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소헌 의원 발언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홍순옥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장정욱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위원입니다. 아침에 추운날씨에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김일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김일환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럼 표결하시자는 거예요?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두 분이 합의가 잘 안 되시면,
이익성위원
예산특위 4일 동안 하는데 협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하셨고 그것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권면하시고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냥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바로 표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문제까지는 있습니까?
이익성위원
조정을 더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십사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이익성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홍순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이익성 위원님께서 홍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저는 아까 추천한 것 유효합니까?
박창재위원장직무대행
유효한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후보로 김일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후보로 홍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일환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이상 두 분의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는 회의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감표위원을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장정욱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욱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각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으로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장정욱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김일환 위원님 5표, 홍순옥 위원님 2표를 득표하시고, 기권 1표로 김일환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12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체)
일환
김일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유용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유용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부위원장 유용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일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전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전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으로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4일에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장
공병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특위 아니면 행복위 사업을 알 수 없어서요. 사업설명서 87페이지인데요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직자 토론학습회 통합워크숍 진행 안 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원래 토론학습회를 진행하고 3기를 진행하면 75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분야별로 각자 관심이 다른데 이것을 통합워크숍을 가면서 현장 방문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른데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이것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용 사례학습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힐링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잘 안 어우러지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해 봤던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해 본 것 가지고 2016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4년에도 했었고요 2015년에도 했었고요 그 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석자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세우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주로 젊은 신규 직원들 중심이다 보니까 업무에 치여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통합워크숍은 빼자 해서 올해 예산은 세웠었는데 삭감하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안 세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밑에 셰어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들 모집이 됐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몇 세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7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한 분이 포기하고 현재6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가 몇 집으로 구성 되어 있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방은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입주 예정인 분들하고 셰어주택 안에 설계부터 같이 해 나가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이 원래는 큰 게 2개 있고 작은 것이 2개 있어서 2인실하고 1인실 이렇게 4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가 둘이 지내기는 작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갈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6명,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다 여성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6명이 모집이 됐다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7명 신청했고요 저희가 6명을 원래 계획했었고요 7명에 한 분은 대기자로 했었는데 한 분이 포기하셔서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설계부터 진행한다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사업이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비도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래서 도면부터 만들어야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공유재산 부분도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부터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셰어주택 계획이 올해 업무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이었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군‧구 행정실적 상사업비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1억 1000을 셰어주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세워지게 됐고요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3페이지 포상금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요 해마다 시상하는 시기가 연초인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연도출납폐쇄시기가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 평가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1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 관련해서 지금 갈산공원, 십정녹지 조기상환 올라왔잖아요. 이것 하면 전부 다 상환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구에 금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구 채무가 156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80억 정도가 구에서 구비로 갚아야 될 거고 76억이 시비로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이번에 80억 2600만원 조기 상환하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셔서 우리 구에 시에서 부담할 채무 76억도 조기에 상환해 달라해서 함께 상환하기로 약속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구 차입금은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제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구는 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추경보다 차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의하거든요. 이게 전에도 한 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물론 예결위에서는 추경하고 나서 본회의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추경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정리추경을 통해서 사업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 보고 본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 심의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추경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회기 자체가 구분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같은 회기에 있으면서 추경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내시가 어느 정도 오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세입 부분이라든지 또 시에서 국시비가 보조금이 10월, 11월까지도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먼저 편성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나 남동구나 거기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일 텐데 똑같이 같은 시에 있는 군‧구인데 거기는 정리추경을 먼저 하더라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어림잡아서 늦게 할수록 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정리추경을 빨리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명서 115페이지에 전산개발비요. 구입시기가 늦어져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이센스 구입하는 거, PC보안 SW 연간 라이센스 구입 관련한 것,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 백신하고 압축프로그램 이런 것을 배부하는 내용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런데 작년도 것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매년 2월 경에 계약해서 1년치를 연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기존에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업체에서 알투즈하고 알약하고 컴보이라고 PC보안점검 소프트웨어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네가 신규로 개발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V3라고 안철수에서 하던 것을 사용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에서 자기네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니까 개발할 동안 자기네가 무상으로 계속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2월에 계약을 안 하고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면서 어차피 무상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을 연말쯤에 11월쯤에 완료되면서 저희가 1년치 예산을 2015년 12월에 계약해서 금년도 11월까지 그 업체 것을 구입해서 새로 개발해서 저렴해졌고요.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다 보니 하려면 12월 달에 계약해서 내년도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개발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1년치를 예산을 편성됐던 거고요. 금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 11월까지 계약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조기집행 문제가 걸려서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잡힙니다. 저희가 국정평가인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금년도에 3개월치만 계약하고 예전처럼 다시 연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4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2차 공모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됐네요.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군데가 선정된 것 같은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인천시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고요 단체로는 주민협의체 영성마을과 해바라기마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교육이라든지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그 사항을 2개 받았고요 하나는 마을일꾼이라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단체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사항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 2차 공모시기는 언제였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공모시기가 저희가 1차 추경하고 이후에 시기인데요. 2차 공모는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공모를 했고요 선정된 사항은 그 이후에 선정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11월 1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11월 1일부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은 외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민간인을 채용했고요 한 분은 7급 행정직 직원이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 운영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우선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과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항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개소시기가 지연이 됐나보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9월 계획으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4개월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할 장소로 구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 맞춰서 2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6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해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관련한 사업들이 죽 나와 있어요. 홍보물이 15만원 지출된 것은 홍보물을 1회만 제작한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다음에는 요구하는 것만 추가 했고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홍보물 문제가 있어서 다 전량 수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 다 회수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고 나서는 따로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됐어요? 올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11월까지 진행한 결과 효과가 별로 없고요 현장에서 자율방범대에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위주로 가고 우리 구청에 안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1명씩 남아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으로 오는 전화는 5통 전화, 이정도밖에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소헌
이소헌위원
그 5통이라는 것은 하루에 5통인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11월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1년 동안 다섯 분만 신청했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좀 어려워하나봐요. 현장에서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바로 조치되는 사항들이 많고요, 현장 계도가. 구청을 거쳤다 다시 가는 경우는 5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구 본청 8층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안심앱서비스도 같이 부가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십정동뿐만이 아니고 부평구 전 구역을 대상으로 안심앱서비스로 시행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안심귀가동행서비스사업은 안 하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고요. 어차피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나갔고요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이 됐던 사업일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다고 저희구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실적이,
소헌
이소헌위원
제대로 사업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것 하신다고 했을 때 되게 우려 많이 했었거든요. 여성친화도시사업에 가장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많이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홍보물 제작하는 것부터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 사전 수요검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해서 가시적인 효과만 보고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닌가싶거든요. 여성안심앱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돈 안 들이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가 오토트래킹이라고 해서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지금은 고정형으로 CCTV가 하지만 오토트래킹은 연동으로 가는 곳으로 자동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문화의 거리에서도 안심존인가 그것 하고 있지요. 거기는 실적이 어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쪽은 여성가족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통합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십정동 지역을 해서 잘 된 데는 확대시키려고 했던 건데요. 기대에 못 미쳐서 사업을 접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심앱은 지금 개발사업,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프로그램으로 앱을 까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귀갓길을 설정을 핸드폰에 코스를 A코스, B코스 자기가 귀깃길을 설정해놓고 안심앱에 가입하게 되면 자기가 귀갓길에 들어서면 위험에 처했을 때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바로 모니터링이 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앱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누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반업체가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서 그것을 같이 용역에 넣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에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우리 구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이것을 부가로 넣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요. 서부간선수로 구간 보강사업 관련해서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협의를 다 보고 지금 현재 용수를 공급해서 비가 안 와도 항상 겨울에도 서부간선수로에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다 설치된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설치가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돼서 운영방식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협의 본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지원 예산이 1억이 전체 다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사업은 인천시 남동공단이나 서구, 우리 부평 같은데 인천 전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업에 참가하는 업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몰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신청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에서 추진하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아예 다 취소했다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환수를 받아서 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1억은 구비였던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3년 동안 1억씩 3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다 일몰됐기 때문에 지출했던 것을 여입받은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39페이지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이 추가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 전액 다 구비로 편성한 거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구비인데 시 교육청에서 위탁한 교육하고 서부교육청에서 의뢰된 성교육 관련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산서 206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운영사항 공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150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세입‧세출 운영사항을 각 지자체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천시 10개 구‧군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대폭 다운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산이 반도 안 되는 돈을 집행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혹시 계획하신 것에 전체가 다 된 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소송수임료 207페이지에 있잖아요. 소송수임료가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처음에 9000만원을 잡으셨던 이유가 어떻게 된거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작년도 소송은 종결된 시기가 저희가 소송을 한 번 하면 2, 3년 정도에 걸쳐서 소송이 종결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소송 종결건수가 조금 줄어서 예산이 6500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은 처음에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계환
김계환감사관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힐링센터 공사 연장이라고 있어요. 힐링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감사관
힐링센터가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중순경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을 못 한 상태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나비공원 3층에다 증축을,
정욱
장정욱위원
나비공원 3층이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처음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장소로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예. 진행중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언제 준공 예정인 것은 잘 모르시고요? 아직까지도.
계환
김계환감사관
건축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힐링센터 직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계환
김계환감사관
금년에 일부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기 구입은 금년에 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분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 몇 분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블로그 기자단 10명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 사람당 원고료에 대해서 얼마씩 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사원고지 5매, 사진 5매 이상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1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최대 1인당 3건에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촉,
정욱
장정욱위원
위촉이지요. 그럼 위촉조건 같은 게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모집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사 작성능력이라든지 그동안 활동, 블로그를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차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는 원고를 많이 안 썼다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운영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모집을 연초에 공고를 냈는데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위촉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도 10명이 열심히 하면 집행이 되겠지만 개인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생겼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그러면 구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 쪽은 거의 없고요. 본인들이 우리 부평구 전역을 다니면서 맛집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흥밋거리들, 주민들이 흥미로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취재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따로 교육이나 바이럴마케팅 교육이나 이런 것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편집회의를 소집해서 취재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원고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기재직자 국내가족연수 236페이지, 올해는 몇 가구가 갔는지 계수가 됩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올해는 5쌍이 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많이 안 간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자 대상 중에서 전년도 ’15년도까지는 가족연수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가족은 안 되고 부부는 가능하다라고 권고사항을 받아서 부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줄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각 동마다 동복지허브화사업 그것 때문에 현판을 계속 교체하고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는 아니고요 올해 4개 동이 대상이 돼서 해당되는 동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거기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조직쪽에서 실정에 따라서 결정할 건데 내년에 전면 다 할 건지 아니면 그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건지는 아직 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기서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계획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국비로 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해당되는 4개 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현판식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유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 정비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500만원이면 각 동에 500만원에 대한 각 동에서 어떤 재원이 쓰여지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각 동에 세로형 현판은 저희 구에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나머지 동별로 표지석이라든지 청사안내도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현판은 구에서 제작해서 내려줬고 나머지는 동 실정으로 일상경비로 내려줘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현판은 같이 짰기 때문에 현판 하나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물현판 하나가, 저한테 총액으로 있는데 700만원,
정욱
장정욱위원
700을 4로 나누면 되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개 동은 갈산2동 같은 경우에는 세로현판이 없고요 청사 위쪽에 정면으로 그것을 팝업플러스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따로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06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성과급부족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성과급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성과급 지급시기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얼마 얼마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통보해 주면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급시기가 매년도 연말이에요? 아니면 연초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연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문화재단은 연말이 아니고 9월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 제가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 2016년도 성과급 지급이 됐어요? 벌써.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사업성과를 2016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15년도 것을 2016년도 9월이나 10월쯤에 지급한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지급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평가시기가 늦춰져서 6월 말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매년 그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6월 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를 마친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도 성과급 예산편성한 것이 올해 1년을 평가해서 내년도 10월에 지급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괄 지급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직원별로 배분해서 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급시기가 일괄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실장님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추석 전후에 한번 지급하고 그때 50%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평가등급을 어느 정도 받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나등급을 받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서 증액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37쪽 상단부에 보시면 핵심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것 왜 취소가 된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저희 구에서는 5명이 할당돼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2016년도에 장기교육과정을 그 교육비에 대해서 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각 구에서 부담을 해달라 요청돼서 저희가 교육비가 1인당 7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 교육비를 부담했는데 저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니까 국외연수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건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구‧군수협의회에서는 국외연수비 미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었고 국외연수를 못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에는요? 마찬가지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고요 왜냐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내년도 검토사항을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8쪽부터 죽 해서 239쪽까지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건비 잔액을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에서 남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보수 인상률 예측 오류를 해서 보수의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항상 매년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신규직원도 감안하고 실무수습도 몇% 뽑을 거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정원 증가나 결원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 감안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타이트하게 편성하세요.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으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좀 더 계측 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성과상여금 집행도 1억 2000씩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성과상여금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해 놓고 집행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재무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2쪽 공공운영비 1억 감액한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 1일자로 해서 조달청에서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주유소를 기존에 GS칼텍스에서 SK로 바꾸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공공분야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서 조달청에서 바꾼 사항이어서 절감률이 기존에 GS 때는 3.9% 정도였는데 SK로 되면서 5.74%로 할인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류가 지금 현재는 유가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변동폭이 클 것으로 생각해서 약간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변동해서 1억 정도가 차감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3쪽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원 이상 삭감됐는데.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전기부분은 구청사에 3층하고 4층 증축되면서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만 5000이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부평2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매입비 해서 20억 편성했는데요. 20억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새뜰 쪽으로 1차적으로 생각해서 800 정도 잡아서 250평 정도 해서 책정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20억 가지고 충분해요? 부지매입비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앞에 미래도시과에서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700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은 20억을 잡아놓고 만약에 공동작업장 앞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평이 많이 나온다싶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요청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부지 동청사 부지 가능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뜰마을 저기 중에 도로에 붙은 부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동청사 부지로 가능하냐고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가능성 여부는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그것은 내년도에 재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의 방법이라든가 보상가능성 이런 가능성 여부를 두고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250평이면 부지가 너무 좁지 않아요? 동청사 건립하기에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청사 앞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다가 소유주하고 저희하고 가격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발됐습니다만 그 부분의 부지도 100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현 청사도 100평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럼 그 부분에 매입해서 새로 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200평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게 250평 잡는다면 그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판단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9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올 12월 내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평종합시장하고 깡시장.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이 다 마무리 된, 부평종합시장하고 부평깡시장 점포 간판설치사업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92쪽 하단부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부평구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후루다오시 시장 선거가 있어서 금년에는 부평구를 방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 오시기로 했던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당에서도 오고 공무원들도 오고 같이 오게 되면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교류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경제교류 차원에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95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예산 삭감한 거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인천시에 공단이 있는 각 자치구, 그리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1억씩 3억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몰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했던 1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1억원을 환수받아서 여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부터는 시행 안 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몰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01쪽 하단부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성립전경비 내려온 건가요? 그런데 지금 부족분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200만원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증액이 200만원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그때 한마당 할 때 공연비 일부를 저희 2015년도 군‧구 행정실적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공연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기 지급은 된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면 식사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드릴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보고 할게요. 설명서 283페이지 한중문화교류 행사지원 전액 삭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한중문화 교류가 한 해는 저희 측에서 중국으로 가고 한 해는 중국 측에서 저희 측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오시는데요 금년에는 중국에서 저희 측으로 오시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1차 초청장을 발송을 1월에 했었는데 방문불가 통보로 왔습니다. 2차 초청장을 7월에 발송했었는데 그때 역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국 측에서 오시지 않고 작년 2015년도에는 저희 측에서 중국을 갔고요. 그 전에 중국 측에서 우리 측으로 올 해였는데 그때도 역시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측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 두 번을 중국 측에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측에서는 오시지 않는데 우리 측에서는 가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2017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두 번에 대해서 못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번에는 아까 경제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쪽에 선거로 인해서 못 왔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한 번 못 온 것은, 못 와서 교류전은 했어요. 사람은 못 왔지만 작품은 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 못 온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중국 사정에 의해서 못 온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전액 예산 삭감한 것은 이해하는데 내년에 가는 해잖아요. 지금 이 교류가 17년 된 교류예요. 후루다오시하고, 17년 된 것을 하루아침에 지원사업을 없애는 것도 양측 우호관계나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제가 경제지원과에도 질의드렸지만 경제지원과도 올해 오는데 교류단이 못 와서 예산 전액 삭감했어요. 반면에 경제지원과는 내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왜 세웠냐 질의드렸더니 어떻게 돼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세웠지만 못 가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에 갈 때는 또 갈 수도 있잖아요. 현지 상황이 좋아지면, 못 갔다고 그냥 삭감이 아니라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산을 세워서 못 가면 또 삭감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두 번 못 왔다고 해서 경제지원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화체육과는 아예 예술인협회 후루다오시 가는 것 예산을 전액 안 세웠어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예산은 다음에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17년도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때 다시 거론할 테니까 국장님도 신경써 주셔서 그런 문제나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제가 다시 문화체육과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그런 문제, 지역에 지금 부평이 음악융합도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보조나 관심은 너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부평음악도시 하면서도 비전기획단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악도시를 하면서도 현지에, 부평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다 외부의 음악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만 부평와서 활동해요. 우리 구민의 세금을 부평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전혀 부평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배제하고 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도 제가 나중에 거론하겠지만 그 부분이나 다. 부평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 배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통계수치를 내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거의 배제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 가는 것도 예산 반영도 안 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안 왔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것도 그렇고 문화예술제도 예산반영도 안 했고 문화예술작품비도 반영 안 하고, 다 안 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품비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은 예산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평생학습과장님,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지금 두 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의 때문에 하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는 없어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두 분을 먼저 보내드리고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 과장님하고 김복규 국장님은 일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도 질문 없으니까 회의 준비하시러 같이 내려가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301페이지 부평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해서 1억5700이 삭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비법정전출금을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올해 1억 5700만원 구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1400만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 변경된 공문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총 건립비가 얼마 들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15억 6400만원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중에서 교부금이 3억,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0% 매칭을 해야 되고 시에서 10% 매칭해서 3억 1400만원이 지방비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머지는 국비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서부간선수로 유지용수 공급 해서 4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 몇 톤입니까? 유지용수가 4000만원이면 몇 톤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지,
정욱
장정욱위원
사업비가 유지용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기반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물은 안 사오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은 하루에 3000∼5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톤당 70전 91원.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미래도시과에서 굴포천 유지용수 하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한강물 단가가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한 톤에 7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단순히 물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계산하면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000만원에 대한 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4000만원 시에서 받고 2000만원 구비 해서 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것 하게 되면 언제 집행되는 거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4억 3600을 들여서 후년까지 사업하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바닥작업이라든가 경관작업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명시이월 사업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7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예산 삭감 해서 자체삭감하셨어요. 2235만 9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213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거기 말씀이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213만 5000원은 당초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인건비 집행잔액요?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셨다 이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 예산 삭감 해서 150만원 삭감했는데 참가자 보상인데 이게 어떤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380쪽에 인천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매년 1회씩 신청도시 접수를 받아서 전국 각지에서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참여하는 것을 올해는 하지 않아서 그것에 따른 보상액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참가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인천에서 할 때는 다른 데 먼 데서는 안 오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거의 먼 데서는 오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시·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휴지통 구입예산 삭감 이렇게 했어요, 750만원. 이것은 뭔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문화의 거리에 청장님이 시찰했을 때 상인연합회에서 휴지통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경제지원과에서 쓰레기통을 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옆에 보면 위에 보면 화재시뮬레이션 용역 삭감이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수년 전에 외곽순환도로 밑에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구산동에 있는 매립 재활용분리수거장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실무직원이 수차례 방문해서 저희들은 부엽토라든지 차량만 보관하지 어떤 종이라든지 화재 날 염려가 없지 않냐 이렇게 설득해서 용역을 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것 올라오지 않는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자체 예산 삭감한 것이 많네요. 세척장 무인경비 용역비 했는데 세척장 자체에 무인경비용역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무인경비용역시스템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시스템을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게 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미리 각 부서마다 이런 회람 같은 것 안 돌리나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한 번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겹쳐지는 예산 부분은 할 때 각 부서마다 협조사항으로 돌려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방금 홍순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것 설명하셨잖아요, 문화의 거리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타구의 경우에 반대여론이 높고 쓰레기통 설치 시 주변이 무단투기가 급증함에 따라서 사업 미실시로 예산 삭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중투자가 되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사업설명서에 작성할 때 경제과하고 의견을 피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박창재위원
예산서 2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비상대비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우리 지역예비군이 자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비군 총 인원수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당초 예산보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예비군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수당부분만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창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위원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참석수당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재위원
다른 부분은 집행했고 위원회 참석수당만 삭감하게 되셨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박창재위원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이런 삭감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인원수를 당연직 포함해서 수당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은 거고요. 향후 좀 더 촘촘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37분입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거의 총무과에도 예산편성하셔서 집행하신 것 보면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박창재위원
인건비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박창재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감사를 나가서 방범용CCTV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설치는 해놓으셨는데 설치하실 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시더라고요. 비상벨 위치라든지 비상벨 위치 표시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서도 보면 당초예산보다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방범용CCTV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늘려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0대분 해서 850만원씩 8500만원하고요.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25대분 해서 2억 1500인가 해서 총 35대분이 섰었습니다. 2억 9750만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거의 설치가 다 되고 지금 준공검사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 가지고 바로 사업시행하기가 애매합니다, 시기상으로.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방범용CCTV가 보니까 최근에는 화질이 좋은 화소로 다 설치하셨지요. 200만 화소입니까? 요즘에 설치하는 것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200만 이상 화소입니다.
박창재위원
이상이지요. 화소는 높아서 좋은데 방범용CCTV 보면 LED로 안내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6일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공사중에 있으신데 안내판 있잖아요. 그런데 안내판이 방범용CCTV 위에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사실상 시야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야간에 LED로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와서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길게 잔글씨로 많이 써놔가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창재위원
요즘에 설치한 게 그렇게 하셨더라니까,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각 동에 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비상벨이 타구에서는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비상벨이 빨간버튼이 커요, 상당히. 그래서 밤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별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버튼이 작아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작으면서 불 들어오는 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기왕에 하시는 거 더 신경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다른 데 것 하는 것을 보고 다 감안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그런지.
박창재위원
그리고 비상벨 빨간버튼만 불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위에 비상벨 달려 있는 데 있지요. 그 위에다 비상벨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놨잖아요. 안내표시해서 붙여놓으셨는데 그것도 역시 야간에 야광으로 된 글씨로 하시든지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상벨인지 빨간버튼 불이 약간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식별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정말 야간에 생명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단속CCTV는 사고가 발생하면 범인 검거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제작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 조금만 더 신경쓰면 눈에 띄고 이건 비상벨이구나, 이것은 여기를 누르면 되겠구나 하고 쓰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벨이라는 것 글씨도 새기고 하는 것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금년도 설계할 때도 적극 반영하라고까지 오더를 제가 다 줬고요. 일단 담당직원들이 타구에도 현장 확인하고 다 해서 보완했다고 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모시고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대수를 설치를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전에 옛날 구형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교체하실 것 아닙니까? 신형으로, 계획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실 때 제가 부탁드린 것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비상벨 위치 표시하고 비상벨 버튼 불 들어오는 것하고 말이지요. 부탁드릴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다음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창재위원
29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비 있어요. 찾으셨어요? 설명서가 아닙니다. 예산서, 보셨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이 사업비가 2억 177만 5000원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총액이요.
박창재위원
잘 안 보이십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보입니다.
박창재위원
그런데 거기도 역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런데 축산물안전방역관리사업이 지금 우리구 관내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축산업 하는 농가는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박창재위원
세 군데, 그런데 2억 예산은 어디에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억은 총괄이지 세부사업명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은 밑에 있는데 저도 보고 있지요. 보는데 사실상 축산농가가 적은 반면에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축산물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창재위원
거기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유기동물관리보호사업,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다 포함된 예산이지,
박창재위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이 2억씩이나 편성되는데 왜 이렇게 축산농가는 세 집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쓰시냐 이거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국시비로 전체 내려오는 거거든요. 구비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사업을 이해하셔야 될 게요.
박창재위원
구비가 많잖아요. 국비는 적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밑에 내용에 02 기타직보수, 01 사무관리비 이런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박창재위원
하여튼 예산 좀 잘 관리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앞에서 이소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부간선수로사업 보강사업비 있지요. 지금 간선수로에 가보셨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박창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비관개기,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다 봐서 유지용수가 상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나머지는 굴포천으로 흘러내려오게 해놨습니다.
박창재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기왕에 우리가 여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면 간선수로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입된 수질이 상당히 좋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동감사 나가서 간선수로를 우선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수초인가요 물에 떠 있는 그게 겨울철이 되니까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게 쓰레기로 떠 있더라고, 그런데 걷어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일부는 걷어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냥 있지요. 그대로 있을 거라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워낙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것을 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걷어낼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확산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9월 정도 되면 자생이 안 되거든요. 9월에 걷어내면 내년 5월까지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럼 내년에 걷어내신다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부 걷어냈는데 동하고 협조해서 일단 걷어내는 재료, 푸대나 갈퀴 이런 것을 지급해서 저도 작업하는 날 나가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작업을 같이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박창재위원
제가 보니까 엄청난 양이던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당히 많은 양이 계양구에서부터 넘어오는 씨앗이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수문 있는 데로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다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주민 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라고 지적을 하시겠어요. 도대체 이게 쓰레기장이지 뭐냐고 이런 예산 들여서 이것 해놓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냐고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예초작업을 할 때 동시에 씨앗을 전부 걷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창재위원
다 걷어내셔야겠더라고요. 그게 사계절 푸르게 자라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는 다 죽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항상 쓰레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어요, 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박창재위원
과장님 어르신 분들 모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괜찮습니다.
박창재위원
열우물 분회경로당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잘 되시는 건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들한테 3개 부지를 추천받아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요.
박창재위원
1년 내내 부지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년은 안 됐고요.
박창재위원
뭐가 안 돼요. 1년이 넘었지, 내가 예산 세워서 갖다드린 지가 언제인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했는데요. 1년은 안 됐고, 저희가 부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번지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있는데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조금 큰 필지에서 잘라서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위치가 저희가 맘에 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그런데 가격이 안 맞습니다. 가격을 맞추는 관계 그러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 예산을 준비한 건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창재위원
저는 그게 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셔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박창재위원
계속 부지만 알아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저는 어르신 분들한테 어떻게 약속을 드렸냐면 내년 7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가면 조금 늦춰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박창재위원
7월 달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재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부족분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다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쓰고 집행잔액은 국비는 국가에 다가, 시비는 시에다 반납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시지요.
박창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게 물론 편안한 것은 좋습니다만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2017년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경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들은 자세하게 질문도 주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들은 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입에 대한 계측이, 계수가 정확해야 그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서별로 보면 세입을 과도하게 적게 잡거나 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산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이익성위원
세입 예산설명서 55쪽에 보시면 공공용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그래서 1995만 5000원, 약 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서에는 수입에 전혀 이게 잡혀 있지 않았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공공용봉투를 2015년도에 일괄 제작해서 각 동에 쓰는 미화원들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간접 판매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동에는 교부해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2016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쳤어요.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은 봉투를 사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용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이런 데는 다 제작해서 배포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사례가 돼서 거기다가 제작해서 전달하고 세입부분을 2000만원 가까운 것을 정리추경에 잡은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판매,
이익성위원
판매하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서에 2000만원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세입부분에서 2000만원이 없는데 수입이 생겼으니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2000만원을 잡아서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만약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놓쳤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업무를 하는데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관련해서 판매수입이 별도처리용봉투가 있고 대형폐기물봉투가 있고 가정용봉투가 있고 공공용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용봉투만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잡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참고로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다 공히 똑같이 잡혀 있어요 액수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액수도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을 또 다른 부서별로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모아지는 금액이라고 하면 전체로 따진다면 몇 억이 될 텐데 그럼 몇 억이라고 하면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하는 것은 본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부진하든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비용이 남든지 이런 예산액을 모아서 한 번 우리가 1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해보고 그리고 정리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빠져버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전혀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익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아마도 하시다 보면 부서간에 빠지는 세입부분이 있을 거예요. 꼭 자원순환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부서의 빠지는 사업 세입을 제가 기조실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세입으로 잡았던 몫에 대한 것을 일괄표로 작성해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2017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에서는 답변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한데요. 부서에서 일어나는 세입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다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무1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이익성위원
요새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맡은 역할이 부평의 문화 전반적인 큰 축이 되는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로도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응원을 보냅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51쪽에 맨 위에 보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맨 처음에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하고 나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1억 2000만원 정도 세수가 생겼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준공일이 당초에 2015년도 12월 말이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9월 경이었으니까 2016년도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해서 세입을 1억 5000을 잡았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4월 20일 경에 그때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세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래 계획은 연초 1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4월 20일 경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그 기일만큼의 수입에 손실이 생겨서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으로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설명서에도 보니까 4월 개관에 따른 3개월까지의 수입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1회 추경에 잡았어야 돼요.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1회 추경에 정리했으면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4월 20일에 개관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행정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 전부 관장해서 하시지만 사실은 그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격려하셔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감액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회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전 세입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설명서 57쪽 봐주시겠어요. 57쪽에 보면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수입예산보다도 훨씬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세입으로 과태료가. 이게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1, 4, 5동 도시형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2동, 6동도 포함을 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워낙 도시형주택이 많다 보니까 소음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국장님들, 단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보시면 부평구 실정이 이래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기정으로 잡았던 금액의 두 배 이상이 들어와요.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옆에 놓고 검토해 보고 있는데 훨씬 적게 잡은 거야, 기정 6000만원은 10분의 1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가 가까워지면서 부과건수가 90건에서 147건, 146건 이렇게 올라가요. 부과금액까지도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많이 적발되고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신고하는 거잖아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많이 신고하면 미신고분까지 합치면 부평구민들은 공사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과태료가 세수로 잡힐 가능성도 있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추세로는 내년도까지도,
이익성위원
그럼 세수로 잡아서 좋기는 한데 환경보전과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행정행위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사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안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해당 직원 분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오로지 단속업무, 신고에 민원처리현장을 다니면서 소음 측정하고 공사 현장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많이 압니다. 저희 동네도 나와서 측정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때뿐이더라고, 나와서 그때뿐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잘 나가셨는데 허가부서, 인허가부서에서 정말 신경써 주셔야 돼요. 건축현장에서 제일 신경쓰는 데는 인허가부서에서 한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주 잘해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그냥 유야무야 다 내놓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세입이 많이 잡혀서 좋기는 한데 이런 세입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직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평구의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요청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김종술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 앞에서 불법노점상들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노점상 단속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불법현수막도 사업 진행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더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백운 신촌 야채상 수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수시로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설명서 358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 경관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사업이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2015년도 인천 시·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특별교부금 2억이 교부된 것을 가지고 그 돈에 3800만원을 공공미술프로젝트 경관사업비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그림, 벽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어디다 하려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우선 저희가 6군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흥고하고 부개고 담장, 그다음에 백운역 밑에 부안고가교 하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부개어울림센터 건물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복육교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갈산2동주민센터 별관이 있습니다. 6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확정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같이 참여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해서 그림 그리는 벽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검토한 거지 확정된 지역은 아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확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할 때 백운역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것이 있거든요. 하드웨어만 되고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깨끗하게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다른 단체에서 기둥 몇 개는 해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고 있지요. 거기도 관심 가져주시고 백운역 그쪽에 깨끗하게 완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서 329페이지에 자전거대행진 예산 삭감 1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주최측에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인데요 사업 주관 단체는 인천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입니다. 매년 자전거대행진을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자체 행사일정인 자전거 선진지 견학 건하고 7월에 구민 자전거교실이 너무 덥다보니까 11월로 연장되는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는 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에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말 나온 김에 자전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는 청사 관련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자전거는 기후변화대응과 자전거팀이 있잖아요. 행감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 동주민센터 자전거보관대 점검하셔서 자전거 타고 오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전거 세워놓을 데가 없다는 블편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 점검해주시고 고장 난 것은 수리도 해주셔서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민원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하고 협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보면 보육아동과가 예산이 증액된 게 많고요. 삭감된 것도 많아요. 증액된 것은 부족분이다 그렇다고 쳐도 삭감된 게 예를 들면 예산안 33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 조정해서 3억 8800이 삭감됐어요. 이런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아동의 수가 감소돼서 국시비가 내시 감소가 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런 것 다음에 예산 할 때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내용이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르니까 다음에는 참고하십시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39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있습니다. 8800이 증액이 됐어요. 339쪽 위쪽.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우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사업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건강증진과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490쪽에 보면 제가 어제 건강증진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서는 6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과는 8800이 증액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같은 항목에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부서로 지정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와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여성생리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여성생리대사업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님.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기저귀사업은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항목은 기저귀, 조제분유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여성 생리대,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명은 같은데 청소년 대상하는 사업은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영유아 대상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한단 얘기예요?
민순
김민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과장님, 8800이 증액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국비가 일단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이 저희 사업 수요에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반납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반납한다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반납하는데 여기다 증액을 왜 해?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일단 저희 예산에 잡아야 되니까요. 금년에 내려왔으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안 받으면 되지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쓰지도 않을 것 예산편성했다 내년에 삭감한다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매년마다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있을 때는 다음 해에 반납하거든요, 이자까지 다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통으로 반납한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다는 뜻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내려와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고이월도 안 된다고 해서 당초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에 삭감해서 반납하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금액을 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전체가 금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저희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해서 1400∼15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10월과 11월, 12월 3개월 분 예산이 성립전경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서 보육과장님 말씀은 잔액은 반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미 집행하고 있는 거네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이미 다 구입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49쪽 예산안이요.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해서 2억 6200 삭감한 것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건축 연면적이 줄었습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고 당초에 준공업지역이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표율 하고 용적률이 줄어서요 연면적이 2300에서 우리가 설계를 했었는데 1865㎡로 연면적을 줄이면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시비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53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000만원 삭감한 게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중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 곱하기 단가 하면 딱 나오는데 중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중식비 6000원씩 계산해서 월별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가 되고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우지 못하면 중식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도 그렇지 중식비가 1000만원씩 남으면 1년 내내 충원이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특정한 곳에 그런 데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 보고 알아봐 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은 산출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가 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추경과는 별개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시 체육회에서 저번 중임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제출하면재심사해 주겠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회의도 참석했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는 왜 전달이 안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부평구 체육회에 그 사항은 전달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까? 중임심사 마무리는 하셔야지요, 연장선상인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합이사회 이후에 모든 업무는 체육회로 이관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전달되게끔 해줘야지 회의는 과장님이 다녀오시고 본인들한테 전달은 체육회로 미루면 안 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모든 체육회 업무는 체육회로 이관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회의를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하든가 사무국장이 참석하든가 해야지 과장님이 참석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회의를 별도로 했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한 번 체육회에다 국장님, 말씀하셔서 본인들이 재신청을 하든 안 하든 판단은 본인들이 할 거지만 본인들한테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묻는 가운데 그림판 해서 벽화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갈산2동 별관에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런데 동감사 나가서 보니까 갈산2동에서 얘기가 갈산2동 별관은 철거예정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니까 161쪽이지요. 갑자기 178%가 증가가 됐어요, 세입이. 1차에는 없다가 2차 추경에 갑자기 1억 9300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 비용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사용비용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 부개삼이구역이 본인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그래서 부개삼이구역에 매몰비용을 1억 9300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시비,
일환
김일환위원장
시비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지원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했고요 내려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돈은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시에서도 책정중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언제 내려온다고 그래요? 책정 중에 있는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게 다음주 중으로는 저희한테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매몰비용 이런 것은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오나 토론시간에 앞서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2016년 추가교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2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일환 유용균 박창재 오흥수 이소헌 이익성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5시 41분 산회