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연제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7페이지 2017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징수 실적과 2017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내시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466억 5,035만 원으로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1억 5,3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366억 9,460만 원으로 1.88%가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99억 5,575만 원으로서 31.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46억 6,300만 원으로 3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3억 4,042만 원으로 5억 6,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55억 원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총 301억 6,912만 원으로 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430억 2,206만 원으로 87억 4,7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840억 8,905만 원으로 85억 2,20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6억 622만 원으로 4,6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9억 9,933만 원으로 39억 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5억 604만 원이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3,889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1억 6,627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순세계잉여금 30억 1,308만 원 등 총 67억 8,635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58억 2,505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9억 6,13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5,945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6,906만 원의 세입으로 보전지출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 2,97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주요 개정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74억 9,26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068만 원, ‘융자금 회수’ 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5억 9,592만 원, ‘이자수입’ 2억 5,345만 원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9,539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350만 원, ‘기본경비’ 126만 원, ‘기타지출’ 360만 원, ‘잔액’ 165억 2,89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9,592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억 9,673만 원, 지출 9억 6,375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2,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7년도 말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27억 328만 원, ‘사회복지기금’ 16억 229만 원, ‘양성평등기금’ 3억 6,727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9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421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9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1일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452억 2,583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4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352억 7,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고 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나 그야말로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는 그런 헌법적 가치가 보장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기의식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또는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사실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 구조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나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질의 겸 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고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 실익과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평소에 지방분권에 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 조기집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의도와 목적이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균등적인 예산 집행을 함으로써 이월, 불용 이런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이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과다하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가급적 국가의 어떤 경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는 면이지 노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 조기집행이 특히 기초지자체 행정에서 주가 되거나 과하면 안 된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앞서 질의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예산 집행에서 효과를 봤느냐 하면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는 그런 측면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사실은 상반기에 예산을 일정하게 과소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편법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구도 완전 예외라고 할 순 없을 겁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일 년 동안 다달이 집행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상반기에 다 조기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평가 지표에 맞춰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실은 이 예산 전체 편성과 중앙정부 시책을 또 제대로 이행해 나가야 되는 실무 책임은 부구청장님한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이나 또는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가진 권한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 효율성과 이런 걸 가하는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번씩 정책워크숍이나 또는 부구청장님들의 모임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실은 이게 실익과 효과가 많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어렵고 중앙정부는 큰 효과 없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사업은 저는 근본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할 만큼 해 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제 정책적 전환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 주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드리는데 실무 책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저도 제가 좀 관계되는 행자부를 통해서 여러 번 관계자에게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하는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간부들이 전부 지방에 부지사 하다가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 되는 점이 있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선에도 그런 재정 조기집행 어려움 때문에 또 타구에 그런 선례가 있고 해서 예산회계 편성상 정확지는 않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부산시와 행자부에 연말 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하면서 대상 부분은 거의 인센티브를 2억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 자치구 간의 경쟁이 있어서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노정현 위원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당해연도 세입･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라는 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으로 예외를 두기는 하고 하지만 그걸 추경이라는 방법으로 갖다 붙이는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조기집행은 예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이미 시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성과 위주의 실적 위주의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옥죄는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126억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연제구에는 지역사업발전기금이라는 든든한 기둥이랄까요? 일반 가계에서 보면 적금 통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앞으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신축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년간 좀 집행 계획을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 지금 12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7년도 조정액 같으면 1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1억 8,000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9동 설계비가 한 1억 2,000 정도 지급되면은 한 6,000이 남아서 1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뭔가 하면은 공공 시설물 건축 그다음에 문화･체육 시설 그다음에 동사도 포함됩니다. 복지 시설이라든가 그 건립을 위해서 토지라든가 건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향후 지역사업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면은 기금 사업으로 중요한 게 동사 건립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연산9동 그다음에 연산3동 그다음에 연산4동 이렇게 가고 연산2동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기금 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기금 사업 같으면 순위별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순위가 아니고 5년 동안 주관 부서에서 사업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매칭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3동이 이제 16억 정도로 해서 부지 매입해서 동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 과정에 있어서 진척이 안 되어서 다시 안 사고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두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해서 5년 동안 계획에 들어가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 동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거는 예산 순위가 없다는 건 충분히 알겠고 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어디에 쓰인다, 그 추정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9동에 설계 끝나고 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가 1억 2,000하고 그다음에 19억 정도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17억 6,000 정도 가지고 했는데, 최초에 계획 잡을 때는 19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건물 건축비하고, 건축비가 한 27억 정도 그렇게 들어서 한 46억 그렇게 되고 나머지 연산3동이라든지 거제4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46억 정도로 해서 그런대로 지출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동하고 4동은, 3동은 일단 표류 상태고,

예.

4동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4동에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행정계에서 그거를 갖다가 연도별로 쭉 해 왔는데 일단 올해 내지 내년은 우선적으로 연산9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라든가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들어올 만한 부분이, 예를 들면 개발 사업 때 폐도 이럴 때 이제 예산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연산1동의 ‘자이 아파트’, 공공용지,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공원 그런 데로 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연산8동의 ‘포스코 아파트’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직까지 확인되는 바는 없다?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입이 126억 고정된다고 치고 4동까지 진행되면 한, 그것도 연차별로 하겠지만 내년에 한 40억 정도가 쓰일 거고, 내후년 한 40억 정도 쓰이겠죠? 그래도 이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추가 세원 고려한다면 또 우선순위도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어떤 고민을 좀 하냐면 이 예산이 사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금세 물이 말라 버릴 거다. “기금 조성 목적에도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간부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책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현재 배산 고분, 고분군이 있지요?

예.

이제 국가 사적 승격을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1월, 2월경에 제가 알기로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축제 문제도 연결돼 있고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데, 사실 영남 지방에 이렇게 고분 형태, 봉분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유적은 아주 드뭅니다. 역사적인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주민들이 올라가서는 안내 게시판 하나 보고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는 정도거든요. 그 역사적 가치라든지 우리가 계승해야 될 가치에 대한 어떤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활용해서 배산 고분군과 연계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의, 사실 거의 행정 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소비 도시로 거의 전락해 있는 연제구의 어떤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누차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왔지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구청장님의 의중이나 또는 간부 회의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거나 언급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는 좀 이런 계획들을 토론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이고 물론 조정 부서지마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간부 회의에서는, 일단 먼저 우리 결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청장님이라든가 결재 라인을 타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산하고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어찌 되는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127억인데 이거는 일몰기한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년 2017년도 12월 31일 한 조례로 해서 일몰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방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문화적인 분야라든가 박물관, 연제구 브랜드 마크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업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뭔가 하면 일단 공공용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다시 매입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일반회계 전출･구매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좀 남아서 50억을 전출해서,

전출시켰죠.

예. 그런,

그래서 이정도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출을 시키든 아니면 자주 세원이 또 더 마련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좀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크게 언급된 게 없다고 하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또 여러 분 만나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 뵈면 “예산이 있다면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연산로터리가 사실 약간 유흥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걸 청소년 문화, 그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도 편안하게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라든지, 국유지 활용을 통해서,” 이런 제안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두시고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기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또 심사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구내식당 테이블 등 구입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안인지 또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과에서 구내식당의 거기 테이블하고 의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사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운영했는데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도 벗겨지고 색깔도 퇴색이 되고 해서 구내식당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고 외부 손님도 이용을 하는데 구내식당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탁자하고 의자는 사용하는 데는 지금 현재 특별한 지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1년이나 한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한 해 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그건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문제는 작년에도 그 식당에 한번 가서 보니까 참 오래돼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장비나 또한 집기 이런 거 해서, 요즘 집도 리모델링하면 새로 짓는 거보다 좋던데, 저기 수리나 어디 또 예산을 들여서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대체적으로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또는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추경 부분이 포함이 안 된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했으면 하는데요. 187쪽 하단의 특정업무경비는 특별한 부분이 상승된 겁니까, 아니면 물가인상이나 이거 인원수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그거는 정원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규 부분이고요?

예.

다음 쪽의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뭐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사무관리비 말씀이지요?

예.

188페이지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비 이게 지금 인원수,

이거 지금 3,600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건강검진 뭐가 늘어났다는 거죠?

무기계약직 종합건강검진비 이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직원도 종합건강검진비가, 인원이 한 50명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정원이 늘어서, 신규 직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50명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80명이면 뭐 해 봐야 1,600만 원인데,

그 부분하고,

추경에 혹시 이 부분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원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고 홀짝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정원은 작년 비해서 607명에서 65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 50명 늘어도 이 금액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추경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올해?

올해 추경 포함해서,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작년 추경 포함해서 4,550입니까? 아니면은,

예, 1회 추경 대비해서 4,000만 원 늘어났네요. 추경에 본예산 대비는 한 6,800만 원 늘었고 추경 대비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 사유하고 세부 내용을 좀 비교표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그 부분은 내용은 잘 몰라서,

예, 이거는 시간 걸리는 부분이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는 올해는 시행된 바가 없습니까?

그게 원래는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이제 국제화 해외여행을 지원을 했는데 경비를, 이제 예산 편성 과목을 포상금에 하지 말고 국제화여비에 편성하도록 해서 그거를 거기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변경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아,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이거는 관련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88쪽의 7억 3,000 뭐 대표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동 주민센터 운영 이거 6,300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의 동 주민센터 운영에 6억 6,300.

예, 이거…….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확인이 안 됩니까? 190페이지 상단의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원래 7억 7,800 예산에서 1억 1,500으로 6억 6,300이 감액돼 편성됐습니다.

예.

아마 큰 정책 사업이 하나 빠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건립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확인 바로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작년에 우리 평생학습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업무 이리 넘어오면서 어찌 됐는가…….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지금 담당 계장님, 이 부분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예, 답변석 서세요. 직급, 성명 밝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총무과 자치행정계장 최경희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작년도에 평생학습 쪽에서 저희가 이게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에서 넘어왔으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평생학습을 보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준비는 해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거의 뭐 한 80% 가까이가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이 부분은, 아니요, 그냥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최경희 계장님, 앉으시고. 이 부분은 정회 시에 바로 확인해서 사실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너무 확인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정회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아마 이게 작년에 지방선거 경비가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지방선거 경비 제가 알기로 한 7,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준비 안 돼 계시면은,

항목이, 여기에 이제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항목이 없는 부분이 빠져 놔 놓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안 돼서 의제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거제3동사 연제문화원 지금 공사하는, 이전하는 부분에 거제3동사 리모델링비네요. 그 부분이 6억 얼마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얼마였습니까?

6억 5천 얼마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확인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 항목 전체가 빠져 놔 놓으니 저도 혼동이 됐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답은 얻었으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 연제합창단 지휘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합창단은 정기음악회가 201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음악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기음악회에 이제 대비를 하고 또 부산시 합창경연대회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반주자 특별수당과 지휘자 특별수당 10회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뭐 예산 사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정기음악회도 있고 또 합창대회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걸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석에 좀 나와서 센터장님 좀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센터운영계장 김상수입니다.

계장님,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체육시설의 기구를 구입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지마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관리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구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구입할 때는 센터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예.

그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재무과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거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AS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자주 생기는데,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AS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지금 어떤 때는 보면 약 한 20일 이상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달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AS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센터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기구들을 구입을 할 때 보니까 타 지방에서 많이 업체들이,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그런 기구들을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타 지방에서 많이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 신청을 하고 해도 이 인근에서 오지 못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자기들 또 AS팀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일이 좀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구는 주민들이 하루에 우리 센터에 지금 현재 헬스 같으면 인원이 몇 분입니까, 등록된 회원이?

520명입니다.

그 520명이 뭐 70% 온다 해도 하루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기구가 고장 나서 오래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자체는,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관리 부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체육 지도자가 거기에서 연락을 취하고 또다시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또 직원들에게 가서 다시 그 연락을 받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시설 관리가 부족하다 하면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없는지 또 관심을 가져 줘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여러 종류다 보니까 바로 바로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또 점검을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야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말이 그렇지 2,800명이 좋은 얘기 한 마디씩 해 주고 가지도 않을 건데 그런 불편한 사안들을 센터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AS를 받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차츰 줄어들수록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질 건데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센터 지금 우리가 준공되고 운영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래서 지금 시설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시설 유지･보수 업체하고 용역을 계약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센터 시설 보수라 해서 올라왔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거는 소모성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거나 사용빈도가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사용 목적이 일정하게 달라졌을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거는 편성 매뉴얼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설 보수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체육센터 지금 3년 정도 됐고 하자 보수 계약은 몇 년 정도로 돼 있습니까?

그건 공사 하자 보수는 3년 하자 보수 계약도 있고 품목마다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점검이 지금 꼭 용역 계약을 안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매년 지금 실내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시설 교체 이런 부분을 위주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전체 건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평가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와 관련한 계약 체결 내용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건물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이 소모성 경비 이런 시설부대비 말고 이건 별도로 예산에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 이용도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특히 저희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전반적인 우리 건물의 용역에서 유지 사항은 없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비해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저희들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역량에서 못 미치는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자를 도입을 해서라도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랙(crack) 같은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술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 직원이 그쪽에 크랙이라든지 건물 안전과 관련해서 진행한 내용이 있으면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진 때도 깜짝 놀랐는데 그 건물의 내력벽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대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균열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진단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모성 경비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만큼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의드릴 거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우리가 사용료 수입 등으로 받는 게 한 12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출 금액은 16억 정도입니다. 확인 되십니까?

예.

원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적자, 흑자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착한 적자고 또한 꼭 필요한 일은 비용이 충당되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우리가 직영을 논의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비 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부서의 의견이 첨부가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직영 운영을 우리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폭이라기보다는 수입 대비 지출이 한 4억여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원래는 셔틀버스 이런 거도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엄두 내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 폭을 어떻게 줄여 나가실 생각인지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이 직영이나 지금 어떤 의원님께서는 위탁 운영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내셨는데 등등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 폭을 줄여 나갈 어떤 방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입액이 예산에 12억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학생들 특강이라든가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해서 현재 수입액 24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이 16억으로 세출예산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 지출 부분에는 다소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해서 전체적인 수지 전반에는 저희들이 1년 차, 올해 국민체육센터가 3년 차지만 1년 차, 2년 차, 3년 차부터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직영 위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아니, 우선 셔틀버스 같은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예, 셔틀버스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고?

예,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그다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고 난 뒤부터는 첫째, 우리 건물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구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우리 구가 먼저 알고 난 뒤에 그래서 위탁이라든가 그다음 부분을 생각하자. 물론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직영 방향으로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차보다는 현재 3년 차 수지 개선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정원이 2,815명이지만 늘릴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늘리다 보면 적자의 폭은 조금 더 적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위탁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에 한 5개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선 충당금으로 한 7%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7%에 저희들이 10억 만약에 수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14억 정도 수입이 되지만 일반 타 국민체육센터는 평균적으로 한 10억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정도의 수선 충당금이 되는데요, 그런 예산의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그 정도 사항이고 그에 대비 우리 주민 이용도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시설 개선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영보다는 만족도가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좀 고생하고 하더라도 직영 체제로 한 1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해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번 개선 방향을 찾고자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임성은 더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특히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인데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4년 차, 4, 5년 정도를 운영하고 나면 전체적인 분석이 한번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사업 구상하실 때는 좀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구 체육회 지원금’이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예.

이걸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 증액된 사항은요, 올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서 500만 원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래 이게 증액됐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현재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고 1회 추경으로 하면 증액 없이 5,000만 원이 같습니다. 5,000만 원 사유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운영 지원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5,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부 내역서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에 대한 5,000만 원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장기 대회 지원 같은 거나 시장기,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등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여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 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5,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의 ‘시설및부대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청사 방호용 CCTV를 5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2대가 있는데 32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28대를 또 신설로 할 계획입니다.

18대요?

예. 그리고 영상회의실에 방송시스템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같이 교체할 예산으로 8,500만 원,

CCTV 시스템 관련해서 예전에는 네트워크 형식이 아니었습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지금 네트워크 형식으로는 안 돼 있지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세부 사업계획 비용추계서하고 좀 제출해 주시는데, 현재 우리 청사에 있는 CCTV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2002년도 당시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있으니까 지금 식별이 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10년, (｢9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9년 됐습니다.

9년짜리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9년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꼭 필요한 일입니까? 부서장으로 보실 때.

예, 지금 각종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사고 나고 이러면요, 사실 얼굴 식별이 잘 안 나 가지고 화소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청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불 꺼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식별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화소가 몇 만 화소예요?

지금 100만 화소가 돼 있습니다.

내부용이 100만입니까?

예.

담당하는 계장님 답변석에 잠깐 서 주시겠어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무과 방송통신계장 정범석입니다.

현재 외부, 내부 구분해서 대수하고 그다음에 화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청사방호용으로 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장에 8대, 청사 외곽에 4대, 보건소에 3대, 총 32대 있습니다.

보건소 3대면 열넷이니까 내부에 18대 있네요.

예.

이거 화소는요?

지금 41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41만 화소? 식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41만입니까?

예, 청사 개청 시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주차장하고 외곽 12대 우선 교체하고 내부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시스템이 지금 기존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하는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까?

예,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환이 진짜 안 됩니까?

예.

그다음에 네트워크형으로 가게 되면 기존 체제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서 동축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네트워크로 바뀌면은 IP 방식으로 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고 화질이 개선됩니다.

아니 화질은 당연히 개선되는데……. 아주 특별한 차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위급 상황 발생 시 범죄자의 얼굴 인식이 일단은 식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화상에 얼굴 인식 가능한 카메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 가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영상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은 이것도 굳이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지금 청사 개청 이후에 한 번도 안 해 가지고요, 사실.

사용하는 데 저희가 큰 어려움을 별로 못 느끼는데,

가끔 한 번씩 고장 나면요, 부품이 교체가 잘 할 게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청사 개청 시에 들여온 기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질의드렸던 네트워크 카메라하고 방송시스템 사양하고 비용 추계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물품, 이 재무과에서 물품 구입에 대한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 기구 같은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센터 개청할 때 개소식 할 때 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 구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필요한 물품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해 주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 그 물품의 AS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는 과정과 AS 부분이 잘 안 맞아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예를 들어서 깨질 수 있는 거는 사용이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 AS를 부산 업체들이나 가까운 데 어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걸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거 갖고 구차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특히 구매를 하는 게 우리 연제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면 연제구에서 구매를 하고, 그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부산시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도 부산시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서울 업체나 다른 데 그걸 해 주면 결국 그거 AS 받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품 구매를 하는 과정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연제구민을 생각하고 연제구민과 함께 더불어 간다면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 일하고 하면서 연제구에 대한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다른 구･군이나 시･도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품 구매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연제구, 아니면 더 넓게는 부산시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혹시 보면 지방에 있는 업체가 없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주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현재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여러 가지 나눠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요. 꼭 부득이하게 부산에서 구매가 안 되고 여기 구매가 안 되는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서비스 부분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잘 고려해서 물품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구입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AS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헬스기구가 고장이 나면 보통 보면 길게는 20일 이상도 가요. 그게 안 돼요. 보수가 안 되니까 고장난 물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걸 자꾸 주민들이 보면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걸 구매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를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재무과 부서에서 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민영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68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맞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민영찬입니다. 우선 민원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에 보시면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조성이 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게 된 동기라든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자료를 뒤에서 빨리 해 주셔서,

제가 민원여권과에 와서 보니까 요새 신고를 하는 젊은 부부라든지 그렇지 않고 오래 시간이 지나신 부부도 보면 인증샷을 남기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놓고 부부가 서서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셀카 찍는 봉을 마련해서 비록 주 목적은 혼인신고를 하시는 그분들을 목적으로 하지만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구청에 오셔서 기념을 남기고 싶은 분은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촬영을 해서 SNS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곳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 구민을 위하는 장소를 필요로 해서 그 예산을 680만 원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겁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소는 연제구청 내에 설치를 해서 어느 누구라도 혼인신고라고 명분을 붙였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누구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안보다도 밖에 그래도 구청이 나올 수 있는 곳, 지금 두 서너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못 있는데 그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쪽에 두 군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우리 연제구청에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썩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게 다른 구･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다른 구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께요.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동사나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이 한 명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갖다가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으니까 연산 1, 5, 8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동래세무서 내에, 그리고 연산지하철 내에 인원이 가장 많이 왕래가 되는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센터 말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의 행정통신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추가로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접 구에 관련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월 통신비가 한 12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 생각은 예산 2,000만 원이 위원님께서 살려 주신다면 설치를 해서 그에 기본으로 해서 동래세무서라든지 연산지하철역 역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혹시나 추가 비용을 귀 부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월 사용료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해서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한 대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는 업체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5대가 놓아져 있다는 그 금액도 약 2,000만 원씩 주고 예산이 지급되고 설치한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2,000만 원을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방향을 잡는 측면에서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같은 경우는 내부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 우리 청사 관리는 오히려 재무과라든지, 아이디어는 받되 재무과에서 종합 설계를 해 볼 부분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 형식이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행정 처리를 하고 좋은 기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기념할 만한 거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분도 우리 청사를 방문하고, 그런데 우리 구의 상징물이라고 할 만한 포토존이 버젓이 있는데 그게 혼인신고 인증만을 위한, 대표적인 인증샷을 찍는 곳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과연 이게 구민 전체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 인권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오히려 청사 전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한 번쯤 사진을 같이 한번 찍고 어떤 행정업무를 봤든 간에 사진을 찍고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주무 서가 재무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이디어는 내시되─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눈에 띄는 시설조형물을 일부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청사 전체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근아 위원님.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8페이지. 2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민원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500만 원 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거기에 꽃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 과장님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 어쨌든 외부에서나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나 다른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여권과 들어갈 때 산뜻한 느낌이 납디까, 과장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져 주시는 한근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물론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면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특수 시책 중의 하나가 우리 구 민원실을 특별히 개조를 해서 민원행정평가에서 올해 특수하게 우수한 시책으로 개발해서 전국에서 괜찮고 연제구가 뛰어나다, 친절만 뛰어난 게 아니고 환경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실에 2017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그리고 민원인이 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획위에서 심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73쪽에 보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작년부터죠? 중학교까지 지금.

예.

친환경 쌀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된 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제구가 이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잘한다, 잘한다 하는 일도 있겠지만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 평생 학습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참 박수를 많이 받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시대의 대세적 흐름도 그렇기도 하고 이번 예산, 이번 부산시 예산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저는 조금 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자. 그래서 연제구에 오면 친환경 쌀로 밥 먹는다. 학생들은 밥 먹는다.” 이게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재학생은 2,856명이고 그중에서 부산외고하고 계성여상은 위탁 급식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숫자에서 포함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숫자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급식이 필요한 학생은 약 1,576명입니다. 1,576명이지마는 고등학교는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식사하고 또 특히 지구촌고등학교는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4명입니다─ 그런데 세 끼를, 거기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기숙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크게 한 2,500만 원 정도 같으면 연간……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급식은 초등학교도 저희가 그런 곳은 없습니다마는 위탁 급식하는 쪽은 사실 지원하기가 애매합니다, 업체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이제 연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쌀을 선택한 이유도 그나마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택한 건데, 이번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2,500만 원 증액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증액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존으로 1억이, 우리 편성이 초･중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면 연간 보통 한 2,000만 원 이상 한 3,000만 원 가까이가 연말에 보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증액 없이도 꼭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사용을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예산 문제는 그렇지만 행정적인 어떤 처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동래 교육지원청하고 또 해당 학교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때까지 협의가 있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이슈화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또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는 문제는 있을 것 같고 그 중간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은 후에 집행하는 시기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학교에서 문서 실무를, 또 회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 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해 봐도 조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좋잖아요.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밀면 되는 일이고 진짜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못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빠르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할 동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금방 친환경 급식 중･고등학교 2,500만 원 예산이 추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절감되는 예산으로 가능은 하다. 문제는 동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과정과 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삭감 내지 증액을 또, 별도로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빨리 협의해서 하려면 1차 추경 안에는 가능합니까?

그래도 좀…….

내 생각에는,

실시 기간이 언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우리가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보다는 아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처음 할 때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정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물에 투여되는 2억 5,000만 원 이런 예산보다 적지마는 이 잔류 농약 검사도 효과가 있다면은 초등학교, 이거는 초등학교죠?

그건 다 합니다, 잔류 농약 검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도 다 합니까?

고는 아직 안 하니까,

거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같이 하니까.

그것도, 이 두 개 다 합해서 한번 계획서를 우리 예결위원회에, 만약에 지금까지 연구돼 있다면 내 주시고 만약 연구 안 돼 있다면은 추경예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서류상 이렇게 하겠다는 바는 없고,

이거 어제 내가 볼 때, 검토 보고 수년간 친환경 급식을 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먹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추계나 만들어 내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아까 추계가 나온 게 약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게 추계가 나온 상황이고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이런 내용은 똑같은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시행할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잔류 농약, 친환경 급식 이거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적에 구청에서, 우리가 매달릴 것까지는 없지마는 다른 기초 단체보다 좀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좀 협의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에 즉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총무국 관련한 질의가 끝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는 아니고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면 동 소관에, 지나가서 그런데요. 동 소관에 거제4동, 327쪽에 보면 가운데 ‘일반 운영비’, ‘해맞이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가운데 ‘층별 안내 채널 간판 제작’ 2개소 해서 32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공사비’가 있는데 정신건강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생각입니까?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보건소 3층에,

먼저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계장 최현욱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3층에 보건행정과 옆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옆에 총 37평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그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좁습니다. 좁고, 원래는 그게 우리 정신병원에 지금 위탁돼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은 저희들이 대리한 상태고, 그게 지금 보건행정과 사무실도 좀 좁고 이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유 공간 확보로 편리한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제3동 2층, 총 49평인데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제3동 2층은 총 49평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동장실과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거를 격벽 공사에 500만 원, 배선 공사에 100만 원, 도색 등 환경 공사에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100만 원은 이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제3동 동사가 이전을 하니까 그 공간이 비는 장소가 지금 2층? 2층이라고 했습니까?

예, 2층.

2층에,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를 이제 지금 공사비를 만들어서,

예, 2017년 4월에 거제3동이 새 청사로, 지금 그 건물……,

문화원 건물하고 같이?

문화원 건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관계로 해서 한 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지카 바이러스라고,

예.

자기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감기 증세가 있다고 의심스럽다 해서 보건소를 가 보라 해서 왔다가, 왔는데 자기는 불평을 좀 많이 하고 갔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보건소 가라 해서 왔더니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 병원을 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자기는 단순 감기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자기가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건소를 찾아가라고 해서 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만한 의료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다른 부분이 없어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대학 병원을 가야 한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럴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가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카 바이러스든 메르스든 이제 감염병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관적으로 그런 질환들에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임상적인 기준과 여행력, 경력하고 같이 봐서 기준에 합당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하고 지금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녹십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검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질환으로 보시고 민간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감염이, 그분들이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아마 보건소를 가라고 해서 보건소를 왔는데,

예.

보건소에서 이제 그걸 안내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그런 것,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는 또 여행 중에 이렇게 와서, 열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마 보건소를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른 분야 감염병 같은 경우 보건소를 찾아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잘 좀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연제구청 보건소에 대한 걸, 이미지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그분들이 돌아갈 때는 보건소에서, 여기 의료 장비나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우리가 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지 못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좋은 거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박기홍 한근아 김봉석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윤영균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건설과장 신현철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자치행정계장 최경희 체육센터계장 김상수 방송통신계장 정범석 보건행정계장 최현욱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진희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