지 범서읍 보건지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중에 어린이보건사업과 청소년사업, 성인보건사업, 노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보건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건강성격 형성이 어른 때까지 가고 그로 인해서 어른 때 많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사업 중에 현장교육도 있고, 체험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범서보건지소를 2층에 증축해가지고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체험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어린이 보건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운동, 금연 이런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밖에 못하던 사항이 있다보니까, ‘아,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체험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잘 하고 있는 데를, 평택시 송탄보건소와 화성시보건소, 경산시보건소를 직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을 만들어서 연간 5,000명 내지 1만 명의 이용객이 있고, 보건소의 관계자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왔을 때 이거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인체의 신비라든지 몸속 체험, 응급처치, 손 씻기, 영양, 운동 이런 종합적으로, 한 번 왔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2층에 증축해가지고 90평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울산에는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울산에는 처음이고 경남지역에도 처음입니다. 경남 김해지역이 있습니다만 홍보관 수준의 작은 규모가 있습니다. 울산이 처음이고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680쪽 보면 농어촌 보건소 이축, 신축해 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 농어촌보건소에만 주는 혜택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농어촌보건소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다른 거는 안 되고, 차량하고 장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범서읍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차량이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경차 한 대와, 재활차량은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했고, 범서보건지소에 보낼 체지방분석기라든지 지금 쓰고 있는 체력단련실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해놨는데, 이전 신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넣다보니까, 실제로 이전하고 신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제목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689페이지 자산취득 면역검사장비 구입, 이거는 전체 면역이 다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수기로 하는 검사방법을 썼습니다. 에이즈검사, 감염검사를 수기로 하는 검사를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통보가 오기를 2017년도 3월이 되면 이 시약이 단종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걸 대비 해서, 최신장비를 구입하려고 8,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면역?

에이즈검사와 감염검사 그런 걸,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는 다 이걸로, 다른 보건소는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김홍식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평소에 특히, 예산심의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꼭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에 상임위에서 어린이건강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1차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범서읍보건지소에 체험관을 조성했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 또한, 규모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체험관 조성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70평∼80평입니다. 저희들은 90평이기 때문에, 내용면을 봤을 때도, 90평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 지역의 전체 사업 대상자가 3세∼8세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범서지역에 대부분 거주를 하다보니까 접근성면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남부권, 서부권보다는 범서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어떨 것인가를 봤을 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의사나 치과위생사, 간호인력이 항상 같이 있다보니까 인력운영면도 좋다, 또한 거기에 운영했을 때 기간제를 사용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오전반, 오후반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을 다른 보건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운영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범서읍사무소 자체가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은 지양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형버스로 오고 한 시간 정도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내려놓고 다른 데에 있다가 오면 주차문제도 크게 유발하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제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다른 사항도 활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시설은 1억5,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활용성도 있고, 우리 보건 사업 중에 어린이보건사업은 어떤 보건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 건강형성이 안 되면 나이 많아졌을 때 만성적인 문제를 크게 대두하고, 어릴 때 올바른 건강생활을 해가지고 나이 많을 때 암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치매환자 한 명만 예방하더라도 이것은 큰 보건사업의 효과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판단하셔서 울주군 지역 울산에서 최초로 하는 건강체험관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 보겠습니다. 594, 595페이지에서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올해 수해도 났는데 하천정비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하천수해정비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고요, 수해복구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 하천정비사업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없다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대운천이라든지 올해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었고,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국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국비가 없는데요?

대운천은 국비가 있었고요…

하천에 관해서는…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대운천, 작천천이 사업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비사업이 올해에비해서는 줄은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별개인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수해복구로 인해서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래요? 일반 다른 하천정비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이만큼 감액됐다는 것은 혹시 또 다른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수해복구사업은 올해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합니다. 설계중에 있고,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사업은 다 합니다. 이 사업은 대운천이나 작천천처럼 친수공간 이런 정비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올 사업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래요?

예, 수해복구사업은 예정대로 다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천의 중요성이 올해같이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이런 부분이 혹시 또다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1억5,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진조사를 하면서 폐공가에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붕괴라든지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그리고 범죄악용할 소지가 있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세균 서식지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폐공가를 철거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9월22일로 군수님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감조서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도 이와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던데, 저희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46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고, 저희들은 아직 조례는 없고 조례 초안은 마련해놓고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이행할겁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먼저 조례를 개정하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만 해놓고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상한 언발란스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해놓고 조례없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타 지자체를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이 ‘김길태 조례’ 라고 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소지가 많다 라고 되어 있던데, 다음에 하실 때 조례와 예산이 한꺼번에 같이 제대로 된 절차하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먼저 잡아서 의회와 먼저 의논 후에 사업비를 같이 올리는 쪽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빠진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보조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쭉 관련해서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4개 읍 1,000만 원 4명, 이거는 뭡니까?

광고물 정비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시보조금입니다.

그래요?

예.

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봐요?

이번에 준공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신규로 임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뒤에 660페이지하고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철거비 해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법광고물로 해서 부과대상한 과태료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은 게 과태료가 보통 현수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철거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 광고가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그래도 어제 언양에 직원들이 나가서 에어라이트 7개를 철거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시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 만큼 내년에는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읍에 이야기하셔서 불법광고물 없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