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동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신청한 전영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중에서 위원 구성에 대하여 나온 내용 중에 17조 3항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17조 3항의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1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여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충족한 동은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지원2동 총 4개 동 뿐입니다. 나머지 9개 동은 여성이 3분의 1 미만이며, 그 중 서남동은 총 30인 중 여성은 5인으로 6분의 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현상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400여분 가까이 되는 13개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1-교육계, 2-언론계, 3-문화계, 4-관계, 5-경제계, 6-일반 주민, 7-자생단체 등 직업별로 번호를 정하고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3개 동의 자치위원회 공통적으로 경제계층이라고 할 만한 자영업에 속한 분이 60~80%, 자생단체 10~30%였습니다. 전·현직 시·구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10%였으며, 교육, 언론, 문화, 예술계 위원은 1~2%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후 16년이 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위촉 상태인 자치위원들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구의 민낯입니다. 이 분석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장축제 13회 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것입니다. 동장님들과 얘기해 본 결과 자치위원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 중에 충장축제가 한 이유였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다보면 동별 경비가 부족하므로 눈치껏 성금이라도 내야하기에 자영업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치위원을 수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잘 해보자고 만든 자치위원 제도인데 충장축제 등 비용 각출 문제가 주민자치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정치든 자치든 목적은 민주주의 공동체 세상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돈이 없어도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도 자질이 없으면 탈락시켜야 하는 것을, 돈 있어야 정치인이 되는 대한민국, 돈 있어야 주민자치를 하는 동구라니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자생단체 임원이나 자영업 종사자들, 전·현직 정치인들로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다양성이 꽃피울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동구에 20개가 넘습니다만, 자치위원은 학동 지역센터장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님들, 약사님들이 동네분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지역 보건을 의논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만한 학교 선생님들이 동구에 여러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은 역시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마을의 굿뉴스를 외부에 소개해줄 만한 언론인도 거의 없고, 공동체 활성화에 활력소가 되어줄 문화계 자치위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상가가 많은 충장동이든, 학교가 많은 지산동이든, 아파트가 많은 학운동이든 천편일률적으로 자영업계층 위주로만 구성될 수가 있답니까?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지방자치, 다양성 있는 지방분권은 매우 요원합니다. 셋째, 위원이 자주 바뀌지 않고 변동이 없다보니 자칫 소수의 핵심 권력집단이 되어 순수해야 할 주민자치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없다보니 선거 앞두고 물러났다가, 선거 후에 다시 복귀하는 자치위원들마저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물론 해야겠지만, 청장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을 모아 얘기하는 동별 대화 방식은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동별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토론회가 성공하기 위해 몇 년을 인내하면서 민주적인 퍼실리테이터 토론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예산학교, 주민 참여예산제를 위한 마을 토론회,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체, 주민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민들을 자치위원에 추천해서 지역 봉사가 몸에 밸 만큼 헌신해 오신 주민자치위원들과 협력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그때에 공개모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시해서 구체제를 구겨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려는 시민정치의 기운이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고이지 않고 쉼 없이 흐르는 맑은 강 같은 동구를 상상합시다. 젊은이와 어르신,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머리를 맞대고 마을 일을 의논하는 무지개빛 주민자치위원회를 상상합시다. 동구의 발전을 고민하는 저의 고뇌가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가감 없이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 실현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항상 구정에 든든한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10만 동구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우리 동구는 행정 수장의 오랜 공백을 메우고 변화와 혁신의 기운 속에 문화예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13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240건의 민원을 발굴하고, 녹동역 지하철 증편 성사, 증심사지구의 해묵은 집단민원 해결, 약 8㎞에 이르는 골목포장, CCTV 30개 분량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인정받은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의 성공적 개장은 청년창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광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도내기시장은 캔들스트리트 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청년문화가 움트는 청년의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쿡폴리 등 3차 폴리사업 대부분을 동구로 유치하고, 금남로 가로정원 조성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보차도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문화전당 주변 상점가 간판정비 사업으로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제13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우천의 날씨에도 역대 최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충장축제만의 문화콘텐츠를 보여주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도심거리축제로 성장하였고, 2016지역축제대상 수상으로 거리문화예술대표축제의 면모를 안팎에 과시하였습니다. 각종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부족한 구비 부담분 26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하여 주요 3개 거점시설의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여섯 차례나 유찰되며 난항을 겪었던 422억원 규모의 내남도시개발 사업은 중견 건설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세일즈마케팅을 펼친 끝에 30억원이 더 많은 452억원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용산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고 있고, 선교도시개발사업도 계획 공람을 마치고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지도를 바꿀 재개발사업은 8개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추진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착공 분양 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남아있는 지원3·4구역과 학운2구역이 2018년 완료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 동구는 오는 2020년이면 2만 2,000세대, 5만여 명의 인구증가를 통해 인구 15만 명의 자족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환경 등 분야에서는 ‘더 드림 동구’라는 복지브랜드를 정하고 3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과 13개 동 349명의 주민복지공동체 운영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동구공동체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하는 즐거움과 부수입창출을 위한 아파트 택배사업을 월남지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편익증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며,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육아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다목적체육관도 착공을 통해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CCTV 8대 추가설치와 분리수거함 설치, 민관협력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금년에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 매칭 필요액 78억원 등 총 165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165억원이 미부담된 상태로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중앙부처와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131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 제일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구 재건을 위한 도전과 뜻깊은 성과는 10만 동구민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속에 얻어진 소중한 결실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2017년은 급변하는 국내ㆍ외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금껏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700여 동구 공직자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동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 명성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역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방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문화전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와 아시아문화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동명동 쿡폴리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전당과 연계한 걷고 싶은 아름다운 특화거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문화재 야행사업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도보투어와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남도풍류를 체험할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계한 도심박물관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광주원도심의 역사와 예술이 녹아있는 관광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과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유료화 비율 확대 시도로 자생력을 키운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겠으며, 지산유원지 일원에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젊은이가 몰려드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도심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구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동구에 젊음의 활기가 넘치게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빌딩의 운영개선을 통해 창업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남광주야시장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야시장은 주차장 확보 등 편리성을 개선하고 남광주야시장과 함께 광주의 대표 야시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기 아시아청년 문화시장 조성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고 젊음이 넘치는 동구를 만들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동구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적 활동이자 생산적 활동입니다. 내년에는 금년 3개 동에 이어, 4개 동을 추가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 프로그램실 확충, 리마인드 웨딩, 효 출동대,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맞춤서비스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와 장애인복지관 체련단련센터 확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개발,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의 원도심인 우리 동구는 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주변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주택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선도 지역사업은 내년도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궁동예술두레마당, 충장미디어산업센터 등 3개 거점시설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합니다. 친환경적인 미래도시형 공동주택이 들어설 용산· 내남도시개발 사업은 자연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으며, 선교도시개발 사업도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 문화벤처산업 유치와 전원형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2순환도로 지산IC진출로 개설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하여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와 최선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전당 주변의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계림동, 서석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차가 편한 동구를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0억원을 들여 옛 위생매립장 부지에 건립 중인 동구다목적체육관은 2017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공무원의 청렴을 바탕으로 동구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표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등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감동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강관리 서비스 및 치과주치의, 스케일링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취약지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생활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해관리 대상지역인 용산동 소망병원 뒤편 급경사지와 동산 소하천 등 재해위험지역 등을 정비하여 사전 안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계림2동, 지원1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이 가능한 신개념 행정ㆍ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며, 주민과의 대화, 상시 대화창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동구 홈페이지를 개방과 공유 환경으로 전면 개편하고, M-voting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개발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구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2,15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980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72억원입니다. 또한, 2017년 기금 총규모는 30억원입니다. 주요시책 분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와 관광으로 활기찬 동구를 위해 충장축제와 지역문화예술공연 지원, 문화재 보존, 문화관광콘텐츠 구축 등에 1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몰려드는 동구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일자리창출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노인ㆍ장애인 복지 지원, 여성복지, 영유아보육 지원 등에 1,25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동구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로 및 가로ㆍ보안등 관리, 노후 서민아파트 지원, 공중화장실 조성 등에 2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 안전, 청렴, 주민이 참여하는 동구를 위해 방범활동 지원과 재난예방 대응능력 강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강화,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등에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관ㆍ국ㆍ소장과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자체의 복지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구민의 요구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실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은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편성된 예산안은 구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빈틈없이 이행하고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동구 공직자 모두가 구민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