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이 중 2건은 의원발의이고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2016년 10월 뒤늦게 우리군이 합류함에 따라 인접 8개 시군간 서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등 관련된 현안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바꾸는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호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함평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부족으로 불법 게재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을 조성하여 게시시설 확충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산림청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전국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채광물 채취료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요청과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용어를 현대적 문법기준에 부합토록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규 용어를 현대적 문법기준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2017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내에 함평군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부지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운영부지인 학교면 월산리 161-1번지의 1필지 등 토지 1건에 2필지 4,612㎡ 건물 1건에 1동 993㎡를 매입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소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12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모두 의원 발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모범운전자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2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86억 3,492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5,326만7,000원으로 총 3,079억 8,818만8,000원입니다. 내년도 군정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중점 심사했던 방향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법적 기준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으로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함평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건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4억 3,008만2,000원, 지출 15억 5,615만3,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116억 3,535만4,000원보다 1억 2,607만1,000원이 감액된 115억 928만3,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 소득증대와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