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반영한 것으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966억 919만 2,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7,7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64억 1,4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2,41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0억 9,83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0억 9,6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3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두 건에 대하여 1억 13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괄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165만 3,830원에서 170만 3,440원으로 월정수당을 3%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6·25 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국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허용 기준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으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향후 거창의 대표적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과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2011년 융자금 상환 만료 등 특별회계 운영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 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천적생산 기술 활용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업무 소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52억 6,8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3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0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7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5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47억 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05억 5,800만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42억 3,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4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8,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9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845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8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40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6억 8,900억 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4,41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8억 300만 원이 증가한 317억 1,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4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1억 8,200만 원이 감소된 46억 4,4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2,8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4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43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85억 5,1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59억 7,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2,100만 원이 감소한 92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2,900만 원이 감소된 49억 6,5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9,7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76억 7,1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는 59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14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178억 5,7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9억 1,400만 원이 감소한 7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357억 8,6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45억 6,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8억 5,200만 원이 감소한 31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경상이전은 2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45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5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3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7,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7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92억 2,100만 원입니다마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의 군정홍보 및 광고에 13억 7,4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10억 7,900만 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등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억 원, 가로등 관리에 5억 3,500만 원, 사회안전 CCTV 신규설치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7억 7,100만 원,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5억 4,400만 원, 국제연극제 개최에 7억 9,700, 한마당축제에 7억 8,600, 수포대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단위 개최 및 유치 지원에 4억 500만 원, 체육회 행사지원에 3억 6,700만 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부분 중에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환경보호 분야 중의 상하수도 및 수질 분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5,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30억 7,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38억 1,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56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관리에 35억 3,8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35억 원, 감악산 수변생태 조성사업에 17억 100만 원, 다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로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84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7억 3,000만 원, 주거급여에 18억 9,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3,100만 원, 기초장애인 연금이 19억 8,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11억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1억 6,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3억 9,600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억 8,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 지원에 17억 6,300만 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15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억 9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25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에 290억 7,100만 원, 노인복지 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400만 원, 노인복지 재가시설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보건기관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7억 1,0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경비에 5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에 9억 1,500만 원,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9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10억 5,2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에 14억 원,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사업비 57억 원, 밭농업 직불사업비 10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5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5,600만 원, 주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1,600, 마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6억 9,800만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8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4억 100만 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조성사업에 15억 원, 큰 나무 가꾸기사업에 14억 6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3억 7,5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공업 분야로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4억 4,000만 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7억 4,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9,500만 원, 거창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4호선 병곡 ~산수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운정 지하 확·포장 공사에 18억 원, 가북 하개금에서 상개금 정비공사 10억 원, 대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노후도로 정비에 8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소하천 정비에 46억 9,1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3억 3,300만 원 편성을 했고 농촌환경정비에 10억 9,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 1,9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45억 5,300만 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에 31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의 일반예비비에 41억 4,7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기타에 598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970억 6,600만 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129억 6,2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396억 2,7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51억 5,600만 원, 도비조사업은 3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합계는 242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도 25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이 74억 7,900이고 공기업 하수도 예산은 16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74억 7,9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12억 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167억 5,5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87억 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0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