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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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제1440호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복지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27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하단에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관한 예산이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산정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저희 과 예산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 과 본예산은 일반회계 총 404억 3,429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10여억 원이고 시비가 186억 원 구비가 8억 4,000 여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대비를 해서 3.8%가 증가한 15여억 원이 증감된 상태고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대비주요증감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행정부분에 310여만 원이 보훈문화 확산 및 지원 부분에 보훈회관관리 등에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시설 관리분야에는 복지관운영 보조부분에 3억 7,800여만 원이 민생안정대책관리 부분이 긴급복지부분과 읍·면·동 통합서비스 부분에 5,57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나눔추진 사업에서 지역사회 투자사업 부분에 4,600만 원이 증가했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부분에 장애인수당과 의료비 지원, 바우처 등 지원에 2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 분야인 장애인공동지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등이 6,0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부분인 자활근로사업과 센터운영비,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13억 9,4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올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 1,0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전시구호 물자관리에 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훈단체 활동 지원부분이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함양 지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에서 2,4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부분에서는 다복동 사업이 2개동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2,64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동 복지허브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희망드라마 공모전 실시부분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시행 부분에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부분에 4,272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부분에 10억 2,200만 원이 감편성되는 등 일부조정이 있어서 전체 증액부분은 15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예산이 올해 신규편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보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국비 2억 6,600만 원, 시비 5,700만 원, 구비 5,7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이 기편성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밑반찬이라든지 청소, 말벗을 하는 그런 데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구비도 5,700만 원으로 약 1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간병 도우미가 확보되어있는지 몇 명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고 3억 8,000여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지 큰 지출항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공기관은 지금 북구자활센터와 북구희망취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공인력은 북구자활센터에서 27명, 그다음에 희망취업센터에서 13명이 운영되어 우리 구 전체로 두 개 기관 40명이 제공인력을 해서 수혜자들은 1, 3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병환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사도우미하는 밑반찬, 청소, 말벗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고 가사간병방문 인력의 사회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나라사랑 함양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함양 지원사업은 나라사랑 정신함량을 위한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도 지방자치합동평가지표에 나라사랑 함양 우수사례 등을 평가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예산편성기준에 개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항목이 추가되어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 것 같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훈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보훈단체에 나라사랑하라고 함양지원을 하는 300만 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나라를 지금 충분히 보훈단체에서 사랑하고 있으니 이 돈을 그냥 보훈단체 일반운영비로 주면 안 될까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충시설 견학이라든지 현충시설 양성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반주민이라면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주민들까지 했는데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앞에 부스를 설치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나라사랑 함양 지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하면 우리 북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3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냥 구색 맞추기라 하면 차라리 이 돈을 보훈회관에 계신 단체분들한테 일반운영비로 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쓰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를 조금씩 절약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대부분 보면 나라사랑 함양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전체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300만 원이 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북구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본 위원 의견인데 이 돈은 차라리 보훈회관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일반운영비로 쓰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과장님 284페이지 전시구호물자 모포구입해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정도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구호물자 부분은 전시상황에 대비한 이재민구호물품 확보차원에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축기준이 1,352매입니다. 부족물량이 현재 지금 400매가 있고요. 올해도 34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2014년 4월 12일 점검을 해서 부산시에 전체 지적된 사항들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번에 400매 구매하면 기준에 맞아지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족물량이 지적된 게 740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부족물량은 다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모포 같은 거는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모포는 현재 본관 지하에 보관을 했습니다만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보훈회관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모포하고 재해구호물자를 그쪽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훈회관에 비치를 한다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를 근데 안전총괄과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왜 이게 복지행정과에 들어와 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재해구호라든지 이재민구호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전시상황으로 인해서 그거는 뭐…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재해와 전시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군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괄적으로 지금 복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하여튼 복지행정과에 안전 관련된 물품을 보관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용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관만 해두고 이거는 바꿔줘야 하는 그런 주기는 없어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상대비물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거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도 있고 그게 전체 우리가 보완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함양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전시가 나면 싣고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이라든지 변질이 되는 걸 수시로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올해 400매 구매하면 340매를 향후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340매는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 했습니까? 다 채워진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경, 본예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은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지금 올해 사업예산이 412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약 396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1차 혹은 내년도 추경을 반영을 안 한 금액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을 반영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 금액에서.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한 예산액 올해 거를 살펴보면 약 4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395억이 되어있는지 그거 때문에 의문이 좀 나신 그런 모양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396억 정도 되어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책자를 가져왔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년도는 예산액이 세입예산 제일 첫째 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 예산액을 지금 국고보조금이 23억 8,500 이게 업무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 1월 1일자로 복지행정과 업무하고 자립지원과하고 업무가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되다보니까 과가 갈려가지고 다시 추경부분부터는 과를 직제개편된 과로 예산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자료하고 이쪽에는 분명히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숫자를 보면 전년도 하고 거의 안 맞아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게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편성된 복지부분만 발취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액이 누락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증가될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증가될 부분은 국·시비 내시액 증가 부분 외에는 별도로 증가될 부분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 일단 지나가야 내년도에 상황이 도래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될 만한 사항은 있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추가될 사항은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해야만 추가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예산편성 이 시점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 내시액 변경 외에는 별도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분석을 하려 했더니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숫자로도 안 맞고 전년도 하고 완전히 바뀌고 숫자단위도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3억 8,000인데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2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활지원과?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자립지원과에 있던 예산과 장애인하고 자립은 저희 과에 남았고 저희 과에 있던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자립지원과에 있던 의료보호 관련되는 예산부분은 생활보장과로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주민도시위원회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항목항목마다. 그런데 전체 다 질문을 하다가는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로 하고 복지예산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려온 돈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오늘 팀장님들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줘도 군기가 빠져있는 군대는 참패하게 되어있고 무용지물입니다. 첨단무기도. 그래서 복지예산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줘도 여기 있는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와 사명감이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게 되어있고 필요한 사람이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전 항목을 궁금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보다는 스스로 편성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필요한 데에 집행하시고 남는 거는 과감하게 바꾸시고 반납을 하시든지 바꾸시고 또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세금 도둑을 잡아내시고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난 그런 것처럼 장애인단체에서 부정수급을 했죠? 그런 것도 이렇게 제보말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412억 정도의 내년 본예산이 잡혔는데 금액이 큽니다. 군기를 딱 가지고 좀 제대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일일이 항목별로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각종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3과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복지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저희들도 업무요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직원들 교육비와 군기강화 훈련비에 많은 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얼마 반영되어있습니까? 아니, 내년도에 얼마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내년도에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직원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별도로 직무연찬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올해 복지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푸드뱅크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소득빈곤계층에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치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진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식품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기부식품을 공급자가 이용대상자에게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용대상자들은 결식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은 북구기초푸드뱅크이고 사업주체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덕천복지관내에 운영되어있고 전담인력은 1명과 자원봉사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관리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1명이 관리직원으로 있고 두 분이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자.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반 노동시장 및 취·창업유도 및 탈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입자가 매월 5만 원내지 10만 원을 저축을 하고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 및 취·창업 시 자활근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기간 동안 내일장려기금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7,700만 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있는데 내년 12월 되면 얼마정도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7,75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내시액이 내려왔는데요. 집행한 돈이 10월 31일 현재 12월 현재가 아니고 한 78%정도 집행이 되고 1,900만 원정도가 10월 말에 남아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한 90%정도는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90%면 참 많이 쓴 것 같은데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더 홍보하시고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이 돈은 필요한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으니까 내년 12월에는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287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해가지고 약 2,500만 원이 증액됐고 밑에는 한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설명책자에 보니까 뭐가 하나는 운영비고 또 하나는 이거 마찬가지로 운영비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시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1,764만 원, 시구비가 378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다복동이 저희들 실제로 하고 있는 동이 4개동,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2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 관리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지 회의진행비라든지 특강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뒤편에 있는 통합서비스 사업비는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동 복지기능 강화계획에 사례관리에 대한 긴급지원과 서비스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내용은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서비스사업은 민간인한테 가는 것이고요.

효정

김효정간사

지원이 직접 되는 부분.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원되는 부분이고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그 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 이해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동 복지행정 강화사업해서 발표회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전액구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강화사업안에 보면 희망드라마 공모사업이 있고 희망드라마 공모사업 시상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저희들이 사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례공모사업을 하니까 써내는데 거기에만 하다보니까 파급효과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희망드라마 공모전에 내가지고 뭐 공모방법은 편당 한 3, 4부짜리의 단편드라마라든지 스마트폰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민간협력이라든지 복지체감 향상된 사례라든지 동 특화사업을 통해가지고 복지허브사업의 선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공모를 해가지고 발표회도 개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 올해 역점시책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이게 희망드라마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공모하는 부분과 발표하는 부분하고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드라마 시상금부분은 발표회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모 발표해야 되는 부분은 그…

효정

김효정간사

200만 원이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시상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 복지기능이 많이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난번에 발표회 한 번 했잖아요. 각 동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다른 겁니까? 일단 이해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에서 289페이지 밑에 보면 푸드마켓이 또 있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내용을 보면 내나 그게 그거인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이거는 취약계층들이 결식자 및 식품지원에 필요한 식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푸드마켓은 기부식품활성화계획하고 똑같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용대상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기부된 식품을 직접 자기가 선택해서 구입해서 가는 그런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저쪽에 북구행복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덕천동하고 덕천3동 중간 길에 보면 푸드마켓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내나 장소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운영은 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운영은 하는데 관리직원하고 푸드뱅크 관리직원하고 다른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여기에는 전담인력이 1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있고 공공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설명에 보면 마켓도 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마켓부분은 저희 구와 강서구 거주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탈락자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그런 차이가 납니까? 뱅크하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거는 푸드뱅크는 음식을 빵이라든지 하다가 남은 부분을 모았다가 기부한 거를 저희들이 한 거고 마켓부분은 일반마켓에 가서 물품구입을 하되 이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무료로 제공해주는 마켓형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에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적에 보면 이웃에게 식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마켓 형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월 2만 원정도의 티켓을 저희들이 발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자

윤인자위원

이용을 하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거기에 관리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같은 것도 작성하고 뭐 퇴직금 같은 거도 있고 이런 정도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주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거기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특별하게 안 한다고 했는데 보훈회관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28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보훈회관의 수리 및 공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는 한 건도 안 올라와있거든요. 내년에는 전혀 손 볼 곳이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에는 없습니다. 기금운용 책자에 보시면 기금운용 책자,

동호

이동호위원

무슨 기금이죠? 그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이게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보면 층별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1, 2층은 자활기관에서 쓰시고 지하 부분이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당이라든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정비를 해서 자활에서도 교육장으로 쓰고 보훈단체에서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금은 그 책자로 봐야 되고 이쪽에는 안 나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에 얼마 계획되어있다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지금 5,000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000만 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기금에서 내년에 5,000만 원정도하는 거 외에는 현재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운영경비로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창문틀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최소 얼마정도 드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그때 추가로 파악을 해서 하시라고 한 부분은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공사업체에게 감리업체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기들 비용으로 전부 처리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사업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전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업체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고요. 그 계약서에 따라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하든 하자수리를 하든 또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투입할 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기존공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전부 발굴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의원들이 가서 쭉 봤을 때는 하자투성이입니다. 특히 뒷면 쪽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서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그다음에 설계도가 시행이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하자부분은 없는지 또 감리가 소홀히 한 건 없는지 설계, 시공, 감리 다 좀 따져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는 허술하게 건축 안 합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떤 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출되고 혜택이 가는 것은 생계급여입니다. 그중에서.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뭉뚱그렸을 때 하고 분리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어떤 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갑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아니오. 통으로 묶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이 제도 하나하고요. 각 급여씩 나눴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떤 게 더 혜택이 더 많이 갑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방금 말씀하신 질의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맞춤형으로…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오. 제 말은 기초생활수급자 이 제도하고 맞춤형수급자 제도하고 두 제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맞춤형이 오히려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수급자가 안 되면 아예 교육수급도 안됐는데 지금은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교육수급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혜택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은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예상하신다거죠? 그러면 제도는 잘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간단하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정부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305페이지입니다. 거의 절반정도가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곡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돈을 내시해 줄 때 인원수를 뭉뚱그려서 내려줬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곡단가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20㎏가 4만 4,410원인데 2016년도는 20㎏가 3만 2,510원이 되다보니까 거의 한 1만 2,000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았고 또 그다음에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를 하면 수급자가 옛날보다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신청자가 2015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요인은 양곡단가감소 그다음에 전액 국비이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줘서 내시액을 처음부터 자기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남

문영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쌀을 싸게 사가면 본인이 먹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쌀을 다른 케이스로 쓰는 케이스를 알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일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쌀을 사서 술로 바꿔먹는다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술 바꿔먹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먹는 것으로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조건 자기가 신청한다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5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살 수 있는 게 20㎏, 두 포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포대 사고 싶다고 해서 5포대를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들은 케이스는 말 그대로 쌀을 술하고 바꿔먹는다든가 아니면 쌀을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쌀을 모아놨다가 아이들이 오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쌀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쌀을 팔 때도 이 쌀은 본인이 꼭 드시라고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좀 해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수급자들 부정수급 교육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양곡관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하단부에 주거급여액이 6억 3,0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는 금액이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데 주거급여 이거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시 건축주택과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건축과에 있다가 건축과에서 하다가 다시 우리 생활보장과로 넘어온 이런 케이스인데 업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는 많다싶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구에 수급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 임대료가 적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우리 북구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과 대비해 볼 때 임대료가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낮은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아서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급여를 받을 대상가구가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저희들이 1만 163세대, 1만 5,13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어떤 가구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편성이 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시하고 협의되어서 아마 내년에는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올해보다 적게 편성된 거는 구비는 3% 밖에 안 됩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다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편성이 될 지 주거급여로 안 쓰고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것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월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을 발표해 줍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중위소득의 43%,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같으면 중위소득이 162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약 69만 8,000원 정도 소득수준이 되었을 때 주거급여를 주고, 예를 들어 5인 기준 같으면 중위소득이 약 520만 원이 되면 소득기준이 223만 원 정도 됐을 때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주거급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금이 시설수급자에 다시 또 예산이 2,800여만 원 잡혔습니다. 설명서에서 보니까 업무효율화를 위한 일반수급자에서 별도시설수급자로 항목이 분리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당초에는 일반해산장제급여하고 같이 분리가 안 되고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난 4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시설수급자에서 해산이나 장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게 통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분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해산시설수급자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출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망자가 일부 있습니다. 금년에 사망자가 11월 25일까지는 11명 있었고 지금 내시액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는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은 똑같이 전에 2회 추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2,888만 9,000원 중에서 최종내시액, 그러니까 12월 6일에 8차 변경 내시액 내려온 것은 1,125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내년되면 변경되어서 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망자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306페이지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고 해서 아마 올해 10월부터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8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나왔고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해당되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서 집행이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2월 7일 현재 21가구 2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번에 3회 추경 때 1억 4,200만 원 정도 시에서 배정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12월 5일 변경내시액이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460만 원. 그리고 12월에 선정된 사람하고 12월 15일까지 선정된 사람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도 1,200만 원은 거의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지금 내시액 내려온 게 8억 3,500만 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과다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행감할 때도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기초수급자보다 5% 정도, 지금 현재 1%밖에 안 되어 있는데 5%정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수급자 조건도 조금 더 완화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부과급여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한테는 일부 돈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나가듯이 조금 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1%를 가지고는 이 돈이 많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내년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부는 30%, 부산에는 31%까지 올리겠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1%는 우리가 북구 내에서 발굴을 해야 한다.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추가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은 일대로 하고 혜택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왜 그렇게 과다배정을 하죠? 시에서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발굴을 해야 하는데 발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타구 비해서 충분히 우리가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청을 안 하면 안 되고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한 거고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1가구 26명이지만 그중에 신청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25가구 176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을 홍보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 신청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5가구 176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 기준에 맞게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복지행정과에도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제도권 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런 거랑 연계해서 발굴하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한 가구, 한 명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연계를 시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도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면 부산형으로, 부산형이 안 됐을 때는 차상위 계층으로 봅니다. 차상위 계층도 15가구 17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시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조절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부산시나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도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렵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경, 세입세출 예산심의 고생이 많습니다. 3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보면 총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614억 쯤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66억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입예산입니다. 작년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7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줄었는데, 제가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자립지원과가 지금 생활보장과로 단순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직제도 개편됐죠? 업무조정도 있었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 3과, 그러니까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복지행정과하고 특히 우리 생활보장과하고 조사도 따로 하고 자립지원과에는 장애인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립지원과에서 복지행정과로 가고 일부 팀이 업무도 조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크게 보면 장애인 쪽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자활지원팀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자활지원팀 그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게 복지행정과로 가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만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복지행정과 쪽으로 조금 직제개편이 많이 넘어갔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직제개편은 뭐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팀이 한 팀이 있고 관리팀이 세 팀이 있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세입예산이 한 30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305억 정도 준 것은 결국 복지행정과 쪽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05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행정과 업무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성효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거급여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63억. 그런 부분이 쭉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정부양곡 그게 57억.

동호

이동호위원

5억 7,000이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5억 7,000만 원 정도. 그런 과다편성된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2015년도에 자료를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같은 자립지원과입니다. 그 당시는 122억 원이 1년 만에 증가됐거든요.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 만에 2015년도에서 16년 사이에는 120억 원이 증액됐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52억 3,000만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예산이 증액이 매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생활보장과만 52억 3,000이라는 돈이 세입예산은 52억 3,000입니다. 세출예산은 바로 뒤쪽에 보면 54억 4,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두 개 합쳐도 1십몇 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40억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옆에 직원이 계산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정확은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40억의 큰 대분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2개 팀이 복지행정과로 넘어갔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자활사업팀에 보면 자활사업이 72억 정도 될 것입니다.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다음에 장애인 팀에 예산이 17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두 군데 합하면 그것만 해도 2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빠져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하고 올해 비교표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보시면 지금 우리 세출예산을 한 번 보시면 삭감된 게 총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삭감된 것을 전부 더하면 54억 3,8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팀하고 장애인팀이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년도 우리 과 예산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예산을 짜놓은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올해 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기재된 게 이미 업무조정부분, 이런 부분은 빠져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무조정이 감안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옆에 팀장님, 맞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립지원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복지행정과하고 이미 업무분장을 한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금방 그 논리면 이쪽에 전년도 표시액이 전년도자료 이쪽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다 업무분장 되고 빠져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54억 4,0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에서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자료를 쭉 보면 아무리 합산해도 합산을 안 해 봤는데 54억이 빠질 항목이 없어요.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사회보장주거급여 아까 지적했던 6억 3,000. 그다음에 양곡 관련돼서 빠진 것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그거 5억 7,000 두 개 합치면 12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항목을 보시면 지금 증액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취약계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0억이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항목을 봤을 때 전년대비 54억이 지금 삭감될 항목이 안 보이는데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거급여에서 지금 63억 정도가…

동호

이동호위원

6억 3,000만 원이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63억 1,300만 원입니다. 304페이지.

동호

이동호위원

아, 예. 63억이 맞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 63억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양곡할인이 5억 7,000. 아, 이게 6억 3,000인 줄 알았더니 63억이구나.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합계가 맞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합계가 맞다. 그렇죠? 참 이 부분은 앞에서 물론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걸 그때 보충을 해야 하는데 토털(total)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빠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집값도 다 뛰고 했는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가 아까 설명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똑같은 설명 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5년도 맞춤형기초보장제도 시행하면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자기들이 일반주택이라든지 주거급여도 지급해 주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보증금의 4%를 더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1년 기준에 14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그 이상 줄 수가 없고 그것도 자기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63억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어도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아마 안 생길 겁니다.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금년에 11월까지 집행액이 저희들이 81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평균 7억 4,0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다 나가면 12월 것까지 나간다고 봤을 때 89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내년 2018년도에는 혹시 또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급하다가 부족하면 요구하면 내시액이 변동돼서 다른 구에서 남은 것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들한테서 남은 것은 다른 구로 가고 조정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복지행정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주민도시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항목마다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별도로 공부하기로 하고, 이 돈을 약 66억 내년 예산에, 아 614억 쯤 된다. 그렇죠? 내년 총예산액이 지출예산액이, 지출은 633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첨단무기도 군기가 빠지면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신 차리고 사명감을 안 가지고 집행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전 직원들하고 팀장님 같이 합세해서 내년도에 새는 예산이 없도록 하시고 또 돈을 준다고 해서 억지로 일을 만들지 마시고 필요한데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31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원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목이 나눠져 있었는데 세세목으로,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네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에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본예산까지는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인건비는 85%, 운영비는 15%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돈이 인건비는 85%. 그럼 이 돈의 인건비 85%를 받을 사람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6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나중에, 이것으로 계속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내역을 세세하게 뽑아주시고 6명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6명이 1년에 얼마를 받아가는 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본 예산책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따로 잡혀있었어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다 포함됩니다. 그게 급여보존액이라고해서 종사자복지수당이 없어지고 급여체계가 바뀌어서 당일급여기준으로 되어서 2016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서 같이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서 교부를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종사자복지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난번에 이거를 심의했을 때 시니어클럽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를 괜히 합쳐서 참 괜히 분리해서 지적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을 때 그때 박동석 수석전문위원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합쳐서 이걸 해도 괜찮았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야 한다. 시행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걸 분명히 분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있으면 참고인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성은 이렇게 시니어클럽운영비라고 해서 묶어서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오.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분리가 되어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85%하고 15%는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5% 이내에서는 통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초과를 안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는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 교부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박동석 수석전문위원에게 들었을 때는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박동석 수석전문위원을 좀 불러봅시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상의를 했으므로 이동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투명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세분화 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예산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투명성관리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좀 분리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예산계와 협의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부분이, 지금 제가 짧은 시간이라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른 부분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운영비와 인건비 외에도 두루뭉술하게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분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것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00만 원 용역비를 그때 당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엄청난 토론을 해서 2,000만 원을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로 저희가 확정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해서 내년도 예산이 296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 사업예산이 296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96만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순수한 여성친화도시 이것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여성친화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서별로 그런 사업예산이지 여기서는 그 사업기반을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서포터즈 운영하고 교육시키는 예산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38개 사업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되어 있는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순수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 뭔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순수하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만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려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용역비를 2,000만 원 줬는데 용역을 해서 예산서에 녹아내라고 우리가 용역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2017년도 사업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그거 2,000만 원 용역할 필요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순수하게 기존에 하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하는 사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지역 및 도시를 의미하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그래서 개별사업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2017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용역을 2,000만 원주고 하셨으면 38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상에 녹아낼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용역결과가 보면 5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1년 만에 시행할게 있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사무감사 자료에도 아마 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저도 이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나 협의체 운영비로만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38개, 40개 쭉 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 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특별하게 한두 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부서별로 하는 사업에다가 더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간사님이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딱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아정보센터에서 장난감, 육아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좀 추진이 부진한 사항이고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10개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행감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라서 크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기금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서 40개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것에 여성친화도시합시다. 해서 이게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복지과 내에서 한두 개 정도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특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사업을 몇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혹시 이거 외에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진하는 것 없습니까? 추경에도 추진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 좀 답변하실 때 전경자 과장님. 이런 질문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급하게 답변하다보니까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발주에서 끝나고 그냥 용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2,000은 세금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비단 이런 사례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수상 무슨 그것을 한다고 2,000만 원 편성을 해 달라 길래 제가 좀 이의제기를 했는데 진짜 강력하게 꼭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경제성 분석도 없고 타당성 분석도 없고 그냥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2,000준 게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 전경자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없었습니까? 누가 추진했습니까? 신연식 과장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2015년도니까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신연식 과장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사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된 그런 상황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지금 부서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호

이동호위원

원래 용역을 발주하면 그다음에 무슨 액션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해 놓고 5년 뒤에 액션을 취하면 뭐합니까? 그럼 그 용역이 의미가 없는 거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 4개 분야 38개 목록을 정해서 부서별로 그 당시에 보고회도 거쳤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진사항, 실적보고를 하는 협의체도 운영을 해서 협의체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실적을요.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연식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보육센터있죠? 그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저도 엄청나게 곤혹을 겪었습니다. 압력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탈락되고 지금 부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맡았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그것도 추진하셔야 되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예산도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게 없었습니다. 공모에 탈락돼서 예산확보한 게 없었고 내년도에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재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일단은 확보해서 내년에는.

동호

이동호위원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렇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비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에 해서 10억이 됐다는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그것은 2017년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2017년 예산서 현재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서 그것을 편성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제가 앞으로는 북구의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2,000만 원짜리 이하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1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용역업체 먹여 살리는 경쟁을 하는 건지 2,000만 원짜리 이하만 이상하게 골라서 줘 놓고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혹시나 앞으로 무슨 용역 할 때 정확하게 무슨 액션플랜이 없으면 용역 함부로 남발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동호 위원님에게서 육아보육센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경자 과장님께서 내년 추경예산서에 10억 정도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총 육아보육센터에 우리가 얼마를 확보한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액을 4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매입을 일단은 12억으로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올 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할 지 내년 초가 되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억이 더 온다. 그러면 총 22억이 현재 확보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나머지 26억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 시에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에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그 외에 모자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총 48억 중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12억, 나머지 16억은 우리 구비로 돼야 한다? 맞습니까? 나머지 16억은 우리 구비로 돼야 한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비를 우리가 측정해 줘야 하는데 우리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오고 간 게 없는데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구비가 16억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금으로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육아보육센터가 급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예산확보하는 것을 보니까 육아보육센터는 급한 일은 아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실은 저희들 당초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아직 시비하고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구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체 예산 사정상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여건이 되면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 책에 있는 예산서 중에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손가락으로 꼽는 게 육아보육센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사업 같아요. 내려오면 받는 거고 안 내려오면 안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구비 16억이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구비 16억이 전체가 다 부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8년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중앙에 자료를 계속 지금도 드리고 있는 상태고, 우선에 구비도 물론 나중에 들어가지만 국·시비를 우선에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자금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 주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께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27억 8,000여만 원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조건에 대한 질의로써 연령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단 65세 이상의 소득인증액 기준 이하인 자 입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하고, 노인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이 160만 원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증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연금수급대상자도 전년대비 800명 정도 2016년도에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증가사유는 내년도에 기초연금액도 항상 4월이 되면 매년 인상이 되므로 그런 것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고령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점 더 고령화 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것을 이후에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반영액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북구의 인구고령화를 감안하여 향후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도 지금 인구를 보면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로는 노인인구비율이 12.3%, 해마다 0.6%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점차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초연금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구주민의 노후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운영활성화해서 시설비로 경로당 환경개선에 600여 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우리 관내에 미등록하고 합해서 153개, 등록을 빼고 나면 143개정도 있고 되어 있는데 관내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되어있지만, 600여만 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지역에 돌면서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된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시비보조금이 들어가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여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저희들 다른 목에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시설비라고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경로당 노후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은 대략 들었습니다마는 이 개보수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경로당마다 환경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연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도배를 한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경로당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지원에 예산이 2억 얼마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32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지원에 2,1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특별난방비는 어떤 내용이고, 특별냉난방비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겨울철에 5개월분의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에고, 특별냉방비는 하절기에 한 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15만 원이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개소당 15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냉방비입니다. 앞에 것은 난방비입니다. 겨울철에.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보면 여름에 무더위쉼터가 주민센터에 되어있고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하절기에는 한 번만 나간다는 거죠? 15만 원?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동절기에는 5개월 정도 나가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5개월 정도해서 나갑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상당히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대부분은 설명서를 보고 참고를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3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북구 지회 운영비 지원해서 예산이 이게 뭡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 같으면 공통적으로 매년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왜 감액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는 2,400만 원, 올해는 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39페이지요. 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뭐 작년에 신축하고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것 의자나 책상 이런 것 사드린다고 썼던 것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축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집기류에 대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통 그러면 1년에 한 900만 원 이 정도면 해소가 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넘습니다. 3,000만 원 정도?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기금에서는 이 정도 지원하면 가능하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기금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효정

김효정간사

전체 통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운영비가 확 줄어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작년에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독거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 나눔현판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340여명 정도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한테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때그때 후원업체가 들어오면.

효정

김효정간사

업체에 현판을 붙여주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달식 할 때 현판을 자그마하게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면 기탁할 때 하듯이.

효정

김효정간사

전달할 때 사진 찍으려고 만드는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업체에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붙이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나눔현판 제작 등이라 하면 전달식 할 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패를 준다든지, 같이 등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감사패를 제작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후원하는 업체,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패도 증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가 포며 포함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해서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 추가가 되고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회계업무처리 사무원 인건비지원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잘 해 왔는데 1,000만 원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몇 년째 6,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항상 모자랐습니다. 관장님하고 회계보조원요원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몇 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만 쓰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업무도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인건비에 관장하고 사무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쓰는 이 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1년 정도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럼 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이게 만덕2동 주민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추가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1명이 있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연중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보조인력이 좀 필요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들어와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세금 누수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많은 돈을 전달할까? 참 대단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한 부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예산 전체의 작년에 33%였죠? 주민복지과가?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복지예산의 57%였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북구전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그래서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하면 누수되는 부분만 약간만 찾아내도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띤 우리 북구의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세하게 항목항목마다 제가 궁금하다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설명서를 대부분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해서 좀 파악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참석하신 직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좀 들어주십시오. 팀장들하고. 1,280억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내 돈이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내부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교육예산은 눈에 안 보입니다. 교육은, 자체교육은 안 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자체 교육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교육도 가고 시에서도 하고 복지행정과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 그렇게 교육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 외부위탁교육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 형태로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교육 다녀보지만 교육을 그냥 의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에 가면 교육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워크숍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에는 편성된 게 없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자체 교육은 없고 복지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복지 3과가 우리 북구의 상당한 전 재산의 70%를 복지 3과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 항목을 저희 위원들이 항목마다 이게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 줄어났느냐 짚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답변해서 이 부분은 안 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지금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의원 100명, 300명 붙어서 감사해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 2과를 이미 했는데 세 번째 과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다줘도 군사가 군기가 빠져있으면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드려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내년도에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지침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침이 나오면 전국의 공무원들을 다해서 상세하게 지침교육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때에 평소에 하는 업무도 모르는 사항도 질의질문을 통해서 하면서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분야별로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는 질의를 안 드리고 제가 그냥 스스로 파악해 보고요. 단 이 돈이 어떻게 내년도에 잘 쓰여지는지 제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정동석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행감, 추경, 본예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보호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전액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변봉투함 및 봉투제작, 동물보호 안내판제작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애호 문화 및 분위기를 조성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동물복지실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을 데리고 공원이라든지 길거리 그런데 변을 보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어서 동물보호안내판이라든지 배변봉투함을 우리지역 4개소에 설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 관내에는 그럼 동물, 애완견 키우는 인원은 파악 안 되잖아요.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등록된 동물도 있겠네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저희 구에 등록된 동물이 한 6,400두수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원이나 이런 쪽에 설치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4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화명동 일명 장미공원하고, 구포2동에 무장애숲길, 구포역 앞에 낙동강 제방입구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데 배변봉투함이나 이런 봉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를 굳이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개를 일단 데리고 나가면서 준비를 안 한 그런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아무데나 좀 지저분하게 하는 것 보다는 봉투를 비치하고 그 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다가 담아두면 저희가 치우는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동물관련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조금, 공원에 보통 가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효정

김효정간사

안내판 설치되는데 배변봉투함도 같이 설치되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 옆에 배변봉투함을 놓고 그 옆에 함을 놓아서 거기에 변을 보면 거기에 담도록, 함을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봉투만 놔두는 거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봉투하고 우리 쓰레기통, 쉽게 말하면 배변봉투함에 그것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효정

김효정간사

변도 담아서 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봉투까지 하고 치우는 것까지 돈을 다 들여서 한다. 그건 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견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사상구에 아마 애견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 공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공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는 관리하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 배변함을 해 놓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리하면 되고 그걸 봄으로 해서 아무데나 지저분하게 변을 못 보도록 혹시 개를 데리고 나갔으면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과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하단에 금곡종합사회복지관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비로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7,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수량의 LED가 설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곡종합사회복지관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비로써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2016년도 그리고 올해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는 지난 1차 추경 때에 관내장애인복지관 6,900만원으로 LED조명을 557개정도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증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대비는 증액됐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 때에 6,9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화정하고 금곡종합복지관을 합니다. 화정종합복지관에는 저희들이 313개 정도 그다음에 금곡종합복지관은 136개 등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복지관,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에너지 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면 7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이때까지 한 게 7군데라는 겁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만덕하고 화명종합복지관 두 곳에 했고요. 2015년도에 남산정, 덕천, 동원, 공창복지관 4개소에 했고 2016년도에 장애인 복지관했고 내년도에 2개소 하면 총 9군데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개인수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복지관 위주로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취약계층에 LED교체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7,640만 원 감액편성 되어있습니다. 도시농업 조성사업이 효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 도시텃밭조성사업에 8,040만 원을 사업비로해서 41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 나름대로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내년도 17년도 예산을 시에 55개소해서 한 70%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시 전체적으로 기장군, 해운대에 큰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그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배정을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금액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추경에 해서 8,000여만 원에서 올해 3,9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3,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시버섯재배사업 신청을 한 3,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배정이 못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정책과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좋은 방안을 계속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중간쯤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로 부지매입비로 명시이월된 게 11억이 있고요. 이것 10억 5,000만 원은 건축비로 새로 내려온 게 맞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1억 가지고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를 11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조금 매수자하고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힘든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그분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올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다 안 되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든지 해서 고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협상이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현재 계속 협의하고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땅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억 5,000만 원가지고 건축을 한다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올릴 때에 3층 4단으로, 3층 규모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면적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금 단층이 60평.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건평 180평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평 180평에 10억 5,000만 원이면 이거 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분야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릴 때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산정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한 상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고객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다 준공되고 나면 이 안에 공간을 상인회에서 좀 상인회사무실로 쓰자 말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한 층 또는 그 외의 시설을 상인회에서 같이 쓸건 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상인회에서 쓸지 말지 아니면 사용료를 낼지 말지 기타 제반사항을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랑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참고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수가 아까 대충 180평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7평 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80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147평이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10억 5,000으로 한 번 나눠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화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것도 건축과에 한 번 질의를 하려했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큰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골조 세우고 해서 하는 건데, 714만 원 이 근거는 어디서 도출됐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건축비계산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일단은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올리기 전에 중소기업청 전문가한테 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비용하고 조금 과다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2.5배가 비싸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급을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도 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돼야 이 평수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입찰이죠? 입찰을 하게 되도 분명히 정상적인 민간기업이면 이거 반 밖에 안 되는 금액에도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급으로 한 공사가 하자가 더 많더라고요. 돈은 2.5배를 더 주고 하자는 더 많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생기거든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급공사의 자재비라든지 모든 것을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입찰을 했다. 제가 예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6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4억 5,000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억 5,000을 반납해야 하는데 유사한 일에 재투입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낙찰을 하면 과연 여러 개 업체가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낙찰되기는 힘들고, 이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올릴 때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니고 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50%이하, 60%이하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급공사할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88%, 낙찰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90%가 되면 조금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릴 당시하고 지금 공사를 만일에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 예산을 실행하게 되면 자재값이 조금 오를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땅값 11억. 지금 필지 중에서 한 개가 매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부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한 개라도 안 되면 전부 다 매입이 안 된다. 그렇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필지는 1필지입니다. 1필지고 옆에 도로 부분이 1필지가 또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2필지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당초 11억의 돈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고 추진을 할 때 매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안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이 예산을 올릴 때에 그 감정평가액이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5,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올릴 때에 1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의서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예산 내려올 때에 그분하고 상의한 과정에서 그때 시점하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관에서 매입한다면 일반 개인이 아니고 세금으로 매입을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달라. 그런데 무조건 현시세하고 다르게 추가로 다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증액해서 하는 방법하고 취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에너지 및 생활연료관리에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지금 67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24만 5,000원씩 9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및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내시액을 반영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98가구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오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한 772가구 그다음에 2012년도에 272가구, 2013년도에 390가구 등해서 올해는 131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해 오면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가스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되고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98가구 정도 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현재까지 총 한 게 131가구?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2011년부터 한 것이 1,927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론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개선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보다 모릅니까? 거기 반지하 파는데 물도 나오고 공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아이방, 놀이방도 만들고 또 거기 매입하는데 3년 전에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2억 5,000 들여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맞죠? 그래서 지금 절충 중인데, 공사비는 여건 때문에 들고 또 놀이방, 반지하 파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상식을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좋을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36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책자 36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약 4억 6,000여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광역처리시설 등 쓰레기반입을 위한 수수료가 톤당 1만 6,000원에서 지금 갑자기 배로 오른 3만 2,000원에 따른 처리비 증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비가 약 100% 오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비가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품목입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해서 300㎏이상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그 부분만 올랐기 때문에 전부 금액을 가지고 산출이 조금 곤란해서 톤을 조정을 해서 금액을 산출했고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이런 데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4억 6,000만 원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서희라고 해가지고 민간시설 처리업체였는데 그게 서희건설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종료되어서 운영권자가 부산시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민간위탁금 책자 페이지로 보시면 3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목이 그게 바뀌어서 가지고 그게 4억,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4억 700만 원 정도가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대행사업비 그 목이 변경이 되어서.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금액이 증액이 되고,

인자

윤인자위원

증액됐다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부분에는 작년 예산기준으로 4억 700만 원정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따지고 보면 한 5,300만 원 정도 오른 것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따지고 보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단가는 인상이 되고 있고 매년 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더하기빼기를 하니까 음식물폐기자원화를 민간위탁 해서 빠진 사업 4억 700만 원을 4억 600만 원하고 대비시키면 결론은 5,300만 원 정도 오른 것 정도밖에 안 된다. 내 말은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더하기로 부담해야 될 돈은 5,300만 원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4억 6,000만 원이 순수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맞습니다. 기존 4억 700만 원 더하기 5,300만 원, 4억 7,000만 원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청결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관한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하단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지원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방식 중에 RFID 기본종량제라 하면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계량장비 공동주택에 가시면 장비가 있습니다. RFID카드인식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나면 배출자 정보하고 무게정보가 우리 환경관리공단 중앙시스템에 바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수수료를 내가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감액이 4,800만 원이 되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당초 목표량에서 우리가 추진한 게 거의 약90%정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신청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한 아파트 공동주택 화명동 코오롱 하늘채 1차에 1,280세대가 내년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기계를 12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4,800만 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게 RFID종량제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많게 되면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RFID지원사업비 예산이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대상공동주택은 일단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4년 전부터 항상 계속 RFID신청을, 공동주택을 파악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한 90% 수준에 가깝게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신청공동주택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순수 시비매칭사업으로써 70%대30%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RFID보급률이 한 90%된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8십 몇 퍼센티지 거의 90%라고.

영남

문영남위원

예. 대략 90%라고 4년간의 기간 두고 할 때는 어지간히 한 거 같은데 국가정책이 200세대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 따로 적정을 잡아서 200세대이하 아파트 공동주택이 원하는 곳에 신청서를 한 번 받아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 기계값도 한 대가 한 200만 원이고 100세대당에 한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200세대이하 공동주택도 파악을 했었는데 거의 다수가 나중에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간하자기간 3년이 지나고 나면 유지 보수관리비용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번씩 들어가면 소규모공동주택에서 RFID기계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치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치위원회 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번거로우시겠지만 지금 현시점에 RFID 200세대이하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한 번 조사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혹시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돈이 없지만 현재 이정도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수치만 가지고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어느 쪽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시설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또 각 개개인마다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발급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200세대이하가 되면 공동주택처럼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후불로 수수료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또 좀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만약에 꼭 200세대미만 공동주택이라도 이 RFID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희망을 하면 대신에 관리책임자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전담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행정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알아야 할 거 같고요. 그거를 알아야지 돈이 생기고 해줄 거 아닙니까? 사전파악에 현황을 조금 파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저희들이 200세대이하를 다시 희망세대신청자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번거롭지만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정중앙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작년에 2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다가 19억 9,000으로 4억 8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목이 공기관.

동호

이동호위원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증액된 거는 한 5,00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아까 같은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36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작년에 750억 정도가 편성이 있었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아 75억.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77억 6,200만 원입니다.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증액이 2억 5,700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인상된 원인이 일반관리비가 원래는 5%까지 주게 돼있었는데 10%로 지금 기준이 변경이 되었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고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환경부고시가 변경이 되었죠? 수치가 변경이 된 거다. 그죠? 마진, 이윤은 똑같죠, 10%?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윤은 똑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원래 이윤은 10%,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5%였는데 환경부고시기준이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업체에 일반관리비 증액요인이 있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증액요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식도 부족하고 전문기관에 전문용역업체에 환경부 고시기준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관리비에 증액요인이 있다, 없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반관리비가 보통 임원진들 그러니까 청소용역업체에 직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사람 상차원, 미화원, 운전원, 운전수거원 이런 게 직접노무비이고 현장에 직원들 관리감독을 하는 반장이라든가 작업반장 이런 사람들은 간접노무비로 들어갑니다. 일반관리비는 관리를 하는 행정직, 임원들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장은 이윤에서 자기 급여를 챙겨갑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일반관리비에 상당수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증액이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고시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단순히 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서 기존 5%에서 사실 삭감요인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기존 5% 삭감요인이 뭐냐면 일반관리비로 지급되는 임원들이 제가 업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관예우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할 때 무개차를 타고 유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청소 관련되는 일을 한다기보다도 로비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파견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일반관리비 7%가 아니고 이 부분은 4%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산술적으로 뭐 몇 퍼센티지, 몇 퍼센티지. 얼마 딱 자르는 이런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비인상요인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 업체에 제가 파악해본 게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고시에서 5%에서 10% 이내로 조정이 된 거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아마 환경부고시가 변경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어떤 업체나 이런 데에서 로비에 의해서 5%～10% 이내로 바꿨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가 보면 인건비도 상승이 되면 일반관리비도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면 물가로 보면 하락요인이 있지만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런 증가할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고시가 변경되지 않았나 하고 공무원은 또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위원님이 4%로 제시를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입장으로는 기준고시에 해서 정식적으로 용역 나온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밖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우리 과장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윤 10%부분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원가계산용역심의회에 있으면서 이윤은 사장의 수입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입이 있겠지만 일반관리비에서 사장 봉급 타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10%라는 게 어떤 기업체 이윤인데 그러면 대표자의 수입이 됩니다. 100%가. 자 이게 지금 10%같으면 3억. 큰 업체는 청미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4,000됩니까? 옆에 정기섭 팀장님 이윤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계획에. 내년 2017년 이윤이 얼마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윤이 6억 3,200만 원입니다. 3개 업체.

동호

이동호위원

3개 업체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는 3개 업체에 다 얼마입니까? 내년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4억 5,985만 9,000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두 개 합치면 10억이 넘는다. 그죠? 그런데 일반관리비와 2개 합치면 약 11억 되겠네요. 그 금액 중에서 제일 시장점유율이 많은 청미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정도를 챙겨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입입니다. 수입.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9%로 하고 2017년도에는 8%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를 작년에 어기는 바람에 청소용역 이 부분 심의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우환이 있었습니다. 내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8%로 올해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률은 99%로 이용수 국장님이 해줬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약속을 98%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올해는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일단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어차피 답변인데 제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관리비를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금 원래 10%이내인데 저희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7%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고 이유는 10%이내인데 전년도와 같이 9%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도 우리가 보면 어떤 업체로 보면 우리 구청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작게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청소행정도 서비스로서 일반업체가 또 자기들이 어떤 수지분석상의 남겠습니다만 자기들 생각하는 거에 너무나 못 미친다든지 속되게 표현을 한다면 본전이다, 본전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쓰레기가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간의 불편은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아마 이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좀 더 다음 용역심사위원회에 충분한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번에 10%를 4%로, 10%를 8% 이렇게 하면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좀 반감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점차적으로 한다해서 그렇게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런 거를 들은 적 없다 해가지고 무시하는 바람에 작년에 내홍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사전에 한 사항이고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질의한 그 부분 있죠? 질의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청미하고 성신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 수거인력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이중청구여부 환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은 그거를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 2017년도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에 인력이 이중으로 만약에 투입이 되었으면 전액 환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미와 성신을 보면 우리가 일반생활쓰레기용역을 받아서 수거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우리가 보면 음식점을 내면 허가를 내주듯이 허가밖에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보면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우리가 뭐 청미다. 청미의 사업장폐기물을 한다. 이러면 청미에 대한 우리가 대행을 줄 때는 모든 자료나 인건비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계약이행실태를 지도점검과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패널티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개인의 어떤 그런 별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응해주면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나 인건비부분을 양쪽은 중복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조사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는 전액환수를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북구청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75억 집행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죠? 자금 집행하는 그 권한을.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데 그다음에 계약서도 갑과 을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고 필요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아마 계약서에 되어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체한테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끌려 다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면 용역원가를 산정을 할 적에 용역업체에서 쓰레기양이라든지 세대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가져다 수거운반하려면 환경미화원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인력이. 그리고 장비는 차량이 몇 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장비를 운행하는데 각종 경비 이런 부분이 얼마 되겠다는 그런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 나온 데에서 저희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용역비를 자기들이 매월 청구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용역에 나온 거를 30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꼭 30명을 그 업체에서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32명을 쓸 수도 있고 29명을 써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왜 30명을 안 쓰고 왜 29명을 썼고 또 추가해서 31명을 썼느냐 이런 거 까지는.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인건비라든지 집행의 권한은 업체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거운반수수료에 관계되어가지고 장비운영이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청구해서 우리가 매달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 답변에 이중청구한 그런 사실이 발각되면 환수하겠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그 조사하고 결과를 이중으로 됐다는 거 확인되는 거까지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저도 환수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사업장인력을 분명히 파악을 해주십시오. 왜 자료를 지금까지 한 달이 다 되가는 거 같은데 자료 안 주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 자료 하나달라는 것도 요청이 안 되는 게 북구청입니까? 그거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수억, 수십억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강조하셨고 여러 차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그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하고 안 준다니까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집행을 하기에는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37년 이상 동안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구청에서 줬는데 사업장명단 6명, 한 업체는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 명단 하나 입수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북구청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집행부에 요청을 계속 하겠는데요. 안 되면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검찰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 안되면 제가 받아낼게요.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다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인부가 30명이 나왔는데 꼭 그 업체에서 다 쓸 필요는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국가고시가 내려오면 국가고시를 우리 구청에 환경대로 환경이 안 되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뭐 어느 고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국가에서 청소업체에 이익금을 10%로 주고 운영비를 10%로 주라고 늘려놨지 않습니까? 고시에 내려온 게. 우리 구청은 그거를 안 지켜도 되냐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좀 질문이 애매합니다. 우리가 용역원가 계산할 때는 그 고시기준대로 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그거는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불을 못할 거 같으면 우리 구청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지불을 못할 거 같으면 그 10%에 상한선은 지켜지지만 그 밑으로 다운시켜도 된다. 이 말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10%이내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10% 이내로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꼭 맥시멈으로 채워줄 필요 없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은 기업이윤을 지금 10%로 잡은 거지요?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10%이내.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6억 3,200만 원이 100%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9%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심사위원회 결과금액이 9%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운영비는 7%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관리비가 7%.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그 기업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 받은 내역도 없고 운영비가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아 일반관리비가?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반관리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연4회를 실시하고.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그 업체에서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쓰겠다고 증액부분이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을 하셨잖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돌려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덕천동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를 1,290만 원을 남겨서 그거를 운영비로 통으로 다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3차 추경 때 그런데 1,290만 원이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자기네들이 다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1,290만 원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뒤에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5백 몇 십만 원밖에 필요 없었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을 우리가 더 주는 거죠. 운영비를 더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적인.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하고 나서 하시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이거를 7%라고 숫자로 적어 줄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8%든 9%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보다 2%를 더 올려서 7%로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명확하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보면 계산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을 환경미화원을 쓰는데 우리가 원가계산 나온 게 30명인데 뭐 28명을 쓰든 31명을 쓰든 그거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노무비로 나간 거를 노무비를 집행을 한 거…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약사항을…

영남

문영남위원

순수하게 운영비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계약사항을 이행을 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검점을 하는데 일반관리비에 보면 필요한 게 뭐, 뭐, 뭐에 얼마가 든다.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상부기관이나 환경부나 시에서도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책정하라는 사항은 없었고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거를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점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스스로가 그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던 간에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소업체에 구청의 보조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선거기간에 나와서 낮에 그 선거차 위에서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로 보수를 받는 분들이…

영남

문영남위원

일반관리비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차를 타고 일할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고 돌아다녀도 우리 구청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도시국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특정업체에 부장님하고 제가 그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쉬고 또 나왔어요. 선거판에 또 나왔어. 그 사람이. 이거 관리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혹시나 이게 제재사항인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을 잘 못하겠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월급을 주는 데 제재사항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보조금이라기보다는 물론 우리 국가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과 경쟁계약을 한다는 차이점을 두고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보다는 그 일한 대가, 어떤 우리가 보면 공사나 공사대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보조금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 운영하듯이 이런 운영비로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받은 사람은 이 운영비로 월급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을 하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청소대행업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 사람이 업무시간에 선거 운동을 했으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든지 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삭감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구청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분량의 운영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에둘러 표현을 하면 한 사람이 일을 쉬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한 사람이 쉬어도 그 공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거기간 중에 나올 때 청소에 관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공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분량만큼의 인건비를 제해도 공장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싶은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런 거는 구청에서 삭감을 하라는 이런 말하면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오. 우리가 지시하는 명령은 과장님께 받을 필요 없는 거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그만큼의 인건비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서 우리가 편성하면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우리가 내는 거니까 이거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길게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면 이 부분은 4, 5개월밖에 안 된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영남

문영남위원

국장님 오시라고 하시죠.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국장님 오셔서 대답을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장내소란)

정방

김정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원가계산용역하고 나서 작년에도 그랬고 전체 의원들한테 했는지 아니면 주민도시위원회에 했는지 용역을 하시고 나서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는 그 절차를 왜 안 하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 용역 보고서도 없이 지금 계속 심의를 다 보고 따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 건을 받기는 받았는데 작년에는 아마 용역보고서를 간추려가지고 4층에서 보고를 했다고요. 그 자료들이 있어야지 의원들이 심의를 보든가하지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근거에 의해서 그거 설명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더 도움을 주고자 그런 거를 작년에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례적으로 정례화가 되었으면 쭉 했을 것인데 제가 와가지고 보고를…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바로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한테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책자.

효정

김효정간사

책자 말고 아니면 요약을 써주던가 작년에는 주셨잖습니까? 자료를. 작년에는 이만한 거를 줬어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하고 김효정 간사님하고 복사를 해서 드리고 했는데 책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책자로만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따로 간추려서 해놓은 그런 요약본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나중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원들이 이해가 돼서 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검토를 하죠. 하여튼 요약본이든 뭐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중장기 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위탁비용이 소개가 되어있는데요. 2017년도 75억, 2018년도 77억, 2021년은 91억입니다. 91억. 2021년 되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거를 하면 뭔가 투명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뭘 좀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말인데 지금 선진국에 보면 청소하는 거도 보면 집에서 쓰레기 버리면 자체 소각되는 것은 소각되고 집하장으로 가는 거는 맞바로 가는 것도 있고 청소의 수거체계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로써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현 체제로 갈 경우에 그런 산술적인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향후에 정산 같은 거는 합니까? 다 쓰고 정산은 안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보조금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보면 도급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경쟁입찰로 바꾸든 뭐를 해가지고 다 쓰고 나서 노무비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자료 같은 거는 우리 주민도시위원님들 또 예결위원님들 다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해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장

요청하는 대로 자료 준비해주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시상금이 아마 작년부터 새로 된 것 같은데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시상금 내역을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3개면 우리 지금 3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이게 떡값입니까? 평가 시상금은 왜 우리 구비로 줘야 되는 거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매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이 나오면…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이게 보니까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해서 각 업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무조건 1, 2, 3등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일정기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점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급된 사실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어느 기준선 이상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선 이상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점수가 올라가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둔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간사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과장님 대답을 여기 와서 들으니까 쓰레기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유경쟁입찰을 해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보류시켜놓은 용역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심도 깊게 해보고 다시 한 번 재상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드네요. 과장님 답변을 앉아서 들으니까 이거 뭐 단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자기네들끼리 붙여놓고 북치기박치기를 해야지 떨어뜨려지지 안 그러면 도저히 과장님 말만 들어봐서는 원가용역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367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올해 좀 인상이 됐고요. 이것도 작년에 한 업체랑 같이 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같습니까? 작년에 이 시기에 매년 똑같은 업체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자활사업단하고 한 번 연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맡기면 안 되겠냐고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장애인단체에 지금 30%는 하고,

영남

문영남위원

표면적으로는 장애인단체가 30%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영남

문영남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3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이거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에 30%를 제작을 하고 70%는 동성화학의 제품으로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우리 예산안 짤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자활단체 아니면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이 일을 맡기면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반영은 계속 안 되고 한 업체가 하고 있고 그 업체의 사장은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단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업체에서 이거를 다 독식하고 있거든요. 이왕 쓰레기봉투는 만들면 다 팔리고 이익금이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3년차인데 안 바뀌고 있네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제작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작능력이 충분하면 그렇게 할 것 입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는 어디랑 상의할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면 가능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부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려운 장애인이나 자활사업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기술과 능력이 될 경우에 문영남 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로.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문영남 위원의 보충질의도 있고 아까마저 못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경쟁입찰이 부결이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거든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쟁조건을 갖춰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경쟁입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난번에 분명히 저는 경쟁조건을 1년간 준비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말썽이 없도록.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북구는 잘 아시지만 옛날에 청소 수거할 때 제일 힘든 게 골목골목 단독주택입니다. 리어카 끌고 가는 수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도시가 계속 개발되는 바람에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이 줄어들 요인이 많습니다. 계속 원가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 쓰레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계속 중기계획에 올라가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계속 금액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쟁조건을 구비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구청의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온갖 이야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만 책대로만 합시다.

효정

김효정간사

책대로 할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청소행정과 그 부분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아니고요.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까 열도 오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 질의드릴 거는 373페이지 하단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못 봐왔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관련된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매해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포지역에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많은데 왜 없냐 해가지고 김정방 위원장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 할 가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3가구, 4가구 총 7가구인데 대부분이 구포 주택가 부분에 하는 겁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택가에 재래식화장실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화장실 시설도 개선사업을 하는데 차집관로 같은 거도 연결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 관로에 연결이 가능하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1만 1천 몇 가구였다가 4천몇백 가구하고 7천몇 가구가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해나가야 됩니다만 당연하게 개선사업으로 해서 차집관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은 연결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화장실개선사업 하면서 혹시나 이게 연결이 안 되어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우리가 해주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따로 가능한 부분에는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