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제가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우리군 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한 과정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김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봉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철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철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철호 위원장께서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부위원장으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1%인 7억 6,093만 3천원으로 올 당초예산 대비 2억 9,27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여비 800만원, 시설 및 장비관련 인건비 55만 7천원, 자산취득비가 2,61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970만원, 시설 및 장비관련 일반운영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200만원, 의정활동 의정비 22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병기념사업회 부담금은 의회를 대표해 부의장이 의병기념사업회 부회장에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공적인 성격이 있으나 의병기념사업회에 가입된 민간단체장인 경우 단체의 지원 없이 개인이 회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편성요구액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의 예산은 의회의 행정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23억 6,966만 2천원 대비 –1.22%인 17억 3,790만 6천원이 감액된 1,406억 3,175만 6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억 6,434만 6천원이 증액된 1,400억 2,320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4억 225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855만 4천원으로 경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행복학습관 건립, 거장산 가족 휴양시설 조성, 의령 공설운동장 본부석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틀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비 8억 6,400만원은 예산 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필요한 예산 7억 7,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필요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현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4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0.004%가 증가된 105억 9,817만 1천원으로 경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기금 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5%인 205억 7,586만 1천원이 증액된 2,212억 6,198만 5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24억 8,422만 5천원, 특별회계는 887억 7,776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남산둘레길 조성,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진입로 개설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도로확포장, 교량 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농․축산업 육성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농․축산업 지원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노후 배수장 정비 등 재해․재난예방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주민 건의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6개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 39억 1,405만 1천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이 11억 3,103만원, 지출은 7억 9,511만 3천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전년도보다 3억 3,591만 7천원이 늘어난 42억 4,9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6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