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안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보다 내실있는 심사로 우리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군수제출)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 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은 삭감 6건 4억400만원, 위임 1건 1억4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5건 1억7,700만원, 위임 5건 20억6,4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합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결위원회 박안나 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페이지.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에 제출한 예산에서 1억7,015만3,000만원이 늘어난 4,60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수정예산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 및 쟁송사건수행 배상금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 황산 장진영씨 축사 허가취소 건에 따라 창원지방법에서 작년 제기를 했고 판사가 화해권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사의 강제 조정내용이 알려져 왔는데 2억5,000만원 장진영씨한테 지금까지 공사 진행했던 2억5,000만원 지급하면 장진영씨는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장진영씨를 축사를 원상복구하고 안 짓는 걸로 결정하고 추후에 판사 권고사항이 그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다른 용도로 축사를 못 짓는 대신 펜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초 계상되었던 4,500만원 포함해서 부대비용 포함해서 2억5,000만원 추가해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비비는 이번 수정예산 부분에 국비 예산이 끝남에 따라서 추가 내시 온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이하 설명 내용 드릴 예산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주민복지과소관 중간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300만원이 추가 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2,100만원 전체가 당초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했다 가 기금 아닌 국비보조사업을 준다 해서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시간제 및 영아종일돌봄서비스 2억3,464만원 당초에는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설립한 사회보장원에다가 예탁 형식으로 지출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변경 없습니다. 9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은 내시 과목이 도비가 확정되면서 예산이 도비가 15만7,000원 늘어나고 군비 32만2,000원 추가 부담함으로 내용을 변경합니다. 98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 중에서 올해 관광도시 육성 컨설팅 및 실행계획수립용역 2억원은 저희들이 올해 관광도시를 경상남도에서는 1위로 통과해서 문광부에서 전국시도에서 2개 뽑는 데 경쟁중에 있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선정되는 조건에 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심사 항목이 들어있어서 2억을 급히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고 전국에 2개 도시만 하기 때문에 현재 선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이하 보건소 소관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다 예산 내시 금액이 조금 올라와서 예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는 당초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은 이하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의 정양늪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이 1,9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양생태학습장 사업 범주가 감리비가 당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감리비 편성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 부분도 도비예산이 일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매치펀딩이나 군비부분을 보조비율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당초예산 심의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2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비상대비능력 향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이 당초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까지 있었던 재물합동감사에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보조금을 줄 성격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자체경비로 운영하라 군수가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되었고 서장, 군 부대장 이런 식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정부지침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거는 굳이 보조금을 줄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정진영씨하고는?

완전히 끝납니다.

다른 용도로 한 걸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합의가 법원에서 판사의 입회하에 재판상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위원님.

실장님 장진영씨 건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취소를 할 적에 집행부가 민원이 감당이 안되어서 취하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대항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서까지 행정에서 허가 내준 걸 취하하고 합의를 해서 2억5천을 물어주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상이나 상식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아주 지금까지 행정경험상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돈사의 경우는 냄새로 인해서 이거보다 더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우사의 경우 주민의 반대가 있었던 것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였고 이 부분이 애당초 저희들은 허가절차상은 일단 하자가 없다고 보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폭행사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진영씨 군에서 축사 허가를 받고 한 거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위원회를 하면서 현수막까지 괜찮다고 봤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로 부상자가 생기고 형사고발이 되고 주민재산에 가압류가 되고 저희들이 애당초 허가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중간에도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실텐데 군수님도 여러 차례 양측에 중재노력을 했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장진영씨 경우 주민들의 설득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장진영씨가 군수님하고나 관련 부서와 약속한 것도 뒤집을만큼 장진영씨조차도 문제 해결의 도저히 성의를 안보이는데다가 오히려 우리하고 한 약속도 안지키니까 이걸 놔두었다가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허가조건으로 민원 문제는 허가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진영씨가 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도저히 이 상태로 지속되었을 때 주민들의 폭행사태 감정이 서로 쌓여갔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도저히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취소를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허가취소 할 때 해당부서에서 군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허가취소가 법원에 인용이 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에, 허가 취소하니까 소송 제기한 것은 장진영씨였죠. 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이었는데 판결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갔습니다만 도저히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했던 거고 판사가 판결한 부분은 어쨌든 장진영이 잘못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다 우리는 끝까지 소송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소송 수행과정에서. 큰 공익, 작은 공익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판사가 화해권고를 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 봤습니다.

기획실장님 보실 적에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느 누구 군민들한테 물어봐도 합리적인 행정의 절차사항이나 판단이라고 생각 안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사자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런 비상식 변칙의 행정이 만약 실장님도 군민들의 삶의 직결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접근한 경우 인허가 문제나 자그마한 소득 부분 그런 데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이거는 민원인의 선심성이라고 판단할만큼 어떻게 법 절차상 행정에서 진행한 부분이 판사의 권유로 인해서 합의제로, 만약 합의제가 안되면 어떤 결과가?

합의가 안되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변호사들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재판상 화해하는 거고 재판상 화해는 피고원고 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에 판결은 결국 이 수준에 나오면서 화해를 거부한 쪽에 좀더 불리한 쪽으로 판결문이 쓰여질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아무리 일치된 견해라손치더라도 그 장진영씨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굴욕적으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늘상 행정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굴욕적인 자세로 이런 정상적인 업무추진과 굴욕적인 자세로 결말이 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이 떨어지는 거는 안해야 된다는 거지. 더 철저하게 취하를 할 적에 면밀히 분석했어야 되지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장진영씨 불법적인 지나친 민원이나 소통 부재라든지 용인을 했느냐는 거지.

이거하고 별도로 장진영씨하고 황산주민들과의 소송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가야주민들하고 장진영씨가 폭력을 행해서 사법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부분, 주민들이 벌금 집행유예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케이스라고 전제를 했지만 이걸 방치를 했을 때 더 큰 사고가 나면 감당하기 어렵다 그 당시에 허가의 조건 내지 후반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5천은 작은 돈이 아닌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2억5천 변제를 했다 군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의회에 상정되어서 시행을 남겨놓고 있는 축사허가에 관한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된 부분도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철폐에 걸려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져 있는데 축사허가 할 때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축사를 지금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지을때 허가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허가할 때 정해진 법 규정, 조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반대민원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행정적비용을 쓰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행정적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앞으로 전개될 예측이 가능하냐 하면 이제는 행정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법으로 허가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하다면 입증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버티기만 하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누가 그런 책임을 질 건지에 관해서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예측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진영씨는 2억5천 판사가 합의한 합의금이 자기는 1억 이상 손해가 간다 자기가 지을 때 공사할 때의 돈까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데 장진영도 득 본 거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허가 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가이후에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검토결과 군조례나 규칙을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근거로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사의 경우 소값에 관계없이 금년 한해 허가 신축 들어온 게 40건 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올텐데 조례가 발의되고 하는 과정에 충분히 저희들이 비용을 치루고 교훈을 삼아서 이 문제는 축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선례가 된다, 사례가 된다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원만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는 영향은 나쁜 영향, 좋은 영향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나쁜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허가났다 하더라고 허가조건이 민원인하고 원만한 타협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가야 황산사태처럼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고소 고발사태로 일어나고 주민 민원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전과가 되는 벌금형이 떨어지고 실형에 집행유예가 떨어질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행정 너거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잘못한 점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군민들과 행정이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거고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익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허가 취소를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재산적인 손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져야 되지. 군 예산을 2억5천이라는 판단을 잘못해서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상태에서 허가취소를 안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봤을 때 그 당시 축사를 계속하겠다는 장진영의 의지, 끝까지 막겠다는 주민들의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진영이가 타협안을 세 차례나 제시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는 죽어도 축사를 짓겠다는 걸 방치했을 경우 아마 지금도 훨씬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리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책임지라는 의미보다는 소중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집행권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느 누구든 그런 합리적인 억지 논리로 예산에 추리해서 예산을 몇 억씩 쓰고 아무런 도덕적으로 책임없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거 아니냐 권한의 범주를 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예산에 단돈 일원도 군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안되지.

상당히 저희들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실과장 전체가 참여하는 조정회의에 대여섯번 거론이 될 정도로 박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사사고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크레인으로 막다가 공사업자가 포크레인을 휘두르는 바람에 부상자가 발생해 있었고 장진영씨도 법원에 가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실형을 받아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진영씨가 타협에 응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타협안을 제시했으면. 당신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몇 가지 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타협안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런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늘 행정은 법으로 재단을 하려고 드는 부분, 예산이 변호사가 소송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법의 소송 건에 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이 안있습니까? 감정이 사적인 감정까지 들어가서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는 간혹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큰 틀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 잠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과장하고 농협하고 군금고 계약할 적에 우리 군이 사실 금리도 1.5% 시대니까 예산 이미 끝났어. 그렇게 못챙겼는데 지금 1/10로 줄어드는데 계약 금고가 큰 거는 아닌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재정 규모가 4,500억이나 3,500억원이나 4,000억원 금리 받는 것보다 훨씬 돈이 작게 수입되는 거에 관해서 왜 정확하게 실체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옛날에 아시다시피 20년 전에는 지부장이 군수 비서였지 그 사람이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까. 뒷 포켓의 돈처럼 쓸 수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협력사업비 몇 억을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군지부가 농협이라든지 공적인 기여도 충분히 있는데 음성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공식화해 줘야 되지 뒷 포켓 돈 주는 거 군수가 경로당 가서 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그런 19세기나 100년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공식화해서 왜 세입부분에 협력사업비로 그런 것을 넣지 말라는 것이 올해도 들어왔더라고. 그런 말씀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실장님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좀더 군민들 눈높이에서 사업계획서가 되고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예산 편성이 아닌 선례나 관례 큰 틀을 못벗어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현장 중심을 안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오늘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변화된 사업 계획서, 농업예산이 100억 같으면 그 주체인 농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지금까지 수혜받는 예술단체나 수혜 받는 집단은 다 좋은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분야에 좀 섬세하게 사업계획서가 짜여졌으면 하는, 올해만이라도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선물 달라고 부탁했던 의회부분에도 이런 데는 업무 추진을 잘못하면서 몇억씩 쓰면서 의회 위상에 관해서 절대 개인적인 의회 의원의 위상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의회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실장님이 배려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곤란하다는 거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협력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올해 초까지. 공식화 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금고 지정 대신에 협력사업비는 사실은 올해는 끝났습니다. 비공식적인 거. 그것은 이미끝난 부분인 거 잘 아실테고.

아니, 협력사업비 예산서에?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은 예전에 예산에 안 올라왔던 게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그게 이창균의원 계실 때하고 왜 예산서에 안올라왔느냐 예산서를 올리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케이스가 달랐는데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올해 논란이 있었고 예산서에 올라온 게 처음입니다. 예산서 올려서 쓰라 분명하게. 그전에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 금고 선정과정에서 농협도 공기관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서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을 해결해 왔던 사실입니다. 잘 아실테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산으로 올려서 하라고 올려놨던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자금을 예치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의회 부분은 언제든지 의회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100% 수용하겠습니다.

경비성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 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총괄설명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행위 소관, 산건위 소관을 모아서 총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당초예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첫 페이지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중 일반수용비 1억4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실 소관인데 제가 아마 복행위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못드려서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에 잘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홍보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주로 인쇄비 홍보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직접 하는 거 외 각 실과에서 2개 이상 실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목이 수용비인데 수용비는 말 그대로 인쇄비, 각종 공공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통합 사업하는 세미나 비용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산이고 설명이 부족해서 재검토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획 홍보비는 1억5,000만원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정부의 국제행사로 포함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안이 200억 넘게 집행하고 경상남도에서 이걸 진행하기 위한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4급을 팀장으로 하는 대장경축제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해인사하고도 물론 협조가 잘 되었지만 정부에서 국제행사를 거의 승인을 안하는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바람에 홍지사께서도 경상남도 3개가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통영에 공룡엑스포, 산청 한방엑스포, 합천에 대장경엑스포인데 3군데 다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라 자체 행사로 내실있게 하라는 바람에 했는데 1억5,000만원은 내년도 2017년 4년만에 다시 행사를 하는 마당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위해서 방송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아직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홍보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뉴스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 방송사마다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송사를 이용한 대장경축전 홍보 꼭필요합니다. 외부에서 팜플렛 만들고 인근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역시 방송의 위력을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저희들이 마을당 1개소 200만원 지원해서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사업 선정 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단계 나누어서 시행하는 건데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지정된 마을이 꼭 사업 효과가 100%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1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에서 단결이 잘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한 200만원씩 줘서 사업효과가 적은 부분은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대상은 1단계에서 51개에서 34개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는데 역시 합천군에 미래전략하고도 관계있습니다. 마을이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마을기업 제도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명품마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 외에는 아직도 성과는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업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기업을 통해서 자체소득을 올리고 마을공동체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성과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정도 예산은 내년도 사업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소관 법무부 법사랑위원 야간순찰대기실 구입입니다. 단체의 성격은 추가 설명이 필요없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천읍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는 순찰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순찰에 필요한 장비도 보관해야 되는데 동부, 남부가 없습니다. 동부 초계, 남부지역 한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체예산 2,000만원입니다. 법사랑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꼭 편성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광호선생 공적비 건립지원입니다. 합천군에 민간인 공적비건립지원하는 사안에는 군민체육관 앞에 강원조선생님이라고 옛날에 노인마라톤을 하신 합천에서 체육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90년대까지 합천군체육발전에 공이 워낙 커가지고 그분에 대한 공적비가 체육관에 있습니다. 진광호씨는 여기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공무원 오래 하시고 그 뒤에 문화원장 체육회 관계 많은 일을 하신데다가 결정적으로 호국공원 부지가 이 분이 희사는 아닙니다만 흔쾌히 저희들한테 제공하셔서 이 분의 득 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복행위원회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있을 때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적에 인정을 받으면 출현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투명한 절차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이운행렬재연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옛날에는 가야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한 게 두 번 정도 됩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종로거리를 한번 이운행렬한 적이 있고 2013년은 부산에서 충무 광복당 일대를 한 적이 있는데 전국적인 이슈 관심을 받지 않으면 자체행사가 되기 쉽습니다. 이운행렬을 재연하는 것은 홍보효과는 굉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천군만이 할 수 있고 이운행렬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성공적인 축제의 일환이고 합천의 대장경이운행렬뿐만 아니라 합천의 홍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꼭 다시 편성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탁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종모돈구입지원 2,800만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내용은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축산부분이 여전히 축산에서 성공한 분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축산이 합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오늘 지적하신대로 필요성 여부,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평가를 앞으로 엄격히 해 나가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대지원 6,300만원 마찬가지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닭전염성 F낭병 예방 5,000만원, 돼지기생충구제 2,000만원이 이것은 특정농가에 지원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군 전체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 농가에서 부실하면 금방 점화속도가 빨라서 군 전체 방역 체계에 관한 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감사겠습니다. 사료운송비지원 9억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합천의 사료공장을 운영해서 우사나 축사에 충분히 우리가 사료공장을 지을 때만큼 사업효과가 나타나느냐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 부분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료공장을 지을 때 취지대로 합천군 축산 경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지 이것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고 원인을 잘 짚어서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9억원이 없으면 당장 합천축협 사료공장의 사료를 쓰는 농가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개인 사료공장, 축협 사료공장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문제점과 대책은 내년에 충분히 의회와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구입입니다. 삼가에 브랜드타운 건설한지 벌써 횟수로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사업 유치에 잘못이 있었다는 비판도 충분히 잘 살피고 있습니다. 지역은 큰 시설물 지을 때 운영에 관한 충분한 대책없이 규모가 너무 큰거 아니냐 축협에서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적자가 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사업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규모에 맞는 걸 운영을 감안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있어야 되었다 다른 부분의 사업도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 합천군의 적자가 주는 골치덩어리가 아니고 효자가 되도록 관련 부서, 군의회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식물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처리기 1,600만원은 전체 투자금액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 이야기하면 큰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축협사료 운반비와 같이 전체 삼가브랜드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공식보고는 아닙니다만 브랜드육타운에 남는 공간에다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로컬푸드를 제대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축협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싶어서 욕만 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삼가지역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채소나 과일 야채를 제대로 팔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가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고 정상화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 일해공원 나비체험관 물품구입입니다. 일해공원은 밀레니엄사업으로 2000년도 세기가 바뀌면서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일해공원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좀더 재미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천군 전체 관광 루트가 황매산에서 해인사까지인데 여기에 나비를 좀더 키우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외지인들도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충분하다 이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합천의 명물로 만들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나비체험관 물품구입비 1,440만원 꼭 살려주십시오. 농촌활력과 소관 합천농정2050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 지적에 대해서 담당실과하고 저하고 같이 충분히 반성을 합니다. 실과에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지금 이 농정이 일단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힘들다 항노화라든가 유기농쪽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시도하기 위해서 앞선 데도 많이 봐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각종 물품 구입이라든가 재료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꼭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1억원입니다. 재심의 요구 이유가 대상지 미선정인데 내년초에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의 절차를 거쳐서 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적지를 찾지 못하는데 내년 1월달부터 적지를 공모를 한다든지 적정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선정하기 곤란하지만 내년 중에는 선정해서 사업효과를 올리도록 하겠고 친환경부분은 저희 합천군에서 지금 친환경시장이 약간 위축된 추세에 있습니다만 합천군의 성격상 이 부분의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예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10억입니다. 용역비가 좀 커보이는 데 거의 법적경비의 성격입니다. 매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정비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한푼도 안줍니다. 상하수도 정부 보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이 70%이고 70%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군이 상하수도 양쪽 사업이 불리한 것이 군의 면적은 서울시는 1.6배일만큼 넓고 인구는 적고 하니까 관로매설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힘이 훨씬 듭니다. 저희 같은 군일수록 이런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10억이 법정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탁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속기는 중단을...

역사를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해인사 고바우식당의 이중호 사장 살아계실 때 자체적으로 해서 한 10년이상 자체적으로 해 오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중단한지 이태만에 당시 김태호경남지사 계실 때 합천은 해인사만 가지고는 관광효과가 떨어진다 해인사 가서 돈 쓰는 게 옛날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상가단지가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해인사가 한 때는 잘 아시다시피 신혼여행지였고 교통이 불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무시고 가고 밥을 몇끼 잡수시고 가야 되던 관광지에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침제길로 걷는데 해인사에 온 손님이 계속 통계적으로 연간 100만이 넘습니다. 공식통계는 70만 정도는 잡히는 데 100만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대장경테마파크가 현재의 위치에 조성이 되었고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으니까 건설은 아직도 한참 진행중입니다만 거기를 만들어진 걸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만 한 것이 없다 저희들은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축제에 올인해서될 일은 아니고 평상시에 사람 많이 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해인사에 가셨던 분이 대장경테마파크에 해인사에서 볼 수 없는 뭐가 있더라 거기 가니까 가족끼리 즐기기 좋더라 사진찍기 좋더라 그런 컨텐츠를 채워가야 되는 게 첫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저희 10월에 하는 이유가 가야산의 단풍이 제일 이쁠 때입니다. 가야산 단풍소리길 걸으시고 해인사 가서 참배하시고 구경하시고 와서 여기로 와서 축제를 즐기십시오 이거인데 축제라는 게 기반을 몇 회만에 닦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축제라는 게. 이 부분에 올해 한다고 해서 축제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는 지금 군수님 이하 의회도 포함해서 전체 노력한 만큼의 결과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의 해인사만으로 관광효과가 부족하니까 대장경테마파크로 이동해서 체류시간을 늘리고 여기서 충분히 즐기고 가라 합천군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투자라고 생각 해 주시고.

실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야무진 각오 속에 추진한다!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그렇다면 어제도 소장님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국화축제같은 거 그런 성공기원 그런 저잡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 행사가 안 될 것 같애.

올해 국화축제 부실한 거는 인정을 드리고.

그날 행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거지. 국화야 몇 달만에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길이나 좋은 자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장경축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지. 다양한 노력해서 부각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 국화를 접목해 보신다면 거기에 개천예술제 국화 정도 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내년에 국화축제 돈 몇억 든다고 해서 절대 우리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삭감에 대해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하신 걱정들을 더 노력할 테니까 이 예산을 살려주시고 내년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마을기업에 관해서 여건이 되는 데는 이렇게 추진되는데 대해서 작품화가 되고 부락마다 몇 군데는 있는데 그것이 예산소비성이 끝난 부락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삭감의 원인된 거지 감성적으로 삭감하고 한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실장님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 자율방범대 대기실 컨테이너입니까?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님 기획실 꺼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기획실 꺼 먼저 해 주십시오. 종결하도록.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실장님이 계시고 전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방망이 치도록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법사랑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를 생각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7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법사랑은 합천읍에 한 개만 설치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7군데는 자율방범법대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사랑은 중부 합천읍에 되어있고 자기들도 방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남부하고 동부, 북부 중에 우선 남부, 동부 두 군데 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법사랑 회원들도 순찰합니까?

예. 방범활동을 합니다.

방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요?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방범장비도 그렇고 자기들 공간도 필요하고 방범활동 하다보니까 장비나 이런 거 보관할 공간도 필요해서.

그러면 합천읍만 있습니까?

현재 합천읍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남부 해 주면 다음에 북부도 해 줘야 되겠네요?

차기 다음 북부한군데만 더 하면 자기들 네 군데 정도 이야기하는데 북부는 차기에.

면마다 필요한 게 아니고.

면마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삭감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사실 중구난방으로 특히 연호사 게이트볼장에 방치되어 있는 거, 사장되어 있는 거, 좋은 환경, 둑같은 데 있는 거,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 그쪽에 가면 군수님하고 친하면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다 부탁을 해 보라는 거지. 그것이 지금 힘 있는 사람은 다 놨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라운드장 복판에 놓은 거, 나름대로 군에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정리할건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양한 욕구, 그에 대한 분들의.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허종홍 선배님 말씀드렸듯이 법사랑은 순찰대 의지가 아니고 차라리 면단위 가면 빈 건물 많은데 건물을 해 줘야 되지 싹다 각 길목마다 컨테이너가 아름다운 건물 같으면 되겠지만 사실 남발되어서 남용되었을 때 그런 취지였으니까, 그러나 약속도 하고 했던 부분을 취소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무실이 되면 법사랑이면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만 속기 중단을.

걱정하신 그런 부분 법사랑이 자기 고유의 취지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진광호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존경과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공적비를 세운다는 것은 기준없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공적비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보완해서 고인에게 욕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승인을 하고 나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한번 고인을 생각해서 오히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준을 확실하게 문화원에서 추천했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체 내에서 공적비위원회라도 결성해서 어떤 모델로 할거냐 돈으로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심사가 아니고 기준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합천군 심사위원회 들어가면 참 괴로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셔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인사동 이운행렬에 참석해 보고 했는데 다른 부산에서 좋은 호응도가 있었네. 4,000만원, 한 지역에 홍보 이운행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는데 알뜰히 준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 삼가브랜드에 해 주면 다른 업체에 다음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분은 합천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식당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100인 이상 급식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왔는데 용주 청소년수련관에도 거기도 군에서 설치를 올해 900만원 주고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학교급식소에도 해 줍니까?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안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를 삼가 걸 견적을 빼보니까 1년에 800만원, 900만원 정도 저거가 와서 가져가면 그 정도 돈을 줘야 되어서 그것보다는 이게 1,600만원 주고 사서 10년 쓰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이게 기준 법령이 있네요?

예. 법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축산쪽에 모돈 대체사업이 한 2억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2억 깎아놨는데 또 많이 깎으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실장님 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것이 오히려 양축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누가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전반에 관련해서 안태어날 것이 탄생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브랜드타운이든 공장이든 축협에서 짐덩어리를 안은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그것을 떠나서 EU든 선진국이든 우리보다 훨씬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현실인데 그 분들의 보조금의 초점이 뭐냐 하면 경쟁력 제고입니다. 어느 국가든 잘 살든 못살든 국가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농업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 주는데 우리하고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던 김영삼정부때나 행정의 과도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모든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지금도 행정이 서비스정도를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이걸 깎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료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검토할 기회도 없고 점검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회하고 공동으로 총체적인 점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짐을 주더라고. 제가 주도해서 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저도 쉽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의지는 실장님 그 부분에는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복행위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료부분에 계속 신경을 썼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외상문제, 옛날에는 질이 안좋았지만 지금은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고령에 얼마입니까? 사료, 합천하고 비교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못해봤는데 민간하고 한포당 800원정도.

왜 안먹이느냐고 추궁을 양돈 돼지 키우는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거든 왜 합천에서 모든 걸 예산을 많든 작든 합천예산으로 하면서 축협의 사료를 쓰지 않느냐 예산은 받으면서 내 이익대로 갈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안받아야 된다 이 말까지 했거든요. 합천 양돈하는 사람이 한우든 간에 여기 있으면 조금이라도 돼지 인공수정이든 뭐든 조금씩 받는다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 분들 잘 설득해서 조정해서 합천축협 살고 다 같이 살려면 잘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대로 살고 우리는 여기서 받고 사료는 싸다고 고령 가버리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특위로 가셔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나비 관에 수차례 가봤습니다. 미흡했던 부분, 작년에는 이 예산이 5,000만원 아니였습니까, 1,400만원이었습니까?

확인해 보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5,000만원 같은 데 정확하지는.

작년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 만드는 시설비.

저 아래 토끼하고 닭하고 안있습니까?

예. 일해공원 밑에.

자주 가보면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오는 숫자가 많거든.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일단 나비든 뭐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몇 가족이 와.

지나가면서 많이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서 큰 돈이 안든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모르는데 볼거리를 확보하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관 지어놓고 나비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나비 부화장이 합천에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뭘 먹고 삽니까?

그 사람이 나비를 해서 전국에 납품을 하는데 나비가 잘 아시다시피 함평에 나비축제를 할 때 납품을 했습니다. 나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합천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청송이고 납품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조금 있다가 자료를.

자료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분명한 예산에 현실 접근을 하시라고.

설명서에서 조금 부족한,

할 필요없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료비 사용 계획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재료비 내년에 6차산업 가공제품 파프리카 고추장개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 재료비 1,000만원, 양파액상용 스틱개발 신제품 1,000만원, 1,000만원을 산정하게 된 이유는 생산하게 되면 공장에다가 제품을 줘야 되는데 공장도 생산자 원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박람회 참가재료비 1,000만원, 8회에서 10회 정도 민간인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6차산업 항노화 기능성가공품개발 하남 양떡메마을이나 효심푸드,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자가 현재 4개소가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10개소 확대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개발 1,5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평가에 따른 5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공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20˜50%가 절감되지 않나 나름대로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들으면 질문할 게 없지 뭐. 다 설명 들으면 이유가 있고 이유 없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사님 2050 후속조치로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던데. 지사님 비유 맞추는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의 군수님은 당연히 비유를 맞추어야 되고 예산을 더 따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리 했으면 농민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약간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변화될 수 없고 도전은 아름다운건데그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지. 파프리카 신제품가지고 그것은 그것으로 서 하시는데 어쨌든 기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없이 활력과가 뭐하노. 이름은 활력과인데 농촌 활력을 위해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