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9

회의 전체 보기 7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4쪽, 수정안 41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052억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9,630만원이 감소한 148억 8,490만원으로 1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 부동산 교부세 67억원과 재원 조정교부금 50억원 증액사유,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신규 편성된 건강도시네트워크 연회비 300만원과 제안제도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90쪽 -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7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91쪽 -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7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4,186만원 증액, 예산안 92쪽 - 테블릿 PC 구입 1,01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4쪽, 수정예산안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에 보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기타 수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세입 총괄표 25쪽과 7쪽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냐면 2016년에는 2억 4,252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런데 2017년에는 9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이렇게 돼 있고 25쪽에 보면 2016년이 2억 2,152만원으로 돼 있고 실제 예산액은 8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차액이 똑같은 자료에서 생겼는데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그마치 3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맨 앞에 있는 세입총괄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된 금액이고.

세식

배세식위원

잠깐만요. 특별 플러스 일반회계가.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총괄표고요. 세입 총괄표는 일반회계. 맨 위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000만원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3,000만원이.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은 얼마입니까? 기타 수입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8억 8,700만원과 9억 1,700만원... 3,000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3,000만원은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000만원이 특별회계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쪽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26%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우리 재산임대소득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구유지라든지 임대하는 사업 있잖아요, 임대료.

세식

배세식위원

예를 들자면 주안4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구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대부료라고 해서 일정하게 대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마 재산회계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주안4동 새마을금고 건물이 우리 주안4동 청사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 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실무 부서에서 아마 조견표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는 아시겠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8쪽, 59쪽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라든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59쪽에 있는 내부거래지출에서 가정정책과가 1억이 순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건 양성평등기금이라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아, 양성평등.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가 처음 출연하는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기금을 쓰면 그걸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실장님. 2016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당초에 이것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부거래 지출해서 1억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께 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문영미위원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류창우 예산담당 류창우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 출연했다가 몇 년 동안 출연을 안 하다가 내년에 다시 1억 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최초에 출연한 게 언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류창우 그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때 당시에 1억을 출연했는데 1억을 다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담당

예산담당

류창우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1억을 더 출연하는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출연한 것이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시고?

담당

예산담당

류창우 제가 알기로는 1억?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3,000만원, 이자 해서 계속... 사용은 안 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자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자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담당

예산담당

류창우 다시 확인해서 제가.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내용과 작년에 작성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2016년에는 5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59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살펴보니까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얼마로 편성했었느냐 하면 2016년이 54억,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년에 2억씩 증액해서 쭉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56억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2017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부사업계획 몇 쪽이냐 하면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약간의 금액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보면 1년에 2억씩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구입하는 상승 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2016년, 2017년에 제출한 것을 보면 금액이 전부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작성할 때 안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년 2억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요새는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을 전부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시니어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수탁해서 공격적인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인상됐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요인은 공영 경영평가 등급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1억 3,500만원 정도의 그런 성과보상금이 더 지출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혹시 다른 사업 같은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닌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고요, 저희도 위탁을 줄 때는 과연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구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열악하고. 또 구에서도 지금 각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인력 충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또 우리 구의 업무 소화능력이 조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사업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은 2017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장기 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것이 너무 어떤 글자 그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급조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인원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관리요원 등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고 해서 시니어 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어떤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2쪽 보면 테블릿 PC 구입으로 했어요. 15대를,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는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때마다 종이 출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그래서 그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테블릿 PC를 사용하면 종이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업무도 절반 정도 줄고 연 200만원 정도 종이라든지 토너 값이라든지 이런 거 줄이기 때문에... 테블릿 PC를 내년부터는 활용해서 종이문서를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인력에 대한 낭비라든가 어떤 경비 절감... 만약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기획조정실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심지어 의회까지도 좀 했으면 좋은 방법인데 일단 저희가 먼저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구 전체 한번 해 보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면 거기에 서류가 거의 똑같은 게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낭비하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하더라고. 보기도 좋고 관심도도 있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니까 이해도도 높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 같기도 하네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관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테블릿 PC를 15대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15대를 구입해서 어느 부처에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기획조정실만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라든지 회의 보고 시 테블릿 PC를 이용해서 각종 서류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출력도 가능하니까 부분 부분 출력도 해서 볼 수 있고 화면만 넘겨보면서 회의 자료든지 보고서, 회의안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안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세식

배세식위원

테블릿 PC,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출력도 가능합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출력도 가능하죠.

세식

배세식위원

보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출력도 가능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출력도 가능하고. 수정은 할 수 없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요새 최순실... 그것도 테블릿 PC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쓰지 못하는 사람 남의 것 갖다가...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사용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세식

배세식위원

조사하면 나오겠죠, 뭐.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겁니다. 그런 장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일단 기획조정실에서만 사용하신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7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7억과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성됐는데 50억이 증액되고 67억이 증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부동산교부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1과에서 편성 운영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세무1과.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거기다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식

배세식위원

작년이라는 것은 201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기에서 편성했었는데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본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중앙부처, 행자부와 각종 이런 산정 자료를 항상 PC로 연락하고 교감이 되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전혀 그런 작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기획조정실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세무1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조실에서 하신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모든 선정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그쪽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낫다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8쪽을 보면 맨 하단에 건강도시네트워크 관련해서 제안제도 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이건 어떤 제안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8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건 올해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저희가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WHO 보건기구에 소속돼 있는 서태평양 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각종 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는 200만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는 1,000만원의 회원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각 지자체는 다 똑같이 300만원입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전부는 아니고요. 지자체는 300만원이고 그 대신 전국이 다 동시에 가입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사가 있는 분들만 모여서 지금 단체가 25개, 광역기초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서 잉여금이 52억이나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여기 지금 잉여금이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가 143억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7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215억 6,100만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2억 정도 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늘은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입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플러스 집행잔액 이런 것이 있어서 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네. 작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것이 아니라?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금년도도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생각보다 차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하여튼 사업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사업을 안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든지 세입이 과다하게 늘었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오면. 작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이 50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도 굉장히 많이 50억 이상 내려왔고 세입 확보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잉여금이 생겼을 때 저희가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들도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배세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정확한 예산 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얘기 중에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회의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할 조례와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정관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관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또 하나는 예산안 90쪽입니다.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계시죠, 실장님?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문영미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6,000만원이 늘어서 기획실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재산회계과에도 조직 개편과 관련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고 또 용현1ㆍ4동의 경우에도 청사건립과 관련한 물품구입비가 6,6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등, 이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90쪽입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좀 분포가 재산취득비가 동에도 되어 있고 재산회계과에도 돼 있고 또 저희에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재산회계과에 계상하려다가 아직 조직 개편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용현1ㆍ4동 동사무소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 취득을 배정한 거고요. 재산회계과는 일상적인 우리 구청의 소소한 뭐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그런 부서가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게끔 세워놓은 거고요. 이번에 저희 기획조정실에 세워놓은 7,000만원은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조직개편 안이 통과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서가 2개 과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용이 한 6,000만원, 과별로 한 개 과에 자산물품 사는 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과 해서 한 6,000만원 하고 동에 11개팀이 아마 신설될 것 같습니다. 동 당 1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동은 지금 동 복지 허브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100만원 정도라면.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직원 책상... 기존에 있던 게 있으면 그대로 활용하고 직원이 늘었다든지. 그래서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동당 100만원 정도 팀 생기는 데 배정할 계획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회계과에서 세워도 될 부분인 것도 같고, 그런데 좀 중복돼서 이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문영미위원장

그건 아니고 조정을 하신 겁니까?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재산회계과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건 순수하게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도 많이 들였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역별로, 동별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그런 형태죠?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들이 제안제도를 발굴해서 또 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순서를 다시 또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동에서 발굴해서 하는 게 실장님이 동 현안을 파악해 보셨나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동 현장 확인해 보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이 했나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글쎄,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동에서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금액이 큰 것도 있고 그 사업은 사실은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은 구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에서 건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실제적인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받죠.

재동

김재동위원

자료만 보면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하다 보니까.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동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외 추천이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다 몇 개, 몇 개 해서 만들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인가, 그분들 나오셔서 의견만 받는 정도, 이 정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현황파악이 되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저희가 동에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발굴되면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검토도 하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알겠는데 현황 파악을 동 이런 데 직접 하시기는 제가 볼 때는 인력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셨나, 안 하셨나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요, 저희가...

재동

김재동위원

실제로 하시기 어렵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지역총회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50만원씩 줘서 주민들이 진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발굴할 수 있게끔 예산까지도 저희가 50만원씩 동 당 편성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총회가 안 이루어지고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발굴된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추천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21개 동을 다 살피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인정한다,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사무관리비와 보상금하고 증액,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지금 4기를 뽑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4기?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자생단체 회원 등을 뽑는 것보다는 실제 그 동네 주민,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에도 좀, 학교에다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홍보비가 진행요인이 됐고요. 실은 이게 700만원이 여기 예산서에는 증액돼 있지만 작년에 저희는 워크숍도 1,500만원 들여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매년 갈 수는 없고 그 기수에 한 번, 2년이 임기니까 2년 매번 가는 것보다는 그 기수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해서 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어쨌든 그런 거네요. 모든 단체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초기에는 상당히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통장 반, 한 30명 정도 해서 통장 반, 주민자치위원 반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성하다가 이게 계속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일반인들을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교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자율회는 그나마 좀 협조가 가능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여예산에 들어와서 명단 올려놓고 참석률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결국 명단만 올려놓고 성원도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현상인데, 어쨌든 예산과 상관없이 그 부분을 좀 신중히 하셔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7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24만원이 감소된 2억 1,400만원으로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억 8,254만원이 감소된 29억 3,367만원으로 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2,12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99쪽 -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34만원, 예산안 100쪽 - 호미마을 디자인 2단계 사업 시설비 4,000만원, 2017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1,38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지원 1,000만원, 예산안 101쪽 -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3,460만원 증액사유, 예산안 102쪽 - 도서구입비 9,200만원, 예산안 103쪽 -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체 1,356만원, 구립도서관 자원 활동가 실비 보상금 4,100만원, 도서관 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공공운영비 2,429만원, 예산안 104쪽 - 용비도서관(개관) 자원 활동가 양성교육 4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05쪽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보수 1,792만원,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 예산안 106쪽 -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3,179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97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에 보면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맨 하단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고 학산마을협력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님들의 계상을 했고요.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했고요. 학산마을센터라고 했는데 그 학산마을센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팀에서 그 센터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산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구마을만들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학산마을만들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마을학교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통두레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학교를 개설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 남구마을만들기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통칭으로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두레모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통두레모임와 남구마을만들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구 전체를 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통두레모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지원계획수립 이런 게 자꾸 가지 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작은 것은 통두레.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최소 단위가 통두레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통두레모임은 5인 이상.

세식

배세식위원

어느 동에 몇 개 통 이렇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통두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9쪽, 100쪽에 보면 호미마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호미마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병무청 그쪽으로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학익동 그쪽?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학익동.

세식

배세식위원

병무청 뒤쪽에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병무쪽 옆이죠. 앞 쪽... 옆 쪽이라고 해야 하나?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성당 있지 않습니까? 성당.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 부근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학익성당 부근. 이 부근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을 살려 보자고, 호미마을을 살려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통두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단계 사업은 주로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04년부터 그 마을을 살려보자고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 현재는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16년 올해는 원도심 디자인 사업으로 시행해서 지금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건 현재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2단계 신규로 또 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2단계는 이제 2017년도 내년에 원도심 지원사업으로 다시 또 이게 선정돼서 시비 2,500만원,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건데요. 거기에다 보면 이제 환경디자인,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리성,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현2동과 주안4동, 문학동에 공구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지난 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절차를 좀 해야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고요. 그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3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에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개 주민센터에 분리해서 필요한 공구가 40여 종 되고 있거든요. 드릴이라든가 드라이브 40여 종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부라든가 빌려간 사람들, 앞으로 어떤 사람을 줄 것인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감사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34만원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 사항은 주안5동에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이 도시정비과에서 저희에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사업비인데요.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알기로 금년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쪽에 운영을 하시려고 현재 운영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온 걸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던데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특별하게 반영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대충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800만원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복합기라든가 정수기, 휴지라든가 청소도구 이런 걸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한 8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3,200만원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고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00쪽에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지원 1,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이건 조금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타 시ㆍ군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좋겠다 해서 벤치마킹한 사항인데요. 공구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치하지 못한 그런 공구를 관에서 비치하고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당초에는 5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지금 공구가 한 40여 종을 비치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빌려다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3개동이면 이게 어디, 어디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용현2동과 주안4동, 문학동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개. 이게 이제 활용이 잘 되고 하면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동별로 한다거나 두 개 동에 하나씩 묶어서 한다거나 활성화를 좀. 어쨌든 집에 아주 간단한 공구들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인건비가 비싸서 실제로 집에서 개개인들이 다 집수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