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38억 7,8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9억 6,478만 8,000원보다 8,6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4,947만 2,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1,137억 2,8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10억 1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6억 6,949만원보다 3억 3,2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부자가정 보호, 요보호여성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태양광설비 보급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 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145쪽부터 15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243억 2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 6,826만 2,000원보다 5억 3,4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217억 7,959만 5,000원,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에 10억 333만 6,000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7억 3,371만 7,000원, 동구행복재단 지원에 9,349만 9,000원,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4억 1,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8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6,3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2억 8,583만 3,000원보다 20억 2,28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61억 5,310만 7,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시설 운영비 등에 161억 6,093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비 2억 5,636만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주거급여에 86억 3,95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15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9,8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8억 5,876만원 보다 36억 3,9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34억 5,861만 2,000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3,156만 2,000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에 5억 6,769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195억 2,666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에 2억 8,602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비 94억 7,53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35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19억 3,7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5,663만 5,000원보다 18억 1,88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벤처기업 보육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억 6,559만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도모에 6억 8,138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4억 1,912만 8,000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축산 안정성 유지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4억 3,231만 1,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태양광설비 보급 등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1억 3,3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3쪽, 세입예산액은 3억 6,7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171만 1,000원보다 1,46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의료급여지원에 2억 4,699만 8,000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86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1,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에서 52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6억 926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1,039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5억 4,803만 2,000원을 포함 총 수입액 5억 5,842만 2,000원이며, 48쪽, 세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240만원, 저소득 주민자립지원 융자금 등으로 6,113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11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7,446만 6,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기타사업 및 이자수입으로 1,337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7,446만 6,000원을 포함 총 수입액 2억 8,783만 6,000원이며, 자활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은 2억 8,483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현재액은 2억 3,567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기획홍보실 통합관리기금 2억 978만 2,000원을 제외한 4,196만 5,000원의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4,51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은 2억 1,890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광희입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부터 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2억 6,200만원 보다 68억 5,100만원을 감액한 3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2억 1,900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1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2,900만원보다 57억 1,8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8,9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한 17억 7,600만원 편성을 했고,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9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을 감액한 2억 4,800만원을,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4,8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9억 1,300만원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4,400만원보다 8억 8,200만원을 감액한 4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06억 9,800만원보다 138억 9,300만원을 감액한 16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먼저 5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으로 3,800만원, 대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34억 8,900만원을 감액한 115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4억 400만원을 감액한 52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2,800만원보다 66억 400만원을 감액한 4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239쪽, 도시재생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2억 9,400만원보다 57억 3,900만원을 감액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리 사업 등 57억 2,400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원을 감액한 1억 4,700만원,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1,300만원을 증액한 3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설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7,100만원보다 4,400만원을 증액한 1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 등에 1,900만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은 소방도로개설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억 1,500만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900만원을 증액한 9,900만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으로 광고물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2,900만원을 증액한 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5,400만원보다 4,700만원을 감액한 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3,3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해 1,900만원,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한 6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교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4,300만원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9,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6,4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을 감액한 1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8억 6,800만원을 감액한 9억 1,200만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2억 8,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7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306억 9,800만원보다 138억 9,300만원을 감액한 16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800만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월남, 내남 도시개발 사업으로 115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등에 51억 7,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5쪽부터 81쪽, 옥외 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 광고정비 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계획은 기금예치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151억 9,308만 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980억 2,05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7,25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388억 1,116만 4,000원 대비 9.89% 감액된 236억 1,8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4,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4,43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2,410만 7,000원 보조금은 106억 5,562만 8,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4,060만 2,000원, 교육예산은 6,631만 2,000원, 환경보호예산은 3,992만 5,000원, 사회복지예산은 11억 5,839만 9,000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310만 6,000원, 기타예산은 17억 4,02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재산은 1,46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42억 2,287만 1,000원, 보건예산은 7억 291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억 5,548만 1,000원,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3억 9,77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65억 7,913만 3,000원, 예비비는 3억 8,620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34억 3,940만 3,000원, 보조금은 13억 6,86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억 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75% 감액된 총규모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1,465만 8,000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4억 1,872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34억 8,90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타 예산은 1,4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75%가 감액된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은 8,676만 4,000원 감액된 1,138억 7,802만 4,000원, 도시관리국은 68억 5,135만 2,000원 감액된 34억 1,0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은 3억 3,223만 9,000원 증액된 1,210억 172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66억 384만 4,000원 감액된 44억 2,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65만 8,000원 감액된 3억 6,705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만 6,000원 증액된 3,875만 7,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4억 8,940만 3,000원 감액된 115억 1,059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397만 5,000원 감액된 52억 5,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과 비교해 9.89% 감액된 상황을 비추어볼 때, 광주광역시 동구의 2017년 예산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 및 경제 활력 추진과 다양한 주민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 증진사업,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111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483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890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87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률과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