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02호)(계속)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백신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건에 1,624만 2천원이 되겠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시행으로 사업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4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2,155만 6천원이 감액되고 그렇지요? 중간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442페이지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감액되고 그다음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이게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2,155만 6천원 감액되고 보면 예방접종 뒤에 보면 등록센터운영비가 2,155만 6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일치하는데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부기상 작년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안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해부터는 이걸 분리하라 해서 따로 내어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똑같은 겁니까?) 예.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47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201-02 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보면 아마 제가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625만 1천원 그렇지요?(예) 소장님이 노력하신 덕택에 이렇게 감액된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고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이런 것은 제가 우리 군민들도 바랄뿐이고 관리 조금만 하면 이런 것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그렇지요, 체외수정 요즘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실적이 69명이 했습니다.(69명이요?) 이 한번 가지고(올해 69명하고 내년에는 96명으로) 96명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 국도비사업에서 그대로 교부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일에 올해 96명을 했는데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분은 다음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더 많이 온다 해서 못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예) 참 좋은 사업인데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난임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조금 나이가) 고령이라서 그래요?

확률이 저희들 69명을 해도 그 69명이 전부 다 연 1회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번 해서 되지는 않고 세 번, 네 번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고

왜냐하면 확률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세 번, 네 번 해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안 돼도 저희들이 지원은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489페이지 보면 구강보건관리에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구강관리에

저희들 만일에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추경에 반영합니까?(예) 그래서 47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이 있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대도시는 같은 경우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어떻습니까? 창녕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나오는데 1세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제분유는 아마 전국에서 지원이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이렇게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처럼 올려놓고 너무 작다고 지원금이

지원금이 작은 게 아니고 조건이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산모가 에이즈가 걸렸거나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태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군에도 지원실적이 없지만 전국에도 지원실적이

없습니까? 없는데 뭐 하러 그러면 해 준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지원조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그런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아니 그것 때문에 올해 언론에서 많이 이슈 됐거든요. 그 문제가 이렇게 해 준다 해 놓고(그게 조건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해서 내년부터는 조건을 완화한다는 그런 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유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건의료장비 보강사업 2억 5,100만 원 이게 이미 계획에 의해서 구입물품은 정해져 있지요?(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게 체성분분석기하고 에어로 바이크, 러닝머신, 재활용운동용 하고 그렇게 해서 기계 16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기존 있는 것도 있고 한 대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종하고

그럼 이 부분은 보건소를 찾아와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그렇지요.) 러닝머신 이런 것은 의료장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들 운동요법으로 해서 만일에 비만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운동요법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의료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운동이란 자체가 저희들 건강 쪽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의료장비에 들어간다?(예) 지금 이것 말고 거기 정신의학 관련해서 장비구입이 따로 있습니까?

정신의학 관련 쪽으로는 장비라고 따로 없습니다.(없습니까?) 예, 재활목적으로 그런 장비를 저희들 당뇨ㆍ고혈압 쪽으로 업무를 많이 해 볼 생각이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운동처방실이 있는데 운동처방실에 장비를 두고 고혈압 그쪽으로도 저희들 장비를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비치를 할 겁니다. 하고 아까 이야기한 재활부분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비치를 할 거고요.

그럼 정신의학 관련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 쪽인 것은 장비보다는 의사가 상담하고 그런 식이고 육체적인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사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엄득봉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22페이지 및 계속비사업조서 427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건이며 사업명은

페이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6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은 1건이며 사업명은 따오기복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6년 9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총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국비 38억 원, 교부세 10억 원, 도비 19억 원, 군비 19억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사업으로 따오기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은 9억 273만 9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말까지입니다. 계속비로 따오기복원 야생방사서식지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은 1억 8,063만 9천원이며 2017년 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했습니까?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계속비 갔다가 명시이월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따오기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은 9억 273만 9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민간이전 307-04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업 중 따오기행사 추진을 위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행사 세부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307-04 민간행사보조사업 따오기 방사행사 추진에 대해서 7,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따오기 복원사업의 최종 목표가 야생방사를 해서 따오기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사업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따오기방사 행사추진 이 내용은 따오기방사 날짜가 청와대 등 환경부와 연계해서 정해지면 당일 행사 경비로 그렇게(당일 행사 경비?) 예, 사용하는 경비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당일 행사 내용으로는 방사하기 전에 각종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유인물 제작, 초청자들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묶어서 7,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범위를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따오기를 가져올 때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오십니까?

저희들 오늘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ㆍ중ㆍ일하고는 계속적으로 따오기 관련해서 교류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사 행사할 때 초청을 했을 때 외국 쪽으로 상당히 크게 행사를 하겠다 이 말이네.

예,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적인 판단은 전국 단위로 해서 따오기를 통해서 창녕군의 청정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그게 이 행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으로 이 행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내부방침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포늪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쓰셔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에 의하면 방사를 내년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렇지요? 당일 행사비로 7,000만 원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대충 몇 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달에 환경부에 저하고 우리 따오기박사를 대동해서 이성봉 계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실무팀하고 충분한 세부적인 일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 및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 그리고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방사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각종 국도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를 함에 따른 추가적으로 서식지조성 및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 분야도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업무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사실상 행자부와 연계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부분은 환경부를 통해서 재경부와 연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군수님 방침 및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에 실무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로는 가장 선두에서 환경부에서 선두에 서서 인력확보 및 예산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내년 7월에서 9월, 10월 그 중간지점에 세부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현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충분한 국도비지원 인력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군수님 방침과 저희 실무자 판단은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다, 그러나 사전에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하기 힘들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할 때 11월이라고 표현해서 11월이면 내년에

올해 11월에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에

혹시 방사날짜를 그렇게 늦춰버리면 또 AI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 했던 대로 7월에서 9월 사이 그때쯤이 좋겠다 싶고 그와 관련해서 51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우포따오기 방사대비 논습지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용역비가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우리가 방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방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방사 대비 이름 그대로 방사 대비인데 내년에 방사를 하는데 내년에 모니터링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느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왜 내년에 들어있습니까? 방사시점이 벌써 내년 7월, 8월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논습지 및 서식지를 확대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오기가 방사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따오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를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고 내년에 방사할 건데 사전에 미리 이런 조사를 해서 이름 그대로 방사 대비인데 해서 습지가 정말 우리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그걸 지금 찾겠다고 하는 조사용역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내년에 방사할 계획인데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조치가 늦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답변이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논습지를 조성하고 있고 현재도 있고 그다음에 서식지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논습지 또는 서식지 외에 지역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방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까?(예, 그렇습니다.) 그래요?(예) 그렇다면 용역을 방사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서식지가 따오기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 부분 분명히 확인돼야 되고 그 주변에 또 청정지역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이걸 해마다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 3㎞이내 공간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 공간 전체를 다 그러면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방사 이후에 몇 년 내에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심심한 인사를 드리면서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