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페이지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연제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일부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7페이지 2017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징수 실적과 2017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내시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466억 5,035만 원으로서 2016년 당초예산보다 21억 5,3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366억 9,460만 원으로 1.88%가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99억 5,575만 원으로서 31.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46억 6,300만 원으로 32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3억 4,042만 원으로 5억 6,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55억 원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총 301억 6,912만 원으로 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430억 2,206만 원으로 87억 4,7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840억 8,905만 원으로 85억 2,20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6억 622만 원으로 4,6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9억 9,933만 원으로 39억 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5억 604만 원이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 3,889만 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11억 6,627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순세계잉여금 30억 1,308만 원 등 총 67억 8,635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58억 2,505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9억 6,13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5,945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6,906만 원의 세입으로 보전지출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 2,97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주요 개정 내용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74억 9,26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068만 원, ‘융자금 회수’ 4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5억 9,592만 원, ‘이자수입’ 2억 5,345만 원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9,539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350만 원, ‘기본경비’ 126만 원, ‘기타지출’ 360만 원, ‘잔액’ 165억 2,89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9,592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억 9,673만 원, 지출 9억 6,375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2,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7년도 말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127억 328만 원, ‘사회복지기금’ 16억 229만 원, ‘양성평등기금’ 3억 6,727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9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421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5,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9페이지부터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1일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452억 2,583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4억 2,452만 원이 감소된 2,352억 7,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를 보면 우리 구 수입이 60.4%가 실제 보조금수입이고 실제 자체 수입은 불과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입을 고려해서 세출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너무 과다 편성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예비비가 3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예비비가 12억 이렇게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좀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하려면 예비비에 너무 과다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부구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한근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의 저희들 자체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경우를 보면 18.78%가 됩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나마 저희 부산시가 나아서 그렇지 저 도의 군단위에 가면 10%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결코 높지 않는 것은 맞지만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비비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1% 내에, 그다음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여 적정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예산도 보면 한 59.6%로 한 6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물론 일반예비비는 강행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해예비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예비비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시･군･구 청렴도 순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제구는 상위권에 들어가리라고 봤는데 전년도 2015년도에 삼십 몇 위인데 올해는 오십 몇 위로 떨어졌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전 구가 시스템이나 다른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부산시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제가 전 기관에서 제가 청렴도 평가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장들이 제일 의식하는 것이 연말에 청렴도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그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구에 와서 실무 책임자로서 평가하기 전부터 제가 오자마자 6월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신경 쓰고 챙겨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분명히 지난해 전체 구 순위는 부산시에서 동일 순위지만 69개 기초 구 단위의 평가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떨어진 거 같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어제 즉시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부서별, 연령별, 성별, 계급별 해서 서로 간담회를 갖고 그 원인이 뭔지 저한테 알려 달라,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협력을 요청해서 다른 모든 부분에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태룡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각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우리 직원들과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심사하면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있죠?

예.

구정기획에서 일반 운영비의 ‘정책 박람회 부스’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인데 저희가 500만 원 삭감한 부분과 그다음 ‘정부 3.0 부스’ 500만 원 이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저희들이 심사 시에 삭감됐지마는 그 이후에 직원들이 위의 정책 박람회에 대해서 꼭 이거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왜 이게,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박람회 관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년 10월 1일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부산시 공사･공단 그다음에 부산시 산하 실･국 여기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16개 구･군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에서 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각 구에서 정부 3.0 내지는 대표하는 정책을 갖다가 부스를 하나씩 다 주고 거기서 이제 대표 정책을 갖다가 홍보 내지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출품했습니다. 출품을 했는데, 이게 부스를 우리가 채우고 홍보물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드는데 금년에는 한 4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라 해서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공통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기존에 있는 홍보 물품하고 그걸 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예 우리가 출품을 안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나은데 16개 구･군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시 산하 거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비교가 딱 됩니다. “아, 연제구 보니까 흑백이고 형편없더라. 인근에 영도구 가니까 컬러로 하고 정말 잘해 놨더라.”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부스가 별로 돈이 안 드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손만 대면 돈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3.0 체험 부스는, 이거는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이건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했는데 이건 이제 중앙 부처하고 공공 기관 그다음에 광역 단체 17개 단체하고 기초 단체 그다음에 부산시는 6개 구･군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석했는데, 이거 하는 거는 중앙 부처하고 공공 기관 지자체에서 정부 3.0 대표 성과로 공유하기로 해서 이제 우수 정책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과의 ‘사람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부스를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박람회 이거는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3.0 이거는 백스코 안에서,

벡스코 안에서…….

위의 박람회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 합니까?

정책 박람회는 올해는 10월 1일에 했는데 내년에는 4월에 합니다.

4월 중 하고……. 그리고,

그다음 체험 부스는 보통 한 11월 이 정도로 하는데…….

그 정도…….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저기 175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은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1,000만 원, 작년에도 1,000만 원 돼 있고 올해도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편성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16년도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나간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실제 나간 실적과…….

‘공직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청렴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감사 부서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현재까지는 보상금 지금 나간 게 없고 들어올 거를,

그리고 16년도에 이 1,000만 원 해 놔도 현재까지는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나간 게 없고 앞으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예비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정책질의 시간에 잠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청렴도 평가에서 평가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 이제 하위권을 갖다가 달리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환경이 좀 안 좋고 그다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문제도 좀 결부가 된 것 같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정책질의 할 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다음 간담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런 게 언론에 저렇게 나가면 우리 연제구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추락되는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조리 신고자 이 내용은, 보상금은 물론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이거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렇게 신문 나오고 나면 우리 구 얼마나 신뢰도가 추락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실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활용 좀 잘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은 ‘자산 취득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작년처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며 또 혹시 이런 데는 정수 관리 물품에 사전에 우리 승인받은 게 있는 내용인지 2,000만 원, 이렇게 올해는 얼마나 또 지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이게 이제 기관 공통 경비인데 저희 기획감사실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무2과가 작년에 계획 없이 분과가 됐다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신규 직원이 이제 갑자기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를 갖다가 예비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2과가 할 때, 그러니까 책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기라든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 우리 구청에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예, 공통적으로 쓰는…….

특별한 특수과에서 어떤 정수 관리 물품 대상, 이런 품목, 이런 거는 아니고?

갑자기 긴급하게 생기는, 그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대로 쓰는 건데 ─덩치 크고 이런 돈 같은 거는 그렇게 쓰는데─ 이런 소소한 분야라든가, 그거 말고 갑자기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씁니다.

일단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실 총괄적인 예산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게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실장님,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연제구 신뢰도 높이는 데 좀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우리 신윤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5페이지 이거 잠깐만, 시설비 있지요? ‘통합방위 지원체계 구축의 시설비’에서 ‘예비군 지역대 등 사무실 수리비’ 해서 이거 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관한 조항과 그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우리 이렇게 지원해 준 실적은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시설비 500만 원이 편성된 이유는 지금 여기 예비군 지역대가 옛날 구 연산1동사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훈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보훈단체에서 이제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리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은 지역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좁게 쓰다가 또 2층에 거기 이제 물품창고를 하나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다 나가게 되면은 그 건물 자체를 주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총무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건물의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보훈단체가 다 나가고 나서 이제 그 건물 전체 실질적으로 관리 부서가 총무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군 지역대 등 사무실 수리비 돼 있는데 지역대라든지 청년회하고 다 거기 지금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내년에 그 수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에 옛날 연산1동 동사무소 여기 지금 이 건물에 몇 단체가 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 단체는,

보훈단체하고, 보훈단체는 좀 있으면 이제 연말까지는 저쪽으로 나갈 거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예비군 지역대하고 구 청년연합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아마 경로당이 그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 연동시장경로당이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우회하고 또 연제구장애인협회 그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 지금도 그리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보훈회관 이제 준공되고 나면 나가면은 그 빈자리에 연동시장경로당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연제구장애인협회가 그리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 장애인협회도 그리 들어가고?

그래 이제 주 관리 부서가 총무과가 되다 보니까,

예, 주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비군 지역대가 건물에 주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제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전체 시설물 관리지요?

예.

실제 안에 운영은 다 관리별로 자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한 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추정치인데, 매년 한 그 정도 이제 필요해서,

평수에 따라서 추정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동사무소에 그동안의 그 공간에 뭐 보훈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많이 활용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 경로당도 들어간다고 하고 장애인 단체도 들어간다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구내식당 테이블 등 구입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안인지 또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과에서 구내식당의 거기 테이블하고 의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청사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운영했는데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도 벗겨지고 색깔도 퇴색이 되고 해서 구내식당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고 외부 손님도 이용을 하는데 구내식당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탁자하고 의자는 사용하는 데는 지금 현재 특별한 지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1년이나 한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한 해 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그건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문제는 작년에도 그 식당에 한번 가서 보니까 참 오래돼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장비나 또한 집기 이런 거 해서, 요즘 집도 리모델링하면 새로 짓는 거보다 좋던데, 저기 수리나 어디 또 예산을 들여서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 이 부분과 밑에 ‘자산 취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운영비, 전년도에 2억 5,800만 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부 내역,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 이거는 어떤 품목이며 이런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말씀입니까?

예, 위의 사무관리비에 운영비 있죠?

예.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2억 5,800만 원 이거 먼저 세부 내역과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어떤 품목이고 또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론 시비, 구비지마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공모 12개동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이거는 12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동별로 보고 이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이제 예산 편성 그거니까 평균 해서 1개동 150만 원씩 해 12개동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밑의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부분은 이제 12개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며칠 전에 했던 연산3동, 6동 한 배산권역 지하철 밑에 거기서 프로그램 발표회 하듯이 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산 1, 8, 9는 온천천에서 또 가을에 프로그램 발표회 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이 부분이 2,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밑의 주민자치회 운영물품 이 부분은 시에서 2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구 매칭으로 750만 원 해서 여기 1,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이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위에 프로그램 운영실 그것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강좌 개설할 때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TV가 고장났다든지 했을 때 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의 부분 대해서 아까 동별 차등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16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한번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 있습니다.

소상히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1,000만 원은 최대치 성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각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집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2016년에 지금 했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 연제합창단 지휘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합창단은 정기음악회가 201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음악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기음악회에 이제 대비를 하고 또 부산시 합창경연대회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반주자 특별수당과 지휘자 특별수당 10회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뭐 예산 사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정기음악회도 있고 또 합창대회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걸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석에 좀 나와서 센터장님 좀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센터운영계장 김상수입니다.

계장님,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체육시설의 기구를 구입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지마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관리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구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구입할 때는 센터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예.

그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재무과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거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AS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자주 생기는데,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는데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AS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지금 어떤 때는 보면 약 한 20일 이상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달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AS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센터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기구들을 구입을 할 때 보니까 타 지방에서 많이 업체들이,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그런 기구들을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타 지방에서 많이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 신청을 하고 해도 이 인근에서 오지 못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자기들 또 AS팀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일이 좀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구는 주민들이 하루에 우리 센터에 지금 현재 헬스 같으면 인원이 몇 분입니까, 등록된 회원이?

520명입니다.

그 520명이 뭐 70% 온다 해도 하루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기구가 고장 나서 오래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자체는,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관리 부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이제 체육 지도자가 거기에서 연락을 취하고 또다시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또 직원들에게 가서 다시 그 연락을 받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시설 관리가 부족하다 하면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없는지 또 관심을 가져 줘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런 걸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여러 종류다 보니까 바로 바로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또 점검을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야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말이 그렇지 2,800명이 좋은 얘기 한 마디씩 해 주고 가지도 않을 건데 그런 불편한 사안들을 센터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AS를 받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차츰 줄어들수록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들의 인식도 더 높아질 건데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체육센터 우리 박기홍 위원님 질의와 이어서 226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체육센터시설 보수’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한 어떤 원인,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품의를 받아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추정으로만 5,000만 원 했습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략 추정한 내역이 품의를 받아 놓은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난 연도에는 저희들이 청사시설 유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청사시설 유지비로 하니까 예산 집행에 어려움도 많고 해서 2017년에는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주요 사유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면 각종 체육관이라든가 체육관 밑의 바닥이라든가 유리창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각종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 1,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내의 체온탕 타일 보수라든가 강사 대기실 필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강 사업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소모성 노후시설물 교체, 수영장의 남녀 샤워실이라든지 출입문 교체라든지 안전사고에 저희들이 대비하고자 소모성 노후시설물 교체비에 1,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보면은 유지･보수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보수나 이런 게 이리하는데 편성 목에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시설 보수･보강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편성 목에는?

예.

조금 전에 분명히 보수나 유지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어떤 부분에 1,500만 원, 어떤 부분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별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고 품의 받아 놓은 것도 없습니까? 계획서 5,000만 원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에 대해서 품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센터계장이나 우리 센터 직원들하고 저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약간의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해 놓고 다음 저희들이 감사 시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놔 놓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거제3동에 있는 문화원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예.

여기 리모델링 총 예산이 25억 알고 계시죠?

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말씀하시는 게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의 질타가 있었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공연장 부분에서 당초에 의자를 70여개라고 하니까 사실은 문화원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의자 한 70여개 얼마 이런다 하면 동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 가서 공연할 정도로 너무 공간이 우리 연제구의 어떤 문화원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얼마 있고 부분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층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168석까지 지금 설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168석까지?

그리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대규모 공연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나 동의 주민센터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리 판단이 되고 합니다.

지금 몇 프로 전환이 됐습니까? 대체 사업 진도가.

지금 공정률은 20% 정도 됐습니다.

20% 정도 됐습니까? 개관은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개관은 내년 3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2층에 임대하는 데는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2층에 사람이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지금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데서, 2층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있거든요. 2층 있지요? 화장실 공사는 2층에도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은 구청에 얼마나 사전에 안 해서 문제니 어쩌니 이래서 질타를 받겠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거 못 내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2층 BTL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계약 체결 자체도 공사 기간에는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TL 임대 업체에서 자기들 리모델링 공사해도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의 어려움이 우려가 되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해서 계속 6개월 임대계약을 연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BTL 임대 업체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통로 확보라든가 그런 걸 다 확보를 하고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보면은 전체 건물을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 업체가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위험천만인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했다 하면 관리 잘해 주셔서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만큼 임대해 준 우리 구청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주관 과에서는 꼭 이거를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168석의 공연장, 이 이상은 확보해 주길, 적어도 이 정도라도 이 이상은 확보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해 주시고 위에 공연장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몇 석이라도 하다못해 170석이라도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백육십 몇 석 적거든. 이게 연제구의 전체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 좌석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 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25억입니다. 수선비 예산이 적은 예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한 거에 걸맞게 제대로 진짜 문화원 하나를 탄생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구입한 돈 74억하고 치면은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화체육과에서는 책임을 갖고 수선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구 체육회 지원금’이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예.

이걸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500만 원 증액된 사항은요, 올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서 500만 원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래 이게 증액됐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현재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고 1회 추경으로 하면 증액 없이 5,000만 원이 같습니다. 5,000만 원 사유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운영 지원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5,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세부 내역서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에 대한 5,000만 원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장기 대회 지원 같은 거나 시장기,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등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여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 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5,0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우리 이선호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5페이지 위에 보면은 민간위탁 부분에 구청사 청소 위탁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1,600만 원이 다시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게 인부임이 상승되니까 증액됐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우리 청소 용역 업체 내년에 변경되는 건 아닌가요?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쟁 입찰하기 때문에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희들은 아직,

아, 연도마다 합니까?

예, 경쟁 입찰합니다.

보통 우리는 매년 그렇게 용역 계약을 그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바꿉니까?

예, 입찰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

아, 그렇습니까. 보통 청소 용역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할 때는 2, 3년? 한 2년이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년 입찰로 변경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1,600만 원 더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물품, 이 재무과에서 물품 구입에 대한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 기구 같은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센터 개청할 때 개소식 할 때 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 구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필요한 물품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해 주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를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 그 물품의 AS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는 과정과 AS 부분이 잘 안 맞아요. 물품을 구매할 때에 예를 들어서 깨질 수 있는 거는 사용이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 AS를 부산 업체들이나 가까운 데 어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걸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거 갖고 구차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특히 구매를 하는 게 우리 연제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면 연제구에서 구매를 하고, 그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부산시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도 부산시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서울 업체나 다른 데 그걸 해 주면 결국 그거 AS 받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품 구매를 하는 과정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연제구민을 생각하고 연제구민과 함께 더불어 간다면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 일하고 하면서 연제구에 대한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다른 구･군이나 시･도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품 구매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연제구, 아니면 더 넓게는 부산시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혹시 보면 지방에 있는 업체가 없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주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현재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여러 가지 나눠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요. 꼭 부득이하게 부산에서 구매가 안 되고 여기 구매가 안 되는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서비스 부분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잘 고려해서 물품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구입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AS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헬스기구가 고장이 나면 보통 보면 길게는 20일 이상도 가요. 그게 안 돼요. 보수가 안 되니까 고장난 물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걸 자꾸 주민들이 보면서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걸 구매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를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재무과 부서에서 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민영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68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맞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민영찬입니다. 우선 민원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에 보시면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조성이 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게 된 동기라든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자료를 뒤에서 빨리 해 주셔서,

제가 민원여권과에 와서 보니까 요새 신고를 하는 젊은 부부라든지 그렇지 않고 오래 시간이 지나신 부부도 보면 인증샷을 남기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놓고 부부가 서서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셀카 찍는 봉을 마련해서 비록 주 목적은 혼인신고를 하시는 그분들을 목적으로 하지만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구청에 오셔서 기념을 남기고 싶은 분은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촬영을 해서 SNS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곳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 구민을 위하는 장소를 필요로 해서 그 예산을 680만 원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겁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소는 연제구청 내에 설치를 해서 어느 누구라도 혼인신고라고 명분을 붙였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누구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안보다도 밖에 그래도 구청이 나올 수 있는 곳, 지금 두 서너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못 있는데 그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쪽에 두 군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우리 연제구청에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썩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게 다른 구･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다른 구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께요.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동사나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이 한 명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갖다가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섯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으니까 연산 1, 5, 8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동래세무서 내에, 그리고 연산지하철 내에 인원이 가장 많이 왕래가 되는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센터 말고 다른 곳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의 행정통신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추가로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접 구에 관련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월 통신비가 한 12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 생각은 예산 2,000만 원이 위원님께서 살려 주신다면 설치를 해서 그에 기본으로 해서 동래세무서라든지 연산지하철역 역장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혹시나 추가 비용을 귀 부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월 사용료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해서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한 대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는 업체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5대가 놓아져 있다는 그 금액도 약 2,000만 원씩 주고 예산이 지급되고 설치한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2,000만 원을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 다섯 대가 있고 앞으로 한 대 신청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올리려고 하면 충분한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되면 동래세무서, 또 지하철, 동래세무서 분명히 행정전산망이 안 되니까 추가로 250만 원 든다 안 했습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안 되면 저리 간다? 과장님,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는 것도 철거를 할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녁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도 할 수 있는 없는 이런 단점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2,000만 원 올리든지 해야지 여기 안 되면 동래세무서 줘라, 지하철 줘라 이거는 옳은 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그러면 동래세무서 갈 때는 행정전산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또 추가 들어간다, 지금 여기는 없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동에 안 되면 사전에 세무서나 다른 외에 한다 하면 그런 거 정도도 예상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셔야지 대충 2,000만 원 하면 한다, 그리고 다른 데 하면 전산망 비가 또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발급기라든지 통합민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올려 주셔야지 여기 동에서는 필요 안 하면 다른 데 하면 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의 포토존 조성한다 하는 거 조형물 우리 바깥에 조형물로 설치한다 하는데 이거 정말 바람직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좋죠. 있는 그대로 우리 청사나 우리 좋은 곳에 그대로 자기 인증샷을 샷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 하면, 이거 설치해 놓고 나면 좀 있으면 이것도 나중에 진짜 필요 없는 물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다시 생각해 볼 사업인 거 같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 올릴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내년에 5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요즘 생화 많잖아요? 생화도 아닌 조화를 만들어서 이상하게, 가서 보면 그 조화가 약간 먼지가 쌓여서 산뜻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으로 친절뿐 아니고 환경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작년에도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것만 1,400만 원이고 이랬는데 사실 이것도 내년에 500만 원 더 올려준다 하면 저기 뭔가 들어오면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미니생태정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도 보면 언제 손을 보고 안 봤는지,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뭔가 새로 안 하고는 그걸 그대로 두고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5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공간에 1,900만 원은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다른 데 잘해 놓은 곳 벤치마킹 하시든지 어쨌든 해서 제대로 우리 구청에 처음 찾아 들어올 때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좀 세련되게 좀 품위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토존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상징성은 높이 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꼭 혼인신고뿐만 아니고 결혼 몇 주년이라든지 자녀들과 만났다든지 할 때 연제구에 방문했을 경우에 인증샷, 기념샷을 하나 하는 건 좋은데, 그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아주 면밀하게 오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각적인 시뮬레이션이나 그림도 하나 없이 680만 원 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연구해서,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관광지도 가면 상징성이 아주 좋은데도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기 스토리텔링이 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물이 별 거 아니라도 제가 가 보니 예를 들어서 이병철 생가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만지면 부자가 된다든지, 제가 볼 때 그런 거까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육 기관 단체 지원비’에 보면 ‘연제구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서 여태껏 한 5년 동안 1억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오다가,

예, 5년 만에…….

5년이 끝나니까 금년에 3,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고등학교 3개 아닙니까? 공립이,

고등학교는 총 5개인데,

아, 5개. 사립 빼고?

예, 빼고.

공립은?

공립은 1개.

1개뿐이죠?

예.

일단 사립은 두고, 공립은 우리 연제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동안에 연간 1억씩 해 가다가 내년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학교 운영 측에서나 또 이런 부분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좀 파급되는 효과가 좀 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인구 유입 같은 것도 학교가 좋고, 이게 공립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대학을 많이 진학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인구는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주민은 우리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봐서 여기에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1억 끝나고 나서 이번에 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여기에서 조금, 한 2,000만 원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그래도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지 그 소감,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가능하면 다 2세들을 위한 거고 또 지역에도 요즘 가장 양해를 많이 받는 것도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원이 좀 여유 있게, 당초에 1억을 지원하던 게 3,000만 원으로 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연제고등학교가 다른 데 비해서 아직 그거 한 지는 일천하지마는, 기간은 짧지마는 또 공립 고등학교로서 진학률은 보편, 다른 인접 구의 고등학교하고 비교할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학교에? 진학률이,

제가 진학률…….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받아본 바는 없습니다. 쭉 들어온, 이야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우수한 대학에, 서울의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많이 진학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수시로도, 선생님들이 보면 각종 요즘 추천서라든지 이런 거 쓸 때라든지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신상 관리라든지 이걸 잘해서 수시로도 많이 지금,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애들, 자라나는 애들 친환경 급식까지도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좋은 학교가 모여 있으면 좋은 학부모들이, 인구 유입은 사실은 진짜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런 학교의 그걸 좀 높이기 위해서는, 예전에 1억 주던 거를 이번에 너무 3,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공사비’가 있는데 정신건강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생각입니까?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보건소 3층에,

먼저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계장 최현욱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3층에 보건행정과 옆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옆에 총 37평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그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좁습니다. 좁고, 원래는 그게 우리 정신병원에 지금 위탁돼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은 저희들이 대리한 상태고, 그게 지금 보건행정과 사무실도 좀 좁고 이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유 공간 확보로 편리한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제3동 2층, 총 49평인데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거제3동 2층은 총 49평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동장실과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거를 격벽 공사에 500만 원, 배선 공사에 100만 원, 도색 등 환경 공사에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고 100만 원은 이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제3동 동사가 이전을 하니까 그 공간이 비는 장소가 지금 2층? 2층이라고 했습니까?

예, 2층.

2층에,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를 이제 지금 공사비를 만들어서,

예, 2017년 4월에 거제3동이 새 청사로, 지금 그 건물……,

문화원 건물하고 같이?

문화원 건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관계로 해서 한 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지카 바이러스라고,

예.

자기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감기 증세가 있다고 의심스럽다 해서 보건소를 가 보라 해서 왔다가, 왔는데 자기는 불평을 좀 많이 하고 갔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보건소 가라 해서 왔더니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 병원을 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자기는 단순 감기 같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카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자기가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건소를 찾아가라고 해서 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만한 의료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다른 부분이 없어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대학 병원을 가야 한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럴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가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카 바이러스든 메르스든 이제 감염병이 의심되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관적으로 그런 질환들에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진단을 내리는 기준은 임상적인 기준과 여행력, 경력하고 같이 봐서 기준에 합당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하고 지금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녹십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검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질환으로 보시고 민간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감염이, 그분들이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아마 보건소를 가라고 해서 보건소를 왔는데,

예.

보건소에서 이제 그걸 안내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그런 것,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는 또 여행 중에 이렇게 와서, 열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마 보건소를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른 분야 감염병 같은 경우 보건소를 찾아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잘 좀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연제구청 보건소에 대한 걸, 이미지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그분들이 돌아갈 때는 보건소에서, 여기 의료 장비나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우리가 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지 못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좋은 거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박기홍 한근아 김봉석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윤영균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건설과장 신현철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자치행정계장 최경희 체육센터계장 김상수 방송통신계장 정범석 보건행정계장 최현욱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진희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