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구정연설의 건 10시 04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선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구의회에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6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기고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체계를 잡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간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정세의 혼란 속에서도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흔들림 없는 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복지허브센터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통해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홀몸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터전인 ‘행복사랑채’ 조성 및 반송동 행복경로당 신축, 제1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등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여가활동을 위해 동해남부선 재송역 선하부지에 행복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반송 배수지 체육공원 조성 및 장산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석대산업단지 내에는 복합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및 안전 통학로 조성, 희망 장난감 도서관 개소, 좋은 부모 자격증반 및 백세건강학교 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 자립형 청년 문화일자리 개그학과, 은퇴자 등 고학력자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식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선6기 들어 올해까지 3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 및 좌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착공, 반송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해운대라꼬 빛축제를 통해 겨울철 관광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해운대문화놀이센터 건립과 반송거리극 축제 개최, 반여동 무지개 이야기방 건립 등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초에는 큰 피해를 야기한 태풍 ‘차바’ 긴급복구에 온 행정을 집중하였고, 이후 재난우심지역 지정을 통한 복구 추진과 좌동, 반여동의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착공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올림픽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동백초등학교 일원 및 좌동 대동상가 사거리 도로 확장, 석대역~반송로 간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청사포 공영주차장 건설 및 반여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확충, 반여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동백섬 인어상 전망대의 옛길을 복원하고, 해운대 석각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며, 해운대해수욕장과 영화의 전당 등 관광명소에는 ‘해운대 12경·야경7선’ 포토 존을 조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개장기간 워터파크와 키즈 존 등 특화 존을 운영하고, 하와이언 페스티벌, 비치사나이 격투기대회 등 새로운 축제·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책 읽는 바다카페 설치, 겨울철 이색 아이스링크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산책로 및 운봉산 누리길 조성, 재송동 별천지공원 및 반송동 담안골공원 정비, 우동과 반여동 여가녹지사업을 통한 푸른 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부산시 최초 동물보호팀 신설 및 동물보호조례 제정, 반려동물학교 운영 등 우리 구 반려동물 6만 시대에 발맞춘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추진하기 위해 현장구청장실, 원탁토론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며, 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 및 우3동 주민센터 착공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전국 일자리대상평가,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방세 체납징수·세무조사·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각종 상급·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930여 직원들이 함께 일구어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내년 2017년은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에 가시적인 성과를 꽃피우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반환점을 돌아 달려가고 있는 지금 혼자만의 꿈이 아닌 구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걸어갈 해운대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친환경 안전도시 구축 등에 주력하여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9.22% 증가한 4,573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9.53% 증가한 4,419억 2,300만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976억 9,300만 원, 세외수입 287억 6,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636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경비에 772억 4,300만 원을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 3,6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인문학도서관 건립 19억 6,000만 원, 좌동재래시장 내 도로 개설 13억 원, 우3동 주민센터 건립 10억 원, 보훈회관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17%가 늘어난 153억 8,500만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123억 6,8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타 4개 특별회계에 30억 1,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생애 교육지원 및 맞춤형 복지체계를 통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질 높은 학습 지원을 위해 신곡중 다목적 강당 건립 및 위봉초 다목적 구장 지원, 저소득층 영어캠프 및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를 대폭 확대하고, 앞으로 매년 교육경비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스타벅스 등 기업의 교육 기부와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입학 사정관이 직접 알려주는 속 시원한 릴레이 입시요강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구청사 열린정원 족욕장에서 운영하던 백세건강학교는 공동작업장,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이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현장교실로 확대 운영하고, 해운대만의 숲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교실, 테마별 문화예술·인문교양 등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도 다채롭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채우고, 인성을 가꾸는 ‘우리 아이 독서지도법’ 강좌 개설, 문화가 있는 동네서점,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 등 책 읽는 해운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지난 11월 착공한 인문학도서관은 지역 교육문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동별 사회보장 격차 등 연차별 현황을 분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반여, 반송지역에 운영했던 복지허브센터는 재송지역까지 확대하여 주민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체국 집배원, 도시가스 검침원 등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곳곳의 가려진 위기상황을 적시에 해소함으로써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설 석대산업단지 내 복합보육시설 완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복지인프라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입주식을 가진 1호 그룹홈 ‘행복사랑채’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정서 관리를 병행해서 단순 공동생활이 아닌 가족의 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반여1·2동 어르신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착공한 보훈회관 건립 공사는 8만 보훈가족의 염원을 담아 내년 6월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거점기관이 될 장애인복지관 또한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일자리와 활기찬 상권을 통해 탄탄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자리 상담부터 교육, 취·창업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될 기술교육원 건립 공사가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 재취업 및 창업지원, 청년층을 위한 산업단지 맞춤 교육훈련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끼 있는 청년을 공연 전문가로 양성하여 주목받은 문화일자리 사업은 기존 개그학과에 이어 실용음악, 공연마술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마이스산업과 공유경제 등 청년층의 틈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재미와 삶의 활력을 찾아줄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는 내년에 7개 동에 추가 조성하는 등 앞으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그간의 단순 부품 조립에서 벗어나 어묵카페, 이불방 운영, 반려동물 돌보미 등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3년 차를 맞는 반여동에는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이 될 반송2동 담안골과 송정동 갈포행복마을센터도 내년에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된 ‘업사이클링 마을공방’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해운대 관문인 구남로는 보행자 중심 문화광장, 사계절 찾고 싶은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인근 전통 상권과 애향길 등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매년 특색 있는 테마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해운대라꼬 빛 축제는 겨울철 상권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반여, 반송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개발방향 제시 및 발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센텀~만덕 대심도, 센텀시티와 좌동, 송정을 연결하는 제2장산터널, 반여1동 우회도로 건설 등 꼭 필요한 장기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설치 등 중·단기 대책 추진 및 새로운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온천사거리~미포육거리 간 도로 확장, 대천램프 교차로 인근 차선 조정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송정해수욕장 일원 보도 설치 등 구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센텀시티 내 선하부지와 부산기계공고, 재송동 구일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거 밀집지역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태풍·집중호우 시 빈번히 피해가 발생되는 마린시티와 구덕포에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방파제 및 해일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처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지진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청사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사전 대비체계를 갖추고 키자니아 지진 체험 및 재난안전장비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재난대비 태세를 갖추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푸른 쉼터와 맑은 공기가 가득한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바쁘고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푸른 자연을 찾아 새로운 힘을 얻고, 일상의 활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년 내내 많은 분들이 찾는 해운대의 자랑거리 장산을 더욱 쾌적한 생태 숲, 감성적인 체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6억여 원을 투입하여 산림욕장 일원 생태시설을 정비하고, 훼손된 정상 억새밭은 등산객 스스로 보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색 미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경관 훼손과 각종 불법행위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대천공원 상부의 무분별한 사유지를 정비하여 2018년까지 공원구역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장산을 구민 여러분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또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해운대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신시가지 일원 가로수 정비, 병해충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구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달맞이길의 노후 목재데크도 안전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생태놀이터 조성을 통해 좌2동 꿈나무공원과 좌3동 푸른공원, 반여3동 으뜸공원을 가족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반송동 경찰특공대 부지 근린공원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변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사계절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대가 여름도시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즐거움이 넘치는 진정한 관광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자원과 킬러콘텐츠 개발 등 관광도시 해운대 리브랜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해운대의 입지를 다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네트워크 구축 등 관광 수용태세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진입광장 조성 및 산책로 확장, 28m 규모의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 및, 해양레포츠 시설 유치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송정해수욕장은 사계절 캠핑장 및 특화 존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청사포 끝자락에 73m 규모로 조성 중인 하늘전망대는 내년 4월 여러분에게 첫 선을 보이고 일출, 월출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모래축제는 우리 해운대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담아 더욱 내실 있고 새롭게 준비하고,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한마당과 가상현실 해저탐험, 전시회 및 사진콘테스트 등 해운대만의 특화된 해양레저 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축제 현장을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와 현장감 있는 드론 영상을 통해 홍보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스타로드 행사로도 유명한 ‘영화의 거리’는 1,000만 관객 존 정비, 포토 존 확대, 경관 조명 설치 등 새롭게 단장하여 영화인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방문한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심폐소생술 체험관, 건강코너, 주민쉼터 등 행복민원실 조성을 통해 지난해 열린정원과 족욕장에 이어 또 하나의 소통·힐링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3동 주민센터 신축과 좌2동 주민센터 증축도 내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유기견과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설치 등 반려동물 친화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구청장실’ 등 구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 구민 편의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의 구정 살림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체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도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발걸음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한층 성숙해지고, 우리 해운대가 그 속에서 굳건히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백선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액 4,186억 9,527만 8,000원보다 386억 1,263만 원이 증가한 4,573억 790만 8,000원으로 증가율은 9.2%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19억 2,265만 2,000원, 특별회계는 153억 8,5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액 4,034억 8,777만 6,000원보다 384억 3,487만 6,000원이 증가한 4,419억 2,265만 2,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3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76억 9,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2억 8,226만 6,000원이 증가한 287억 6,089만 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317억 8,012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2,636억 8,863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9억 4,914만 원이 증가한 772억 4,291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3억 6,870만 5,000원이 증가한 14억 5,422만 3,000원, 정책 사업은 351억 1,703만 1,000원이 증가한 3,632억 2,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7억 9,051만 2,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87억 50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696억 1,08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0억 2,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723억 5,620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8억 8,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14억 4,309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비 보조 사업비는 인문학도서관 건립 등 19억 6,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등 333억 6,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 사업으로 우3동 주민센터 건립 10억 1,500만 원 등 총 824억 5,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775만 4,000원이 증가한 153억 8,525만 6,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91억 9,070만 3,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8억 4,586만 1,000원, 보전수입인 내부거래는 53억 4,8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2억 6,421만 4,000원, 정책사업은 131억 2,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16억 2,070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 5,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53억 8,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통행정개선사업, 의료급여사업 운영비와 적립금 등 153억 8,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0시 37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간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서강식·유점자의원) 10시 38분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서 기초보장, 보건의료 등 복지영역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개별 급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대책을 표방하였으나 이번 예산에서 주거급여와 긴급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은 제도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수급 빈곤층이 재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심층 면담하여 당사자의 관점에서 빈곤의 현상과 그것이 발생하는 인과적 조건과 사회구조적 맥락, 그리고 생존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론화한 서강대학교 이정기, 김윤영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수급 빈곤층은 결박당한 개인상황에 처해 있으나 제도적 장벽에 의해 공공부조에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비수급 빈곤층은 경제적 악화로 만성적인 빈곤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빈곤은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취약함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셋째, 비수급 빈곤층이 처한 빈곤의 현상은 개인적 노력의 영역을 넘어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소득은 불안전한 근로조건, 불충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한계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빈곤현상과 사회적 단절은 지역사회의 도움, 또는 종교적 위안을 통해 완화하는 한편 취약한 가족 기반은 빈곤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의 부양 의무가 기준이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비수급 빈곤층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수급 빈곤층이 취하는 행동전략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육체적으로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든가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필수적인 생활자원을 쓰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등 비인간적인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적응 행동을 보입니다. 개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제도,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급요건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의 얕은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한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지원규정에 맞는 공공지원과 지역 내 민간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집중한다, 복지 취약자, 은둔자들에게 주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시면 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알려주는 이웃을 배려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요즘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에 다음 차편이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던 시절에 비하면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싶습니다. (1회 타종) 사람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도 등장했을 텐데요. 도착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 기계의 활약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역시 무엇을 사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어디쯤 오고 있는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점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의회직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