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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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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조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6억 3,5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부동산 교부세 또한 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5억 4,800만원을 증액한 414억 7,800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로 866만 8,000원이 증액된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 9,5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2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245만 4,000원 감액한 29억 5,8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74쪽,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5억 58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419만 1,000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2,776만 2,000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8,652만 1,000원과 2억 8,74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에서 75쪽까지,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5,32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5,022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75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8,65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 홍보 구현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362만원, 구정 시책 및 성과 홍보와 SNS서포터즈 운영 등 구정홍보 지원에 1억 1,126만 5,000원, 원활한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16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18억 8,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에서 80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8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1억 4,804만 8,000원, 기본경비로 7,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22쪽까지 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조성안입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수입에 1억 9,041만 3,000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에 382만 3,000원으로 총 1억 9,423만 6,000원이며, 지출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82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 총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04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4,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김병철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58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선제적 전략 기획 및 개발로 전문가그룹 자문료, 미래전략 정책 수행 등 2,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운영 사업에 업무추진비 및 세미나, 포럼 등 출연자 사례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병철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4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민방위 관련 사업과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2,881만원으로 전년 대비 7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6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 안전기능 강화로 3,93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7,3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7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2,926만 7,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에 4,45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4,720만 4,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 행정운영경비는 3,955만 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5쪽에서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3억 5,053만원이며,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3억 8,053만원을 계상하고,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13억 5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감사관 김종현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12만원보다 4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2만 4,000원보다 720만 1,000원 증액된 2,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감사관제 신설 운영으로 회의참석 수당과 활동 실비보상금 지급, 청렴 클린콜 운영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계약심사 시 필요한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70만 1,000원보다 60만원 증액된 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종현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3,154만 5,000원 보다 33억 6,748만 5,000원을 감액한 29억 6,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11개 정책사업, 21개 단위사업, 77개 세부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 예산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144억 3,708만 3,000원보다 32억 4,011만 6,000원을 감액한 111억 9,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1억 2,850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7,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1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억 5,876만원을 감액한 6억 8,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4개 세부사업에 국가 지정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4억 9,788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사업 26억원 미편성 등 사유로 전년 대비 19억 6,532만 6,000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분야는 3개 세부사업에 도심 박물관 투어 등 신규 관광시책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7,640만원을 증액한 8,416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체육업무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8,294만원을 감액한 1억 8,4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부터 142쪽,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160만 8,000원을 감액한 100억 2,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분야는 10개 세부사업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등 사유로 전년 대비 6,175만 8,000원을 증액한 67억 8,575만 7,000원을 편성하고, 132쪽, 친환경위생매립장 조성 분야는 3개 세부사업에 기존 위생매립장 야간근무에 따른 일숙직 수당비를 무인경비시스템 4대 설치 대체에 따른 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 2,58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고, 13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는 3개 세부사업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비 미편성 등 사유로 전년 대비 660만원을 감액한 3,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연환경 보호 분야는 3개 세부사업에 환경보호 행사지원비 예산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857만원을 감액한 2,063만원을 편성하고, 136쪽,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는 2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989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747만 3,000원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138쪽,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2,248만 4,000원을 감액한 27억 9,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16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6,75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3,225만원과 이자수입 84만원으로 3,309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운영비 및 기획전시회 등 행사지원비로 3,301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765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7억 1,334만 5,000원보다 6억 1,587만 1,000원을 감액한 240억 9,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7,700만원을 증액한 190억 2,600만원을, 세외수입에는 전년 대비 9,680만원을 감액한 37억 4,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3억 5,000만원을, 국고보조금수입에 전년대비 5억 1,017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194만 3,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8,560만원을 감액한 5억 6,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119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회계정보과 소관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28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인권청년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12억 4,407만원을 감액한 5억 7,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지만 지방세수입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억 3,815만원이 증액된 222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7,59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1개 정책사업, 37개 단위사업, 12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6억 9,805만 6,000원을 증액한 522억 2,6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2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8억 5,353만 9,000원을 증액한 145억 32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28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행정능률 향상에 5억 6,517만 9,000원과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11억 9,894만 3,000원, 그리고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에 2억 5,1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816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1,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3억 15만 9,000원,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7억 9,113만 9,000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4,898만원과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5,096만 7,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1억 9,9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78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9,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전년대비 1,64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은 8,89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389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총괄에 100억 3,982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억 8,053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9,9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161만 4,000원을 증액한 104억 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7억 2,667만 2,000원을 증액한 343억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4억 9,632만 9,000원과 투명한 회계관리에 5억 7,0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26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6,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에 6억 9,440만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에 2억 7,4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8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6,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321억 163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에 3,757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7,5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902만 8,000원을 증액한 323억 1,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8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4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9억 9,729만원을 감액한 16억 7,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에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12만 8,000원을 증액한 9,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청년희망도시 건설 분야에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반 조성 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1,81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 분야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8,619만원을 감액한 1억 4,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9,075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에 평생학습 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242만원을 증액한 2억 3,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1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사업은 전년 대비 3,38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1억 8,610만원, 기본경비에 3,912만원으로 전년 대비 6,21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67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9,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3억 5,332만 6,000원과 세외수입 관리에 3,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5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8,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9,571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126만원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 분야는 전년 대비 653만 8,000원을 감액한 7,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9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에 2억 951만 4,000원, 효율적 토지정보관리에 4,7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95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5,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3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전년대비 17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동주민센터 소관은 기본경비에 직원여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1,26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6,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51억 9,30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80억 2,05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71억 7,256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388억 1,116만 4,000원 대비 236억 1,80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5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4,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4,430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5억 2,410만 7,000원, 보조금 106억 5,562만 8,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으로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4,060만 2,000원, 교육 6,631만 2,000원, 환경보호 3,992만 5,000원, 사회복지부문에서 11억 5,839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310만 6,000원, 기타 17억 4,02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1,46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42억 2,287만 1,000원, 보건 7억 291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4억 5,548만 1,000원, 산업ㆍ중소기업 3억 9,77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억 7,913만 3,000원, 예비비 3억 8,620만 9,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결과, 일반회계 기능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1,043만 1,000원이 감액된 1,980억 2,052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34억 3,940만 3,000원과 보조금에서 13억 6,863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9억 38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억 765만원이 감액된 총규모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1,465만 8,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4억 1,872만 7,000원, 지역 및 도시부분에서 134억 8,901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기타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8.41%가 증가한 1,475만 2,000원이 증액된 결과, 총규모 171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조정교부금에서 15억 4,800만원, 보조금에서 86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4,26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96억 3,57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으로는 보조금에서 1,636만 3,000원이 감액되어 3,49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세외수입에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는 31억 5,437만원이 감액 된 결과, 총 3억 9,3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세외수입에서 1억 8,000만원, 보조금에서 3,511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된 결과, 총 25억 7,0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행정지원과는 세외수입 13만원, 보조금에서 4,106만 8,000원이 각각 증액 된 결과, 총 4억 6,4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 5,100만원, 보조금에서 2,18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된 결과, 총 3억 2,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권청년과는 세외수입에서 908만원, 보조금에서 12억 3,499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결과, 총 5억 7,9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입에서 5억 7,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1억 3,885만원 감액 편성되어 총 222억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조금에서만 7,598만 7,000원이 증액된 결과, 총 4억 5,1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건강정책과는 세외수입에서 2,014만 7,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는 5억 8,682만 3,000원이 감액된 결과, 총 37억 3,02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에서 5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는 1억 571만 6,000원 감액되어 총 2억 6,9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3억 245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5,81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미래전략실은 5,85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고, 안전담당관실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469만 9,000원 감액된 1억 9,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420만 1,000원이 증액된 5,232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으로서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31억 2,850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7,129만 7,000원으로, 환경청소과는 1억 1,160만 8,000원이 감액된 100억 2,567만원이 편성된 결과, 총 111억 9,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8억 5,353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324만 8,000원이며, 회계정보과는 7억 2,667만 2,000원이 증액된 343억 4,959만 5,000원이며, 인권청년과는 9억 9,729만원 감액된 16억 7,123만 9,000원, 세무과는 67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997만 1,000원으로, 민원봉사과는 9,57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1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가 증액된 총 514억 6,5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건강정책과 5억 4,488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4,912만 8,000원,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64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748만 3,000원으로 보건소 전체 11.06%가 감액된 52억 3,6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동 주민센터는 1,262만 1,000원 증액된 7억 6,1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총 조성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보다 5,97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3,4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예상 조성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이 1억 9,041만 3,000원 증액된 4억 4,534만 6,000원, 1999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5,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3만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8만원 증액된 6,765만 5,000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기금 5,814만 2,000원 감액된 5억 5,111만 8,000원, 2001년도 설치된 자활기금은 1,037만원 증액된 2억 8,483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1,67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890만 4,000원, 2011년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7만 8,000원이 증액된 787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1,626만원 감액된 1억 5,787만 9,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4억 4,916만 9,000원, 안전담당관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8,053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기금은 1억 66만원 5,000원,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억 913만 9,000으로 총 21억 3,950만 3,000원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살림 예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총 세입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2%인 27억 7,231만 5,000원이 감액된 807억 3,163만 1,000원이며, 세출 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7%인 34억 4,778만 6,000원이 역시 감액된 719억 2,895만 8,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조정교부금등과 지방세에서는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 대폭 감액 되고,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 많은 감소폭으로 인해 내년에 우리 구 살림살이가 내핍 생활 속에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과 같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감소폭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됨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와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었고, 일반 공공행정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목적에 따라 선심성 및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아울러 201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본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외 3개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괄액은 21억 3,950만 3,000원으로써 각 항목별 수입·지출계획안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금과 관련한 공공목적사업과 재난 및 안전관리 소요비용 충당 등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 2017년 기금운영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실ㆍ관ㆍ단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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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