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삼권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58,169천 원이 감된 38억98,6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350만 원이 감된 13억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700만 원이 감된 1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수수료 수입은 1,300만 원, 의료사업 수입은 13억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수입금액 산출 기준을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근거하여 편성한 결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50만 원이 증된 6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84,669천 원이 감된 25억72,1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9개 분야에 걸쳐 2억39,591천원이 감된 16억47,1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46,528천 원이 감된 사유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비 4억98,622천원이 감된 65,334천 원으로 편성되어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금은 25개 세부분야에 6,937천 원이 증된 10억75,94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44개 분야에 54,922천 원이 증된 9억24,9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이 전년대비 1억24,656천 원이 감액된 16,33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단부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에 2억24,338천 원이 증액된 2억65,32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적량면 영신마을 내에 신재생 에너지사업 부지에 위치한 건물 8동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143천 원이 감된 70억73,07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재원은 국고보조금이 5억51,245천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천만 원, 기금 10억75,949천 원, 도비보조금 9억24,977천 원, 군비가 45억906천 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예산은 전년대비 7억86,464천 원이 감액된 19억6,328만 원입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등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예산이 7억78,547천 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16억24,5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3,378천 원,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진료소 여비, 월액여비 등에 1억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백만 원, 지소진료소 의료서비스 평가에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12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7억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전년대비 7억78,547천 원이 감액된 3억38,69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보건소 2천만 원, 지소진료소 5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및 비품 구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42,935천 원이 감된 1억3,0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보건기관의 신축 제한기간이 20년, 증․개축 개보수 제한기간이 15년 주기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신청한 보건지소신축 2건이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혈압분석기 방역차량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3,00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기능보강사업은 46,012천 원이 감된 1억169만 원을, 동매진료소와 성천진료소 개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부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32,037천 원이 증된 11억6,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2,324천 원, 기금이 3억80,719천 원, 도비보조금이 1억4,581천 원, 군비가 7억43,916천 원입니다. 건강지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0,89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기금 8천만 원 등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하게 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84,55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지원건수 등이 증가되어 경남도와 협의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해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을 위하여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한쪽 수술일 경우에 50만 원, 양쪽 수술일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에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한쪽 눈 수술 시 24만 원, 양쪽 눈 수술 시에 48만 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지원을 위하여 5,875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은 5대 암 조기 검진을 위하여 48,4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조기검진을 위하여 3,58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세 이상 수급자 등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을 위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내시경 수면비용 등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을 위하여 5억66,15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출산장려시책지원은 1억2천만 원이 증액 된 4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인터넷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3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금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을 위해 97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셋째아이 이상 지원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24,6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예산 2억22,1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총 1억7,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등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6억31,161천 원을 증액한 22억3,64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영신마을 내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내에 주택이전사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 접종비용, 약품구입, 냉장고 등의 구입을 위하여 2억3,6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방역소독 구입 등을 위하여 62,561천 원이 증액된 4억50,5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한 뒤인 11월초에 경상남도 동절기 방역소독 강화계획에 따라 보건소 방역을 연중실시체계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미처 변경 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등 3,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이동검진 위탁금 등 22,67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과 전문의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동 우리들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 퇴원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부서운영을 위하여 2,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하여 전년과 같은 5억15,306천 원을 편성하여 독감, 결핵, 간염 등 예방접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52,61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31,622천 원, 환자예방검사, 역학조사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99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현장관리, 전문 프로그램 교육 등록비로 3,492천 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912천 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군 감염병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6개 종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8,992천 원을 편성하여 진료비와 시약구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교실운영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을 위하여 5억30,64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신마을 간이양로주택운영을 위하여 중식비, 간호조무사 인건비, 세탁비, 난방비 등에 81,966천원,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자본보조 시설비로 4억36,97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앞에 말씀 드린대로 경제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구역 내에 있는 개인주택 8동에 대한 이전신축사업비로 질병관리본부에 사업신청을 하여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7,3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41명에 대하여 월 15만 원 씩 증액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을 위하여 1억2,52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정병원은 하동병원이며 2병실에 12병상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대상은 65세 이상자 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이며 총8명이 3교대로 간병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결혼여성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장소 등에 자동제세동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계획은 신설된 하동역과 화개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하동병원이나 하동병원은 작년 8월부터 국비 재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억5천만 원의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군내에 타 병원이나 의원에서 당직 의료기관 지원신청을 하면 그쪽에 대한 인건비나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건강증진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13억99,67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먼저 건강증진 통합분야에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 및 간병비 지원과 치매어르신을 위한 단말기 구입지원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지원에 9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조사 감시원교육 등록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5,7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편성금액은 중앙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금연보조제구입 등에 4,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구역관리를 위하여 4,5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연스티커, 금연표지판 등 사무관리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하여 2억39,52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지원 등에 2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 산모 신생아 관리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사비 1,94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풍진검사기관은 인구복지협회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태아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9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백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9,54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의료비 지원에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총 1억26,96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에 6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19,99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치매약 제조재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관리를 위하여 13,6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암환자자조모임, 재가암환자 영양제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임종간호가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보상금을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6억30,7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담인력 14명의 인건비 3억4,3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먼저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치매예방에 43,56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에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분야에 2,748만 원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8페이지, 구강예방을 위하여 18,831천 원을 편성하여 학교 등 구강보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을 위하여 14,80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정책 사업에 총 1억81,92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은 진료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전담인력 인건비로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등에 1,674만 원, 여비 장애인 의약품 제조료 지원, 의약품구입 등에 1억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간섭파 치료기 구입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6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8,378천 원, 생애전환기 검진비 2,178천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정책에 1억2,79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원 활동비 등에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여비 등 2,8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지원을 위하여 4,19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96천 원, 시니어 감시위원 활동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3,3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급식소 중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식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급식소 위생청결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저희군 내의 대상 급식소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9,30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 시기가 금년 10월27일로써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시점은 내년 2월말이 됩니다. 지금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로 320명분에 대한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진행되면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례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운용총책입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기금으로써 저희군은 2001년 8월에 하동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용기금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 9월말 기준 51,767천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820만 원, 지출이 750만 원으로 연도 말에 조성예정액은 70만 원이 증액된 52,467천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수입계획금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70만 원이 증가한 59,967천 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25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51,767천 원, 이자수입 7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수입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금액은 비 융자성 사업인 모범음식점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750만 원과 예치금 52,467천 원 등 59,9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의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삼권 직무대리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502쪽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보건소에서 정부합동평가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502쪽에 보시면 상단에 국민건강지킴이사업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8개 보건진료소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요실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교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강사수당과 물품 구입으로 충당해 와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4쪽에 보건소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어서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약품보다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회자가 되는 부분은 보건기관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 이런 곳에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방이...

등산을 할 때는 에어파스나 압박붕대라든지 기타 응급물품에 준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그 약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7쪽 중간부분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직무대리님께서 한쪽하면 50만 원, 양쪽하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인이 병원에 시술을 하시면 해당 병원에서 보건소로 지원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이면 하동군 어르신들 무조건 다 된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인공다리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 없던데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부작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협회에서도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협회 같으면 우리하동... ?

거기서도 지원 대상자를 못 찾아서 당시 박영태 사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대상자를 공동으로 물색을 해서 수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알아봤지만 수술후유증이 심한 모양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다는 뜻에서는 참 좋은 것인데 제 주위를 봤을 때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동군 대상자들은 다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18쪽 중간에 정신보건시설 관리를 보면 위원수당이 7명 되어있는데 798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관내에 하동 우리들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입원환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293명 정도 입원해 계신데 6개월 동안 입원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입원을 시켜야 할 것이냐, 퇴원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주 경대병원이나 간호사협회라든지 전문가를 7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의사겠네요?

네, 의사와 간호사 보건학계 전문가들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6개월이 지나면 매월...

위원회 수당이...

수당은 한번하면 기본 7만 원에 추가 3만 원 해서 10만 원씩 매월 한 번씩 하는데 매월 70만 원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수당 7명 해서 798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여쭤 본겁니다. 그러면 수당이 7만 원인데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까?

10만 원이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줬으면 의문이 가지 않았을텐데 싶습니다.

내년에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 쪽에 보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도비로 해서... 이거는 하동병원이죠?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이고 524쪽은 응급실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다 하동병원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좀 안됐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까?

그래서 하동병원이 올 7월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지적을 당해서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국고지원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형식으로 저희들이 1억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매일 저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못 받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변경을 해서 국비신청을 한번 해보자...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우리 하동에 운영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365안심병동 일반병원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전액도비입니까? 우리군비 지원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지원1억2,000만 원은 우리 하동군비로 하고요?

네.

응급은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543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해서 제일위에 상단부에 보시면 감시원 활동비해서 1,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설명 해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해서 24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감시원 활동비는 식품위생업소가 1,600개가 넘습니다. 4명을 연중 활용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예산이고요. 밑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보면 소위 떴다방이라고 허위약품을 가져와서 파는 곳에 지도 단속을 하는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전을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런 걸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명으로 되어있네요?

네.

24회니까 한 달에 2번 한다는...

12개월이니까 24회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어르신들에게 활동을 좀 해주시라고...

이런 활동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활동일지가 기록,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내역도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좀 그렇고 위에 감시원 활동비는 과태료보다도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한 4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49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수입 8천만 원이 전년도 비해서 감을 잡았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예측 수치이지만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접근하는 게 제일 가까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 2015년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2015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8천만 원이면 수입이 줄어든다?

예, 13억 600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의료사업 수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은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전액 무료로 해드리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입니까? 지소입니까? 진료소 중 어느 부분이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입니까?

당초예산과 대비를 해보니까 보건소 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비스 질이 안 좋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이야 환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만족하시든 불만족하시든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65세 이상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작년부터 면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365안심병동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데 8,352천 원이 감이 됐잖아요? 감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부족분이 있다면 도에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에는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경우는 주는 대로 예산을 증감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실은 몇 개 이용합니까?

2병실에 12병상을 8명이 3교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인데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면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도에 요청을 하면...

소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가 안 나오니까 당신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충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병동을 지속적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524쪽에 응급의료기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3년 받았습니까?

2012년, 2013년...

국비지원이 끊어지는 이유가 평가를 하니까 못마땅하다는 말이죠?

시설 운영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동병원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응급실에는 의사가 24시간 진료를 해야 되는데 시골병원이니까 응급실에 있다가 급한 환자가 오면 일반실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체크가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2천만 원을 여태까지 국비로 지원하다 국비가 끊어지니까 군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네, 간호사와 의사 당직비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면 당직수당을 줘야 하니까.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다 지원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은 병원에서 가져가고 좀 못마땅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이 보장이 되어야 군민들이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당연히 하동군내에 응급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없으면 얼마나 군민이 불안하겠어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주, 광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나마 끊기니까 우리군비를 투입한단 말입니까?

내년부터는 국고 1억5촌만 원 지원을 건의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그러면 올해는 왜 확조를 못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평가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부터 응급실에 간호 인력이 없어서 응급의료 지정서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거에요. 당신들이 ‘국비를 확보해주시오.’ 으름장 놓는 거라니까. 누차 이야기 하지만 그런 거짓말에 계속 넘어간다니까요.

하나 밉다고 여러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우리군민은 응급체계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일이 생기면 그런 걱정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 위원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건소를 보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많은데 기간제를 많이 두고 보건소 특히 민원을 접하는 곳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지역사회 통합검진에 2명이 있고, 예방접종에 13명, 건강관리에 1명, 기계조경에 1명 그렇게 해서 15명입니다. 기간제는 현재 근무일수가 연중 250일 그렇지요?

저희 계에 편성된 조경전문인력은 청소관리로 보시면 되고,

기간제 근무일수가 250일정도 그렇죠?

네, 방역이나 이런 곳은 250일, 지역 건강증진통합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연중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한 달...?

네, 예방접종은 10월에 접종기간이 되면 지소나 이런 곳에...

기간제를 사역하면 주로 무엇 합니까? 기계조경은 청사관리... 그것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1명은... 어쨌든 좋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기간제는 근무일수가 연중 250일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일요일 빼더라도 한 달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단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제를 두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단독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은 365일 다 인건비가 나가고 기간제는 250일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차이를 놓고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업무 독립성을 놓고 가능하면 기간제를 배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간제 인건비는 보건소 단독입니까? 인사부서에서 합의를 받아서 합니까?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모집 인원도 할당이 되고 인건비까지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군에서 인건비를 더 주고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제 관리가... 무기계약직은...

보건소에 3명 있습니다.

군에서 행정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건 관리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근무일수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님이 신경을 써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 합의해서 가능하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비가 7억4,950만 원인데, 의료비 지원은 현품지원입니까? 금액을 지원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약품을 사서 주고...

아니요. 약품을 분기별로 구입시행을 해주는데 구입하기 전에 지소, 진료소 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희망약품이 제출이 되면 그걸 취합해서 조달구입비로해서 공급을 합니다.

의료품을 구입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시면 의료비가 보건지소 경우는 최저 1천만 원에서 2,300만 원, 7,500만 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라는 것은 내방 손님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지소별로 우선에... 진료소는 진료소별로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소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의약 분업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인접한 보건지소의 경우는 내방환자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이 없는 보건지소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금남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하나있죠?

네.

1천만 원 의료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적량이 하동과 가까우니까 1,350만 원, 화개에도 병의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135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은 부분이다... 금성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원인이 1차 진료와 2차 진료의 차이인지 원인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하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읍면 지구에 의료원은 보건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등하게 운영을 한다고 의료진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보건지소가 한방까지 해서 잘 갖춰진 곳이 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직무대리님 말씀대로 의원이 있어서 1차와 2차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원인분석을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지원에 차등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375만 원 가지고... 대상이 계층제한입니까? 507페이지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해서 375만 원.

제가 세부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해서 어르신들 도비, 군비 사업으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곳은 취약계층이라면서 다 있는데 여기는 제한사항이 없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60세 이상이면 다 해당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취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65세 입니까?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50% 이하자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군민의 90%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계층을 제한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치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한 분에게 얼마를 지원합니까? 375만 원 가지고 몇 분을 하겠습니까?

지원기준을 한 쪽 하면 50만 원, 양 쪽 하면 1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쪽 다리를 수술하시면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양 쪽 다리를 다 수술하시면 1백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일곱 분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하면서 행정에서 부담하는 만큼 우리도 부담을 할 테니까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쪽 다리를 하시면 1백만 원 수혜를 보신다고 보면 되고, 두 쪽 다리 하시면 2백만 원 수혜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료기관에서 협약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게 37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50% 부담하면 병원 측도 50%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50만 원 해봤자 7명밖에 안되잖아요?

올해는 한 쪽만 세 분 하셨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체 군민을 대상한다고 보면 많은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면 군에서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한 쪽에 50만 원, 양 쪽에 1백만 원 지원받는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거든요. 환자중에서.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 국․도비 사업이라도 군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비 185만 원 가지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인공관절 수술 하는데 돈 드린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예산확보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잘 알겠습니다.

도비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군비는 예산이 되면 10배 해서 1,800만 원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분들은 50만 원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있죠? 509페이지와 511페이지 보면 511페이지는 50만 원이고, 509페이지 보면 1백만 원씩 되어있는데 511페이지는 어떤 출산장려금입니까? 40명 대상자입니까?

출산장려금은 도에서도 셋째아 이상을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조례에는 셋째아 이상은 5년 동안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50만 원은 509페이지에 있는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도비보조금 30% 주는 것 여기서 충당을 해서 5백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511페이지?

네.

도비에 6백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1,400만 원인데

도비도 어떻게 보면...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어서

똑같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인데 이렇게 예산 계산을 해놓으면 적용을... 어떻게 지급할거에요?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만

509페이지 보면 셋째 아이가 1회, 2회 2백만 원... 이렇게 되면 3백만 원 됩니까? 5회 차까지 하면 5백만 원됩니까?

네, 최대 5백만 원...

어떻게 5백만 원이 됩니까? 1회, 2회에는 1백만 원씩, 2백만 원이고, 나머지 3회부터는 50만 원해서 150만 원 아닙니까? 3회, 4회, 5회.

출산장려금 부분은 군 조례에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해서...

아니 예산서대로라면 내년에 직접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네.

다른 부서에서 주는 것은 없지요?

다른 부서에서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을 것으로 알고 ... 행정과와 두 군데 아닙니까?

네.

이중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결론적으로 이 수치대로라면 1회 차, 2회 차 1백만 원해서 2백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셋째 아이 출산금은 5백만 원이 맞는데요. 처음에 출산한 연도 3개월 지나서 신청을 하면 1백만 원을 드리고, 이후로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표기해 놓은 대로 처음 주는 것이 1회 차 아닙니까? 그게 3개월, 5개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단위로...

1회 차가?

네, 1회 차가 1년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회 차가 1년이든 간에 이 수치대로 라면 35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요? 이것은 출생을 하면 올해 1백만 원을 주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지원을 해가니까

해당 연도에 1회 차가 될 것이고, 2회 차가 될 것이고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셋째 아이가 우리 군에 5백만 원입니까? 그러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1백만 원입니까?

첫째 아이가 1백만 원, 둘째 아이가 2백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이 5백만 원입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1년을 통해 지급을 하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2년 차를 통해서 1백만, 1백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소장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있죠? 1회 차 100만 원, 2회 차...

2회 차는 작년에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소리입니다.

1회 차는 내년에 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 1회, 2회가 애매한 기준이잖아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해놓고 1회 차나...

둘째 아이 1회 차라는 소리는 내년에 출산을 하면 출산하는 해에 1백만 원을 지급하고요, 2회 차라는 것은 연도로 말하면 2018년도에 또 1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여기에 2회 차는 올해 출생을 해서 내년에 시기가 경과되면 지급을 하겠다는...

간단하게 셋째 아이는 5백만 원이 나가고 둘째는...

2백만 원.

2백만 원입니까?

네, 둘째 아이는 200만 원입니다.

첫째는 1백만 원이고? 한번에 1백만 원 끝나고?

네.

출산용품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출산용품은 30만 원... 하동사랑상품권으로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네, 상품권으로... 어차피 출산용품을 구입해야 하니까.

30만 원이요?

네,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해야 하니까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쌍둥이와 삼둥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삼둥이는 세 아이 이상...

축하금은 얼마를?

쌍둥이는 1회에 1백만 원, 삼둥이 이상은 2백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축하금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3명 가지고 적다, 많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수치가...

수치는 예상 수치라서..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치라고 보는데 하동군 내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는 사람이 세 가정 밖에 없겠다 이렇게 계산을?

더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많이 낳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낳도록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세 사람만 낳고 말 것 같으면 더 좋지만

어차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니까...

쌍둥이를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2백만 원과 쌍둥이 축하금 1백만 원해서 300만 원 받는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축하금과 장려금하고,

쌍둥이를 낳았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아이는 1백만 원이 되고 두 번째 동생은 2백만 원이 될 것이고

어쨌든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 사람 받는 금액이 2백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축하금이 1백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백만 원이 계산된다?

쌍둥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첫째 아이는 1백만 원, 둘째 아이는 2백만 원 해서 3백만 원에 축하금 1백만 원하면 4백만 원...

쌍둥이를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렇게 합니까? 쌍둥이는 쌍둥이지 그냥.

장려금을 지급을 하려면 쌍둥이 앞에 더 있다면 쌍둥이가 둘째, 셋째가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511페이지는 도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아무 뜻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509페이지 적용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11페이지 대상자는 없잖아요?

셋째 이후가 대상이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면 예를 들면 셋째 아이 이상은 3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250만 원은 509페이지 예산을 부기를 하고, 50만 원은 511페이지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는 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같이 묶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516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예방접종약품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모두 사용됩니까? 혹시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모자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 노인 폐렴해서 노인 만65세 이상자들, 독감이라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16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모자라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약이 남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차적으로 약이 남으면 약품 기간 도래전에 전배조치로 우리군내 보건기관 쪽에 전배조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만약에 남는다면 전국 보건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배조치를 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올해 13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 경부암 무료접종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자궁경부암은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77명을 1차로 접종을 하고, 남은 2회 접종이 166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직무대리님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죠?

277명.

277명인데 166명 접종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100여명이 접종이 안됐는데 혹시 홍보부족입니까? 저번에 칭찬을 했는데 관련 계장님께서 초기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홍보부족입니까? 아직도 그 홍보로 모자라는지 아니면 학부형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 1번 접종을 하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접종 할 수 있도록 학교기관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생계층이다 보니까.

경부암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국가 5대 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접종을 안 한다든지 그러지는...

부작용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하는 건지 우리 애기들이... 애기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13세에서 14세 되는 여성 학생들이 한번 맞으면 평생 경부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홍보를 해서 방학기간 중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했지만 한 번 더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권 직무대리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보건소 내년 세출예산이 70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신규 사업이 몇 개나 편성되어있습니까?

보건소는 반복적인 사업형성인데 신규 사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동매진료소 개보수하는 사업과 말씀드렸는데 적량 영신마을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부지사업 내에 8동 민간주택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로 반영했고요, 대강 그런 정도입니다.

일반 사업 외에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들을 보면 명칭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503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보건지소 부분에서 예산액 부분이 전년도와 똑같네요? 진교가 전년대비 350만 원이 감됐네요?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진교가 작년에 2,350만 원인데...

진료수입은 전년대비해서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2,350만 원 편성했다가 350만 원 감된 2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다른 곳도 의약 분업지역이 있는데 다른 곳은 감액이 없고 진교만 350만 원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가 2015년도 980만 원, 올해가 1,095만 원 의약 분업지역인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에 성석경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올렸는데 내년부터 편성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별로 예산을 부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총액편성을 해서 수요가 발생할 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약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편성된 부분이 있고, 특히 진교 같은 경우는 진료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감이돼서 확인하는 겁니다. 50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 인건비가 있네요? 4대 보험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휴일수당과 월차유급수당이 적용이 안 되는...

당연히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에서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사역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 암 정부합동평가라는 업무제도가 있습니다. 여길 보면 암 검진 실적을 올려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함에 있어서 월차, 주차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계산을 해도 주휴일수당과 월차유급수당이 계산이 안 되는데요.

사역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기간제를 쓰지만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잘 챙겨주십시오.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508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부분의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508페이지 제일 하단에...

검진 대상이 만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기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직장지역 가입자일 경우는 8만6천 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8만7천 원 이하가 될 때 뇌 MRI나 뇌 MRA 두 개 분야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상위 몇% 입니까?

차상위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위 50%이니까 그 이상 계층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연 40명이 대상입니까?

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에 60명이면...

MRI도 있고, MRA도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최대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MRI와 MRA의 차이점이 뭡니까?

MRI는 자기공명 영상촬영 하는 것이고 MRA는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로 혈관 속에서... MRI를 이용해서 MRA는 혈관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MRI보다는

MRI가 단가가 비싼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MRI는 뇌경색이나 뇌종양, 뇌출혈 이런 경우에 치료술이고, MRA는 뇌동맥이나 뇌혈관협착 좁아지는... 그런 경우에 처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니면 1년에 수요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해당 사람들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것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신청자가 연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편성한 1,440만 원이 소진이 될 우려가 있다면 도에 증액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시군 간에 예산전배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전년도 이 예산이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네,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소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소급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요예측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부분을 편성을 시키십시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난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주십시오.

5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기관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있죠?

네, 36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1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교육 부분이 따라갑니까?

이것도 역시 학교나 읍면을 통해서 중심홍보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임신하는 예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산모라는 것은 즉 미혼모라는 얘기죠? 청소년은.

미성년자가 아이를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숫자가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전년도는 제가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자료를 보니까 올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홍보나 교육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521페이지 에이즈 부분 사업이 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7명으로 되어있네요?

네.

전년도는 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감염경로 기본분석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라든지 타액 같은 경우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보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검진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그렇고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인지도가 있는 병원에 검진을 받고,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검진결과를 주면 병원 측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분들이 주소지는 하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분이 한 사람만 모 면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유랑생활을 한다고 해야 하나... 전국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개인 사생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군에서도 관리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상체크라든지 검진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509쪽 임산부들 있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임산부 행사를 했죠?

네, 임신육아교실을...

육아교실을 했는데, 하고 난 후 어떤 반응과 좋은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여성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개원을 했는데, 임신육아교실을 자주 운영을 해서 출산도 권장을 하면 좋을 텐데... 올해는 처음인데 내년부터는 병원 측과 협의해서 육아교실운영을 활성화해서 출산부와 임산부들또 여성분들이 관련지식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시스트를 하겠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없었는데 행사에 가서 애기 울음소리, 그리고 배가 나온 모습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인구정책이 우리나라가 아주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2031년이 되면 인구가 정점을 뚫고, 100년 후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니까 큰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45%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방안으로써 30세 이상이라든지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동군은 그런 것을 별로 안 해서 한 번씩 했으면... 남녀 미팅을 하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결이 되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6년 만에 가장 빠른 독감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독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독감은 물론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개개인의 생활수칙이, 건강수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신다든지...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몇 개쯤 됩니까?

2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중에서 이번에 감염예방 잘했다고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 받은 보건소가 몇 개쯤 됩니까?

감염병관리는 5개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255개 중에서 5개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보건소가 보건소장이 계시지 않는데도 직무대리님이 더 일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칭찬 드립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런 영광을 입었습니다.

우리보건소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만큼 잘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칭찬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은 9억5,918천 원이 감된 16억39,08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1억93,001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동 스포츠파크조성 지특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하동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비 2억5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15,3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용 등 6개 사업에 30,70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16억33,203천 원이 감된 77억65,76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 원, 전국도대회 참가단체 및 전지훈련팀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군 체육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5,210만 원, 하동군 체육회 운영비보조에 6,302만 원이 증 된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 된 사유는 금년 4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647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전 참가비 보조 도민체전 참가학교 지속훈련 지원 등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유치단 실비보상에 5백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 인센티브제공에 1천만 원, 체육행사 응급의료 인력 양성에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 인력 5백만 원은 각종 대회마다 보건소 의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해서 배치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생활체육대전 출전 경비 지원 9천만 원, 도민체육대회참가 경비 지원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에 1억4천만 원,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8백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1천만 원, 제50회 군민 체육대회 지원에 1억290만 원,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녹차배 전국남녀 중․고 배구대회 지원에 4천만 원,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에 1,500만 원, 섬진강 꽃길마라톤 지원에 3천만 원, 중등축구 동계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6,128천원, 어르신 전담생활지도자배치에 70,896천원이 증 된 1억68,0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지도자가 금년에는 5명이었는데, 내년도 검도 지도자 1명이 정원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배치사업에 1억68,0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7,13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육성에 4백만 원이 증 된 8백만 원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2,704만 원을,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외 4개 단체에 3,572천원이 증 된 8,572천 원을, 게이트볼장 운영에 1,560만 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경비에 7백만 원, 장애우 체육활동 경비보조에 1백만 원이 증 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보조에 6백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1,5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에 3백만 원이 증 된 5백만 원,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운영에 5백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5천만 원, 화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6천만 원, 진교 파크골프장 조성에 5천만 원, 횡천 게이트볼장 볕가림 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조성 지특예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4억9,600만 원이 증 된 24억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 화개 궁도장 이전건립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 원, 하동 스포츠파크조성 토지보상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비 1억 원, 체육시설물 통합 소규모시설 개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6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5페이지,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관리를 위해서 재료비 15,57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 국민체육센터시설보수에 4천만 원,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8,134만 원, 관내 5개 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에 3,300만 원, 읍면 생활체육공원시설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체육관 냉․난방기 교체에 1천만 원, 국민체육센터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히트펌프설치에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하동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에 4억6천만 원, 청암 생활체육공원 우레탄트랙 교체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총 3건으로 화개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과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군 관리 계획변경 지연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횡천 게이트볼장 볕가림 설치사업은 2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종류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기금 확보를 통해 미래 체육인재 육성과 체육기반 조성 및 체육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 받아 2017년 말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기금은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인재 육성,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포함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한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난 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협회 구성은 다 되었고요, 최근에 씨름하고 해서 협회구성은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굴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47쪽 상단에 소장님께서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팀 창단 훈련 및 출전 보조와 밑에 보면 신설 팀 창단학교 지원에 2,200만 원과 1천만 원 계상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구성된 곳이 하동초등학교, 하동중앙중학교 레슬링, 악양초등학교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도의 방침도 우리 팀이 없기 때문에... 신설창단 팀은 중학교배구를 하려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하동초등학교 배구가 유명한데, 그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단입니까? 중학교에 하는 것이...

이어서 가면 좋겠다는 학부모 의견도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진주나 다른 곳에 나갈 것인데 잡아놓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초등학교가 있으므로써 이어서 중학교도 연계가 되면 지역체육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를 한다면 어느 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동여자중학교요.

하동중학교요? 이것이 팀워크인데... 물론 학부모입장에서는 외지로 나가서 더 성공을 시키고 싶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길 전지훈련팀 유치 인센티브와 체육행사 응급의료 인력양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네, 응급의료사 양성은 올해 처음입니다. 각종 경기할 때 마다 보건소에 의료 인력을 요청하다 보니까 평소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체육지도자나 가맹단체 회장이나 전무들이 응급의료사 자격증을 따면 그 분이 그날 같이 있으면 의료 인력이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안을 냈습니다.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따서 할 거라고... 간단한가요?

네, 1년 과정입니다.

취득하기까지 1년까지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네, 2017년도에 학교수업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왜 5백만 원을 2017년도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놨습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회는 모든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료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 육성지원 사업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유소년 팀 육성지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유소년 축구가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에 매년 3천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FC축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소년 팀 은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그 육성지원이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해서 70,896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현재 생활 지도자가 5명인데, 한 명을 더 정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셨다고 설명하셨죠?

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7천만 원이 넘습니까? 어떤 분인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늘어나고 작년 1회 추경 때 지도자들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조사가 되어서 작년 1회 추경 때 월 30만 원 씩 주는 걸로 작년 추경 때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작년 3월부터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더 깎을 수는 없고 보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이 1년 치를 하면 2,160만 원 있습니다. 2,160만원하고 나머지는 1명이 정원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지도자가 많지 않습니까? 5명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5명과 어르신전담이 내년부터 6명. 밑에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우리 체육회에 소속된 인원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르신 관계되는 정확한 종목이... 에어로빅, 생활체조, 그라운드골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4가지인데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수영, 체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7쪽 상단부에 보면 하동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에 우레탄트랙을 교체 할 곳이 더 있습니까? 두 군데 말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청암 생활체육공원과 하동 공설운동장 트랙만 남았습니다. 2개만 하면 우레탄 전체 유해성은 해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5쪽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표기가 잘못 되어서 누락이 되었던 걸로 해서 추경 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된 것입니다.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올해 사용료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현재까지 1억6,6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외 공설운동장체육관 복합시설 보조구장에 1,67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올해 실적입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중등축구 동계훈련 스토브리그 개최해서 거의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강조 했지만 사용료 수입... 전지훈련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지훈련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우리군민들에게는 인색하다.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조구장 사용료 1,670만 원 정도... 1,670만 원 이 돈을 우리군민들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시설 사용료를 전혀 안 받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 내에 전혀 안 받는 곳은 없고요.

관리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천연잔디를 일주일에 한번 밟아야 한다. 일주일 후에 개방해야 한다면 일주일 후에 개방하면 되는 거에요. 매일 열어놓고 마구 차라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도 제가 기준치는 모르지만 3일 만에 차야 한다 하면 3일 만에 신청 받아서 개방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무분별해요? 관리를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이용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매일 개방하면 물론 A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완전히 누웠잖아요? 매일 개방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한 번 차고 나면 ... 관리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개방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에요?

내년도에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 개방 날을 한 달에 두세 번 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세 번이 아니고 그냥 개방해도 됩니다. 금방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매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관리가 그게 관리지. 다른 곳에는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하동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있죠.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군민들에게는 유독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년에 1,600만 원 이게 돈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있죠?

네,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하실거에요? 안하실거에요? 안하시면 본 위원이 발의 할 것이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무료로 사용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타 지자체를 앞서 가려고 하면서 이건 왜 앞서 가려고 안해요? 왜 따라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앞서 가려고 하면서 이거는 따라 가려고 그래? 앞서 가면 되지. 다른 지자체는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우리군민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곳 눈치를 보고 그래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동호인들이 한 달에 회비 1만 원, 2만 원 내서 사용료 줍니다. 그분들은 돈이 공짜로 떨어지겠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47쪽에 체육행사 응급의료 인력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을 양성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3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있다고 해서 큰 대회가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량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하고 한데 이분들 맨몸으로 다 해결이 되겠어요?

지침에 2급 응급구조사가 상주를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간호사를 지원 받더라도 의사가 없으면 의사 지시 없이는 의료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분을 양성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 요청을 안 할 겁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수요가 없으면 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응급구조사를 쓰고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없을 경우만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응급차도 있어야 하고, 차까지 보유를 할 겁니까?

차는 119가 바로 되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119를 부른다? 그게 되겠어요?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2급 응급구조사가 되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응급조치를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장비도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맨몸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119 부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와 함께 업무 협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센터와 연결됩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것만 양성하고 나면 보건소 인력지원을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48쪽에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이것은 격년제 아닙니까? 올해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지원합니까?

내년도에 광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그렇게 안한 것 같은 데 우리가 유치할 때만 지원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동 예산이 3천만 원, 광양에서 4천만 원, 경남도에서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치뤘습니다. 2017년도에는 여수MBC 주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광양시에서도 하고 각자 분담해서 합니다.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했다고요?

네,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할 때 3천만 원 투입됐고, 광양에서 4천만 원 부담을 했고, 도비 2천만 원 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중등축구 동계훈련 스토브리그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구팀 14개 팀이 6백 명 정도 하동에 와서 14일간 하는 스토브리그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네, 처음으로... 전지훈련 규모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산 내역이 뭡니까?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어디에 쓰길래 8천만 원을 쓴다는 말입니까? 숙식비는 자기들이 쓸 것이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자세한 내역은 안 가져왔는데 심판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쓰는 내역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 금액도 당초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때 이 금액도 엄청나게 적다고 1억5천만 원 이상 돼야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이런 곳에는 1억 원을 쓰면서 우리군민한테는 1년 내내 혈세 걷듯이 해서 1,600만 원 거둔다는 말입니다. 조금 조금씩 걷어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8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는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652쪽에 위에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1억5천만 원...

이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쓸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파악한 곳이 고전 생활체육공원과 옥종 생활체육공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 내용을 아시죠?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석축 쌓기 내용 아시죠? 그 당시에 현장 점검할 때 석축쌓기를 건의를 했냐면, 현장점검 건의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짓고 보니까 면 체육대회를 하면 천막을 치잖아요? 리별로... 천막을 칠 공간이 안 나오는 거에요. 고전 같은 경우 8개 리인데 그게 안 나와서 ‘본부석 옆쪽에 석축을 쌓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사업계획이 잡혔어요. 추가사업계획이요. 2017년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축 쌓기를 50m 높이 3m를 1억5천만 원... 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했죠? 그런데 예산 잡았습니까? 허위보고 입니까?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된 것 같은 데 우선에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허위보고냐고요?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장님 하셨어요? 예산편성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 여건상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면민들이 필요로 해서 면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것인데 보고자료는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은 안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추경에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보해서 하십시오. 체육공원을 지어놨으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이 다 투입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도비 약 2억 원 정도 돼죠?

네.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에요.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제대로 일이 안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스포츠파크조성사업 토지보상비는 10억 원인데, 이것을 사면 스포츠파크 대상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상통지를 해놨습니다. 11월 15일자로 통지한 금액이 23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만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하면 보상비는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전체 몇% 됩니까? 10억 원 정도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몇% 사는 겁니까?

부지대금을 금년도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을 시설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것과 과목은 똑같습니다. 23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23억 원 정도 되면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다 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묘지 있지요? 사업소 옆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것도 감정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매각을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묘지를 계속 확장을 하던데...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묘지를 더 손질을 해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모르십니까 내용을? 묘지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겠던데... 해결 하십시오. 해결을 해야 가닥이 나오지, 모양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레탄트랙 교체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죠?

네, 조사는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해물질이 기준치 보다 높은 곳이 두 곳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일이 2000 몇 년도 되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적합하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가 돼서 기금을 받아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청암과 하동 공설운동장은 오래 됐잖아요?

네.

그런데 소장님 인조잔디는요? 인조잔디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열 세 군데에 시료를 보냈는데, 일곱 군데 전부 게이트볼장입니다. 일곱 군데 기준치가 초과돼서 내년도에 도에서...

게이트볼장만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축구장 규모가 큰 되는 안 나오고?

악양 생활체육공원이나 보조구장에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일곱 군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내년에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억6천만 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교체하면 된다는 말이죠? 기준치보다 유해물질이 낮다 이 말이죠?

네,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우레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인조잔디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한 겁니다.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서...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군민들이 편안하게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7페이지 팀 창단 학교가 하동여자중학교라고 했죠?

네.

여자팀입니까? 남자팀입니까?

하동중학교입니다.

남자팀?

남녀공학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자팀.

하동중학교 남자팀? 여자팀 아니고요?

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아직 학교와 정확한 협의가 안됐고, 저희가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도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할 수는 없고, 시작을 해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48페이지 군민체육대회지원에 있어서 이게 행사비지요?

전 읍면에 1개면당 6백만 원 씩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행사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13개 읍면에 6벡만 원씩 재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지원합니까?

저희들은 체육행사 부분이고, 문화관광실은 문화행사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면 문화행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읍면에 6백만 원씩 지원을 한다?

네.

652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완공이 내년에 됩니까?

아닙니다. 2019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자료를 보면 현재 기존시설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고, 신규시설이 있는데 축구장 2면은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축구장 2면은 가능하면 천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연으로 해야겠죠? 6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청암 생활체육공원에는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었나요? 소장님 확인 해주시고요, 양보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2백만 원이 되어있는데, 양보 체육공원이 야구장이죠?

야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야구장으로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나요?

저희도 4년째 지특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줄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희망이 보입니다. 끝까지 해서 18억 원 정도 받아 와야만 배수 개선도 하고, 실내 야구연습장도 하고, 주위를 구장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18억 원 정도 받아올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건 군수께서 내일 될 것 같이 면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소장님! 지특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최대한 지특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일 모레 양보에 지특 예산이니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실내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말은 앞서서 발표해 놓고 지금 현 야구장도 관리를 못해... 소장님! 면민들 부정적으로 하동군청에 시각을 갖게 하지 말고 지특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긴급한 것부터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배수시설이 안돼서 야구인들이... 비가오고 눈이 오니까 야구게임이 취소되고 어수선해요. 소장님께서 긴급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정비할 것은 빨리 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도내에서도 기금을 운용하는 시군이 많아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만들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서 다 써버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형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48페이지 군민체육대회지원 읍면에 6백만 원이요?

네, 600만 원하고 나머지는 행사 비품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사용됩니다.

올해 각 읍면 면민체육대회 8백만 원 지원했었죠?

네.

2백만 원 삭감이 되어서... 면민체육대회도 전 면민이 동원이 되고, 군민체육대회도 전 군민이 동원되고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해서 9백만 원입니다. 한번 대회 할 때,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을 맞춰주셔야죠. 왜 삭감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종목 당 생활체육 하는데도 9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 면민이 다... 물론 일부 읍면은 풍족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 면민이 봉투 털어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지 내후년이라도 1천만 원 맞춰주십시오. 아니 동호회 체육대회 하는 곳에도 9백만 원을 주면서 전 면민이 다 오는데도 6백만 원밖에 안준다? 8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줄여서... 저는 이게... 652페이지, 읍면 생활체육공원 없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곳이 횡천, 금남, 적량, 북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도장 없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궁도장이 적량, 북천 없고요.

제 지역구가 없어서 지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어달라는 소리 안한다니까요. 적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동군 인구 5만도 붕괴됐습니다. 계속 지어서 어떻게 관리 할 겁니까?

그래서 북천이 없기 때문에 북천과 옥종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협회장과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상정에는 적량 분들이 전체회원 중에 4분의 1...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니까 지어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제 지역구이지만... 하동군 인구 다 감소합니다. 궁도장이든 읍면 생활체육공원이든 장기적으로 풀 베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시설 개보수비 순수 군비만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용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인구도 감소하는데 권역별로 짓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든지 각 읍면에 전부 너도나도 다 지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에요? 군비만 전체다 투자... 기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군비 투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하냐면 첫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지역구에 다 없어요. 그래도 지어달라는 소리하지 않는다고... 인근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화개 같은 경우도 시급합니다. 솔직히 옆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악양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서 매실 따고, 녹차 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화개나 악양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화개, 악양을 묶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개도 관광객들 지나가고 악양은 옆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활 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궁도장 화개, 악양 합해서 사대 2개 할걸 3개, 4개해서 권역별로 지으면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공원이든 궁도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스포츠파크 조성부분은 토지보상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657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레탄트랙 부분 2010년 기준인데 우레탄부분은 다 됐는데 소규모체육시설 중에 인조잔디 부분을 검사했다고 했죠?

네.

게이트볼장만 한 겁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축구장도 다 했는데...

풋살장 같은 경우는?

다 했습니다. 전체시설 다 했습니다.

소규모도 다했어요? 그게 아까 몇 군데라고... 여덟 군데 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홉 군데?

열 세 군데를 했는데요.

2010년 이전에 한 것만 하면 되니까 전체 중에 그것이 열 세 군데입니까?

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검사결과제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51페이지 야외운동기구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더 편성했을 겁니다. 실제로 야외운동기구 아시지 않습니까? 4조 1세트가 보기보다 너무 비싸요. 4조 1세트가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이면 세 군데 밖에 못합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더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본예산에 있었고, 추경에 있었고 확보를 더 했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지훈련 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지훈련 팀 5천만 원 되어있고, 647쪽에 전지훈련 팀 3팀 2천만 원 중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응급의료 인력 양성에 5백만 원 하하나면 6,500만 원정도 되거든요? 하나씩 할게요. 646쪽에 전지훈련 팀 지원 5천만 원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46쪽 중간에.

전지훈련 팀이 오면 체육회에 교부를 합니다.

이 돈을 체육회로 줍니까? 시설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네, 특산품을 ... 한다든지 격려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체육회로 간다. 그렇죠?

네.

5천만 원을 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돈을 1년 동안 나눠서 쓰는데 팀이 오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격려도 해주고 그런 돈으로 사용합니다.

647쪽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전지훈련 팀 인센티브지원해서 유치 당 실비보상 4만 원*5명*25일 이렇게 해서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맹단체 회장이라든지 전무님들이 똑같이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동행을 하면 보상을 해주면서 유치 팀을 데려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지훈련 팀 유치 인센티브 제공 1천만 원은 뭡니까?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 돈도 체육회로 넘어가는 돈인데, 전지훈련 팀이 오면 격려금이라든지 보조를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도 체육회로 갑니까?

네.

648쪽에 중간 부분에 하동녹차배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지원 4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밑에는 섬진강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 지원해서 1,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전국남녀 배구대회는 4천만 원인데 여자축구 스토브리그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전지훈련 겸 해서 배구대회를 하면 팀의 규모가 다릅니다. 배구대회는 전년도에 7팀에 105명이 왔고

전국남녀라고 했는데 7팀이라고요? 하동녹차배 전국남녀... 타이틀은 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다른 팀입니다. 금년 2016년도에는 사정상 대회를 안했습니다.

녹차배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대회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섬진강배 여자축구는 전지훈련인 것 같고 개념이... 배구는 대회입니까? 대회는 4,000만 원이고, 전지훈련은 1,5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중고배구대회는 2016년도에 개최를 못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고

규모도 큰데 전국이니까 얼마정도 규모인지 모르지만 4천만 원을 예상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여자축구는... 설명해 주십시오.

여자축구는 작년에 12팀에 350명이 왔습니다.

전지훈련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지 겸해서 저희 구장에 와서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배구전국대회를 하는데 4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참가팀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할 겁니다.

축구를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같은 체육 종목이지만 배구나 다른 종목에서는 조금 예산이 적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체육하시는 분들이 서로 불만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종목별로 참가 선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는 편성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불만이 안 나오게끔...

네, 그렇게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네요.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김진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등축구 동계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비에 대한 세부예산 집행계획, 김종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인조잔디 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결과를 2016년 12월 12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환경보호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22억3백만 원이 증액된 60억8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질개선부담금 5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9억1,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비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44억15,722천 원이 증액된 179억48,12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270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 10억2,2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6,200만 원 등 상수도 운영지원비에 1억8,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연4회 검사를 실시하며 3회는 13개 항목을 1회에는 58개 전 항목을 검사하고, 검사비는 개수 당 약 32만 원이 소요됩니다. 663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270개소 위탁관리 사업비 1억4,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3,400만 원, 염소투입기 및 정수설비설치 사업비 1억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4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및 강력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량, 횡천지구 21억4,300만 원, 북천지구에 28억5,800만 원, 고전지구 10억 원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60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적량, 횡천지구는 양보, 횡천, 적량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억6,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고전 명교 본관에서 양보 원양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를 준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횡천면, 2018년에는 적량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천지구는 총 사업비 94억5백만 원을 투입하여 옥종면 청용정수장의 지방상수도를 북천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가업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10.5km를 완료 및 추진 중에 있고, 2018년까지 북천 직전마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전지구는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신월리를 제외한 고전면 전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10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부분발전을 할 계획입니다. 664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하수관거 내에 퇴적토를 준설하여 역류방지 및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한 공공하수관로 준설사업비 2억5천만 원, 하수관거 및 맨홀뚜껑 등 정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5천만 원, 마을하수도 59개소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83,219천 원,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전출금 36억98,194천 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88억90,219천 원으로 세부내용은 하동읍과 4개면 상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 사용료 수입이 15억8,400만 원, 개인상수도 시설설치에 따른 분담금이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백만 원, 하동읍 상수도 노후관망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1억8,900만 원, 상수도 사업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83,21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리업무보조, 정수장 업무보조, 수도검침보조 등 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 4명의 인건비로 1억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2쪽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 등 재료비에 1억78,655천 원, 하동읍과 4개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누수점 보수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15억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 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인 하동읍 화심~신지, 진교면 관곡~월운, 옥종면 두양지구 사업비로 7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으로 3백만 원, 광역상수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11억5,500만 원 등 상수도 운영지원비로 15억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인 하동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하동읍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비에 39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리 및 검침은 12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6억80,194천원 등 총액은 전년대비 37억94,073천원이 증액된 88억90,2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1억80,316천 원이 증액된 80억77.436천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2억1,12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 1,200만 원, 수질개선기금 이자수입 6백만 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600만 원, 악양 개치, 횡천 여의, 고전 노화 등 농어촌마을 3개소 하수도설치사업비 28억6,400만 원, 금남면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비 2억1,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2억327천 원과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등 기금 1억21,327천 원, 농어촌마을 3개소 하수도설치 도비보조금 6억13,71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98,1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상수도 관리에 65,435천 원을, 마을하수도 59개소관리를 위한 재료비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옥종지구 마을하수도 7개소에 대한 원격감시 시스템인 통합모니터링 공사비 1억 원과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 원, 하수법 제20조에 의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비에 2억5,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관리원 8명 인건비에 2억4,959만 원을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2억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억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5억4,900만 원, 공공하수도 개보수 등 시설비에 2억4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천진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8억3,143만 원, 여의개치지구 19억9천만 원, 노화범아지구 2억7천 만 원 등 농어촌 하수도설치사업으로 41억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남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옥종면 하수처리장 7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5,892천 원을 하수도관리 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로 1억41,1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종오율 고전지소 지구는 착공중이나 연내 마무리가 어려우며 화개 상덕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2억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적량, 횡천 고전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집행 잔액으로 2017년 사업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억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개량사업인 하동읍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약 완료하였으나 가스, 전기 등 지중화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4억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교 화포 옥종 두방지구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 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거준설 및 정비공사는 옥종 구시장 하수관로정비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였고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이나 공기가 부족하여 3억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평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및 고전범아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공사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요청 하였으며 덕천 진정지구와 여의개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부지선정지원 및 환경부재원협의 등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었으며 공기부족으로 17억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남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 인가협의 지연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공기부족으로 4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5만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7페이지, 하동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2차분 6억 원이 용역이죠? 밑에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5천만 원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2차분은 하동군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써 2016년에 3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6억 원을 해서 내년 8월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1개소가 내년에 기술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노후관로나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에 국비 신청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 9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하동군 전역에 대한 종합하수도 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필요한 곳에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세운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필요한 부분적인 기본정비계획이 되어 있고, 하동군 전체가 되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준비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동에 하수도 설치비율이 몇%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 설치가 완료되고 미설치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나요?

비율은 69%정도 되는데 마을수를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69%요?

네.

69% 정확합니까?

마을수로 따지면 69%가 안 되지만, 보급률을 인구수로 따지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된 하동, 진교, 옥종, 화개 쪽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비율로 따지면 69%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비율로 따지면 70%정도 하수도 설치가 완료됐다?

마을수로 따지면 죄송합니다만 인구수로 따졌을 때는 70%정도 됩니다.

하수도 사업이 밀집취락 지역부터 먼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3개 지역만 하는 것 아니에요? 299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덕천지구와 여의개치, 노화범아 지구 되어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밀집지역으로 완료는 됐고, 30%가 남았는데 이렇게 용역을 10억 원, 9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또 다시 세운다? 다른 방향설정이 있나요?

어차피 하동군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구비례 했을 때는 70% 되지만 마을수로 따지면 절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조건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하수도 소장님께 청학동 학동지구 하수도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계를 해놓고도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문화관광실 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관광실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은 캔슬이 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소장님께서 볼 때 청학동과 학동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들면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최소 한 군데에 30억 원 내지 4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군비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9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학동 관계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국비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수도 중요 하지만 관광지에 하천을 오염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하수도설치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공감하면서 최대한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국비가 안 될 때는 군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학동 학동지역에는 묵계와 원묵마을은 기 하수도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방향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서당은 간이 정화조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왜 사업을 늦추고 있나요?

그 내용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상수도기본계획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에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316개 마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조금씩 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청학동지구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학동 지구가 지금 시급합니다. 소장님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로써 농업기술센터 3개부서와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